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67조원 규모 아산 투자를 뒷받침할 행정·전력·용수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충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오세현 아산시장, 김재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 이종식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7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아산지역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공급에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등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41㎡ 부지에 2028년 6월까지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협력한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투자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직통전화 체계를 운영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관련 문제를 관계기관과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 투자와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추가 투자와 집적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충남지역 첨단산업 투자계획은 총 202조원 규모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I, SK 등 후속 투자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67조원 투자는 충남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충남도가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와 신속한 행정 처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중소기업인'을 공개 모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첫해인 올해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사업을 시행하며, 공모 대상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소재 기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8월 31일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3년 이상 본사와 공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고용 10인 이상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업 업력과 재정 건실도, 경영성과, 고용창출, 기술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준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사회공헌 등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선정 규모는 5명 이내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면 2년간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이자차액도 1%포인트 추가 보전된다. 구조고도화·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과 신용보증료 할인, 무역보험보증료 지원 한도 10% 추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우선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 무상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창업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 신청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 온 우수 기업인을 적극 발굴해 성장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공모 대상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소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인 만큼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을 확인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12년부터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왔으며, 2025년까지 모두 63명의 우수중소기업인을 발굴·지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162조원 이상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지역균형, 교육·인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까지 경제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양산하는 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는 청년·지역 등 주요 4대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0조 이상은 여유자금으로 축적해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세수를 재정지출로 소진하기 보다, 기금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경제 상황 돌변시 신속 대응하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총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지원에 13조3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청년 첫 취업 지원 4000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등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는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AI와 전략기술, 첨단산업 등 성장동력으로 14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중 5000억원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에 출자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지원한다 지방균형발전 등에도 10조3000억원 투입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에도 지원한다. 교육·인재 양성에는 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확대, 창업중심대학·AI중심대학,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에 쓰인다. 4대 사업비 외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선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2015∼2025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해 마련한다. 162조 넘는 미래대응기금은 60여 개 다른 기금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로 보면 국민연금은 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은 315조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재원이 적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 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18만3000톤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1만8000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 대비 3배(3만2000톤) 이상 확대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 및 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대비 9배 수준(2480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가격·할인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한도를 120만원까지 상향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최대 20만원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8만여 장도 뿌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10%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또 연휴 기간 국가유산(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명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적발 시 5일 간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엄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K자' 형태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이라도 국민이 서글프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LIG 공장·원평2동 재개발 지역 하도급 확대 요청 원평2동 착공 전 상생협약 체결 추진…대형 민간공사 '지역 수주' 넓힌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형 민간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직접 찾아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해 구미시 도시건설국장과 김재훈 GS건설 조달기획부문 상무, 양측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GS건설이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LIG D&A 공장 신축공사와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구미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인력·장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IG D&A 공장 신축공사 기반조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약 50%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공정에서도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GS건설 측도 구미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포함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평2동 재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미시가 대형 건설사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가 지역에서 진행되더라도 실제 하도급과 자재·장비 계약이 외지 업체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공사 현장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지역업체 활용과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관급·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업체를 알리는 이른바 '홍보 세일즈'도 벌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모두 46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고려한 민간건축물 사용승인 제도 개선, 구미시 품질점검단 탄력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종과 실적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체 총람'을 제작해 대형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실제 하도급 금액과 자재·장비 사용액 등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오는 2030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70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5년 간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다 적극적 지출로 잡았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820조9000억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올해부터 5년간 8.4%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 등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운용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보가 깔려 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늘며 내년 584조4000억원, 크게 증가한 뒤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가고 국가채무비율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이후, 재정지출 증가로 2030년 2.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라빚도 계속 불어나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으로 상승한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51.6%)대비 낮은 수준으로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기 재정전망을 할 때 현재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지출 증가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채 이자 부담도 늘어나서다. 의무지출은 내년 426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달한다. 정부 재량지출도 올해 340조2000억원에서 2030년 467조3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8.3% 증가한다. 정부는 중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107조6000억원 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줄였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30조5000억원 등 의무지출로 69조원 절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820조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728조원보다 무려 93조원 많은 슈퍼급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도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584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청년 일자리, 지방 균형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역대급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여건이 개선되서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40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나며 절반 가량 차지했다. 세외수입도 296조4000억원으로 4.0% 늘어났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역대 처음 800조원대를 넘겼고,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1%)는 물론 지난 2009년(10.6%)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설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투자에 활용한다. 주된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로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우선, 내년에는 45조4000억원으로 청년과 지방 등 주요 사업에 지출한다. 12조5000억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로 비유한대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도 비축해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집행까지 오래 걸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기금은 정부 재량이 큰 만큼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역대급 예산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평화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미래 먹거리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다.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도 62조8000억원으로 올해(51조2000억원) 대비 22.7% 늘렸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혼인·출산·양육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 예산만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10만6000호 공급한다. 지방주도 성장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투자 기업 지원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수입이 더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대비 3.8%포인트(p) 개선돼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로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면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걷게 되는 추가 세수 가운데 약 2,130억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한다. 지방 사립대 신입생 1만 명에게도 최대 800만 원의 등록금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여기에는 약 1,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1년마다 늘려서 4년 뒤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외국 유학생, 의대, 약대, 치의대, 수의대 학생은 제외되고 중간에 그만두면 소득 수준과 연계된 국가 장학금을 뺀 지원금만큼은 환수될 것이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연하게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국립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말이다. 당장 내년도 학생 모집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중이다. 그런데 사립대까지 모두 국가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사립대라고 할 수 없다.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무려 10조이니 이 예산을 사립대답게 장학금으로 많이 돌려 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게 순리이다. 문제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점이다. 수험생 당사자와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작 학생이 비수도권 국립대에 진학하거나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겨우 13.5%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등록금 0원 정책에도 진학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무려 63.9%를 차지했다. 또 졸업 후 정착 의향도 13.9%에 불과했는데 정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7.9%를 차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 국립대가 아닌 '수도권' 국립대 학생들의 박탈감은 무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서울 옆이라 애매모호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대학교, 경인교대, 한경국립대 등 국립대 신입생들은 등록금 0원 정책에서 제외된다. 여태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따라 많은 예산 지원 사업에서 혜택이 0인 대학들이다. 거기에 더해 가령 인천대학교 2025년 신입생(2,693명) 기준으로 국가장학금(64억 원)을 제외하면 약 63억 원 정도만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데 또 '수도권' 국립대라고 이마저도 제외시키는 형국이다. 그 여파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2030 민심 이반의 확산으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 정민철 작가의 신간(1020 극우가 온다)에 따르면 2030 남성의 보수화는 중고등 시절 게임문화에서 싹터서 군대에서 반 페미니즘 문화에 빠져든 뒤 대학 시절 집단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2030 여성도 여러 요인으로 민주당에서 멀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도권 2030에게 수도권 국립대생이라고 자신의 지방 친구들이 받는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해제는 대통령 탄핵을 예고했다. 당시 탄핵 뒤 새로운 대통령선거의 결과도 자명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49.4%를 얻는 동안 국민의 힘(41.2%)과 개혁신당(8.3%)이 그보다 더 많은 49.5%를 확보했다. 민주노동당 1%를 합해도 큰 차이가 없다. 2030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수도권과 중도층이 힘을 보탰어도 그랬다. 이제 2030 여성도 떠나고 수도권도 떠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효과도 적고, 겨우 63억 원 아끼려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은 디자인부터 재고할 필요는 없는가. 소소한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큰 전쟁에서 지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bienns@ekn.co.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에 이어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자원을 구축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실증,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시민체감·모빌리티·에너지' 3대 분야의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과 시민 생활에 적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의 시장 진출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557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8개 과제가 추진된다. 올해는 26개 신규 과제를 시작하며 국비 296억원이 편성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과제 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 시민체감·모빌리티·에너지 3대 분야 26개 과제 올해 추진되는 26개 과제는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와 복지, 미디어 등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한다. AI 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과 시니어 마인드 케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해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분야에서는 전남광주의 자동차·모빌리티 산업 기반과 실제 도로 및 산업 현장을 활용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AX 핵심기술과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분산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예방 등에 AI를 접목해 에너지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서 실증한다. ◇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AX 생태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AI 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AX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역의 AI·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연계하고,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서버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망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과 인재, 투자가 모여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공모 8개, 품목지정 13개, 자유공모 5개 등 총 26개 신규 과제를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X실증밸리는 전남광주의 전략산업과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AI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지역 산업의 AX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AX 실증·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