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산의 산업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전기전자 산업이 이끌어온 전통 제조도시에 바이오·화장품·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기술과 시장은 앞서가는데 입지와 산업단지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장을 넓히려 해도 건폐율에 막히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 해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발목이 잡힌다. 공동 교육장과 세미나 공간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내부 도로의 불편한 교통체계는 물류 흐름까지 더디게 한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다. 이미 투자한 기업이 공장을 확장하고,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경북도가 지난 3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연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는 이 같은 기업 현장의 고민을 한자리에서 드러낸 자리였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산시와 관계기관, 지역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지만 논의의 중심은 행정기관의 정책 설명이 아닌 기업이 실제 경영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에 맞춰졌다. ▲성장한 공장, 달라진 주변 여건…투자 시계 멈춰 세운 입지 규제 이날 현장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제기된 문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직결된 입지 규제였다. 한 제조기업은 공장을 설립한 이후 주변 지역의 용도 지정이 달라지면서 건폐율 제한에 묶여 생산시설을 확장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설명했다. 기업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이어왔지만 주변의 행정적 여건이 바뀌면서 오히려 성장의 제약을 받게 된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 공장 증설은 단순히 건물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량 확대와 신규 설비 도입, 고용 창출을 결정하는 투자 행위다. 증설이 막히면 기업은 투자를 늦추거나 다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은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과 물류망, 협력업체, 숙련 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전에 따른 부담이 크다. 현장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규제 적용에서 벗어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도 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됐다. 과거 하나의 업종으로 출발한 기업이라도 기술 융합과 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 영역을 넓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부품 기업이 전기차나 에너지 분야로 진출하고, 소재기업이 바이오와 친환경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정해진 업종 범위가 새로운 사업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 기업은 기술과 투자 여력을 갖추고도 신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 산업단지가 기업을 모으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기반이 되려면 입주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기업 활동을 묶어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변화에 맞춘 유연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조도시에서 신산업 거점으로…경산의 변화가 규제 개선 서두르는 이유 경산은 경북 남부권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다. 자동차부품과 기계,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쌓아왔고, 진량산업단지와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중심으로 기업 집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바이오·의약품과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이 기존 제조업 기반 위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지만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함께 키운다. 신산업은 전통 제조업보다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하다. 하나의 기업이 연구개발과 제조, 자원순환, 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설계된 입지와 인허가 제도가 기업의 사업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규제 자체가 투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이번 간담회에서 입지 문제뿐 아니라 환경 인허가, 순환자원, 수출, 산업안전, 기업지원 절차까지 폭넓게 들여다본 것도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문제가 하나의 부서나 제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 안 규제만 문제가 아니다"…도로·교육시설도 기업 경쟁력 좌우 기업 현장의 요구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기업들은 교육과 세미나, 기업 간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단지에 기업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입주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량산업단지에서는 도로 여건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단 내부에 필요한 좌회전 통행로 설치 요구가 대표적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작은 불편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형 화물차와 납품 차량의 이동이 잦은 산업단지에서는 교통체계가 물류비와 운송시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 지원뿐 아니라 공장 주변의 도로와 교통환경까지 산업정책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 산업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재활용 스티로폼의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재활용과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제한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K-뷰티 수출부터 재생에너지까지…규제의 경계 넓어졌다 경산의 새로운 성장산업 가운데 하나인 화장품 분야에서는 수출 경쟁력과 브랜드 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화장품 제조업자 의무표시 제도가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K-뷰티의 해외시장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규정이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지역 업체가 배제되면 투자 효과가 지역경제로 충분히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복잡한 신청절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대구·경북 공공사업의 통합발주, 기술력을 갖춘 여성기업 육성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더 이상 자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지와 행정절차, 인력, 안전, 교통, 수출제도까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복잡해지면서 규제 개선 역시 개별 민원 처리에서 종합적인 기업환경 개선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간담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해결 여부 끝까지 추적한다 기업 규제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나온 건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경북도는 이번에 접수된 사안을 처리 가능성에 따라 나눠 대응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 건의과제로 넘겨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과제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처리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건의사항을 단순히 '접수'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해결 여부를 추적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체감하려면 건의 건수보다 해결된 과제와 투자로 연결된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산업별·지역별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바이오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경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앞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식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경산 간담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기업의 요구가 단순한 지원 확대에 머물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업들은 보조금을 늘려달라기보다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며, 생산과 물류 과정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산이 전통 제조업 도시를 넘어 바이오와 화장품, 첨단소재를 아우르는 신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 속도와 행정의 제도 개선 속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기업이 떠난 뒤 규제를 고치는 것보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에 쏟아진 현장의 요구가 실제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개인투자자 손실 확대와 시장 쏠림 심화를 경계하며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예고하면서, 최근 급증한 반도체 투자 열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투자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시장 변동성까지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규모 비중이 주식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확대는 이런 쏠림 현상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반도체 대표주의 시장 영향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 36.1%에서 지난 6월 24일 기준 55.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 비중도 27.9%에서 63.5%까지 확대됐다. 한은은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실적 기대가 맞물리면서 특정 기업으로의 편중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더해질 경우 투자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특성상 시장 기대나 업황 변화에 따라 자금 유출입 규모가 크게 움직이면서 수급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피해 가능성도 우려했다. 한은은 “주가 조정 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환매 증가 또는 포지션 재조정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레버리지 ETF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일일 리밸런싱과 현·선물 차익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한은의 입장은 불과 열흘 전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와 비교하면 한층 신중해진 기조로 평가된다. 당시 한은은 해외 상장 ETF와의 규제 차이를 줄여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자금 유입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국내 우량주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주식시장 저변 확대와 가격 발견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시에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효과는 크지 않았던 반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예상보다 컸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학계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보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가 국내 증시 변동성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외 변수로 확대된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은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주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향후 조정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추가 매수에 나섰다가 손실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앞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제도 보완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의견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 재정 부담 등이 지속되면 오는 2050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하면 부채 비율을 100% 안팎에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1.4%로 이전 전망치(48.2%)보다 상향 조정됐다. 내년에도 50.2%에서 52.3%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정책 유지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이어지면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까지 20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면 2050년 100% 안팎, 2060년에는 125%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2060년 60%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 건전화를 시작하고 추가 연금 개혁과 세입 기반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부채비율 급증 지적에 정부는 증가 추세인 명목 GDP가 반영되지 않아 재정 상황, 부채 비율 전망은 물가 등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목 GDP는 실질 GDP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이 더해진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추정치를 보여준 현실성 없는 수치"라며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명목 GDP도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고령화 심화에 주목, 불어나는 재정 고갈 위험에 대비한 연금 개혁 추진도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지출은 2025년 대비 2060년 GDP의 약 5%포인트(p) 늘어 OECD 평균 증가 폭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OECD는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릴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GDP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교육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1%에 달하지만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고, 학위 과잉 공급 등으로 청년들이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 허용과 초·중등 과정의 세수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지속하되 부정확한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한 지출 재배분 노력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 목표와 의무적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틀에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 투명성을 감시할 독립 재정기구를 도입하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과 SK가 국내 AI·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재계의 투자 여력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향후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재계가 밝힌 투자 규모는 상당하다. 삼성과 SK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와 AI, 로봇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총 475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 400조원, 합계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미 투자도 변수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는 원화로 490조원(환율 1400원 기준) 수준이다. 다만 구조를 뜯어보면 성격이 다르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간 최대 200억 달러(28조원) 한도 내에서 납입되며,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아닌 외환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FDI)와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대미 투자 전액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협력투자 등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은 국내 투자와 별도로 얹어지는 셈이다. 국내 4755조원 투자 계획은 10년 분산 기준 연평균 475조5000억원이다. 투자 기간을 5년으로 압축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부담은 951조원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기업들의 현금창출력이다. 2025년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도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기록했고, 4분기에만 20조73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단순 합산해도 90조원 안팎이다. 투자 주체가 삼성SDI, 삼성물산, SK텔레콤 등 그룹 계열사 전반이지만, 그룹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두 회사가 차지하는 만큼 그룹 단위로 넓혀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투자 계획만 연평균 475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과 같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영업이익만으로 투자 계획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배당, 연구개발, 인건비, 차입금 상환, 운전자본에 쓰지 않고 모두 설비투자에 투입할 수는 없다"며 “수천조원대 투자 계획은 내부 현금흐름만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금융조달과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그룹의 상황도 부담이 없지 않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성장을 이어갔지만 미국 관세와 인센티브 부담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황 둔화 여파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철강 시황 부진과 중국 공급과잉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투자 발표와 실제 집행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초대형 투자 계획은 국가 산업전략과 기업의 미래 성장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업황과 자금시장, 환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속도와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다.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투자 재원 마련에 유리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가 둔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환율도 주요 변수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달러 기준으로 집행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부담은 확대된다. 환율이 1400원일 경우 3500억 달러는 490조원이지만, 1500원으로 오르면 52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방식도 쟁점이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실제 집행하려면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금융, 산업단지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송전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정책금융 확대나 국채 발행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호남 지역은 송전선만 연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기저전원 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려면 전력 수급 대책부터 현실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려면 전력 수급 대책부터 현실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장기 비전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간에 전액 집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와 정부 지원,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여름철 배추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최대 고랭지 배추 산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고랭지 배추 재배단지를 방문해 작황을 살피고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이상호 태백시장, 농촌진흥청, 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병해충 방제와 생육관리 지원,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추진 상황, 노지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을 점검했다. 매봉산은 여름철 배추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고랭지 산지다. 8월 중·하순 출하가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재배면적이 줄고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늘어나면서 생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농가는 양배추 등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안정적인 생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도는 이러한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배추 재배 농가에 예비묘와 저온성 멀칭필름, 점적관수 테이프 등 생산 안정 자재를 지원하고, 공동방제 비용과 가뭄 시 급수차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격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도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채소류 가격차보전 사업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 감소와 병해충 확산,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기후변화와 병해충은 이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업 현장의 상시 위험요인이 됐다"며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운영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가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 기업을 겨냥한 전용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지방 기업에 집중 공급하고, 부산을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과 동남권 첨단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역 창업과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 플랫폼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안에 지역전용리그를 새로 만들어 향후 5년간 1조원을 지방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결성 자금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3곳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까지 국민성장펀드 승인을 받은 21개 사업 가운데 부산 기업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향후 2차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부산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으로 자본이 흘러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보의 불균형과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으로 자본이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쟁력으로 항만 인프라와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를 꼽으며, 첨단산업을 대표할 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부산의 강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업계에서는 투자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지역 벤처캐피탈 시리즈벤처스의 곽성욱 대표는 지역에는 투자 운용사뿐 아니라 자본과 산업이 연결될 수 있는 교류 공간도 부족하다며 도심 복합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 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마련되면 투자 회수와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은 간담회에서 항공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OS) 등을 기반으로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과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 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준비 중인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주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크리스틴컴퍼니, 한국정밀소재, 레디로버스트머신 등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춰야 지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를 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입보험료도 50% 경감해주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 목적으로 마련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은 13조8000억원을 수입 중소·중견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금리우대도 0.2%포인트(p) 확대한다. 수은은 수입 중소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또,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도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중소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내년 4월까지 15%에서 3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8조5,5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시정 5기 출범 이틀 만에 삼성전기와 ㈜아성다이소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첨단 제조산업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세종시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조상호 시장과 충청권 시·도지사,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은 충청권에 총 1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세종에는 8조 원을 투입해 AI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FC-BGA)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하고 연구개발 설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1990년 가동을 시작한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모바일과 전장용 기판 중심 생산에서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 생산까지 담당하며 생산 영역을 넓히게 된다. FC-BGA는 AI 서버와 고성능컴퓨팅(HPC)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고밀도 반도체 기판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함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세종시는 이번 투자로 삼성의 첨단 반도체 기판 생산 거점이자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현장 애로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기 공장 증설을 위해 명학산업단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체 주차빌딩 건립 방안을 기업 측과 협의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정 5기의 양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범 이틀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일 ㈜아성다이소와 5,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삼성의 8조 원 투자까지 이끌어내며 시정 5기 출범 이틀 만에 총 8조5,5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청권 39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충남은 202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기존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용수·전력·인력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그룹의 충청권 투자 계획 발표와 산업통상부의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충청권 4개 시도와 정부·기업 간 투자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 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충남 투자 규모는 202조 원이다. 도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천안·아산에 56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거점을 구축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67조 원을 들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조성하고, 삼성SDI는 천안에 9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마더팩토리를 구축한다. SK는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셀트리온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약속한 3000억 원 규모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행사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청권 투자 규모는 392조 원으로 정리됐다"며 “투자 금액을 지역별로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신규 투자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5∼7년 정도 걸리지만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다"며 “증설 투자가 중심이 되는 만큼 매출과 수출 증가 등 투자 효과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히 용수·전력·인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력'을 충남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이어 “3력을 가장 먼저 갖추고 인허가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충청광역연합을 활용해 첨단산업 투자 계획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4개 시·도지사 모두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투자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에 참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와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분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지 코드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분야는 특성화대학을 통해 올해부터 2년간 780명을, 마이스터고를 통해 2029년까지 152명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한기대와 호서대 등에서 연간 6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도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특화단지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펀드도 지난해 말 기준 6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