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지급 중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 감소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10만6000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은 9만3000건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료 조정이 2만8000건(21.2%)로 집계됐다. 출생 관련과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은 각각 1만4000건(10.4%)·8000건(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보료 조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지난해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2만5000여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됐던 2차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70%(약 3256만명)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3월30일~7월17일 해외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쓸 수 있다. 유흥·사행을 비롯한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서 전통시장, 동네 슈퍼, 편의점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도 지원금의 특성에 기인한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지난 18일까지 3주간 실시한 설문조사(1004명 응답)에서 식료품 구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19.2%) △병원·약국(16.0%) △배달앱(대면 결제·13.6%) △미용실(8.1%) △안경점(7.4%)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 신용점수 하위 20~50%인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5~15% 범위의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금융사 스스로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인 사잇돌대출이 공존하며, 작년 8월말 기준 총잔액이 109.8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의 정책 취지는 저신용 고객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 불구하고 중금리대출은 금융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금융사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경쟁적 금융시장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특히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기대손실까지 예상된다. 중금리가 대출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금융사와 대출고객 간 신용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리 차등화가 어려워 모든 고객에게 단일금리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금리(중간 수준 단일금리) 도입은 금융사의 기대손실을 초래한다. 경쟁적 대출시장에서 금융사 이윤이 영(0)이 되도록 이미 결정된 대출금리가 중금리 도입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 보전이 없다면 금융사는 손실이 발생하여 중금리대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는 금융사가 중개역량을 발휘하여 신용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반영하여 차등화되는 경우이다. 기존의 저신용자 가운데 일부를 중신용자로 다시 인식하거나 또는 경영자문⦁지원을 통해 신용위험을 낮추어 중금리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나머지 저신용 고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저신용 고객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이 중금리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평균 신용등급이 낮아졌기에 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다. 결국 중금리대출의 도입은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일부 고객에겐 이득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고객은 부담이 증가하면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시나리오 구분의 핵심은 고객의 신용을 재인식 내지 개선하는 금융사의 중개역량 발휘에 있다. 중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단일금리가 유지되는 첫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이 대출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인하 효과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면, 중개기능이 작동하는 둘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은 최소한 일부 고객에게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편익을 부여한다. 다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구분은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중금리 도입 자체보다 중개기능 활성화에 맞추어야 함을 말해준다. 중금리대출을 추진하는 정부는 금융사 손실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유인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무관하여 금리 차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대율 등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완화는 금리 차등화 혜택은커녕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중금리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금융사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유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저신용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게 옳은 방향임을 알려준다. 최근 신한금융이 도입한 '소상공인 땡겨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성공확률 내지 신용도를 높이는 긍정적 중개역할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의 주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수집 실질적 상환 능력을 파악하여 중금리대출과 결합하면, 금리 차등화 내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윤 보전을 위해 제3자인 나머지 저신용 고객들에 대한 금리인상과 대출거절 등에 나설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대출은 포용금융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추구하므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포용금융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중개기능 활성화 없이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여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은 민간에 맡기고 저신용 고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4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감소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정제 생산이 19% 이상 줄며 38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보였다. 다만, 수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생산은 3% 늘어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들 지표의 동반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2월 2.1%, 3월 0.4% 등으로 증가세가 꺾이더니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석유정제 생산이 19.4%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1988년 5월(-22.1%) 이후 37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수급 차질과 함께 관련 시설의 정비와 보수가 잇따르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전환을 보였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자동차 생산도 10% 줄었는데 대전의 차 부품업체 화재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생산만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영향이 내수까지 덮치며 소비와 투자도 덩달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줄었다.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큰 폭의 감소세다.통신기기와 컴퓨터,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전달보다 11.1%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비내구재도 1.1% 감소했다. 특히, 중동전 쟁 이후 유가 상승 영향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차량연료(-8.3%)가 크게 줄었다. 소매판매액 카드 실적 감소 등으로 금융·보험업 생산도 7.7% 감소했다. 도소매업 생산(-1.5%)도 자동차·부품판매업 부진 등으로 소폭 줄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6%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1.4%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과 3월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낮아진 기저효과, 중동 전쟁의 영향 등으로 생산·소비·투자 등이 감소했다"며 “다만 작년과 비교하면 생산 지표는 아직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올해 초 증가세를 나타냈던 기저효과 등으로 산업지표가 일시적인 조정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5월부터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 포함 제조업 전반에 심리 개선 효과, 소비심리 반등 등으로 내수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앞두고 '오직 반포, 조합원님을 1등으로'라는 메시지를 내걸며 사업 수주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번 사업은 단지 하나를 새로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도 남을 반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사업"이라며 “회사 역량을 모두 집중해 최고의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고급 아파트를 넘어 반포의 새 기준이 될 상징 단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회사가 가장 앞세우는 부분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다. 회사 측은 모든 동을 한강 조망이 가능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단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 기존 계획안보다 한강 조망 구간을 크게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17m 높이 필로티 설계와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트리뷰(Tree-view)' 구조를 적용해 조망 개방감을 높였고, '조합원 120% 정면 한강뷰'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기에 약 3.55m 층고, 250m 길이 스카이브릿지, 약 5900평 규모 조경 공간, 세컨하우스 개념 특화 공간 등을 더해 반포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금융 조건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 측은 확정 후분양과 사업비 금융 지원, 낮은 금리 조건, 확정 공사비 등을 통해 사실상 '분담금 제로' 수준에 가까운 사업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사업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 좋은 재건축이라 할 수 없다"며 “설계와 금융, 사업 안정성까지 모두 잡아 조합원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1등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회사가 1등이 되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를 7월까지 연장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도 29일부터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는 7월까지 연장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입 및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도한 물량 보유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도 될 수 있다.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상향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둔 농어민의 유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종별로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한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인정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재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연구원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경제 분석 체계를 도입해 지역경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EPU-GB)'를 구축했다. 지방정부가 국가통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연구원 황성윤 박사는 28일 발간한 'CEO 브리핑' 제761호를 통해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 구축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통계 한계 넘어 지역 맞춤형 경제지표 구축 최근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분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 정책은 국가 단위 통계를 중심으로 수립돼 왔지만, 산업구조와 경제 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지역산업연관표 등 기존 경제지표는 발표 시차가 길어 경기 침체나 경제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정부가 자체 통계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역 언론 보도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결합해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불안감과 정책 리스크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진단 모델을 개발했다. ▲AI가 지역 언론 분석… 경제 불안감 수치화 경북연구원이 개발한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는 대구·경북권 주요 언론사 7곳의 기사 데이터를 인공지능 언어모델(sLLM)로 분석해 구축됐다. 경제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와 소비, 고용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언론 보도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심리와 정책 위험 요인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새롭게 구축된 지수는 불확실성의 원인을 국가 차원의 요인, 지역 내부 요인, 복합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전국적 경제 변수뿐 아니라 인허가 문제, 정책 혼선, 지역 갈등 등 경북 특유의 경제 리스크까지 별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경기 하락 3~5개월 전 위험 신호 포착 연구 결과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한 이후 약 3~5개월이 지나면 제조업 경기심리가 악화되고 중간재 출하량 감소와 공장 전력사용량 하락 등 실제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지수가 단순한 심리지표를 넘어 지역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진이 구축한 '경북 광업·제조업 GRDP 하락 예측 모형'에서는 실제 경기 하락 국면을 약 76.9% 수준의 정확도로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위험 수준으로 구분해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체계적인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기반 마련 경북연구원은 이번 지수를 활용해 '경북형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경보체계가 마련되면 지역경제 위험 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 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산업 지원 정책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정책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역 요인 중심의 불확실성 지수는 도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리스크를 점검하는 평가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이나 지역 갈등,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 확보가 지역 경쟁력" 경북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경제지표 개발을 넘어 지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가 지역경제의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업 연쇄 부실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는 경기 전망과 정책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정보 서비스로 활용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통계와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경북형 지방행정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차세대 통신망이 제조 경쟁력 좌우…구미 국가산단 AX 전환 본격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AX) 산업단지로 고도화하기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난 28일 기술원 본원 다목적홀에서 '제13회 구미 미래 신산업 포럼'을 열고 구미 국가산단의 AX 전환을 위한 5G·6G 특화 망 도입 전략과 실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에 맞춰 마련됐다. AI 시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와 설비, 공정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럼 주제는 'AX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6G 특화 망 도입 전략'이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 제조와 자율공정 구현에 필요한 5G 특화 망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구미 국가산단의 산업 구조에 맞는 적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남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제조 현장 공정 지능화를 위한 6G 특화망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AI 자율 제조는 제조설비와 데이터,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 제조 경쟁력은 개별 설비 성능보다 공장과 산업단지 전체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특화망에서 6G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을 통해 구미 국가산단을 한국형 AX 산업단지의 표준 모델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규순 위즈코어 상무는 '특화 망 기반 구미 국가산단 AX 전환과 초연결 지능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상무는 5G 특화망을 활용한 스마트제조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개별 기업의 공정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즈코어는 국내 스마트 제조 분야 중소기업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Private 5G 구축 경험을 축적해 온 기업이다. 문추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은 “특화 망은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기술원이 기술 지원과 실증 거점 역할을 맡아 구미 국가산단의 AX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구미는 대한민국 1호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어 온 도시"라며 “차세대 특화 망 도입과 AX 산업단지 전환을 지역 산·학·연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구미 미래 신산업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 AI 융합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단의 산업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8일 오후 11시에 열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거 공급 실적', 'GTX 철근 누락 은폐' 등을 주제로 상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서소문·수서 공사 현장 사망 사고가 토론 직전 발생한 탓에 '안전 행정 실패' 공방이 시작부터 나왔고, '반칙' '거짓말' '유착' 등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격렬한 네거티브전이 이어졌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시작 발언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정조준했다. 권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수서역 부근 공사 현장 등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며 “오세훈 후보는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GTX 철근 누락을 서울시가 보고받고도 5개월이나 숨겼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정말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보강 작업을 통해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5월 4일부터 90여 회 시험 운행을 마쳤다"며 “선거전이 불리해지자 민주당이 주도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거짓말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GTX 철근 누락 관련 문제를 재차 꺼냈다. 정 후보는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중대 과실이 아니라며 보고도 안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 국장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장관과 차관에게 대면 보고했다"며 “6개월 가까이 보고가 안 된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담당 본부장 판단처럼 일반적인 부실 시공이냐, 중대한 부실 시공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가 “보완 가능하냐, 시험 운행을 할 정도로 안전하냐가 핵심"이라며 답변을 피하자, 정 후보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는 게 안전 불감증"이라며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지금 자꾸 그것을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90회 시험 운행까지 마친 상태"라고 맞받았다. 주거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양 후보는 공급 실적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취임 후 매년 8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착공 기준 실제 공급은 3만 9000호에 그쳤다"며 “본인 약속의 절반도 못 지키면서 왜 전임자와 정부 탓을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을 해제해 놓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원상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 지정에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가 “공공 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등 세 가지 사업은 왜 외면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오 후보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라며 “일정 물량은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아기씨 굿당' 토지 기부채납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해당 의혹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8억원 규모의 이른바 '굿당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기부채납 받기로 해놓고, 완공 이후에는 건물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해 재개발 조합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오 후보는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아기씨 굿당 땅을 구청에서 조합의 기부채납으로 안내했다는데 조합장이 배임으로 구속돼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행당 7구역 어린이집 문제도 거론하며 “공무원 실수로 17억원을 반환하면서 7000만 원을 이자로 물었는데 해당 공무원을 징계했느냐"고 압박했다. 정 후보는 “아기씨 굿당 결정은 2008년 한나라당 구청장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며 “제가 취임 후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조합과 해당 측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덮개공원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가 조합에 허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해 놓고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오 후보가 거듭 징계 여부를 물어붙이자 정 후보는 “반칙하지 마십시오. 제 시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오 후보는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며 말을 끊었다. 정 후보가 “왜 끊고 반칙을 하십니까"라고 항의하는 사이 오 후보는 “앞에서 다 거짓말을 해 놓고"라고 받아쳤고, 결국 사회자가 직접 개입해 토론을 중단시켜야 했다. 또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칸쿤 해외 출장' 논란도 꺼내들었다. 이에 정 후보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기부하며 활동하는 이사들이며 계약 절차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재탕 삼탕이고 주제와 관계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맞섰다. 이어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한편으로는 정책 선거를 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토론 기회가 오늘 하루밖에 없고 내일이 사전 선거일"이라며 “정책 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TV 토론 제안을 계속 회피한 것은 정 후보"라고 받아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조(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가 오는 6월 파업을 예고했다. 28일 카카오 노조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전날 카카오 법인의 2026년 임금협약 교섭에 대해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금의 갈등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회사의 성과가 함께 일한 구성원들과 공정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파업 투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다시 사랑받는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노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노조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반복되어 온 불투명한 성과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회사의 성장과 성과가 실제로 일한 구성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요구해왔다"며 “또 일방적인 조직 운영과 불안정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역시 함께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지속적으로 '경영쇄신'을 이야기해왔지만, 진정한 쇄신은 비용 절감이나 조직 재편이 아니라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카카오의 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 창사 이래 본사 차원의 실제 파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직 파업 일정이나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등 인근 지역 내 대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숙박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교회·템플스테이 등 종교시설, 대학교,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로 제공한다.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에서 감점을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올려 패널티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6월 12∼13일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에 현재까지 1300개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이용 가능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을 때 “BTS 공연 관련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부산 이미지가 나빠져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1박 요금이 9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오른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캠페인을 통해 민간 업소에 정상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가지 요금 관련 단속과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이 현행 최대 10점에서 최대 30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된 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는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한다. 국세청과도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29일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기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정부는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