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이후 원유 수급 불안을 마주한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여당에 주유소업계까지 가세해 석유제품 공급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전방위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달 들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출 통제 같은 정부 정책에 이어 주유소의 공급 관행 개선 요구, 검찰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까지 잇달아 정유업계르 겨냥한 집중공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전방위적 압박과 석유제품의 공급망 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공세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한켠에서는 시장원리 역행과 과도한 위축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중동 위기를 계기로 국내 정유사들이 안정적 물량 수급·비축과 기업 이윤 추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라 오는 27일 0시 휘발유·경유·등유의 2차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치를 고시한다. 지난 13일 첫 고시에 따라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근거도 마련돼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한 실제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유사가 계산한 손실액을 정부가 검증하고, 얼마나 재정 보전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손실액 산정 근거와 정부 보전 비중을 두고 정유사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가격 압박에 더해 공급 관행 개선에 대한 주유소 업계의 요구도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가 정유4사, 한국주유소협회 등과 지난 20일 개최한 간담회가 공급 관행 개선 움직임의 계기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 중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업계는 △정유사 한 곳과만 전속 공급 계약 △국제유가 변동 시 급격한 공급가 인상 △너무 긴 사후정산 주기 △정유사 카드 결제 불가 등 정유사들의 공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최고가격제 이행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조 중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유소업계가 요구하는 전속공급 계약의 경우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섞어 파는 문제를 관리하기 어려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검찰이 기름값 담합 혐의로 정유4사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유사들이 체감하는 압박은 더 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부터 정유4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범위가 미-이란 전쟁 발발 전후 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정유사들을 향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압박에 정유업계는 적극 협조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다. 정유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이달 들어 세 차례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 협조와 가격·공급 안정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정유사들은 이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정유사들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관해 전문가들은 핵심 자원 공급이라는 공적 역할과 기업으로서 이윤 추구 목표 사이의 딜레마를 풀어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유사에게 물량의 물리적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이라는 기존 역할에 덧붙여, 국제 유가 상승분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에 역할을 하라는 새로운 공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유사는 '수익 극대화'와 '공적 책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공급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석유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급가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며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의 손실 보상 요구와 가격 인하 노력을 맞교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업계가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의 국가 비축 방안에 적극 협력해 위기 시 정유사의 부담을 정부와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균형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유 교수는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내수와 수출 위축 등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동시에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전방위 지원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며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는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주요 사업으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4월 초까지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급 비상이 걸린 나프타, 요소수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소재다. 수급 차질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영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대체 수입한 기업에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중동 전쟁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사업도 추진된다. 민생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초과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1인당 15만~55만원 민생 지원금으로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가용할 재원은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담긴다. 최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등 고용난 심화로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박 장관도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그는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 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공급망 대응, 피해 업종 지원 목적의 '전쟁 추경' 편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지원금,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추경 사업과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추경 규모도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10조원 대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100조원 넘는 재정적자 우려 속에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확장책을 써 온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또 돈 풀기식 추경을 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추경을 최소화하되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경은 한꺼번에 지원하기 보다 당장 급한, 필요한 정도로 할 필요가 있고,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근심거리는 유가 상승이다. 유가의 상승으로 당장 각 국은 원유의 원활한 확보가 최우선 과제지만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걱정해야 할 잔짜 문제는 다음과 같을 거다.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신용경색, 둘째,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호주는 금리를 올렸고 영란은행 마저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일본도 4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ECB도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일본이 성장 둔화에서 인플레 걱정으로 정책의 시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 금리 인상 우려로 시중의 채권 시장은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10년 금리가 5%를 넘어섰고 미국도 10년 금리가 4.4%를 넘보고 있다. 미국은 가뜩이나 재정 부담이 큰데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향후 전쟁을 위한 추경 예산을 밀어 부치기가 수월치는 않을 거다. 금리 상승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회자되는 사모펀드다. 고금리 자체도 문제지만 금리 상승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안전 자산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향할 것이니 시장의 약한 고리인 사모펀드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에 나설 거다. 금리의 상승이 비유동성 자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나타나는 사모 금융 자산을 옥죄면서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전쟁 중인데도 safe haven이라고 불리는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도 이처럼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워튼 스쿨의 엘 에리언 교수와 BofA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다. 엘 에리언은 사모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 위기 직전과 유사한 평행이론이라 하면서 미 금융주가 사모신용 우려로 1분기 11% 급락, 이는 2020년 이후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BofA의 마이클 하트넷 또한 유가 급등과 사모신용 부문 대출펀드의 환매 사태 우려가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닮아간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 다 사모 신용의 위기를 보면서 2008년 서브프람인 사태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두 번째, 석유 추출물인 유황이 비료가 되는 인산염의 재료이고 이 유황의 50%를 중동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비료 연구소(The Fertilizer Institute)의 말을 인용하면, “중동 지역은 세 가지 주요 인산염 제품의 글로벌 거래량 중 약 5분의 1만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황(sulfur)의 세계 공급량 중 거의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취약한 중동 국가들에서 비롯되고 이 유황은 인산염 비료 가공에 사용되는 황산으로 전환된다." 상품 가격 플랫폼 ICIS에서 황산 시장을 담당하는 앤디 헴필(Andy Hemphill)은, “생산자들이 기존의 유황 및 황산 비축분을 소진한 이후에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면 공급망을 따라 “기하급수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 사회는 모든 상품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금리인상과 공산품 물가의 상승(inflation)만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식품 가격의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Agfltion)까지 올 수 있기에 전쟁이 조속히 끝나야 한다. 우리가 단지 석유 가격과 공급에만 모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신용경색, 그리고 식량 생산의 주요 요소인 비료값도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피해기업 만기연장·특례보증 확대…유동성 지원 총력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중동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승준 이사장이 지난 18일 중동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회의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9개 영업본부장이 참석해 영업 현장에서 접수된 기업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공급망 차질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보는 지난 5일부터 '중동 상황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포함한 특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중동 지역 진출 및 교역 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 인하해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신보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비용 상승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정장을 차려입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전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부스 앞은 상담을 요청하는 인파로 분주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진 취임식에 전라남도와 함께 참가해 미국계 에너지·첨단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CEO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사실상 한·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집결지' 역할을 했다.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홍보를 넘어 직접적인 투자 상담이 이어졌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들은 부스를 찾은 기업 관계자들과 일대일로 마주 앉아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와 입지 조건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배후부지 활용성과 물류 접근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광양경자청은 특히 이차전지 소재 클러스터와 스마트 제조 기반, 항만 중심 물류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 거점을 찾는 기업들을 겨냥해 '즉시 투자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전남 전략 분야 역시 주요 설명 테이블에 올랐다. 행사장은 단순한 기념식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곳곳에서 명함이 오가고, 기업 관계자와 지자체 실무자 간 짧지만 밀도 높은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공동부스에는 일정 시간마다 상담이 몰리며 사실상 '미니 투자 상담장'처럼 운영됐다. 광양경자청은 이번 행사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충곤 청장은 “전남도와 원팀으로 참여해 미국계 기업에 광양만권의 경쟁력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5로 1월 대비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승은 국제 유가 반등 영향이 컸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두바이유 가격이 2월 들어 전월 대비 10.4%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4% 오르며 전체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품목별로는 제트유가 253.59에서 226.19, 등유는 200.10에서 190.22로 조정됐다. 경유는 206.79에서 200.77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나프타는 지난해 5월 163.81까지 하락 후 지난 2월 184.48로 반등했다. 휘발유도 18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향후 물가 흐름은 유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 가격이 전월 대비 80% 이상 급등하고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생산자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산품 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은 석유·화학제품 수입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기업의 가격 반영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생산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청와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 핵심 라인 공직자 1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국토부·재경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공직자 14명 중 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8명은 1주택자, 2명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였다. 다만, 재산 신고 기준 시점과 현재 보유 현황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재경부 실무 라인 3명(2차관·경제정책국장·부동산시장과장)은 재산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고위직 중에는 다주택자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 아파트(112.59㎡)를 본인(56.29㎡, 3억9491만9000원)·배우자(56.29㎡, 3억9491만9000원) 지분으로 각각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96.90㎡, 4억7200만원)과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12.47㎡, 1억9140만원)를 추가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 아파트는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65.95㎡) 전세권(6000만원)도 별도 신고했다. 상당수는 1주택자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111.92㎡)을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각각 67.15㎡·44.76㎡, 합산 약 15억6785만8000원)로 1채 보유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부친 명의로 서울 마포구 마포동 쌍용아파트(84.91㎡, 7억6800만원) 1채를 신고했다.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83.50㎡)에 전세(6억4000만원)로 거주 중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54.40㎡)를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각각 27.20㎡, 합산 7억5500만원)로 1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118.18㎡)에 전세(7억5000만원)로 거주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중화산풍림아이원(130.00㎡, 4억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수장 김영국 본부장은 동작구에 7억3500만원 규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25년 3월 27일 기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아파트(84.91㎡)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의 총 신고 재산은 44억7800만원 규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 1채(84.99㎡, 3억3200만원)를 보유하면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현대1차아파트 전세권(84.34㎡, 5억2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해당 전세권은 모친 간병을 위한 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있는 양천구 신정동과 전세 거주지인 강서구 염창동이 인접한 생활권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구로구 아파트(42.44㎡, 5억25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분양권 등 형태로만 자산을 보유해 무주택 또는 준(準)무주택자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산 공개가 확인된 11명 중 주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삼영프라자 상가(172.64㎡, 5000만원)와 아산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전세권(84.00㎡, 1000만원), 서울 성북구 종암동 다세대주택 전세권(21.50㎡, 3000만원)이 전부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85㎡) 분양권(12억2400만원)을 신고했다. 현재 미입주 상태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포동은 토허구역 지정 지역으로, 입주 이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대책의 실질 설계를 담당하는 허장 재경부 2차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백경원 부동산시장과장의 재산 공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여부'만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배제하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기준 자체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의 고가 아파트 1채 보유자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다주택자 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배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험과 이해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이라며 “정책 방향과 공직자의 자산 보유 간 괴리는 과거에도 반복돼온 문제로, 단순히 개인 보유 형태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기준이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와 '고가' 및 '과다 보유'의 기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이후 관련 업무 배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원유 수급에 문제 없다며 '4월 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비축유를 포함해 버틸 수 있는 물량은 90일분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와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외 수입선 다변화로 원유를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4월 중 수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부터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원유 2400만배럴 중 3월 말과 4월 1일 두 차례 400만배럴을, 4월 초중순부터 나머지 물량을 들여올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UAE로부터 원유 600만배럴를 확보한 데 이어 18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각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4월 중 국내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에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는 민간 보유 9000만배럴 포함 1억9000만배럴로 추산된다. 정부 계산으로는 최대 208일분에 달하는 물량이지만 수출량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항공유 등 수출 포함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1억9000만배럴 방출에 따른 재고는 68일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달리 정유업계 사이에서 4월 위기설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UAE 도입 2400만배럴, 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비축유 2200만배럴 등을 합하면 약 2억3600만배럴, 이는 90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상대로 4월을 넘기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길어지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여오는 상황이다.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유업계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업계 부담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 공급선의 경우, 대부분 단기 계약이라 중동산 원유에 비해 도입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운송 거리도 길어져 운송비 부담도 커진다.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도 정유사들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 조치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수입도 물색 중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품질 문제와 금융 결제 리스크, 제3자 제재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남미산 등도 대체 공급선으로 거론된다. 이마저도 중동산 원유의 도입 기간이 25일인데 반해 북미산은 40일 이상 걸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유 교수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중동 외 나라로 수입 대체선을 넓혀야 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또는 홍해로 수입하는 대체 운송 경로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도 “이제는 외교의 시간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기 위해 이란과의 협상이 중요하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에너지 공급망 확대로 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시는 24일 시청 본관 장미홀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1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으로 중동 정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경제 관련 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경제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있다. 전담팀은 물가 안정, 에너지 수급, 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그동안 생활물가 안정과 에너지 시장 질서 유지, 기업 경영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추진해 왔다. 먼저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내 배합사료 공장 8곳에 사료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해 시는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회의 직후 산업현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행보도 이어갔다. 유 시장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부평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황을 살폈다. 시는 앞으로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4일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시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 참여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교육·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부설주차장 공유(무료 개방) 기간을 2028년 4월 15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수정구 수정로 398)는 산성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난 2022년 4월 16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8일 체결됐으며, 기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유주차장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부설주차장은 내달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민이며 산성동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근무시간 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최대 1억원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기간 종료 후 연장 시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주차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