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사후정산 논의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제조원가에 적정 이익(마진)을 더한다는 큰 틀이 마련됐지만 정유산업의 특성상 원가와 적정 마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물가 충격 우려로 아직 최고가격제 유지·종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행 기간에 비례해 손실 보전 규모가 커지는 점도 정부와 정유사 모두에 부담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부 행정예고가 끝나는 29일이 지나면 정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유사 간 손실보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향후 정산위원회를 꾸려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할 길을 열어놓은 이후 산정 기준의 큰 틀이 나온 것이다.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원가로 두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고시의 핵심이다. 이에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마진을 얼마나 붙여야 합리적이냐는 내용이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기준 의존도가 70%에 이르렀던 중동산 원유 수급이 미-이란 전쟁 발발로 어려워지자 급한 대로 대체 수급 물량을 확보하고 나섰다. 공급 부족 요인이 워낙 커 정유사들의 실제 원유 도입 비용은 국제 유가보다 더 높아지는 구조지만, 최고가격제로 인해 내수 가격에 원유 도입 증가분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데다 손실보전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쓸 추가경정 예산은 4조 2000억원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유업계가 손실 규모로 추산한 4조여원에 대해 “그보다 적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가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 예고된 고시안에는 전체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투입한 원유 도입비용과 생산·판매 비용에서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원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석유제품별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비율을 따지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두 가지 원료를 특정공정에 투입해 갖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 성격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만 떼어 놓고 원가를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아스팔트 같은 이른바 '찌꺼기 원유'나 중유 같이 옥탄가가 높은 석유제품을 크래킹(열·촉매 분해) 공정에 투입해 쓰임새가 많은 휘발유나 경유를 생산하기도 한다. 정유사들은 오랜 기간 공급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수출가격(MOPS)을 정산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정산 고시가 원가 기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었다. 생산·판매 원가와 달리 MOPS는 원유 가격과 운송 비용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된다. 아울러 MOPS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안에 따른 원가와 적정 마진 개념이 추상적이라 정유사는 정산위원회에 원가 산정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시하고 차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보전 규모를 결정할테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변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돌입하며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최고가격제 종료 직후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MOPS 기준 6월 1~19일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11.68달러와 132.78달러로 전쟁 전인 1월보다 56%, 61% 높다. 중동 전쟁으로 높아진 원유 도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격 불안 여지가 더 커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올 하반기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세(원화 가치 상승)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며 원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환율 전망과 산업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 흐름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 속에서도 국제 유가와 미국 통상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산업별 맞춤형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을 짓눌러 온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화가 수출 주력 대기업과 중소 수출기업, 내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환율을 단순히 '높다, 낮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기업 규모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 투자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 긴장 완화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확대, 국내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가능성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3개월간 1480원 안팎을 나타낸 뒤, 6∼12개월 사이에는 145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씨지엘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고환율을 △달러 강세 △한미 금리차 △글로벌 자금이동 등이 중첩돼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조 원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한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은 환 헤지 강화, 에너지 조달선 다변화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기업들이 산업별 환율 노출 구조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 주도형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사와의 '초격차 확대'에 주력하고,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 충격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적 구조 개선과 대외 협력 강화라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좌장을 맡은 강태수 한경협 특임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대미 투자가 오히려 구조적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환율 안정세를 점치면서도 “단기 쏠림에 따른 변동성 관리를 위해 주요국과의 통화 협력을 강화하고 외화 유입 촉진 및 유출 완화 조치, 통화 정책적 대응 등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달러-원 통화스와프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고환율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엔 국내 산업과 취약 계층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다만 현재의 고환율은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우리 외환 당국의 독자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단기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는 전환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환율 수준 방어보다 재정 신뢰와 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SM상선 등 계열사는 총수 일가 회사 개발사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그룹은 해운업·건설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재계순위 36위 기업집단이다. 심사 대상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날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지난 2022년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당시 SM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 우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만 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계열사인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개발사업 자금 1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시관은 당시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20~30% 낮았던 것으로 봤다. 또 SM상선은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로 164억원을 대여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지분 74%, 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부문장이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 지원한 자금만 총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심사관의 설명이다. 심사관은 이번 혐의로 피심인인 SM 그룹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4대그룹의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반도체·로봇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한국CXO연구소는 22일 '102개 그룹 대상 2024년~2025년 고용 변동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대기업의 임직원 수가 2025년 말 기준 192만 4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2024년(191만 2302명)과 비교해 아주 미세한 0.4%(8170명) 늘어나는 데 그친 수치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102개 대기업 집단이다. 102개 대기업 집단의 국내 계열사는 총 3538개다. 2024년과 비교해 작년에는 직원 수 1만명이 넘는 아워홈이 한화그룹 계열로 편입돼 전체 규모가 커졌다. 이를 제외하면 국내 대기업 전체 고용은 사실상 감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은 이 시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1만2300명 줄었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LG그룹의 경우 최근 1년 새 고용 일자리가 5370개 없어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4년 14만9459명이던 임직원 수가 작년 말 14만4089명으로 빠졌다. LG전자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12만2748명)였다. 다만 2024년과 비교해 직원 수가 660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밖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8만3676명) △현대자동차(7만3397명) △기아(3만6690명) △LG전자(3만4405명) 등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고용 TOP5'에 포함됐다. 그룹 단위로 보면 2024년과 비교해 지난해 말 임직원 규모가 가장 늘어난 곳은 한화그룹이었다. 5만7387명에서 7만1711명으로 직원이 많아졌다. 쿠팡그룹의 고용 인원도 같은 시기 8250명 증가하며 10만8131명을 기록했다. 전체 고용은 삼성그룹 28만3830명, 현대차그룹 20만1540명, LG그룹 14만4089명, 쿠팡 10만8131명, SK 10만4602명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102개 그룹의 전체 고용 규모는 같은 해 12월 국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555만5839명의 12.2% 수준에 그쳤다. 국내 고용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떠받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AI 확산으로 기업의 수익 증가와 고용 확대 간 연결고리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 성장기처럼 대기업이 대규모 채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AI 시대가 본격화할수록 스타트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고용 창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 소장은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한 달 새 30% 넘게 급락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고환율과 정부의 최고가격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유가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 19일 73.61달러로 30.9%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당시 한때 배럴당 17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사실상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당 2011원에서 2009원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음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전달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하락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이르면 7월 초에서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도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국내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하락폭 역시 제한되는 구조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유 수입 비용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주유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제품 가격이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판매되는 석유제품 상당수는 국제유가가 높았던 시기에 도입한 원유를 기반으로 생산된 물량"이라며 “국제유가 하락 효과는 이르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안정세가 결국 국내 유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세금과 유통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1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3년 만에 2000원 선을 돌파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환율 부담과 최고가격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등 변수가 남아 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즉각 1000원대로 복귀하기는 어렵지만 유가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7월 중에는 소비자들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 정상화의 마지막 변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원유 도입량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란은 별도의 '보험 수수료' 형태 통항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항료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정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시각에도 선을 긋고 있다.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할 때는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면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세금, 물류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단순히 국제유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음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환율과 최고가격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등 변수들이 남아 있어 유가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중동전쟁 종전 후 올 하반기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공급망 수급 차질 등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대비한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 일자리 부진에 부문별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모로코와의 FTA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가 청년 고용 둔화로 이어질 조짐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문별 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당분간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된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종료 여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앞서 6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종전 진전 여부 등을 보고 종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3가지 조건으로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을 꼽았다. 종전 합의 후에도 아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종료 시점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의 규정이 담겼다. 우선,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미 손해액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4조원 이상 손실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6단계 오른 2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20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다만, 일자리 부진과 물가 상승 부담 등 경제성과는 14위로 3단계 떨어져 개선 과제로 남았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는 18일(현지시각)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IMD는 국가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에서 300여 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해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3위에서 2023년 28위까지 떨어졌다. 2024년 20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27위로 떨어졌다 올해 21위로 6단계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에서 대폭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10단계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과 효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외국인 고숙련자 확보, 인재 유치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6단계 오른 인프라 분야도 기반시설(35→28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도시 관리나 유통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경제성과는 14위로 작년(11위)보다 3단계 떨어졌다.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등에서 하락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내경제의 경우 성장 증가율이 낮은 영향"이라며 “비상계엄 직후였던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0.4%로 크게 침체됐다 새 정부 출범 후 하반기 1.8%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홍콩, 작년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4위), 중국(12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국' 중 한국은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이어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 등의 순이었다. 강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에 무역이 상승 중이지만 고용이 지난 5월 3만명 감소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각 부처들과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논의, 보완해 20위를 넘어 10위권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