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기업·대학·연구기관 협의체 출범…제조현장 기술 실증 본격화 시흥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2027년 재난안전·2029년 일상돌봄 확대 무인소방로봇·자율작업로봇 시연…산업혁신과 도민 안전 동시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인공지능(AI)이 화면 밖으로 나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화재현장에 투입되며 어르신의 일상까지 돌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경기도가 이러한 변화를 산업현장에 먼저 적용하고 재난안전과 돌봄 분야로 확대하는 '피지컬 AI 대전환'을 선언했다. 생산성 향상을 넘어 노동자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첨단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에서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을 열고 '피지컬 AI로 만드는 안전한 경기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로봇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 66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 피지컬 AI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기계, 자동차 등 물리적 장치와 결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한 뒤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공장 자동화를 넘어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대응하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산업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 전략은 제조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한 뒤 공공안전과 생활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단계적 확산이다. 우선 올해 성남 산업단지 제조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피지컬 AI 도입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3개 공정에서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절단과 성형, 정밀가공, 조립, 검사, 물류 등 공정별 수요를 발굴해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확산의 거점은 시흥에 구축되는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다. 도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도비 30억800만 원을 투입해 센터 구축과 기업 컨설팅, 제조공정 실증,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한다. 확산센터는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공급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두산로보틱스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로봇기업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제조공정별 분과를 구성해 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 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특히 강조하는 분야는 재난안전이다. 2027년부터 소방과 재난 등 위험 분야로 기술 실증을 확대하고 돌봄로봇 시험에도 착수한다. 2029년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낙상 예방, 생활 보조 등 일상돌봄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피지컬 AI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술 시연도 진행됐다. 화성소방서의 무인소방로봇 '파이로(FIRO)'가 대표적이다. AI 열화상 기술을 적용한 이 로봇은 연기 농도 85%의 환경에서도 최대 17m 거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위험구역을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꽃의 색깔을 인식해 분류하는 로봇을 선보였다. 추미애 지사가 손을 내밀자 로봇이 꽃을 건네는 장면도 연출됐다. 사족보행 안내로봇과 자율주행버스, 돌봄로봇 등도 소개됐다. 다만 기술 시연이 실제 현장 적용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기업의 도입 비용과 작업환경 적합성, 로봇의 안전성, 유지관리 체계 등은 상용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난현장에서는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 신뢰성과 기존 구조·구급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돌봄 분야 역시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람의 돌봄을 보완하는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추미애 지사는 “기술의 발전을 속도와 생산량으로 이야기해 왔지만 이제는 그 기술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가라는 기준을 더하고자 한다"며 “산업현장의 노동자와 재난현장의 소방관 모두의 생명을 지킬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찾고 해법을 만들고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피지컬 AI 대전환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재난 대응,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기술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앞으로 66개 기관의 협력이 실제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 등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충남·논산 방산혁신집적지구를 발판으로 첨단국방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국방 로봇 특화사업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방위사업청 공모에 선정된 충남·논산 방산혁신집적지구에 2030년까지 국비 245억원 등 총 4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I 국방 로봇이 핵심 특화 분야다. 올해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은 28개 사업, 총 583억4000만원 규모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등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집적지구 사업과 이들 사업의 연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사업별 추진상황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전문가 의견을 올해 실행계획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방산혁신집적지구 사업과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연계해 지역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충남을 미래 첨단국방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삼성전자 생산시설 둔 공통점 활용…미국 오스틴 산업시찰단 30여 명 화성 방문 반도체 기술협력·기업 해외 진출·인적 교류 논의…산·학·관 협력망 구축 모색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속 지방정부 경제외교 확대…실질적 공동사업 발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공통분모로 한국 화성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새로운 산업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을 품은 두 도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 기업과 대학, 경제단체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도시 간 직접 교류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화성특례시는 28일 미국 오스틴시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시찰단이 방문해 양 도시의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스틴아시아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산업시찰 일정의 하나로, 가천대학교 G-Core 앵커사업단 GAIA센터장인 김인배 교수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두 도시의 연결고리는 삼성전자다. 화성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거점 가운데 하나이며, 오스틴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도시다. 이처럼 동일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이 자리한 두 도시가 산업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직접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일반적인 지방정부 교류와 차별화된다. 이날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마이클 로저스 오스틴시 부시행정관과 민 쩐 오스틴아시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방문단을 만나 화성의 산업 여건과 주요 현황을 소개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교류와 기술협력,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기업의 상대 도시 진출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협력의 주체를 지방정부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연구·인력 교류를, 기업은 기술협력과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산·학·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문인력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다. 양 도시가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 기회를 확대하면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는 현지 산업정보와 사업 파트너 확보가 해외 진출의 중요한 과제다. 오스틴의 경제단체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화성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통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방문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초기 단계다. 구체적인 투자계약이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기업 간 상담과 기술교류 프로그램, 대학의 인재양성 협력 등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특례시는 오스틴시 및 현지 경제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 기업·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이번 만남이 두 도시 간 교류의 첫걸음이 돼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과 오스틴의 만남은 글로벌 기업을 매개로 산업도시 간 경제외교를 확대하려는 시도다. 삼성전자라는 산업적 공통점이 기업 진출과 기술협력, 인재 교류로 구체화된다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 첨단산업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중국 하이커우서 7차 HDP 넥서스 위원회 주재…AI·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논의 아태 지방정부 공동성명 채택…디지털 격차 해소·AI 국제협력 확대 합의 2021년 출범한 국제개발협력망 AI 분야로 확장…공동사업 발굴 본격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들과 구축해 온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분야로 확대하며 글로벌 AI 허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 예측과 기후위기 대응, 접경지역 평화·개발 등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동 과제에 AI를 접목하고 이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육성에 집중됐던 AI 정책의 활용 범위를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넓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28일 중국 하이커우에서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HDP 넥서스 위원회'를 주재하고 AI·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과 접경지역 평화·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UCLG ASPAC 이사회 회의와 연계해 열렸다. 경기도가 주도해 2021년 설립한 HDP 넥서스 위원회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연계하는 지방정부 간 국제개발협력 플랫폼이다. 그동안 재난과 분쟁,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과 조기경보, 지역별 취약성 평가 등이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접경지역과 분쟁 취약지역의 평화·개발 전략을 다뤘다. 지역 간 갈등과 재난, 경제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는 '인공지능 국제협력 공동성명서' 채택이다. 참석 지방정부들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AI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책임 있고 포용적인 AI 활용과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플랫폼 발전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도입 자체보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합의를 기존 국제협력망을 AI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아태 지방정부와 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전략과도 연결된다. 경기도가 보유한 AI 산업·혁신 역량을 해외 지방정부의 정책 수요와 연계하면 기술 교류와 실증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동성명 채택만으로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데이터 관리체계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다른 만큼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술 표준과 정보보호, 예산 분담, 사업 운영 주체 등을 정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역시 데이터의 정확성과 현장 대응체계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와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기술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회의에서는 공석이었던 공동위원장 한 자리에 헤만티 구나세케라 스리랑카 지방정부기관연합회 대표를 선임해 위원회 운영체계도 보완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데이터 기반 지방정부의 인도주의 구현과 접경지역 평화·개발 전략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의 AI 혁신 역량을 국제사회와 연결해 더 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행보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 외교를 결합하려는 시도다. 앞으로 국제 공동사업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재난 대응과 공공서비스 개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글로벌 AI 허브 전략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불안했던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재고도 충분하다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경유차의 경우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했다. 고시에 따라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이후,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t을 배정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도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이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해 4∼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던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이달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이달 8158만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시상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매점매석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세청이 오랜 난제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액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과세당국의 집요한 추적 의지와 고도화된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나아가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업 사주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세무업계를 뒤흔든 이번 소식의 중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902억 원에 달하는 권혁 회장의 체납 청산 약속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 탈세 혐의로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오랜 조세 불복 소송 끝에 3,938억 원의 개인 납부액이 최종으로 확정되었으나, 무려 15년 가까이 징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부의 '현실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이미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종전 최고 납부액(5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현금 납부 기록이다. 또한, 나머지 2,938억 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개인 체납액에 더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등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사실상 약 8,000억 원의 장기 미제 체납액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소멸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신중히 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충분히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유례없는 징수 이면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내 재산이 없는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은 일찌감치 해외 재산으로 눈을 돌렸다.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정보 확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헝가리, 벨기에 등과 실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조망을 촘촘히 짰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권 회장의 선박 소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본격적인 압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망은 권 회장에게 강한 심리적·사업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때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굴리며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길 원했던" 권 회장에게 있어, 글로벌 과세당국의 공조로 인한 해외 사업 리스크 가중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TF팀은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병행했고, 결국 이 강온 양면 전략이 권 회장의 결단을 끌어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발성 징수 성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여준 향후의 '시스템적 진화'와 '엄중한 조사 기조'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대응 TF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 팀'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역외 정보 수집 및 사주 재산조사 분야의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악의적 고액 체납 및 탈세 혐의 법인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기업 사주 일가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19개 법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직원 임금은 수년째 동결하면서 36억 원대 슈퍼 카 굴리는 사주 탈루 유형으로 최근 적발된 제조업체 A 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 급여는 철저히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3억 원이 훌쩍 넘는 슈퍼 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유학 복귀 선물로 법인 슈퍼 카 제공 탈루 유형으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녀를 위해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슈퍼 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십억 원대 빌딩 취득 자금까지 증여세 없이 편법으로 넘긴 사주 일가도 철퇴를 맞았다. 회삿돈 10억 원으로 최고급 자택 인테리어 탈루 유형으로 사주 C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최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고스란히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상적이면 사주가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내고 본인 돈으로 취득해야 할 것들을 법인 돈으로 몰래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 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한강 뷰가 보이는 강남권 초고가 법인 주택 및 직원 복지용 콘도를 이른바 '황제 사택'처럼 독점하는 행태가 온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2차, 3차 고강도 세무조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해 과세 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이제 진일보한 징수 기법과 글로벌 공조망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선박왕' 체납 징수와 사주 일가의 일탈을 향한 날 선 경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에 던지고 있다. ek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3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에 맞춰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 마련에 나섰다. 폐수처리 문제 해결에 이어 RE100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까지 구축하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7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재)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기업 RE100 실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특별시장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진안 앰코 대표이사,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RE100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공급망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정 전력 확보가 기업의 투자 여건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전력 조달 수요와 발전사업을 연결하고, RE100 이행에 필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소유한 농어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발전사업자와 RE100 수요기업 간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 앰코는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조달 수요와 조건을 제시하며 실제 활용에 협력하고, 특별시는 사업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앞서 앰코는 광주사업장에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광주 북구 첨단산업단지에서 신규 제조동 착공식이 열렸다. 특별시는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폐수처리 문제에 이어 재생에너지 조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앰코 3조원 투자 첫 삽을 떴고, 오늘은 공장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길을 함께 찾는다"며 기업들이 RE100을 고민할 때 전남광주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앰코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를 찾아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의 충남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UNDP 본부에서 쉬 하오량 부총재를 만나 충남의 AI 정책과 허브 유치 여건을 설명했다. 그는 충남에 첨단 기업과 투자가 집중돼 있고 29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교통·문화·생태 환경을 소개하고, 인근 지방정부와의 공조 방안도 언급했다. AI 정책 방향으로는 산업과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간 '3대 균형'을 강조했다. 의료·교육·문화·돌봄 분야에서 모두가 AI를 누리는 '충남형 AI 기본사회' 구상도 설명했다. 박 지사는 “AI 대전환 시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UND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색하고 싶다"며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쉬 하오량 부총재는 충남의 균형 비전이 UNDP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보안·에너지 문제와 디지털 격차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스타트업·전통산업 지원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일자리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AI 허브에 대해서는 교통과 안전한 환경,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설치와 평가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같은 날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차지훈 대사를 만나 국제 AI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충남의 첨단 제조업 기반과 인근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설명하며 AI 허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가 발굴한 AI 관련 219개 과제도 소개했다. 차 대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AI 격차와 불평등, AI 남용에 따른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함께 추진하는 충남에 유엔의 사례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지사는 앞서 지난 8월 27일 이탈리아 로마의 UNDP AI 허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선포했으며,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광역 지방정부 대상 공모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은 AI 표준·지침 수립, 국가 간 자원·기술 협력망 구축, 국제사회 공동 난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실증 등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27일 청년들을 만나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년들의 삶의 기본 토대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기업 지원시설 'SVC Seoul'을 찾아 대학생, 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 초 취임한 권 차관은 첫 번째 현장으로 청년들을 찾았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하락하고, 실업률은 9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첫 취업 지원과 일 경험의 취업 연계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창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완화, 사회 진출 초기와 생애 전환기에 대비한 자산 형성 지원 관련 목소리도 나왔다. 권 차관은 “정부는 내년도 청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사회 진입 초기, 실패 후 재도전, 장기 쉬었음, 지방 소외 등 취약 여건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 제대로 배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형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AI 기술을 접목·창업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과를 응원한다"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재창업 분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