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보유세에 이어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 밖 실적을 기록하며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 7조6132억원과 비교하면 15.3%(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올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이중 서울은 18.67%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500조원 이상 예상되면서 법인세 납부액도 1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법인세 101조3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수입은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8000억원 더 걷힌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증권거래세도 정부가 추경 때 추산한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본예산 대비 세수는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당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세입 추계가 해마다 빗나가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세수 추계 대비 지난 2021년에는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 등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초과 세수를 추경 등으로 지출해도 부채가 될 수 있지만, 세수 결손으로 국채 발행을 해도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25조원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단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세입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되 세수 추계 때 어떤 추산을 잘못했는지 추계 분석을 면밀히 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나 별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공공비축분을 이달 말부터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방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종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유분 등 7대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7개 품목은 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도 실시 중이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물가 압력·공급망 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 1월(3.3%) 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속 성장 하락, 내수 둔화 등의 우려섞인 진단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 등이 커지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세부 지표를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2%)보다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가 9.9%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도 멈췄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며 “상황 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등 소비가 12%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후인 3월 첫째 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3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량은 61만㎘로 작년(65만9000㎘)보다 7.5% 감소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3월 셋째 주 판매량은 63만8000㎘로 작년(67만2000㎘)보다 5% 줄었다. 반면, 3월 넷째 주에는 주유소 판매량이 73만1000㎘로 작년(67만1000㎘)보다 9% 상승했다. 그러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오히려 유류 소비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며 “주유소 판매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뽑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원유 수급 차질에도 5월까지 국내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중동산 원유 대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비축유 교환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들이 필요한 물량을 국내에서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방문해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연말까지 물량에 대해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이라며 “이중 2700만배럴은 6월 선적을 시작해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세계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포뮬러 원 그랑프리(F1)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청신호가 켜졌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 구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F1 그랑프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관광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인천을 공항을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세계인이 찾는 '목적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용역은 독일의 서킷 설계 전문기업 틸케(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F1 그랑프리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고 포뮬러 원 그룹이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주 대회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며 연간 24개 도시에서만 개최된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전 세계 180개국에 생중계되는 F1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플랫폼"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접근성과 2600만 수도권 배후 수요, 송도·영종·청라 등 국제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F1 개최에 최적지로 평가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송도 달빛축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서킷(Street Circuit)' 조성안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도심 전체를 레이싱 트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 글로벌 도시들이 채택한 모델이다. 계획에 따르면 레이스트랙 길이는 4.96km, 최고 속도는 337km/h로 F1 국제 기준(Grade 1)을 충족한다. 피트빌딩과 그랜드스탠드는 공유지와 임시시설을 활용해 구축된다. 관람객 수용 규모는 하루 12만명, 3일간 최대 30만~4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교, 센트럴파크, 워터프런트 등 송도의 상징적 경관을 활용해 '도시 전체가 경기장'이 되는 연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으로 5년간 개최를 가정한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했다. 총편익은 1조 1697억원, 총비용은 8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성 분석에서도 수익성지수(PI) 1.07을 기록하며 사업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총수입은 1조 1297억원, 총비용은 1조 396억원 수준이다. 약 5800억원 규모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여기에 글로벌 중계 효과와 도시 브랜드 상승까지 감안하면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민간 중심 운영 구조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2371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주거지역 인근에 1.8km 규모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임시교량 설치, 셔틀버스 운영, 환승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시가지 서킷 특유의 교통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대회의 성공 못지않게 시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과 소음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F1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도 정교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F1 유치는 인천의 미래 산업과 관광, 문화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기회"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벤트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아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도달하고, 벨기에는 122%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 전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셈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는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보다 2.6%p 하락했다. 2026년∼2029년 전망치도 종전 대비 2.3∼2.6%p씩 내렸고,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국면이 접어들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침투율(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전쟁 전 1월 예상했던 27% 보다 2% 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내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더 높아져 35%, 2028년 4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 확대가 커진 결과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안전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깍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준이 된다. 에너지 밀도 기준이 도입되면 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실구매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LFP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에너지를 담는 효율(에너지 밀도)이 낮고 삼원계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효율은 높다. 국산 차량은 LFP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리튬.니켈.코발트) 배터리를 주로 적용하는 만큼 보조금 산정에서 유리하다. 가격 격차 축소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과 사후관리 경쟁력까지 반영된다면 국산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과잉 설비 및 저가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작했다. 중국 구조조정의 기준은 품질과 기술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 및 가격 규제, 수요 유지, 확대 정책이 결합되어 정책 기조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효율, 저성능 제품의 생산 능력을 퇴출하고 고성능, 고품질 제품 중심의 산업 재편을 촉진하는 한편, 무질서한 수출과 출현 경쟁을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정부 조달 확대 등을 통한 수요 유지.확대 정책을 병행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업계에서는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및 차세대 기술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로는 단순한 수출 위주의 전략을 넘어 생산, 공급망, 판매, 서비스를 통합한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중저가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고성능 제품과 기술 표준 분야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협력 또는 디커플링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자산과 기술, 인력을 선별적으로 인수, 제휴함으로써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관련 기업이 여럿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R&D)에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배터리 대비 폭발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통한다. 기술의 핵심은 폐도가니 재활용을 통해 리튬을 회수하고 초미세 분쇄 기술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이다. 에코프로가 추진해 온 폐도가니 재활용 프로젝트는 양극재 소성 과정에서 리튬 노출로 변질된 도가니를 분말 수준으로 미세하게 파쇄한 뒤 이 과정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나온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세 분쇄 공정이 필수적이다. 고체 전해질은 전극 사이를 이동하며 리튬 이온의 이온 반도체 역할을 하는데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입자 간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더 작은 입도(입자 크기)가 요구된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팀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생산 공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의 기술력 추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배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2~3년 뒤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업계 흐름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 나트륨을 활용한 신배터리 연구에서부터 더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 등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은 비싼 가격이 문제로 꼽히지만 신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가격 또한 보편화될 수 있다. 기술 경쟁의 또 다른 한 축은 다각화이다. 배터리 수요가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드론 등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 없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시장 트렌트에 대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강천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1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50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예산 규모는 기존 18조 2124억 원에서 3.0% 증가한 18조 763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은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추경 가운데 4853억 원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대책에 투입된다. 시는 먼저 유류비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 지원에 나선다.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 업계에는 엔진오일 등 안전운행 물품 구매비를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안어선에는 유류비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고,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는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지역화폐 '동백전'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를 기존 57대에서 64대로 늘린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시비 705억 원을 편성해 신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만기 도래 기업 776곳에는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바우처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신발산업과 수산식품기업에는 물류비와 포장재 구매비를 지원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익 목적의 필수경비로 500억 원을 별도 편성했다. 부산교통공사에 122억 원, 부산의료원에 78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 보강을 위한 조정교부금 300억 원도 반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라며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등을 들어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물가상승률도 지난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올린 4.4%로 전망했다. IMF는 14일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1.8%보다 0.7%p 높였다. 지난해 전망 때는 원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을 들어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에는 한국 물가상승률이 1.9%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세계 물가상승률은 4.4%로 지난 1월 전망보다 0.6%p 높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다. IMF의 이번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 전쟁 이후인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 높다. 중동 전쟁 이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2%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 동일하다. 우리 정부는 기존 전망치가 유지된 데 대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3.1%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1%로 유지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다만, IMF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100달러, 내년 75달러 수준일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가가 올해 110달러, 내년 125달러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통화·금융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재시장 노출도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환율변동에 일시적 시장 개입 또는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요구안에 따르면 계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반도체 부문 노동자 1인당 최대 6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노동의 가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기업이 거둔 이윤을 노동자가 나누는 것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번 요구안은 과했다. 과해도 너무 과했다. 물론 협상수단으로 들고 나왔겠지만 국민과 사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 건강한 노조가 되는 데엔 분명한 전략적 실수다.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언론은 지적한다. 특히 주주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의 몇 배" 운운하며 과도함을 지적하는 관점이 많다. 또한 R&D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가능한 비판이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다. 삼성전자가 거둔 천문학적 이윤이 오로지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만의 전유물인가? 경제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지불한 비용은 막대하다. 일례로 1990년대 초, 기술적 불확실성이 컸던 CDMA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때 우리 국민은 기꺼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주었다. 정부의 대규모 R&D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우수 인재의 결집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성이 존재한다. 삼성의 이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기여가 녹아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닦인 도로를 이용해 물류가 이뤄지고, 공적 교육 시스템이 길러낸 인재를 활용하며, 국가가 보증한 법적·경제적 안정성 속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한다. 기업의 성공은 사회의 공통부 위에서 피어난 꽃이다. 그 공통부를 똑같이 활용해 다른 탁월한 결과를 낸 것은 삼성의 역량이지만 삼성이 그런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빚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의 초과 이윤 중 일부는 이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한 사회 공동체의 몫, 즉 사회의 지분으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고?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기업들은 그동안 사회공헌 기금(Social Fund)이라는 이름으로 이윤 혹은 이익의 일부를 환원했다. 기금은 대개 기업의 선의에 기반한 시혜의 성격이 짙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당(Social Dividend)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말해 사회적 배당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업 성장을 가능케 한 공통 자산의 '공동 주주'라는 권리에 기반한다. 노사가 또 주주가 이익의 분배를 놓고 갈등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신,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당으로 설정하여 시민에게 직접 혹은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결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2022년 지분 100%를 환경 재단과 신탁에 기부하며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라고 선언했다. 지분 변동과 별개로 창립 이래 매년 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1%를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 '1% for the Planet'을 실천하고 있다. 스위스의 유통 기업 미그로 또한 정관을 통해 매출액의 1%를 문화 및 사회 사업에 투입하는 '미그로 문화 퍼센트'를 실천한다. 국민기업 삼성은, 주주와 노동자 외에 사회라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 시혜가 아니라 의무로 인식해야 하며 주주와 노동자 또한 사회적 배당을 인정해야 한다. 삼성이 사회적 배당을 가장 먼저 실천한 초일류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강력히 요구한다. bienns@ekn.co.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청년창업기업의 실질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에 본격 나서며 지역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플랫폼 입점을 넘어 매출 창출까지 연결하는 '통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평가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6년 청년창업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도 마케팅 역량과 유통 채널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초기 창업기업들에게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기업은 우체국쇼핑몰 내 '익산시 청년창업기업 브랜드관'에 입점해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판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공공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 입점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타임딜, 쇼핑25시, 슈퍼위클리 등 다양한 기획전 참여를 비롯해 할인 프로모션, SNS 홍보,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이 병행된다. 이러한 입체적 지원은 제품 노출을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 청년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의미는 크다. 익산시는 향후 시제품 제작, 유통, 마케팅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단순히 머무는 도시를 넘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 청년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