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8월 초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하지만 평균 18.5%의 관세가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인플레를 일으키고 각 회사들은 영업과 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경제후퇴로 인해 관세의 효과가 정(正)이 아닌 부(負)의 효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관세가 부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의 부합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약세, 하반기에 집중된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저지, 그리고 관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몰락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달러의 약세는 달러 패권의 문제이기에 미국은 약(weak)달러가 아닌 상대적 약세(weaker) 달러를 원한다는 말장난으로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2/4분기에 발행하지 않아 누적된 약 1조 달러의 국채발행이 코 앞에 닥쳐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을 과도하게 한 옐런 재무장관의 방식을 그대로 베센트가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이 역레포를 통해서 2조 달러의 자금을 미리 다 소진하여 하는 수 없이 베센트는 MMF 시장의 돈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은 주로 개인과 소기업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벌써 MMF 자금 중 단기채 비중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이 단기국채로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채 시장의 발작, 즉 텐드럼이 생길 수 있기에 베센트는 무조건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실현시켜 단기채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텐드럼이 발생할 시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파월을 협박하는 대신 연준이사와 지방연준 은행장을 이용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하려 작전을 변경하였다. 그의 관세 선생인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여 연준 내부 스피커를 심어 두었고 9일 새벽에는 보먼 연준부의장이 “우리의 이중 책무 달성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관세가 지속해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상승 위험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 부진, 고용시장의 취약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가 고용 책무의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지만 총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노동자의 해고가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의 목적은 9월부터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고 이틈에 베센트는 단기 국채발행을 늘려 국채의 신규, 차환 발행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관세의 부정적 효과인 인플레와 고용 감소일 거다.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하든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이다. 반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가 쌓아 놓은 세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배당금 분리과세도 상식을 넘어선 최고 38.5%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난 1일 코스피가 거의 4% 빠지자 다시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다. 이재명 시대의 주가 5천 포인트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손봐야 되지만 후보 시절 공약과 내년 봄 지방선거로 부동산 세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 그의 말이 좌충수가 된 상태다. 최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과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적극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올해 10월 긴 추석 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올해 하반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소비 촉진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지난달부터 석유화학 분야 사업 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8개월간 유지했던 '경기하방' 우려 표현을 삭제하며 낙관했지만 수출 둔화 우려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다 지난 6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소비 등 내수와 관련해 확실한 긍정 표현이 등장한 건 약 2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라는 문구를 담았고, 이달에는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봤다. 소비 심리 개선이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북에는 지난 2023년 7월까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다가 같은 해 8월부터 빠졌고,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내수 회복 조짐' 문구가 담겼지만 끝내 조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속보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작년 동월보다 6.3% 증가했다.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6.2% 늘었다.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 6월 소매판매도 내구재(-1.6%)에서 줄었으나 준내구재(4.1%), 비내구재(0.3%)에서 늘어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정부는 “7월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세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불황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며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계속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작년보다 5.9% 늘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변수다.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교역·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가가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0조원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 수입원 별로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이 38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9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과 2024년(103조4000억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수치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한 것으로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수준인 111조6000억원 안팎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이다.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로 전망된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1∼7월 누적으로는 145조5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를 소화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2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턷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누구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첫 출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장 생태계가 없으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혁신의 성과가 약자에게도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선 “주권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이슈가 있는 만큼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역협상 이후 그 결과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에 걸맞게 조직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와 함께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 후보자가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인 주 후보자는 서울 문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분배와 공정성 연구를 이어왔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단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각종 규제 및 법안으로 재계를 압박하는 정치권이 기업들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52시간 제도 현실화 등 기존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던 사안들도 정부·거대여당이 권력을 장악한 뒤 수면 아래로 내려앉고 있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선 이전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면 받고 있다. 특별법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법안이 통과돼야 연구원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통상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특별법 논의의 시작점이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중국 기업들 추격도 거셌기 때문이다. 각국이 자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우선주의'가 일반화된 시기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이슈를 이미지 개선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기업에 노골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등 족쇄만 계속 채우고 있다"며 “아무리 대선 전이라지만 우리나라 경제 기둥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정치 쇼' 용도로 활용할 줄은 몰랐다"고 일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노동개혁' 역시 역주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정상화를 더 늦추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귀족노조'가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와중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부를 독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성과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따.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초과이익분배금을 받고 격려금 차원에서 자사주 30주(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할 직무·성과급제도 경제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숙원인 상속세 인하 논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가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장기적 안전·지속성, 중견기업 경영권 유지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 정부·여당은 확장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되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서만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때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2022년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직면한 경영계가 재발 방지에 처벌·제재 강화보다 선진국처럼 실효성 높은 예방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산재예방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는 안전경영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부회장은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안전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규제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전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산안법)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사업장 작업환경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편방향으로는 △산안법과 중처법상 중복·상이한 사업주 의무 조항 정비 △과도한 원청 책임 부여하는 도급규제 혁신을 통한 법 해석과 집행의 합리성 제고 △건설공사발주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세부 안전보건기준의 정교성 개선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행정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인 서용윤 동국대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도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각국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손본 이후 다음 의제로 환율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달러-원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이 걱정이었던 과거 경제위기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1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해 고율 관세와 함께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로 지명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구상은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탠다. 미국이 관세 협상과 환율 협정을 연계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경우 달러-원 환율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러라고 합의는 '선 관세-후 달러 약세' 유도를 골자로 한 통화 협정이다. 1985년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가 공동으로 통화 가치를 조절한 플라자합의에서 착안했다. 당장 마러라고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각국 통화가치 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공조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마러라고 합의 또는 주요국 통화 절상을 요구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입에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한다고 봤다. 수출기업은 원화 수익성 방어를 위해 달러 기준 수출가격을 인상해야하는 유인이 크지만 이 경우 수출물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의 경우 원화 환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은 원자재 수입단가를 낮춰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달러-원 환율 10% 하락 시 생산비용은 평균 3.0% 감소하며 제조업(4.4%)을 중심으로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국제 질서가 급변하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때마다 원화약세 현상이 나타나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도 걱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정치 불안' 환경 속 환율 상승 압박을 크게 받아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발간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대비 0.3~0.7% 포인트 가량 하락할 수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 및 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외화차입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계는 환율 방향에 따라 업종별 표정이 달라진다. 통상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원화가치 하락이 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항공·여행, 철강 등 산업군은 환율 상승이 손실로 직결된다.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식품·유통 업계도 원화가치 하락에 압박을 받는다. 무협은 환율 변동성이 1% 포인트 확대될 경우 수출물량은 1.54%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환헤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돼 수출물량이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환율 급등락 해법으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통화스와프'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다른 나라는 총액 또는 기한 등에 제한이 있다. 미국은 캐나다, 영국, 일본, 유로존, 스위스 등과만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주요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올해 상반기(4~6월) 범정부 합동 단속에서 마약사범 3733명을 검거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2.68t(약 5,900파운드)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하반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긴급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을 합동 급습했다. 선박 격벽 안에서 코카인 1.7t(시가 8,500억원, 5,700만명분)이 발견됐으며, 총 56자루에 달했다. 피의자 4명이 구속됐고, 해외 마약카르텔 조직원 6명은 국제공조 수사 중이다. 6월 13일 경찰·법무부·지자체·출입국당국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천장과 벽 속에 숨겨둔 엑스터시 54정을 압수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6명을 검거했다. 단속은 경찰의 마약사범 수사, 출입국의 외국인 단속,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병행된 범정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수사의뢰했다. 한 의사는 동일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4340정을 1년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핀셋' 점검은 적발률 34%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추석·축제 기간 유흥업소 집중 단속, 온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원점 수사, 명절 휴가철 출입국·해상 경계 강화가 핵심이다. 윤창렬 실장은 “20~30대의 마약 노출 비율 증가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며 “마약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