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집중호우의 여름이 물러나고 청명한 하늘이 반가운 가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재난이 닥쳤을 때의 다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온한 지금이야말로 선택한 대응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때이며, 그 점검이 국가 경쟁력을 가른다. 재난의 긴장에서 벗어난 이 계절에 ESG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다시 정비하자고 꺼내는 이유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뜻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의 틀이다. 기후위기가 생산과 공급망, 자산과 수익을 위협하며 무게중심은 E로 옮겨갔지만, 사회와 지배구조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기후위기라는 큰 우산 아래 세 영역을 함께 살피되, 오늘은 그 우산이 실제로 우산 구실을 하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먼저 실효성이다.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ESG가 실제 배출과 재난 위험을 줄이고 있는가. 보고서가 두꺼워지고 등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감축량과 피해 감소, 경영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 성과의 잣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ESG는 비용 항목에서 경쟁력 항목으로 옮겨 간다. 실효성을 가르는 잣대는 도입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 기반한 금융중심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제조업·수출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와 전력 공급 여건,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제적 호환성이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요구는 자료 수집과 검증 비용을 늘려 정작 현장 개선에 쓸 자원을 잠식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특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무겁게 얹힌다. ESG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거래는 물론 수출입 등 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고, 어려운 경영 속에서도 ESG 조직을 만들고 유지해 왔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이 많다. 정부와 수많은 관련 기관·단체는 필요성 강조에서 나아가, 업종과 규모별로 당장 해야 할 일과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을 쉽고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기업에 불안을 안긴 채 해법은 스스로 찾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제표준 ISO의 경험은 이 대목에서 참고할 만하다. 품질·환경경영 표준은 업무의 체계화와 운영 개선에 기여해 왔다. 다만 인증 유지와 심사 통과가 목적이 되면 비용은 반복되지만 개선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ISO의 효용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 ESG도 기존 관리 체계와 연계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고 중복 업무를 줄여야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제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 관점은 통상 현장에서 더 절실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 대응의 핵심은 정확한 배출 자료와 실제 감축이며, 기후재난에 대비한 입지·설비·공급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GS 보고서는 이런 결정을 도울 때 가치가 있다. 유럽조차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실사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규제 대응은 한 번의 보고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일수록 유리해지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방향은 명확하다. 현실성·실효성·합리성이라는 세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것이다. 공시 일정에 맞춘 최소한의 준비로 비용을 통제하되, 체력이 약해 부담이 큰 중소기업일수록 신중하게, 대신 S·G의 좋은 경영과 관리 체계를 우선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업종과 규모에 맞게 요구를 차등화하고 공통 데이터와 검증을 지원하며, 기업은 검증된 사례를 도입하는 영리한 추종으로 비용을 줄이되 경쟁우위를 만들 분야는 선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중함이 준비의 중단이어서는 안 된다. 한숨 살필 시간을 갖는 관망은 방치가 아니라, 준비된 대응의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대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손실을 무릅쓴 맹목적 투자가 아니라, 공시 일정과 정부의 지원안에 맞춰 최소한의 대비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준비하면 다른 나라들이 기후 규제 속에 머뭇거릴 때 생기는 공백을 우리의 실리적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청명한 가을날의 상쾌함 뒤에 숨은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인지하되, ESG를 향한 무조건적인 조급함은 내려놓자. 냉정한 현실 진단과 속도 조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과 사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ESG의 성적표는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라 줄어든 탄소와 피해, 높아진 안전과 경쟁력으로 매겨질 것이다.

미국의 상호·추가관세, 수출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피해 대상 기업을 확대, 융자와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 통상조치로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에 총 1367억원의 융자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대상 기업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됐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관련 제도 정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화의 상표권 현장조사 전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화 현장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한화 내부에서 조사 방향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유출 여부에 묻자 주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했고,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력 탈취,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인력 유출로 기술 유용을 해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조사 중이고,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같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기업이 성장해야 도시도 성장한다"…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중심 경제도시 구상 기업인의 날서 현장 소통·애로 해소 강조…“수원시가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중소기업인대상 7명 시상·상담부스 95개 운영…투자·판로 확대 지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과 기업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업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번 밝혔다. 기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수원을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기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원시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를 넘어 투자 상담과 판로 개척, 경영 애로 청취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지원 행사로 마련됐다. 이 시장이 이날 강조한 것은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방정부가 듣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기업 성장과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강연이 이어졌다. 최지원 글로컬이엔앰 대표, 천지윤 와디즈 이사,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 투자와 기업 성장 경험 등을 소개했다.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7명이 수상했다. 종합대상은 김창균 누보 대표에게 돌아갔다. 경영혁신 부문 김동배 스카 대표, 기술개발 부문 이선휘 퓨처메인 대표, 수출진흥 부문 박지수 일레븐전자 대표, 창업·벤처 부문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성창화 시스템앤솔루션 대표, 노사화합 부문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사장의 실무 지원 프로그램에도 무게가 실렸다. 전시·홍보·상담 부스 95개가 운영됐으며, 와디즈 전문 컨설턴트 6명이 참여한 일대일 기업 성장전략 상담과 투자상담회가 진행됐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일대일 공공구매 상담회도 마련됐다. 기술과 제품을 갖췄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공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시장은 '기업인의 날 특별한 만남'에도 직접 참여했다.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강혁 리페어코리아 대표,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경영의 현실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기업 지원 행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현장의 요구를 듣고 투자자와 구매처를 연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친화적인 경제도시 조성은 행사나 상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투자 상담이 사업 확장과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는 구상을 실현하려면 기술개발과 사업화, 투자 유치, 인재 확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시장은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 수출개척단 파견…지역 중소기업 10곳 참여 현지 바이어 100개사와 상담 추진…신용정보 사전 제공해 거래 위험 줄여 K뷰티·의료기기·첨단기술로 아세안 공략…상담 성과의 실제 수출 연결이 관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동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원지역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첨단기술 제품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바꾸고 시장 변동에 대응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수원특례시는 지역 중소기업 10곳으로 구성된 '중동대체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 상담과 사업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척단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바이어 50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2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바이어 50개사와 상담하고, 23일에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시장 개척의 특징은 단순한 해외 홍보보다 실제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현지 전문 무역기관과 협력해 현지 도시가 보증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에 앞서 바이어의 재무상태와 교역 실적 등 신용정보도 참가 기업에 제공했다. 해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조치다. 수출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지더라도 대금 회수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사전 검증의 중요성이 크다. 참가 기업의 제품군도 다양하다. 글로펙스와 아테나이엑스, 크로마흐 등은 스킨케어와 화장품을, 브레인테크와 에이치앤에스바이오랩은 체외진단기와 인공지능 기반 신장질환 진단 플랫폼을 선보인다. 맥파이테크의 레이저측정기, 에스티씨의 사출용 금형, 큐라젠의 의료용 드레싱폼 등 산업용·의료용 제품도 포함됐다. K뷰티 중심의 한류 소비재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산업제품을 함께 내세운 구성이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지닌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제품 판매 가능성을 살필 수 있고, 싱가포르는 국제 교역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다. 두 시장을 함께 공략해 동남아 진출 경로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소비자가 많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등 소비재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인증과 유통망, 소비자 선호를 충족해야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참가 기업을 모집해 제품 경쟁력과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개척단의 성패는 상담 건수보다 실제 계약과 수출 실적에 달려 있다. 현지 바이어와의 후속 협상, 제품 인증, 물류 및 유통망 확보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규모 2배 확대…신청 대상도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인증기업 평균 고용증가율 4.48%…고용환경 개선 지원·사후관리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 70곳을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선정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확산에도 힘을 싣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20개사 등 모두 70개사를 신규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인증사업을 도입했다. 기업의 고용 규모와 고용유지율을 비롯해 복리후생,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특히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신청 대상을 기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서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선정 기업 수도 기존 10개사에서 20개사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청년 채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에서도 고용 확대 성과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최근 5차례에 걸쳐 인증기업의 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차별 고용증가율의 단순 평균은 4.48%였으며, 인증을 연장한 기업의 경우 인증 시점 대비 고용증가율이 5.19%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인증기업의 고용성과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인증연장 심사와 근로자 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용 감소 등 인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경고와 인증 취소 제도를 적용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신규 인증기업에는 인정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다음 해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을 비롯한 도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인증 제도와 기업 지원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과 유지, 송전혼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인하에 따른 연간 약 2조 8,000억원의 부담 경감 재원 상당 부분을,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충당할 구상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달리 산정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통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 시장 운영의 원칙이지만, 송전망 확충의 책임과 송전제약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한전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혼잡이 생긴다면 해소할 책임도 한전에 있다.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 망 확충을 책임지는 기관이 망 부족으로 생긴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충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과 권역 구분도 문제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등 별도의 정산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같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매요금을 11개 지역으로 차등화하면서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만 나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발전설비 분포와 송전제약의 양상은 서로 달라, 실제 혼잡의 지점과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별 가격은 정확한 입지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발전설비에 미칠 영향이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하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는 입지를 옮길 수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설비 유지와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도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재원의 귀속과 활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격 신호는 미래의 합리적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과거의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당시 찬반 논쟁이 많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는 납득할만 했다. 필자 역시 출범 직후 칼럼에서 기대와 걱정을 밝히며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1년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기후부는 출범 1년 보도자료에서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계획,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전기차 100만대 돌파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포함됐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고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후부 출범 전에도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던 일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출범식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 추진을 약속했다. 주목할 대목이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감축을 요구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요인이 생겨야 산다. 시장에서 인센티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탄소에 앞장설 곳은 거의 없다.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은 별개가 아니다. 전력시장에서 수급과 계통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관리 등에 민간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소매요금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본구조는 그대로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정부와 한전만 해결하려 한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배출권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 자체가 시장 정상화의 증거는 아니다. 기업이 탄소가격을 신뢰하고 장기 감축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당량과 시장안정화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관리하는 데 머문다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제한된다. 여기에 저탄소 제품시장이 연결돼야 한다. 철강을 예로 들어보자.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비싼 저탄소 철강을 구매할 고객이 없다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번 K-GX 전략에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라는 구상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다. 생산자 설비 지원에서 최종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넓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구매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감축량 인증과 단계적 지원 조정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수요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감축투자와 배출권 수급 변화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7일 발표한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내세웠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계획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력가격, 탄소가격, 저탄소 제품가격이 연결돼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고 소비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 통합의 성적표는 두 조직이 각각 하던 일의 합계가 아니라 통합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새로운 가치에 있다. 기후부 통합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조직을 합친 것은 각자 하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 기후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제품도 민간의 혁신도 지속될 수 있다. 전력과 배출권이라는 두 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기후부 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것이 아닌 칸막이를 한 건물 안으로 옮긴 데에 불과하다. 통합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답변이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기후부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을 테다. bienns@ekn.kr

27일 판교서 '경기게임커넥트 2026' 개최…플레이엑스포 후속 사업화 지원 국내외 바이어 매칭·게임 시연·쇼케이스…투자 유치·퍼블리싱 계약 기회 확대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참여…취업상담·IP 활용·글로벌 진출 전략 공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게임 전시회 참가기업의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게임커넥트 2026(G-Game Connect 202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열린 수도권 대표 게임전시회 '2026 플레이엑스포'의 후속지원 프로그램이다. 전시회에서 형성된 기업과 바이어 간 접점을 실제 투자와 계약, 글로벌 퍼블리싱 등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게임 전시회가 신작 홍보와 이용자 반응 확인,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 행사는 그 이후의 성장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개발 역량을 갖추고도 자금과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행사 현장에서는 플레이엑스포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된다. 기업들은 자사 게임을 직접 시연하고 쇼케이스를 통해 콘텐츠의 특징과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투자 협의와 퍼블리싱 계약 가능성을 모색한다. 게임산업에서 퍼블리싱은 개발된 게임을 시장에 출시하고 마케팅과 유통,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영역이다. 자체 유통망이 부족한 개발사에는 사업 확대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게임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수익모델과 해외 진출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네이버웹툰 진정우 PM은 웹툰 IP를 게임사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웹툰과 게임이라는 서로 다른 콘텐츠 분야가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램퍼스 김지인 대표는 자체 IP 구축과 브랜드 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게임의 흥행을 넘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레드브릭하우스 이민정 디렉터는 글로벌 퍼블리싱 전략을 주제로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화 방안을 설명한다. 국가별 이용자 특성과 유통환경을 고려한 시장 접근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게임산업의 미래 인재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펄어비스가 참여하는 취업설명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블루홀스튜디오와 매드엔진, 하이퍼센트 등의 현업 전문가들은 직군별 취업 토크쇼에서 실제 업무 경험과 직무별 역량을 공유한다. 펄어비스와 블루홀스튜디오 등 6개 게임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취업·직무상담회도 열린다. 청년 구직자와 예비 개발자들이 현업 전문가에게 자신의 역량과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인재 육성을 하나의 행사에 담은 것은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과 인력이라는 두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사 성과를 높이려면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이 실제 계약과 투자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 바이어와의 추가 협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업별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기도 역시 이번 행사를 통해 플레이엑스포에서 확보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후속 사업으로 연결하고 도내 게임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게임기업의 성장은 전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때 완성된다"며 “플레이엑스포에서 발굴한 유망 게임기업들이 경기게임커넥트를 통해 판로를 넓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