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정부 핵심 국책사업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첫 해석 충돌을 낳았다.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최대 초기업 노조가 최근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하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기업 투자와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직접 해석하며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임금과 성과급 등 개별 사업장을 넘어 국가 전략 프로젝트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중심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국내에 총 26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광주에 425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 2기를 건설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다. 노조는 정부·회사·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해설서 역시 투자·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노란봉투법이 기업 투자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첫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전환배치나 조직 개편, 근무지 변경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개별 사안마다 다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고, 정부 해석지침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본다"며 “사용자가 이에 관한 정당한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장 신설·증설 같은 투자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인 단계이므로 정부 지침상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지·직무 변경이나 고용조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계는 향후 판정과 판례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운 반대 논리의 핵심이 단순히 투자 규모나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의 준비 부족'이라는 점이다. 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적극 추진하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공개 발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대표이사가 직접 원전과 LNG 발전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라면 아직 사업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조성보다 전력 확보가 먼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LNG 열병합발전과 송전망 증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사업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광주 신규 팹 역시 원전 PPA, 재생에너지,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일정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자체보다 메가프로젝트의 기반 인프라가 얼마나 준비됐느냐를 먼저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신규 원전, 수소환원제철, 초고압 송전망,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등도 모두 수년간의 공사와 대규모 인력 이동, 협력업체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들이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무지 변경과 조직 개편, 전환배치, 협력업체 운영 등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해석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환배치와 조직 개편 등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법 해석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원전 PPA,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가 메가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점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과 글로벌 기관들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며 한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회의 전망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통위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 총재는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내수까지 확산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전망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경로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 즉 '라이브 미팅'"이라며 향후 회의마다 금리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특히 주목하는 지표로는 2분기 성장률과 7월 물가가 꼽혔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DI)이 1분기의 예상 밖 호조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근원물가와 생활물가 흐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가격 역시 한국 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판단할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이르면 8월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은 연 3.50%를 유지했지만 금리 인상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겼다. 그는 8월과 11월, 내년 2월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 0.3%에서 0.7%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도 3.5%에서 3.7%로 높였다. 해외 기관들도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데이브 치아 무디스 애널리틱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고, 유가 하락 여부도 중동 분쟁에 좌우되고 있다"며 “약한 원화, 다시 늘어나는 가계부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추가 금리 인상 근거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디스는 연속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안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은 예상하지만, 8월 연속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점도 수입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도 향후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보다 한은의 정책 신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드위포르 에반스 아시아태평양 매크로전략 헤드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을 계속 웃도는 데다 견조한 경기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강세까지 겹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매파적 메시지가 이어질 경우 원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한국이 다른 신흥국보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8월 연속 인상 전망이 다소 앞서간 해석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정책 기조를 바꾼 직후 두달 연속 (백투백)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5월 동결 결정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당시 결정은 실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5월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선택지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이 늦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결혼 후 주택을 갖고, 아이도 낳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청년 절반 이상은 혼인 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역 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984~1991년생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 중 혼인한 24만40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후 3년간 주택 소유 비중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37.5%, 수도권 거주자는 30.3%로 차이가 났다. 내집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 후 3년 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 비중은 70.5%로, 수도권으로 간 경우(66.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출산 비중도 73.2%, 수도권 내 청년은 65.3%로 격차가 컸다. 반면,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후 수도권에 거주했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p 줄었다. 또, 청년 57.1%가 혼인 후 거주지를 옮겼다. 이중 수도권으로 이동은 61.6%, 비수도권 이동은 38.4%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주택 소유와 출산 비중 모두 수도권 이동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집값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정착해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혼인한 뒤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남성은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1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27.1%p,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목적의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기업 이전 등 지방에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세제 지원 시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은 지방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에도 지방 기업을 더 우대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도 올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에서 내년에 더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세 혜택 등도 커진다면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동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청년의 주택 보유와 출산 비중이 큰 만큼 지역 내 장기간 거주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긴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023년 1월 금통위 이후 3년반 동안 이어진 동결과 인하 기조가 마무리되고 방향이 바뀐 것이다. 한은은 1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25bp(1bp=0.01%포인트(p)) 인상했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가장 크게 고려한 요소는 물가다. 기존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었고, 지난 5월부터 3%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높아지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촉발된 성과급 인상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수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수도권 집값 △원·달러 환율 등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투자 과정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SK텔레콤,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지원협의체는 지난 2일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202조원 규모의 충남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도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핫라인)를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4개 분야별로 도 담당 부서와 시군, 투자기업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반도체 분야는 도 반도체팀과 천안·아산시,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는 도 디스플레이전자팀과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한다. 이차전지는 도 탄소중립산업팀과 천안시, 삼성SDI가, AI 데이터센터는 도 기업유치팀과 관련 지자체, SK텔레콤이 각각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재정 지원 등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력·수력·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도는 이에 대응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패스트트랙)를 도입해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기업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에는 도 13개 관련 부서와 시군, 투자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충청남도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상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업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범부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관련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계좌도 만들고 거래하게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간 폭등을 들어 “MSCI 지수 편입은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원화 관련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MSCI는 지난달 23일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으로 올리지 않았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1월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를 늘리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에는 수출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3만2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청원인은 현 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지수 흐름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간담회 며칠 뒤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가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만 담는 ETF는 근거 자체가 없었다. 금융위는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단일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과 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상품명에 'Daily'를 명시하는 등 초단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6개다. 이 가운데 주요 운용사의 상당수 상품은 상장 당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고점 대비 50% 안팎 하락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장 직후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원금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rag)'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최근 하루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충격은 훨씬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성격이 짙어,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해온 기존 ETF 원칙을 사실상 허문 첫 사례다.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정 이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월까지 고용률이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청년 고용난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업자 감소도 지속되면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도 첨단 제조업 부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둔화세에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 줄어든 15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0.2%)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에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9%로 전년보다 1.7%p 하락하며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6월 청년층 취업자도 19만7000명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2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취업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작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경기, 고용 등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15만명으로 이전(16만명)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취업자 증가 전망 17만명, 한국은행 18만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부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부진 업종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20만명+α 양성 등 청년 고용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고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 앞에는 또 다른 줄이 생겼다. 바로 연 10%를 훌쩍 넘는 실질 수익률을 내세운 정책 적금,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려는 청년들이다. 출시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숫자를 토대로 해당 상품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청년세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신호이다. 문제는 해당 인기가 3년짜리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설계는 명료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은행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기본금리 5%대에 은행 우대금리, 소득·재무상담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명목금리가 7~8% 수준에 이르고, 정부 기여금·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연 18~19%의 '정책 효과 금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해당 구조는 지금의 시장환경과 청년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증시가 뜨겁고 레버리지 유혹이 강해질수록,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원금 보장 + 고금리 + 정부가 붙어 있는 상품'이 일종의 안전판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와 까다로운 유지 조건으로 '길고 버거운' 상품이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3년 후 2,000만 원대 목돈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전세보증금, 결혼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청년의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비용과 잘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출시 당시에는 대박, 몇 년 뒤에는 조용히 사라진 정책상품'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각종 서민·청년 특화 예적금들은 그때마다 '역대급 금리'와 '정부가 함께하는 금융'을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은 반복됐다. 공통적인 실패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청년과 은행, 심지어 정책 담당자들조차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최적의 선택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품 설계의 디테일이 어긋났다. 소득·자산 기준이 느슨하게 잡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층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거나, 만기·납입 조건이 현실의 소득·지출 패턴과 맞지 않아 중도해지·탈락이 빈번해지는 식이다. 명목상으론 '청년·저소득층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이상에게 더 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정책 평가가 '가입자 수'와 '만기 지급액'에 머물렀다. 해당 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 청년이 이후 노동시장·주거·자산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궤적을 보이는지, 정책 개입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부족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다'는 인상만 남긴 채,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상품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저소득층 지원 금융상품의 핵심은 고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행태이다.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주택, 교육, 창업 등 특정 목표를 위해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구조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나 성인 대상 Lifetime ISA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ISA를 통해 일정 한도 내 저축·투자를 장려하고, 주택 구입·연금 등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보너스와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설계는 '젊을 때 만든 자산을 늙어서까지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 목돈과 장기 자산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3년 만기에 2,000만 원대 목돈을 쥐게 된 청년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청약통장·연금계좌·학자금 상환 등 장기 자산·부채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면 정책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단기 소비·고위험 투자로 흩어지면 이자만 높은 예금이 된다. 만기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전세자금 대출, 청약·주택계좌, IRP/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이나 매칭을 제공하는 식으로 '목적자산으로의 자동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타깃팅과 형평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현재 소득·가구 기준은 과거 상품들보다 개선되었지만,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간헐적 일자리 등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소득, 근로 시간,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한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는 기여금·매칭 비율을 더욱 높여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이 3년짜리 인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금융정책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상품 설계를 고치고, 평가 기준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bien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논산시가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나선다. 방위사업청 공모 선정에 이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와 방위사업청,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논산시가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세 기관은 AI 국방로봇 분야의 연구·시험·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 방산 창업 지원, 민수기업의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에서 추진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254억원 등 모두 499억원을 투입해 AI 국방로봇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연무읍을 중심으로 반경 5㎞ 안에 종합지원센터(800㎡), 실증지원센터(6121㎡), 실증시험장(3만8269㎡) 등 총 4만5190㎡ 규모의 연구·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이 시설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학교 등 국방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한 만큼 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강점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도와 논산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50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97억원, 고용창출 2000여 명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충남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국방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국방국가산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