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복지의 영역이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재정의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금융기본권'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단은 향후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과 금융기본권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약계층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 장치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채권자의 자율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극취약 채무자의 경우 직권 면책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채무상담이 채무 규모 파악과 채무조정 신청 안내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복합지원의 통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단이 제시한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서비스를 공정한 조건에서 이용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권리 개념을 구체화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구진은 현행 서민금융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원 중심의 성격이 강해 권리 보장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 정책을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전환한 사례를 주요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금융 접근권 ▲금융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로는 기초상담·채무상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를 배제함으로써 생긴 반사적 이익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조세'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관련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법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단 구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간 기능이 분산돼 있는 현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줄면서 중동 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월간 취업자 수 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고유가,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14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10만8000명 증가한 뒤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2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발발 후 4월부터 7만4000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더니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4만명 줄며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내수와 관련된 도소매업도 3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도 낮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수급 차질, 생산비용 증가 등이 일부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며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업종에서 감소했고,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 한파는 청년들에게 더 혹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코로나19였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 또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는데다, 청년들의 첫 취업도 늦어지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17만1000명 증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렸다. 30대(6만2000명), 50대(2만5000명)에서 늘었고, 20대(-25만1000명), 40대(-4만3000명)에서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로 지난 달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낮아져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2.4%p 하락했다.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20대(0.4%p), 30대(0.6%p) 등에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40대(-0.2%), 50대(-0.3%)에서 하락했다. 지난 달 경제활동인구는 299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98만6000명으로 26만4000명 증가했다. 가사, 재학·수강 등 가정주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3만7000명으로 전년 보다 4만7000명 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계층별 고용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은 중동전쟁 여파에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보고, 인공지능(AI) 분야 직업 교육 등 청년뉴딜 사업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일자리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 재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42년 동안 해가 지면 멈춰야 했던 인천·경기 연안의 어선들이 다음 달부터 밤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어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과 야간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 해역 어민들은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되면서 낮에만 조업해야 했고,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일부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운영했고, 별다른 안전 문제 없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어선들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에서 밤에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선과 해상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선을 야간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 해역(북위 37도 30분 이북)은 올해 말까지 조업 시간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해역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조업이 가능해 진다. 특히 만도리B어장과 선수어장, 동검도어장 등 강화 남단 7개 어장은 봄·가을 성어기에 한해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약 1200척의 어선이 연간 32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잡을 수 있어 187억원가량의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경수역 조업 여건 개선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중동 지역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부펀드와 함께 중동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국에서 필요한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맞춤형 협력 과제를 발굴한 뒤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활용해 현지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통합 수주 지원에 나선다.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 금융 지원도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억 달러씩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중동 국부펀드 등과 공동 조성하는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 고위급 인사를 선제적으로 현지에 파견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은 우리 해외 건설 역사의 절반을 함께 써 온 지역이자 에너지·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중동 주요국은 전후 복구를 넘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주요국과 그동안 정상외교·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우의와 신뢰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결합된다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윈윈하는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협력 강화, 금융 지원, 정부 간(G2G)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달러 환율이 3주째 1500원대로 고환율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투기성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할당관세로 생활물가를 잡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6차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물가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며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 확대를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 보유 시 납부하는 제도로, 면제 시 외화 차입 비용이 줄어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이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국내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해외 국채 발행·해외 차입·외환스와프 확대 등 투자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달러 수요를 분산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 현황도 보고됐다. 신속집행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조4000억원(70%)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66%)를 웃돌았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국고보조금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6∼7월분과 나프타 5∼6월분은 각각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돼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2부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 정치의 역설은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비즈 한국(2025.5.30.)에 의하면 보수 정권의 전국 지가상승률은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지만,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률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경실련(2025.6.25.)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상승률 순서를 보면 문재인 119%, 노무현 80%, 박근혜 21%, 윤석열 1%, 이명박 –10% 순이다. 역설은 규제가 심할수록 아파트 상승률은 높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진보정권은 집권하면 핵심 가치를 “토지공개념"에 두고 온갖 '강력한 과세' 정책을 펼친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이와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되는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진보정권과 보수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빚어진 시차 현상이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로 나눈다.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이라면 한국은 '거래세 중심' 구조다.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수준으로 높지만, 한국은 0.2% 내외로 낮다. 반면 선진국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 내외로 매우 낮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최고 82.5%에 육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라면 한국의 기조는 “보유는 가볍게, 거래는 무겁게"로 요약된다. 이것이 진보정권에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는 원초적 오류다. 진보정권은 부동산 규제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를 안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진보정권 하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매물 잠김이 가능한 것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거래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곧이어 등장할 보수 정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은 가수요를 불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때 부동산을 처분한다. 역설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거래가 촉진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진보정권에서는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서 매물 거래를 촉진한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냉탕과 온탕이 교체되는 학습효과로 부동산 투기의 독버섯이 자생한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타산지석 삼을 일이다. bienns@ekn.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서 닷새 간 일정을 마치고 9일 오전 출국했다. 방한 기간 재계 주요 기업과 협력 관계를 다지고 스타트업·학계와도 소통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황 CEO의 방한은 우리 기업들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AI 팩토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패권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재계와 엔비디아 등에 따르면 황 CEO는 한국에서 협력사, 고객사, 스타트업,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각종 현안을 직접 챙겼다. 가장 눈길을 잡는 대목은 엔비디아 'AI 팩토리' 구상을 한국 기업들이 실현시켜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황 CEO가 국내에서 '세일즈'를 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최신 그래픽카드(GPU) 수십만 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가와트(GW)급 공장을 만들면서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협업한다고 밝혔다. AI 팩토리는 G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의 학습·추론부터 서비스 구동까지 모두 처리하는 인프라다. SK텔레콤과 네이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팩토리를 가동,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유럽·중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피지컬 AI 분야 역시 황 CEO가 한국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LG그룹은 데이터 구축, 시뮬레이션, 학습, 행동으로 이어지는 로봇 전 개발 과정을 엔비디아와 함께하기로 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핵심 협력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확실하게 챙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수차례 만나고 '제2의 깐부 회동'까지 가지며 우애를 과시했다. 8일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부회장)과 만나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위해 양측을 오가며 실리를 챙긴 모습이다. 재계는 AI 시대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한 배를 탔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및 AI 사업과 접점이 많지 않았던 두산그룹이 새로운 활로를 여는 등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부각된다. 전날 열린 '엔비디아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국내 AI 관련 업체들이 총출동했다. 삼성·SK 뿐 아니라 업스테이지, 크래프톤, 로보티즈 등이 함께했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AI 팩토리 구축이나 피지컬 AI 구현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 늘리면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만 쳐다보다 보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황 CEO의 닷새간 일정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AI 관련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기술을 확보했지만 제조 역량은 없는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강력한 러브콜을 보낼 여지도 남았다는 분석이다. 황 CEO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며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방한 첫날인 5일 첫 공식 행사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와 만났다. 같은날 저녁에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했다. 지난 6일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 참여했다. 국내 대중과 접점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에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시타자로 나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게임 업계 리더들과도 만났다. 같은날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맥'을 즐겼다. 8일에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SK그룹을 시작으로 LG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사옥을 연이어 방문해 굵직한 협업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신라호텔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어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 게임, 스타트업 등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이 전격적인 폐점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고려아연 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사포펀드 MBK의 '먹튀 잔혹사'가 끝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집어삼켰다"며 “홈플러스 노조와 연대해 일자리를 위협하는 MBK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눈물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려아연 노조가 MBK파트너스(MBK)의 적대적 M&A를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노조의 반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점포 폐점 및 직원 권고사직 등 인원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정규직 노동자 3500여 명과 협력업체, 입점상인 약 2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납품 피해자모임은 같은 날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후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및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 546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급감(2024년 1393억원→2025년 104억원)을 기록한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에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DIP)을 요청하면서도 법인 차원의 연대보증을 거부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 노조는 성명서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히 한 유통기업의 위기가 아닌 MBK의 수익성 회수에 치중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이 초래한 구조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인수 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검찰·사법당국에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루빨리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7월부터 사업자가 허위 광고 등으로 1회만 적발돼도 최대 50% 가중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근 5년간 상습 위반 사업자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등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최근 3년 내 위반 기준 최대 50%에서 최근 5년 내 위반 기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복적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더 세진다. 한 번만 위반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은 70%까지, 3회 이상 90%까지, 4회 이상 100%까지 가중되는 방식이다. 과징금 가중은 과거 시정조치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예컨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처분 2.5점, 고발은 3점 등이다. 이와 달리, 과징금 감경 비율은 축소된다. 현재 사업자가 법 위반 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감경됐는데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10% 감경도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일본 현지에서 설파했다.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최 회장은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포럼은 일본 유력 경제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하는 행사다. SK그룹과 최종현학술원은 닛케이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한일특별세션'을 만들었다. 현장에는 한·일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4년 닛케이포럼에서 '한일경제연대'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가깝고도 먼' 한·일 양국이 '경제통합' 수준으로 덩치를 키우면 강대국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한·일 경제연대론의 핵심 줄기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에너지 △AI △저출산 대응을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양국이) 중동 이외 지역 에너지 공동개발과 첨단소재, 대체 배터리 공동연구는 물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 함께 진출해 국제 표준 형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중국의 기술 패권 속에서 한·일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데이터 공유와 공동 인프라 개발, 규범 표준화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양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출범한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육아 환경과 기업 문화, 노동시장 구조 등을 함께 연구하고 신속히 실천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재계는 최 회장이 2024년 한일경제연대 화두를 처음 던지 이후 현재까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구 감소, 자유무역 질서 위협,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한·일 협력을 '경제통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창하며 국내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섰다.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AI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 특별강연을 맡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한국도 '경제 덩치'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 회장은 “국제통상 질서는 이미 '룰'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모습이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때 우린 좋았지만 다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들보다 경제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한일이 협력하면 강대국들과 대등한 형태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각종 공식석상에서도 일본과 협력 중요성을 역설한 최 회장의 행보는 주목받았다. 지난해 5월 대한상의-대선후보 면담 자리와 12월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한·일 협력을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EU 수준으로 경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협력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