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 사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손해보험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석유최고가격 시행 여부는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중동·중앙아시아에서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t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대체 항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도 신속 집행해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유·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매점매석으로 공급망 병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집행과 관련해선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 시즌을 맞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 지급 등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 등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도 성과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23일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 간 투쟁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공투본은 3만80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작년 말 기준 12만8881명)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도 폐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이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있다. 공투본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회사가 입는 손해액이 3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최근 급격히 세를 불리는 과정에서 '강경 투쟁'을 약속한 만큼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접점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대차·기아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상여금 800%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만들었다. 기아는 지난 20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조만간 사측에 제시할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기아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그룹 계열사 노조원들도 성과급 안건을 들고 나섰다.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갤러리아 등 노조가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과급 손질, 임금피크제 폐지, 복리후생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는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동 전쟁 등에 따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성과급 인상' 주문이 노조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노조가 무리한 수준의 성과급을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관철하려 한다는 점도 재계를 한숨짓게 하는 요소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직원 성과급으로 45조원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가 지난해 집행한 연구개발(R&D) 비용(37조7404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현대차·기아 심정은 더 복잡하다.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국 관세 불확실성까지 계속되며 앞으로 영업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기 때문이다. 2023~2024년 14조~15조원에 달했던 현대차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올해 12조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재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폭풍까지 부는 상황이다. 원청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노조 입김이 센데다 하청 업체들이 많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업들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사태 후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도 물가를 0.2%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급등을 막았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KDI는 22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분석한 결과, “두 정책 모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해 억제한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소비자물가가 0.4~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집계됐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류 등 물가를 끌어내리며 2%대 초반에 머문 것으로 풀이된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p의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에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도 최근 유가 급등, 유류 소비 증가 등 최고가격제 논란을 의식한 듯 긍정적 효과를 또 다시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최고가격이 내일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포함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KDI는 지난 2021년 11월 둘째 주 시행된 유류세 인하책을 토대로 “시행 후부터 주유소 판매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확대 적용된 유류세 인하가 0.2%p 물가를 낮출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용 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 금액은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DI는 저소득층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광열비, 운송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긴급 에너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일자리 모델로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일자리 정책과 결을 달리한다. 교육이나 단기 채용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설계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평창군은 지역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 유출, 지역 정착형 일자리 부족, 콘텐츠 기반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정책에 담아냈다. 그 결과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 참여 행정 기반의 구조형 일자리 정책으로 설계됐다. 교육 넘어 '실행·수익'…구조형 일자리 실험 사업은 '지역을 살리는 청년, 로컬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추진되며, 교육-실행-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단순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군은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통해 약 100명의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전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 청년들은 콘텐츠 제작부터 홍보, 판매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결과물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 역시 기존 행정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 청년들은 '마케팅 전문가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화돼 지역 기업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발생한 수익은 참여자 간 공유되고, 일부는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신규 참여자 지원과 사업 고도화에 재투자한다.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됐다. 평창군이 사업을 총괄하고, 더웨이브컴퍼니가 실행과 프로젝트 운영을 맡으며, 재단법인 밴드는 사회적 금융과 협동조합 구조 설계를 지원한다. 관광 소비 구조 한계…콘텐츠 경제 전환 시도 그동안 평창군은 올림픽 유산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도 소비 중심 구조에 머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고 이를 시장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광 중심 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다. 군은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경제 확대, 로컬 브랜드 강화, 판로 확대 등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의 청년층 순유출 구조와 관광 중심 소비경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단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전환 실험으로 해석된다 지역 자원을 콘텐츠화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구축될 경우, 향후 경제 파급효과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순 군 경제과정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이자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청년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미국 시장 공략 확대…미국 유통기업 트로닉 홀딩스와 수출 계약 이와 함께 지역 농수산식품이 해외 판로 확대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평창군 농수산식품수출협회와 미국 유통기업 트로닉 홀딩스(TRONIC HOLDINGS)는 지난 21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를 통해 1억 50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협회 회원사 15개 업체가 참여해 황태, 산양삼 두유, 메밀 식혜, 오미자청, 곤드레 국수 등 지역 농수산 가공품을 소개하고 현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구성을 논의했다. 트로닉 홀딩스는 미국 내 한국 식품 유통망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케이(PREMIUM K)'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평창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현 협회장은 “지역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다음 달 9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의 규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했을 거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실제 계약된 아파트 매매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시장의 가격상승이 오히려 강해졌다. 20일 서울시가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의 상승 폭을 앞지른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월세 시장이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철이 한창이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인 2024년 4월18일(3만750건) 대비 4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차단된 영향이 컸다. 전세 품귀 속에서 기존 전세 계약 갱신을 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고 전세 매물은 귀해진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만145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5719건으로 그 비중이 49.9%에 이르렀다. 1년 전 같은 기간(38.8%)과 견줘 11%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149만원으로 6억원선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난달 52.1%로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수요의 변동이 없다면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임차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된 이들이 매매시장으로 들어와 매매수요를 늘린다면 다시 매매가격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수요가 좀더 급격하게 증가하면 매매가가 전보다 더 오른다. 정부의 규제와 전세 품귀로 인해 매매시장으로 넘어오는 임차수요는 중저가 매매시장에 좀 더 집중될 거라는 예상은 들어맞고 있다. 6억 정도 전세로 살던 사람이라면 그동안 저축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7-8억 짜리 집은 일부 대출을 통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싼 3-4억의 전세를 살던 사람도 6억 이하의 집을 사려고 할 것이다. 임대 물건 부족으로 중,저가 시장의 매매시장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 결과 서울시 전수 조사에서 이 중저가 시장이 살아나면서 2월에 가격이 전월 대비 1.9%가 오른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년 전 대비 24.9%, 2년 전 대비 16.9% 줄어든 1만500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난 속에서 월셋집이라도 구하려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나 반전세 물건의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부동산원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는 지난달 152만8천원으로, 월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민간 임대공급은 줄고, 공공임대나 사회주택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중,저가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매매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없어 월세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깡통전세의 구렁텅이로 몰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전세 보증금이 없어 월세를 선택해야만 하는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공공주택, 사회주택의 확충 등 정부의 임대시장 대책이 시급하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약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100)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1.6% 상승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6% 오른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탄·석유 제품이 31.9% 급등하며 공산품 가격(3.5%)을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상승폭이 크다. 화학제품은 6.7%,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4.1% 각각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나프타가 68% 급등했다. 에틸렌은 60.5%, 경일렌 33.5%, 경유 20.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컴퓨터기억장치는 101.4%, D램은 18.9% 상승했다. 반대로 농림수산품은 3.3% 하락했다. 농산물(-5.0%), 수산물(-2.0%), 축산물(-1.6%)이 모두 낮아졌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3.0%)가 내리며 0.1% 하락했다. 서비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상승했다. 이 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원재료(5.1%)와 중간재(2.8%)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수출품까지 포함하는 총산출물가지수도 4.7% 상승했다. 공산품이 7.9%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한은은 지난달 급등한 유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향후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수입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1%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부채 비율 증가 지적과 관련,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게 사실"이라며 “실제 전망치가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IMF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1%를 전망하며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IMF는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우리의 부채비율을 전망하며 2024년 61.5%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내년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까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를 예상해 추경을 편성했지만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상황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추경 편성 여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현재는 이미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과 관련 그는 “기획처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미래전략과 지출구조 조정 등을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하겠다"며 “올해 안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만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종전을 위한 2차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일 선언된 2주 휴전이 “미 워싱턴 시간 기준 수요일(22일) 저녁(한국시간 23일 오전)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나쁜 합의를 서둘러 체결하지는 않겠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베트남 전쟁도,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수년간 지속됐다"며 “성급하게 나쁜 합의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6주라고 장담했던 전쟁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싶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양측 모두 회담을 원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2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이번 협상을 위해 현지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 협상 대표단 파견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협상에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미군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문제 삼아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은 협상을 통한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란의 핵 문제, 미군의 역봉쇄 등에 대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이 향후 며칠 내 전쟁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안에 정통한 파키스탄 측 소식통은 협상이 22일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체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는 화상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상황이 진전되고 있으며 협상은 22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 실적에 다시 주목하는 분위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2시 4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8% 오른 2736.36을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올해 2월 27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2647.41)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 대만 가권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1.07%, 2.12%, 0.58% 오르는 등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뉴욕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0일까지 1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14년 이후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IG 인터내셔널의 파비앙 입 시장 애널리스트는 “인공지능(AI)이 다시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시아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하드웨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환경 속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캐피털그룹의 노리코 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평화 협상에 돌입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태 해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물가 상승률이 최근보다 다소 높게 유지될 수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각각 전장 대비 1.49%, 1.21% 하락한 배럴당 86.14달러와 94.3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생존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시정이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총 219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5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소비 회복 지연 속에서도 단순한 보호를 벗어나 자립과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확대에 있다. 대표적으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며 이 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군·구,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경영 안정화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이는 창업 실패 위험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권 단위 경쟁력 강화도 한층 구체화되며 특히 '맞춤형 상권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5개 상권, 약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 수립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더해 점포 외관 개선과 고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는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이다. 시는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해 창업, 마케팅, 세무·노무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에 나선다. 판로 지원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지역방송 협력 판로개척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는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매 확대를 유도한다. 이처럼 창업, 상권, 디지털, 판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단편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 '매출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기존 금융·복지 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약 950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과 공제 가입 장려 등을 통해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 상담, 교육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해 창업부터 경영개선,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성장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권 단위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이번 정책 개편은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난 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안정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이란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결론은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굳이 에둘러 길게 표현했다. 지난 30여 년간 전력산업을 참관해 온 필자가 제목을 받아들고 먼저 든 생각은, 새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전력 기득권'이 새로운 환경을 핑계로 또 무슨 일을 벌이는구나 하는 우려였다. 여기서 전력 기득권은 전력산업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서 시대변화의 수용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를 뜻한다. 보도자료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뀐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100GW' 에너지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 예로 2024년 대비 2025년 출력제어 횟수가 3배(27회→82회), 제어량이 9배(12.4→109.4GWh) 증가했다고 했다. 따라서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선수와 심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하고,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ㆍ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ㆍ집중도ㆍ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 평가와 함께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주요한 역할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된 역할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전력시장 및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력감독 역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송배전망 등 계통 안정화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불행히도 이번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전력감독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기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옥상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전력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AI 시대를 맞아 전력이 AI를 뒷받침하고 AI가 전력산업을 꽃피우도록 이끄는 정책 역시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지역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마주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력 신산업이 자리잡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모양뿐인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최소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이 필요다. 전기요금이 '비합리적 규제 요금'에서 벗어나 '실시간 시장 가격'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계통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대대적인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송전 부문은 전력거래소와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인 배전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력감독원 설립에 앞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전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