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전국 최고…산간 농촌의 대전환 시작되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 산간지역인 봉화군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라는 농촌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지방 소도시가 오히려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봉화군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분석 결과, 인구 대비 자가용 태양광 보급률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북 도내 1위를 넘어 전국 82개 군 지역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히 발전 설비 숫자를 늘린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부 대기업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군민들이 직접 주택 지붕과 유휴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료 절감 혜택을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6년간 318억 투입…“군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 완성 봉화군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군 전역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1년 봉화읍을 시작으로 물야면과 춘양면, 봉성면과 법전면, 명호면과 상운면, 소천면과 석포면, 재산면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사실상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구축했거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6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만 318억 원에 달하며, 누적 보급 규모는 3천200여 개소를 넘어섰다. 농촌지역 특성상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이 큰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향후 사업 신청 접수 과정에서는 1천200개소가 넘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봉화군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는 “예전에는 태양광을 일부 농가만 설치하는 시설 정도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생활비를 줄이고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풍력·양수발전까지…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가속 봉화군은 소규모 생활형 태양광 보급을 넘어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포면 오미산 일대에 조성된 대형 풍력발전단지다. 국내 육상 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 수준인 60MW급 설비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서 연간 봉화군 전체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천면 일원에는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까지 확정됐다. 500MW급 대형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는 향후 국가 전력 안정성 확보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봉화군은 단순히 발전시설만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반복됐던 외부 자본 중심 개발 갈등과 달리,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봉화군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힌다. ▲“전기 생산이 곧 마을 소득"… 햇빛소득마을 본격 추진 봉화군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전기 생산 개념을 넘어 마을 공동체가 발전 수익을 공유하며 새로운 농촌 소득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군은 입지 조건과 주민 참여 가능성, 전력 계통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쟁력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마을 단위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은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단순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속 가능한 농촌 에너지 모델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사와 발전을 함께… 영농형 태양광 미래 가능성 주목 봉화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미래 농촌 에너지 전환의 핵심 모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농지 훼손 우려와 제도적 보완 과제도 있는 만큼 봉화군은 실증 연구와 현장 검토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태양광 보급 정책을 통해 주민 신뢰도를 확보한 만큼 향후 영농형 태양광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안팎에서는 봉화군 사례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농촌 미래산업 모델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선 8기 성과 넘어 민선 9기 미래 비전으로" 봉화군의 이번 성과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민하며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군비를 과감히 투입하면서도 주민 체감형 복지 정책으로 접근한 점이 정책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보급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자립 농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과 내실을 바탕으로 봉화군을 대한민국 미래형 농촌 에너지 정책의 대표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맞춰 출시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클래식 머그' 이벤트와 2026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마케팅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과거 극우적 행보와 연결지어 일각에서 '도그 휘슬(Dog Whistle)'로 보는 모양이다. 가능한 얘기다. 한국 소비자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현대 마케팅 이론에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이란 것이 있다. 기업이 환경, 인권, 정치 등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밝히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자사의 가치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념을 공유하는 소비자를 강력한 팬덤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물건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또한 팔겠다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미식축구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나이키나, 환경 보호를 위해 정치적 로비도 서슴지 않는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이다. '브랜드 액티비즘'은 개념상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기업이 보수적 가치나 나아가 극우 성향을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자유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보여준 방식은 '브랜드 액티비즘'보다는 '도그 휘슬'에 가까워 보인다. 대중 앞에서는 중립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음습한 코드를 심어 특정 비극을 냉소하고 조롱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마자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하며 고개를 숙인 것도 비굴해 보인다. 신념의 표출이 아니라 야비한 '증오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진정으로 우파 혹은 극우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비겁한 암호 놀이를 멈추고 당당하게 극우 기업임을 표명해야 한다. 구차하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왜곡된 시각을 공식 경영철학으로 내걸고, 이에 따른 시장의 평가, 나아가 사회적 단죄를 정직하게 감내하면 될 일이다. 신념을 밝힐 용기는 없으면서 약자나 역사의 상처를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음지의 놀이문화를 기업 마케팅에 슬그머니 이식하는 행태는 가장 저질스러운 장사치에서나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직격한 것은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비판이었다.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적 가치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이것을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국가 원수가 분노를 표하고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부처 차원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중단하는 등 불매 방침을 선언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정부는 시장을 규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지, 감정에 따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정부는 반역사적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되, 실질적인 행정적 처벌이나 규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역할을 해야지 소비자로 처신하면 안 된다. 구매를 거부하고 기업을 퇴출하는 시장의 영역은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기업도 상품화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게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안타깝게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번 사건은 혐오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브랜드 액티비즘'이라 하기도 힘들다. 결국 이 모든 사달은 정 회장의 천둥벌거숭이 행태에서 비롯한 만큼 정 회장이 물러나는 게 회사로선 최선이다. 그럴 리 없으니 차선은 소비자에서 찾아야 하나? 다행히 한국에서 발에 치이는 게 커피숍이다. bienns@ekn.co.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각각 두 배로 따라가는 초고위험 투자상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앞두면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는 것과 관련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변동성이 큰 반도체 대형주 흐름에 투자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당국은 이 상품이 장기 보유형 투자수단이 아니라 단기 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고위험 파생 성격의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개별 기업의 실적 변화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손실 감내력이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상품 구성은 ETF와 ETN으로 나뉜다. 총 8개 운용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펀드 16종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상승 방향을 추종하고 일부는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이 발행하는 정방향 상장지수증권 2종도 함께 편입된다. 명칭 혼선을 막기 위한 규제도 적용된다. 일반 ETF와 동일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상품명에서 'ETF' 표기를 금지하고, 대신 '단일종목'이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배수가 적용되는 만큼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단순 계산과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20% 하락한 뒤 다시 20% 상승해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고 손실이 남는 구조이며,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이 손실 폭이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종목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호재나 악재, 실적 발표 시점에 따라 자금이 급격히 유입·유출되는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투자자 진입 요건도 강화된다. 해당 상품에 참여하려는 신규 투자자는 최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하며, 일반 교육과 심화 교육 각 1시간씩 총 2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공개되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빠지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은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협상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달성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연봉 1억원 기준)은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5000만원에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합쳐 총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DS 공통 재원(40%) 배분 구조에 따라 특별경영성과급만으로 최소 1억6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통 OPI까지 더하면 2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자 부서도 억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소 삼성전자에 비해 처우가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삼성후자(後者)'라며 자조해 온 계열사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의 임금 인상률은 각각 6.2%, 4.0%, 5.9%로 삼성전자(6.2%)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DS부문은 OPI 제도(최대 연봉의 50%)의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10%로 바꾸기로 합의했으나,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 흑자를 내고도 OPI 비율이 낮았던 계열사일수록 반발 기류가 강하다. 삼성전기의 경우 2023년 6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OPI 지급률이 연봉의 1%에 그쳤다.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약 50만원 수준이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OPI 지급률은 5∼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5000억원 안팎의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확대 요구가 더욱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직격탄으로 지난해 OPI '0'을 기록한 삼성SDI도 적자 사업부까지 챙기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내부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 노사 간 성과급 제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올해 하반기 성과급 대체 보상제도 도입 등을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도 OPI 산정 방식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로 변경하기 위한 임직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그룹 전반의 노사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파업 압박을 통한 요구 관철' 사례가 이어지면서 계열사 노조들도 조직 확대와 연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뒤 현재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파업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존 3.0%였던 임금 인상률을 4.3%로 높여 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세가지로, 환경(탈탄소), 안보(안정성), 경제(수익성)을 꼽는다.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은 방향 제시에는 성공했으나 기후변화를 멈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전쟁이 '안보'를 위협하면서 보다 안정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및 산업의 복합 위기로,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를 결합해 에너지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면, LNG·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과거 여느 때 보다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들의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익성 중심의 '경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기고문에서 필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가격과 금리의 조건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친환경/국내산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알아서 확산되기 마련이다. 청정에너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작년 한 해 동안 청정에너지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집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탄소 배출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조차도 폐기하고 환경보호청(EPA) 내년 예산을 52% 삭감해 제안하는 등 반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발전소 투자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 계획용량은 총 86GW인데, 그 중 93%가 태양광(51%), 풍력(14%), 에너지저장장치(24%)이다. 이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시장에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는 정책 방향까지 에너지 전환을 거들다 보니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10년 전부터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자국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전기차 보급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번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기술의(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너지설비 등) 수출도 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3/4에 육박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세계 제조용량의 80%, 태양광 패널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사태 이후 주유소 제품가격이 올라가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경제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84%를 넘어 에너지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역으로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져 있고 고밀도 기술력을 장착한 배터리 제조기업들을 포함해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기기 등 에너지전환 산업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과 산업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포함)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계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육성되지 않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 에너지전환 시장 확대 정책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정책과도 연결하는 종합적 장기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극심한 기상이변의 예보와 중동사태의 복합 여파의 예고 속에서 올 여름을 초조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조함은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과 안보라는 요소가 끌고 경제라는 요소가 밀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지난 15일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코스피도 6%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다. 그 중심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부상했다. 채권 시장의 소리 없는 외침을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야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에도 주식과 채권은 디커플링이 유지되었다. 금리 시장은 미국-이란의 충돌로 유가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강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AI 산업의 핑크 빛 전망과 전쟁 이후 재건을 기대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할 거라는 인식으로 강세를 이어왔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AI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설비 투자는 성장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금리나 물가가 높더라도 그런 우려를 상쇄할 수 있고도 남을 정도의 기세가 있었기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가는 동인이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거라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캐빈 워시의 어설픈 통화 완화에 대한 두려움, 즉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발행의 증가하고 있다. 채권 공급의 증가와 함께 금리가 뛰는 문제를 만들게 된다. AI의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회사들이 유보된 현금을 통해 설비 투자를 늘려왔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의 증가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빅테크마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가와 빅테크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설비 투자로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물가도 높고 성장도 강하다. 그럼 채권 금리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 지는 거다. 전쟁 이후에도 AI 산업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와 AI가 인픞레이션을 만회하는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평가에 상위에 올려 놓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ECB도 6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규모 없이 쓴 재정이 문제가 되어 스타머 정권이 불안한 상태다. 길트 금리도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마지노 선인 4.5%를 넘어 4.6%까지 뛰어올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까지 모으면서 1년 전에 2.6%까지 낮춰졌던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는 지금 4.2%를 넘어섰다. 한은도 7월에는 25bp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고 연말에는 3%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좋은데 채권 시장은 나쁘니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높아진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의 상승에 발을 걸 것이다. 그러한 징조가 나왔기에 주식 시장이 서서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채권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수개월간 대립하면서 그 파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을 보면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중소기업엔 정당한 보상 있었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 '민낯' 24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가까스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부문에 특별성과급을 신설해 사업 성과의 10.5%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올해 약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자마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논쟁 속에서 과연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일침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다.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슈퍼 호황'의 열매를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꾸준히 제시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나누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함께 고생한 협력사들은 무시하느냐'며 지탄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파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기사회생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경영진 노력은 물론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의 배려와 헌신도 크게 작용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만 해도 수천개에 달한다. 2·3차 협력사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더하면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협력사 등과 이익을 공유한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부족하다고 파업을 운운하는 것을 보며 중소기업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벌어지는 임금 격차…“오래 다닐수록 급여차 확대"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구조적인 결함이다. 전쟁 이후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시점에 재벌·대기업 위주로 몸집을 불린 게 원인이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1등 기업'이 탄생했지만 반대로 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역사회·국가·회사의 헌신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 덕분이다. 반도체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을 위해 심지어 같은 회사 소속 디바이스경험(DX) 동료들도 내쳤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임금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약 269만원)보다 477만원 정도 많았다.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전년보다 약 71만원 늘었다. 반대로 임시 일용근로자는 5만원 남짓 줄어들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월임금총액 격차는 2020년 316만원 정도였는데 5년 사이 1.5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는 통계는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봐도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이었다. 50인 미만 근로자(271만원)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았다. 50∼300인 미만(364만원)과 비교하면 11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593만원과 298만원으로 거의 두 배였다. 근속 1년 미만인 신입사원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 차이는 81만원에 그쳤지만 근속 20년 이상에서는 367만원으로 확대됐다.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청년들이 첫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대기업 쏠림'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말 발간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높아 생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총은 특히 2011년 기준 한국 대기업 임금이 9만6258달러로 일본(6만574달러)보다 58.9%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임금(5만5138달러)은 일본(4만5218달러)을 21.9% 상회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성과급 대란' 후폭풍이 중소기업으로 번지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2·3차 협력사들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앞세워 '묻지마 투쟁'에 나설 경우 우리 사회·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가 확산할 경우 대기업으로 인력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중소기업이 '우리도 성과급을 달라'며 사측과 날을 세울 경우 그에 따른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원화 가치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30원 오른 1517.4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517.20원과 비교하면 0.20원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1주일 전 야간 거래에서 1497.50원에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한 주에만 무려 20원 가까이 오른(원화 약세) 것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5%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증시가 오르면 통화 가치도 함께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흐름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원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 보도 등을 토대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관련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는 약 4% 하락해 아시아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상승률이 86%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사상 첫 8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와 대조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여파에서 회복되며 지난해 상반기 달러당 135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 3월에는 150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영향 등으로 이달 초 145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상방 압력을 받으며 지난 3월 고점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과거에는 원화 가치와 코스피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했기 때문에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수록 원화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역시 이런 흐름을 강화했다. 수출 호조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던 시기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원화 수요를 확대했다. 강한 수출 경쟁력은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자산 선호를 높이며 추가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축적된 한국의 해외 자산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흑자의 상당 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편입됐지만, 최근에는 민간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로 유입되는 비중이 커졌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가계와 기관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수출입보다 원화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 강세 간 관계가 2015년 전후부터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국내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내면서 증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환전 수요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강세 없이도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도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 역시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는 글로벌 무역과 경기 흐름에 민감한 통화로 인식돼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질 때 약세 압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정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원화 약세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규모 미국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상승 반전한 시점도 이 무렵부터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도 100%로 확대했다. 금융 당국은 투기적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한 구두 개입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고성 발언이 작년 말부터 크게 늘었고, 실제로 한국 외환당국은 2025년 4분기에만 225억달러 규모의 달러를 순매도하며 원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올해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국민연금의 환헤지 확대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이달 발표한 '5월 월간 외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올 2분기 말 달러당 1480원을 기록한 뒤 3분기 말, 4분기 말에 각각 1470원, 1460원으로 내려가고, 내년 1분기 말에는 145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원/달러 환률이 올 2분기말 달러당 1492.18원으로 하락하고, 전날 기준으로 1년 뒤 1452.78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베스팅닷컴은 이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기술적으로 달러당 160.09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던 160엔 수준에 다시 근접한 것이다. 원화가 엔화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다시 시장 개입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9.1엔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로 불어나고, 이 과정에서 통화 절상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되면서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원 4조2000억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만큼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4차례 동결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올 하반기 최고가격제 종료 수순을 밟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로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되면서 이 가격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동 전쟁 사태로 급등한 국제 원유를 비싸게 들여왔는데, 정부가 상한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낮은 가격에 국내 공급하다 보니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주요 4개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6∼29일 2주간 공급가 차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은 한 주에 5000억원 가량, 누적 기준으로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한 규모지만 손실 규모가 커지며 3개월 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비비 조기 소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향후 두 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원가 기준 보전 방침과 달리 정유업계는 원유 재고량의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종전으로 폭락하면 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정유사의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목표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간 손실 인정 범위, 보전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6월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에 맞춰진 예비비 등을 감안해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최고가격제 관련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중에는 최고가격제의 필요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정부도 계속 유지할수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 16곳 중 9곳에 출마한 후보들이 5대 핵심 공약에 반도체 산업단지·공장·팹(Fab) 유치를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에서 반도체 유치를 내건 광역단체까지 더하면 사실상 전국이 '반도체 공약 러시'에 휩쓸린 형국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유권자 관심이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없는 공수표"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22일 본지가 16개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세종·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경북·대구 등 9개 광역단체에서 후보 1인 이상이 반도체 공장·산단·팹 유치를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공세적인 곳은 대구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을 유치해 대구·구미를 잇는 'TK 반도체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용인은 이미 포화 상태라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 임기 내 대기업 팹 유치를 추진하고 2034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남광주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취임 1년 내 10조원 규모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에게 경선에서 밀린 이종욱 후보도 “공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용인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남광주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권역을 포괄하는 '초광역 AI·반도체 클러스터 K-벨트 구축'을 각각 공약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도지사로서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반 반도체 팹 유치를 공약하며 “K-반도체 자립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2030년까지 3조4585억 원을 투입해 유성 교촌동에 530만㎡ 규모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양정무·백승재 후보 모두 반도체 관련 공약을 5대 핵심에 포함시켰다. 이원택 후보는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패키징 공장이 증설되면 전북에 올 수밖에 없다"며 삼성 반도체 실증 공장 유치도 약속했다. 충남에서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첨단 반도체 후공정 생산 거점·수출기지 조성'을,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송도·영종·남동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클러스터 완성'을 내걸었다. 세종에서도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5대 공약에는 반도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에서 반도체 유치를 언급한 광역단체도 4곳에 달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데이터센터 100조 원 투자와 반도체·이차전지 신산업 유치에 힘쏟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AI 전력반도체 제조 특구' 조성을 공약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2022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유치"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충북을 핵심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원주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원주에 들어선 것은 삼성의 생산라인이 아닌 교육원뿐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다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외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2022년 캠프스탠리 부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임기 내 이행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미이행 공약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유권자의 검증 의지 부재가 지목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연구위원은 “지난 선거 때도 반도체 공약은 지자체마다 있었다"며 “그 때 공약을 걸었던 곳 중에서 실천한 곳이 있는지를 보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다른 지역에서 잘 되니까 뺏어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다 지은 다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히려 그 지역에 해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이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홍기 한남대 교수는 “이미 용인·평택에 투자를 결심하고 부지도 마련한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만약 실제로 이행된다면 기업에 굉장히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불확실성을 겪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SK하이닉스는 같은 지역에 6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김광두 서울대 교수는 “실현성도 없고 국가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괜히 혼선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이 기업에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교수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미국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토지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억지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현재 위치에 있는 건 전력·냉각수·전문가 접근성 등 모든 조건을 따진 결과"라며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 때문에 다 옮긴다는 건 엄청난 낭비"라고 했다. 이종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소장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는 건 최소 생산라인 4개 규모의 대단지를 의미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설령 가능하다 해도 공장은 생산라인 관리 인력이 대다수이고 로봇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 유치는 소재 업체도 같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은 물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물건을 옮겨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