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4개월 연속 2%대 올랐고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농수축산물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12월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였다. 다만 전달(2.4%)보다는 0.1%포인트(p)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하락했다가 9월 2.1%, 10월 2.4%, 11월 2.4% 등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 올렸다. 석유류도 6.1% 나 올라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올해 2월(6.3%) 이후 많이 올랐다. 유종 별로는 경유(10.8%)와 휘발유(5.7%) 등이 많이 뛰었다. 이같은 경유 가격 인상폭은 2023년 1월 한꺼번에 15.5%가 뛴 후 약 3년 만에 가장 컸다. 휘발유도 올해 2월 7.2%에 이어 최대 상승폭이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수입산이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쇠고기 8.0%,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이 특히 많이 뛰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고, 기상 여건에 좌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1.8%,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 물가안정 목표치 2.0%보다는 소폭 높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품목 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작년 5.9%에서 올해 2.4%올라 다소 인상폭이 둔화됐다.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상승했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았고,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다가오면서 대체공휴일, 휴무일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6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총 네 번이다. 이에 내년 3월 2일(월), 5월 25일(월), 8월 17일(월), 10월 5일(월)에 대체공휴일이 각각 적용된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내년 실제 휴일 수는 118일로 올해보다 1일 줄어든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2026년 연휴는 총 8번이다. 구체적으로 △2월 14~18일(설날 연휴, 5일) △2월 28~3월 2일(3·1절, 3일) △5월 23~25일(부처님오신날, 3일) △8월 15~17일(광복절, 3일) △9월 24~27일(추석, 4일) △10월 3~5일(개천절, 3일) △10월 9~11일(한글날, 3일) △12월 25~27일(성탄절, 3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와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6년 설 연휴는 월~수요일임으로 연휴 다음날인 2월 19일(목)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월 19~20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4일부터 22일까지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추석 연휴도 9월 24~26일(목~토)에 해당됨으로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금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고 5월 4일(월)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월 2일(금)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총 4일을 쉴 수 있다.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이지만 신정(1월 1일)과 함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월 8일(월)은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6월 3일(수)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이날 전후로 2일간 연차를 활용하면 5일을 쉴 수 있다. 10월의 경우에도 6~8일(화~목)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2026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4월, 7월, 11월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휴일이 최소 하루 더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 만약 공휴일이 된다면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임으로, 3일의 연휴가 생긴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특별 성명을 통해 제안한 '국민주권의 날' 제정에 관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사령탑으로 '건전재정론자'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정경제부와의 힘겨루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새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기회를 '삭제'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에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특히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확장재정론을 주창하는 이 대통령과도 대척점에서 맞선 일이 잦아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소비 승수 효과'를 언급하자 “반쪽짜리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선 공약이던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행보 속에서 이 후보자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로,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누수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 총사업비·국비 기준을 각각 현행 500억·300억원에서 1000억·5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총량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바텀업 방식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분야별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업을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지출 규모는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은 장관의 전문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와 재정 철학이 다른 만큼 예산 총량을 임의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SOC 등 분야별 총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사업이 누적돼 전체 지출이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흡수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처 분리를 추진했다. 기존 조직은 구윤철 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되고, 현재 기재부 내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핵심 역할은 '국가 예산 편성'이다.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힘겨루기' 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분 권한이 이동하면서 두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속도가 최근 2년 가까이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통화 통계 기준을 손질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0일 '통화 및 유동성 통계 개편 결과'를 통해 새로운 기준으로 산출한 광의 통화량(M2) 잔액이 올해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기준으로 산출한 잔액(4466조3000억원)보다 9.2%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M2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5.2%로 낮아졌다. 종전 기준에서는 8.7% 증가로 나타났으나 통화성 판단 기준을 조정하면서 증가율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새 기준으로 본 M2 증가율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장기 평균을 웃돌았지만, 2023년 1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 비율 역시 장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M2 비율은 154%로 장기 추세치인 157%보다 3%포인트 낮았다. 유동성 지표 전반에서도 증가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6011조4000억원으로 기존 기준 대비 0.2% 감소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97조1000억원으로 0.7% 증가했다. 이에 따라 Lf 증가율은 7.1%, L 증가율은 6.9%로 각각 낮아졌다. 이번 통계 개편은 통화성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단기 성격이 강한 만기 2년 미만 수익증권은 M2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유동성으로 분류했다. 반면 통화 기능이 있다고 판단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는 새롭게 M2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투자펀드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속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조정하는 등 경제 주체별 분류도 재정비했다. 퇴직 관련 신탁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역시 통계상 다른 부문으로 옮겨 반영했다. 통화 및 유동성 통계 개편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돼 환율과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작업이 단기적 논란과는 무관하게 국제 기준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제도 정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수년 전부터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통계발전계획에 따라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화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향후 1년간은 신·구 기준 통계를 병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M2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으로 통화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서울 외환시장의 숫자는 바뀌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출발했고, 정부 설명도 익숙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미·중 갈등, 중동 불안, 무역수지 변동성, 그리고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고환율의 원인 목록은 길다. 문제는 이 많은 이유가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순간, 늘 같은 결론으로 수렴한다. '달러가 새는 구멍부터 막자'로 귀결된다. 맞는 말이지만 방법은 산으로 간다. 구멍으로 자주 지목되는 대상이 서학개미라는 지점이 상징적이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사들이며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다른 이유들도 덧붙이긴 한다. 미국과의 금리 차, 수입 물가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이 모든 요인을 나열한다.결국 손대는 곳은 늘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다. 가장 통제하기 쉬운 변수이기 때문이다.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만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벌려고 미국 주식을 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에선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계속 빗나간다. 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신뢰의 가격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환율의 또 다른 원인은 금리 차다. 미국의 고금리가 달러를 끌어 당긴다는 설명이다. 맞다. 하지만 금리 차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통화 가치가 덜 흔들리는 나라는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에 대한 신뢰다. 지난 10년간 S&P 500이 보여준 성과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숫자로 증명했다. 반면 코스피는 장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데 실패했다. 무역수지 역시 자주 거론된다. 수출이 주춤하니 환율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시 구조 문제로 돌아온다. 산업의 세대교체가 더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반도체 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환율이 과도하게 흔들린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수치는 반복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빠지지 않는다. 글로벌 불안은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나라는 덜 흔들리고, 어떤 나라는 크게 흔들린다. 차이는 체력이다. 자본시장의 깊이, 기업의 경쟁력,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환율 방어력을 좌우한다. 이 체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개인의 해외 투자를 막는다고 생기지는 않는다. 일본은 엔저 국면에서도 개인의 해외 투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NISA(개인 투자 비과세 계좌) 제도를 확대해 미국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해외에서 벌어온 수익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로 돌아온다는 판단이었다. 환율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 반대다. 고환율이 나타나면 개인의 손부터 본다. 해외 주식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숫자를 잠시 움직일 수는 있어도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구조가 그대로라면 자금은 다시 빠져나간다. 시장은 기억력이 길다. 결국 문제는 한국 증시의 구조다.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는 순간 부담이 급증한다. 신산업은 허용보다 금지가 먼저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 성장 스토리는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는 해외로 눈을 돌린다. 서학개미의 출발점이다. 이 상태에서 코스피 5000을 말하는 건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숫자는 따라오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을 잡고 싶다면 달러를 막을 게 아니라, '원화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과 국내 자본 모두에게 굳이 달러 대신 원화를 들고 있어야 할 근거를 말한다. 다시 묻는다. 고환율의 이유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왜 해법은 늘 같은가. 서학개미는 원인이 아니다. 정부가 나열한 고환율의 이유들 역시 원인이 아닌 결과가 대부분이다. 원인은 하나다. 성장과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 구조다. 2026년 새해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환율 대책이 아니라, 구조개혁부터다.

과거에는 화폐가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을 주고받으면서 이에 따른 가치 교환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머니(smart money)이자 국경을 초월하여 데이터와 가치를 동시에 전송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는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민간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두 종류의 첨단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에 1:1로 연동,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지칭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다른 암호 자산과 달리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최초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1 USDT가 항상 미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직접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속도가 느리고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 대신 효율적인 해외 송금·결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마약 밀매, 해킹, 테러 자금 조달, 자금세탁 등 국제 불법 자금 거래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은 다양한 암호 자산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주식시장에 못지않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주도하는 게 미국 달러(USD) 표시 스테이블코인이다. 현재 국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으로 운용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에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법'을 입법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여러 국가의 통화를 잠식하여 이들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기축통화국 아닌 한국에 더 치명적이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 자금 결제 및 송금 시장을 잠식할 경우, 원화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되고 위기 시 급속한 자본 유출을 통제하지 못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면서 과거 IMF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만약 원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면 기업과 개인의 환전 욕구가 확대될 것이고, 금액 제한이 없고 빠른 구매가 가능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 수요가 쏠린다면 환율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이 원화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과거 IMF보다 더한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국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현재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다. 디지털 통화의 국제적 확산은 단순한 금융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통화 정책과 경제 주권을 위협한다. 보유, 증여, 송금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국내 금융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빠른 대규모 자본 유출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실존적 위협이다. 이는 금융, 기술, 안보가 융합된 복합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한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위상과 위력에 대항하기 쉽지 않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 역량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국제 자본과 금융시장의 도전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이상호

202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4'가 등장해 주요 이슈들에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해 새 역사를 썼다. 지난 6월 3000선을 넘어선 지 약 4개월 만에 4000선 고지를 밟은 것으로, 코스피의 올해 수익률(75%)은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코스닥(35.1%) 역시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반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최대 걱정거리로 부상했다. 2025년 4월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등장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유예 조치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정부는 '주4.5일제'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고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는 시가총액 4조달러를 넘어섰다. 국제금값 역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만에 파면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 1월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구속되기도 했었다. 8년 만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6월 '장미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나서려는 모습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포함되기도 했다. 새정부가 출범 이후 약 7개월 만에 청와대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부터 청와대로 다시 출근하게 됐다. 이로써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자유무역 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부정해위를 바로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에 이어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상호관세)까지 적용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10월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그중 2000억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 한도로 집행하기로 했다.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받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중간 무역 갈등도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은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은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에 맞섰고 핵심 광물자원인 희토류를 무기 삼으면서 미국과 '무역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중국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렸고, 그 결과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무려 28% 가까이 급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정상들을 대거 부르면서 반서방 진영의 결속을 과시했다. 올해도 기후 재난이 일상화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올 3월엔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겹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다. 26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0만헥타르에 육박했다. 6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관측망 확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25.6도)를 넘어선 수치다. 올해는 또 극한 호우가 전국 곳곳을 강타했다. 지난 7월 충남 서산, 전북 무안 등지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국지성 극한호우를 겪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모두 530㎜로 평년 같은 기간의 165.5㎜의 3배가 넘었다. 반대로 강원 강릉에선 가뭄 때문에 오봉저수지가 맨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기후재난 대처에 나섰다. 기후부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발표했고,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영국 비영리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력망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가 2조2000억달러(약 3156조원)에 육박해 화석연료 투자액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도 돋보인다. 호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2~7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덴마크와 영국은 각각 82%, 81%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배출량을 최대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식·비트코인 등 위험자산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 일어났다. 초창기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상황 속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부상해 자금이 비트코인·금·주식 등에 몰렸다. 그 결과 지난 10월 초반까지 모든 자산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주요 자산들과 정반대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식, 금, 은 등의 가격은 올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고점 대비 30% 급락한 상태다. 반면 금값은 29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64% 급등했고 은 시세는 무려 140% 폭등했다. S&P500 지수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 속에 지정학적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25년 연초부터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졌다. 중국이 지난 1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인 H20을 활용해 생성형 AI 딥시크를 공개하면서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중국 업체들은 딥시크 발표 이후 자체 AI 모델·반도체를 내놓으면서 자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규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있다는 판단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성능 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의식한 중국 역시 H200 구매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다양한 경쟁사들도 자체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AI 산업에 지각변동은 구글이 지난달 차세대 AI 모델인 제미나이3를 공개하면서 가속화됐다. 아마존 역시 지난 2일 전력 효율성을 끌어올린 자체 칩 트레이니엄3를 선보이며 오픈AI·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어졌던 'AI 트레이드'가 분산됐다. 하지만 AI가 기대만큼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AI 거품론'도 거세진 상태다. 2025년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대규모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SK텔레콤에서는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KT의 경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지난 9월 발생했다. KT 사태와 같은 시기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터졌다. 연말에는 쿠팡에서 가입자 3370만명,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1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마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증폭됐다. 최근 넷마블에서 61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게임업계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올해는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해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행정 시스템 709개가 운영을 멈추며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25년은 K컬쳐가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대세로 자리를 잡은 해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전 세계 시청수 3억회를 돌파해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오에스티(OST) 타이틀곡 '골든'은 K팝 장르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석권했다. 골든은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와 내년 2월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나란히 올랐다. 케데헌 열풍은 다른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했다. 올 1~11월 라면·김 등을 비롯한 K푸드 수출액은 103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관람객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한 불법에 대해선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상공인 관련 과도 규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총 331개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후속 방안을 마련해 경제형벌 체계 개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공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의 국무위원'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선정했다. 각 부처마다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올해 산업부가 맡아야 했던 정책들은 그중에서도 유난히 복잡하고 거대했다. 미국 대선 이후 통상 전략 전환과 관세 협상,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원전 수출, 첨단 산업 투자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이슈가 없었다. 특히 김 장관 본인의 이력과 역량이 한 해 내내 빛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가 재정과 산업 정책에 정통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거치며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힌 전문가형 리더라는 점이 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높이 평가된다. 올해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경쟁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떠맡았다. 무엇보다 한·미·일 관세 협상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최대급 외교·경제 과제였다. 김 장관은 예민하고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계에서도 “올해 산업부 장관이 가장 바빴다"며 그의 활약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평가다. 김 장관은 관세·투자·원전협력을 둘러싼 난도 높은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강경한 협상가(tough negotiator)"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받았다. 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의 산업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숫자에 대한 강점 등이 협상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며 “예전 산업부 장관들과는 다른 '계산 능력·판단력 중심' 협상 스타일이 미국 측을 크게 압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 한해 동안 한미 간 통상 현안은 관세·보조금을 넘어 산업·기술·안보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냈다. 단순한 협상 대표를 넘어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을 조정하고 한국 산업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자' 역할을 해낸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 보조금 정책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규범 △청정에너지·탄소 규제 △안보와 통상의 결합 등 복합한 의제로 얽혀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 장관은 전통적인 관세·시장 접근 협상을 넘어 산업 정책과 통상을 결합한 '확장형 협상'을 주도해 왔다. 이런 김 장관을 두고 관가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방어하는 동시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이익을 관철하는 실무형 협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가 산업통상부 장관에 선임됐을 당시 한미 협상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 그는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 측 요구를 단순 수용하거나 정면 충돌하기보다 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기술 동맹이라는 공동 목표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행했다. 해외 통상 전문 매체들도 김 장관의 접근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 통상 당국이 미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에 정면 대응하기보다, 예외 인정과 협력 프레임을 병행하는 실용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그 중심에 김 장관이 있다고 극찬했다. 김 장관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청정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협상이다. 그는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기여도와 동맹 내 공급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세부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컨대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는 단기적 규정 충돌보다 중장기적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한미 통상이 '규제 갈등'에서 '산업 협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됐다. 김 장관은 통상 현안을 에너지·기후·안보 이슈와 분리하지 않고 다루는 점에서도 기존 장관들과 차별화된다. 에너지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확보 등은 모두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 장관은 이 분야를 산업부 차원의 종합 의제로 묶어 대응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한미 협상을 '주고 받기 식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고 관철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이 미국 측에서도 신뢰를 얻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력은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독특하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과 산업 구조를 다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원전·에너지 산업 현장을 경험했으며, 산업부 장관으로 제조·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기 드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예산·재정·투자·원전·공급망·수출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장관은 흔치 않다"며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가 맞물리는 모든 난제를 한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드문 '크로스오버(Cross-Over)형 장관'"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김 장관이 보인 가장 큰 장점은 산업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었다. △AI·데이터센터 → 전력 공급망 → 원전·가스 → 송전망 확충 △반도체·배터리 → 통상 협상 → 관세 구조 → 해외 투자 △제조업 경쟁력 → 공급망 → 전략물자 →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전략'이 정부 안에서 실질적인 정책 모멘텀을 만든 사례로 이어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은 산업부 특유의 세부 사안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구조·수치·흐름'을 먼저 본다"며 “그런 리더가 장관이라는 건 조직 전체의 경쟁력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 덕분에 원전 생태계 전반의 설계·제작·인증·수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장관이라는 강점을 지녔다. 올해 한·미·체코·폴란드·중동 등 다수의 원전 수출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는 “김 장관이 기술·제작·인허가·금융까지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원전 건설 구상'에서도 김 장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협상·공급망·투자·에너지 모든 분야가 요동친 2024~2025년,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 산업부 장관 중 가장 존재감이 컸던 사람은 단연 김정관"이라고 꼽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전략 산업 육성 같은 초미의 과제 속에서 '한 명의 장관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나' 싶은 한 해였다"며 “올해 대한민국 경제정책 라인에서 가장 시계추를 크게 흔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행보가 향후 한미 통상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김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언어로 재해석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이 '관리형 통상'에서 '전략형 통상'으로 전환되는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