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비전이 정작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키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 패턴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문제는 비전의 유무가 아니라 비전의 '설계 방식'에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설계가 정교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정치는 자주 잊는다. 갈등을 키우는 비전과 줄이는 비전은 대개 하나의 질문에서 갈린다. “누가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정하느냐다. 전자는 결집력은 있지만 필연적으로 상대 진영을 적으로 세우고, 후자는 합의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갈등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차이는 이념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정치 기술의 문제에 가깝다. 1987년 재정위기에 몰린 아일랜드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함께 '국가회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세제 개편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굴복시킨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특정 계층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합의였다. 이 협약은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일랜드 경제 회복의 토대가 됐다. 한국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기업의 정리해고 유연화와 실업급여 확대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각각 고통과 안전판을 동시에 제시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갈등을 줄이는 비전은 이렇듯 손실을 감수해야 할 집단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보상받는지를 명확히 밝힐 때 합의의 정당성이 생긴다. 독일의 사례는 반대로 그 대가를 보여준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밀어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본인은 정권을 내주는 대가를 치렀지만, 이후 10여 년간 독일 경제의 고용률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뼈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문제를 규정하는' 비전의 한 형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도 같은 원리다. 기업의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자에게는 관대한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재훈련을 제공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내가 손해 보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노사가 함께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도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의 축을 정치 주기 너머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여야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며 탄소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으로 못 박았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뒤집기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요동치며 발생하는 소모적 갈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인 것이다. 싱가포르가 국가 인재 재교육 체계인 '스킬스퓨처'를 5년, 10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못 박아 여러 총리를 거치며 흔들림 없이 이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뢰 자체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자산이 된다. 정리하면 갈등을 줄이는 비전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적이 아니라 문제를 규정한다. 둘째, 손실과 보상의 주체를 숨기지 않고 명시한다. 셋째, 정치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로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넷째,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시간 설계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 네 조건을 실행 설계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손실과 이익을 설계하느냐가 비전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설계가 구체적일수록 유권자는 막연한 구호와 실질적 정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도 함께 줄어든다. 여야 어느 쪽이든, 이 능력을 먼저 증명하는 쪽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7월부터 호주의 가정들은 낮 3시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붕 태양광(rooftop solar) 보급이 크게 늘면서, 낮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낮 시간대에 전력이 남아돌면서 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다. 호주 정부는 이 시간대에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Solar Sharer Offer)를 도입해 전기 소비를 낮 시간대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에서 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기 소매업체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고객이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낮 3시간 동안 최대 24kWh의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의 전력소비 일부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주거용 지붕 태양광을 보급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약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30만 가구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28.3GW에 달한다. 2025년에 호주 전체 전력의 13.9%를 지붕 태양광으로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지붕 태양광을 통해 호주의 비싼 전기요금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세입자, 저소득 가구, 아파트 거주자들은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통해 이들에게도 요금 절감 혜택을 나누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크시간대의 소비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분산하면 전력수요가 평준화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피크 대응용 발전을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망 보강을 지연시키거나 줄여 전력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여 전력망 내 태양광 비중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어 전기요금 인하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7월부터 동부지역 일부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10.7%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일부지역의 전기요금도 최대 8.3%, 남호주는 최대 10.7%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배터리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값싼 전력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됐고, 이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붕 태양광에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가정용 배터리 보조사업(Cheaper Home Batteries Program)도 시작했다. 5kWh에서 100kWh에 이르는 배터리 설치비용을 약 30% 할인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183,245개의 배터리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말까지 설치된 배터리 누적 대수는 454,473개에 달한다. 과거 호주는 전 세계 기후변화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었다. 태양광, 풍력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석탄과 가스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유지하면서 탈탄소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호주는 전력의 42.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태양광이 21.6%, 풍력이 15.7%, 수력이 5.3%를 차지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시스템에 통합하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가계의 부담을 더는 공공의 혜택으로 탈바꿈시킨 호주의 노력이 돋보인다. bienns@ekn.co.kr

구미 국가2 산단에 생산공장 신설…2029년까지 120명 채용 라면 축제 도시브랜드가 투자로 연결…푸드 테크 협력도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오뚜기라면이 경북 구미에 2,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수출용 라면 생산공장을 짓는다. 구미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라면 축제 중심의 도시브랜드를 식품 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산업 생태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상북도·오뚜기라면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이사, 지역 경제단체장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뚜기라면은 구미 국가2 산업단지 내 옛 효성티앤에스 부지에 해외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한다. 투자 규모는 약 2,000억 원이다. 2029년까지 공장을 구축하고 12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인허가와 기반 시설 조성 등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뚜기라면은 '진라면'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한 국내 대표라면 제조 기업이다.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충성도를 바탕으로 국내라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수요가 확대되면서 라면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21.9% 증가한 1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식품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액이 15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오뚜기라면은 구미의 산업단지 기반과 교통·물류 경쟁력, 제조업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글로벌 수출 대응을 위한 신규 생산기지로 구미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이번 투자가 지역 대표 행사로 성장한 구미 라면축제의 도시브랜드와 전국적 인지도가 기업 투자로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면 산업을 기반으로 시작한 축제가 기업 투자를 이끌고, 생산시설 확충이 다시 축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에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푸드테크 분야 협력 내용도 담겼다. 경북도와 구미시, 오뚜기라면은 스마트 제조 확산과 수출 제조혁신, 제조데이터 표준화,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투자는 구미가 반도체와 방산, 이차전지뿐 아니라 식품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구미가 라면축제의 원조 도시를 넘어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신흥그룹이 원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3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 중심이던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신흥MST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다. ㈜신흥MST는 국내 최초 치과의료기기 기업인 ㈜신흥의 임플란트 제조 전문 자회사다. 문막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에 첨단 임플란트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총 1023억원을 투자한다. 생산라인 구축에 맞춰 지역인재 80명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의미는 생산 규모 확대에 있다. 신설 공장이 가동되면 임플란트 생산능력은 월 5만 세트에서 월 100만 세트로 20배 늘어난다. 지난해 신흥과 유한양행이 공동 추진한 브랜드 '유한 에버티스(evertis)'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도 맡는다. 국내 공급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원주는 의료기기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대표 의료기기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제품 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강했다. 이번 투자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서면서 연구개발, 생산, 수출이 한 지역에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조성된 문막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11년 만에 100% 입주를 달성했다. 동시에 첨단 의료기기 기업이 입주하면서 산업단지의 기능도 미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원주 산업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의료기기 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에서 대규모 생산과 글로벌 수출까지 아우르는 산업 구조로 확장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 투자유치이자 미래산업 육성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민선9기 첫 투자협약을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신흥과 유한양행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원주시와 협력해 신흥MST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통합적 발전 모델로, 단순한 환경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넘어 지속성이 높은 경제 체제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발트 3국은 소규모 국가라는 특성과 단순한 정책 결정 구조, 높은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EU 내에서도 디지털화 수준과 녹색 정책 추진 속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소규모 국가라도 정책 유연성과 기술 수용력을 통해 높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쌍둥이 전환 전략은 구체적 정책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합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데이터 교환 플랫폼 X-Road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뿐 아니라 보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실현하였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동 전력망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Baltic Energy Grid Synchronization 프로젝트는 유럽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은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 설계와 규제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IT산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기술 기반 환경 정책의 실험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트 3국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정책을 결합한 정책 모델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 제한된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특히 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쌍둥이 전환 전략의 장기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트 3국은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각국의 디지털 역량과 국가 사이의 긴밀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쌍둥이 전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국가는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력망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별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EU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전부터 EU가 설정한 환경목표가 아니고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 전략의 실천 사례들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소규모 국가도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규모가 큰 EU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디지털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발트 3국은 유연한 정책 실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신원 인증 등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은 쌍둥이 전환을 공동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협력과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녹색 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EU-한국 사이의 정책 연계를 활용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봉철

8월 중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콩나물용 콩 물량이 1만톤(t) 더 늘어난다. 최근 콩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선제 대응 조치로 수입산 콩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 후 올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수입산의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되, 초과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콩나물용 콩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했다. 1만7450t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돼 왔다. 반면, 6월 말 시장접근물량이 적용됐던 콩나물용 콩이 모두 소진됐다. 최근 콩 수급 부족에 공급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내산 콩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3배 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산 비축콩 1300t가량 수매가 대비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지만 수급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입 콩 저율관세 물량 공급을 더 늘려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콩에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5787t에서 19만5787t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 물량 1만t을 증량, 운영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줄이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수급과 가격 불안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산업부 AX실증산단 공모 선정…반도체 소재·부품 중심 21개 선도공장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한 대경권 첨단 제조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12일 구미시는 지난 10일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AX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총 245억9,0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공장과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계획'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역 거점 산업단지의 전략업종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고 실제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해 지역 산업의 AX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미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구미국가산단 풀스택 AI 실증을 위한 첨단 M.AX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풀스택 AI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 연산, 인공지능 모델, 제조 현장 적용까지 AI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을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지역 혁신기관, 기업들이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다. 총사업비는 국비 140억 원, 지방비 75억 원, 민간 투자 30억9,000만 원으로 구성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혁신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산단 AX혁신 원팀'을 구성해 공모를 준비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축적된 구미산단의 제조 기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 것이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사업의 핵심은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보여줄 대표공장을 만드는 것이다. 원익QnC와 KEC, 세아메카닉스 등 3개 기업에 모두 36개의 AI 솔루션과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소재 기업인 원익QnC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율 제조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의 전자동화와 데이터 수집·분석 수준을 넘어, AI가 생산 공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초지능 자율 제조 공장'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력반도체 기업 KEC에는 AI 예측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다. 사후 대응과 부분 자동화 중심의 공정을 지능형 공정제어 체계로 전환한다. 전기·전자부품 기업 세아메카닉스에는 피지컬 AI와 비전 인식 기술을 활용한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육안 검사와 수기 작업 비중이 높은 생산 현장을 AI 기반 현장 지능화 공장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3개 기업에서 개발한 AX 표준모델을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방비 51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표기업 모델을 고도화할 3개 기업과 신규 AX 도입기업 15개 기업 등 모두 18개의 확산형 대표공장을 추가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최초 대표공장 3곳을 포함해 총 21개 기업에서 업종과 기업 규모별 AX 활용사례를 확보하게 된다. 구미시는 이를 구미산단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조혁신 표준모델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반 시설도 마련한다. 산업단지 안에 'AX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별 AX 수준 진단과 컨설팅, 인력양성, 기술 보급을 한 곳에서 지원한다. 고가의 AI 연산 장비와 데이터 저장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스테이션도 구축한다. 자체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오픈랩도 조성한다. 기존 제조 장비와 실증 인프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업들이 실제 공장에 도입하기 전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운영한다. AI 데이터 세트 구축과 활용 교육,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 간 제조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구미시는 사업 성과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구미산단 M.AX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앞으로 5년간 수요기업과 AI 공급기업 등 140개 이상의 회원사를 확보해 기업 간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미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산업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남권 피지컬 AI 대전환과 차세대 반도체·소재 부품 장비 거점 조성사업,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 등 민간 투자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구미가 대경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X 선도산단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기업 투자사업을 연계해 구미가 5극 3특 균형성장을 주도하는 산업혁신의 선봉에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 기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우라늄 소비량 역시 세계 5위이다. 우라늄 수요는 중국, 인도의 급속한 성장과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유렵, 동남아 국가들의 재건설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은 희석 우라늄 순도 90% 이상인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용(3~5%)으로 희석한 것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2032년 이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우라늄 공급망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8개 국가에서 15개 이상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의 소유물로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몽골 등지에서 우라늄 채굴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국 내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라늄 자주 개발 실적이 없다. 해외에서 우라늄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단순히 수입하고 있다. 한때는 공기업 중심으로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전이 캐나다 우라늄 프로젝트(워터베리 레이크, 크리이스트) 투자 및 장기 공급권 확보를 추진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테기다 우라늄 광산에 참여했으나 최근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광업공단은 5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아프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사업인 “테기다" 투자 법인 지분 80%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중국 업체 트랜드필드(THL)로 매각 금액은 1000 달러(약 147만원)이다. 2010년 1480만 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연간 700톤의 우라늄 생산을 계획 했으나 결국 성과없이 철수했다. 광업공단의 설명은 예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됐고 수익성 마져 낮았다. 하지만 최근 우라늄 가격 급등세를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 퇴출과 원전 수요 확대로 지난해 1분기 파운드당 67.91 달러였던 우라늄 현물 가격은 올 1분기 88.96 달러로 30% 이상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의 약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은 대략 연간 4700톤(우라늄 금속 기준, tU)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4700톤은 약 470만kg으로 연 기준 원전 1기당 평균 약 180톤이 사용된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13톤 정도 소비하는 셈인데 가격은 최근 우라늄 원광 현물 가격이 파운드당 약 80~90달러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요 4700tU는 약 9억~11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 원전 연료비는 원광석->정련->전환->농축->핵 연료봉 제작 과정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핵 연료 전체 비용은 연간 약 3조원 안팎이다. 흥미로운 점은 원전의 발전 단가에서 우라늄 가격 비중은 생각보다 작다. 천연가스 발전은 연료 가격이 발전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만 원전은 연료비보다 건설비, 안전설비, 운영비 등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전기요금 영향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4700tU(평균 10억 달러)의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럼 잡아도 1년에 5000~6000억원의 돈을 써야 한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1조 5000억원을 수입 비용으로 쓰는 것 보다 그 비용으로 해외 광산을 미리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우라늄 개발 투자에 부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순 구매하는 편이 쉽고 리스크도 적다. 또 우라늄은 폐쇄적 유통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기업들은 개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라도 우라늄의 단순 수입 방식을 개선해 해외 광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과거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 대부분은 돈만 주면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날 그날 먹고 살수 있던 여름이 지나고 우리 앞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