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분기 플러스를 기록했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다시금 마이너스 전환했다. 연간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잠재성장률(1.8%)을 밑돌았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28% 감소했다고 밝혔다. 1.3%를 기록했던 3분기의 기저효과와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친 탓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정책(소비쿠폰) 영향 축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라는 악재에도 금융 및 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어났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 발목을 잡았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들며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8% 축소됐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기계·장비가 어려움을 겪으며 2.1% 하락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물량이 늘어났고, 지난해 9월 전기차 세액공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악영향을 받았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모양새다. 기계·장비는 미국 수요 부진과 관세로 타격을 받았다. 수입은 천연가스와 자동차 등이 줄며 1.7% 감소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0.97%로 집계됐다. 반도체 선전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건설업 감소세가 커지고 제조업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 국장은 건설투자가 '중립적'이었다면 2.4%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영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연간 GDP 성장에서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가 0.9%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0%대 성장에 머무는 일명 'K자형(양극화)' 그래프가 그려진 셈이다. 이 국장은 반도체 수출이 물량 증가에서 초과 수요에 힘입은 가격 인상으로 변했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과 차량 전자화에 따른 수요가 견조하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선투자로 호황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던 반면, 최근에는 동행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성장이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를 제외한다고 0.1%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론을 폈다. 반도체를 100 생산한다고 하면 40 정도의 (원재료)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감 효과가 없어지면 다른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국장은 올해 성장세(1.8%)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설비 증설과 AI 투자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9%로 전망한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는 지난해 2~3분기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4분기에 플러스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고,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3.5% 확대되는 등 +0.5%포인트(p)였던 정부지출 기여도가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성장을 제약했던 건설의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높은 공사비가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중립을 넘는 수준의 가시적인 반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국장은 “2024년 2분기부터 우리 경제 성장세가 미약했고 지난해 1분기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역성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을 보였다"며 “(올해 성장이) 정부 드라이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달 경제전망 설명회를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성장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도 코스피 5000 돌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끝이 아니다. 이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약속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이재명의 속도는 너무 빨라 따라잡자니 숨이 가쁘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 온 현 정부의 방향이 시장으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곧 이어질 3차 상법 개정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과 함께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경위·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자산시장이 강세이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고양 킨텍스일대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관보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도는 같은 내용의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하며, 지정 면적은 약 210만㎡ 규모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도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함께 관광·문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대는 국제회의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권역별 거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판매, 문화, 체육 등 국제회의 관련 직·간접 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마이스(MICE) 산업 연계 성장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한편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22일 홍콩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콩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이재준 시장,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Patrick Lau) 부사장, 앤드류 추이(Andrew Tsui) 부실장과 홍콩 현지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 첨단 기술 기업 25개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이 시장의 인사말,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 부사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패트릭 라우 부사장은 “기술혁신과 공동성장을 위한 수원과 홍콩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순호 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수원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고 홍콩 본사를 두고 수원에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의 앤드류 김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수원 투자 배경과 수원에서 기업 활동의 장점을 공유했다. ㈜레이저발테크놀러지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레이저 젯 솔더링(미세 접합)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계기로 ㈜레이저발테크놀러지(레이저 장비), 타이드트론 바이오(바이오), 케어시아(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등 총 7개 기업이 시에 약 2만 5000㎡, 4800만 달러(705억원) 규모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시는 이번 홍콩 현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의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 의향서(LOI)는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계약이 이뤄지기 전 투자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홍콩 기업들이 수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이끌어갈 리딩기업이 돼 주길 바란다"며 “수원은 투자를 넘어,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의 여정에 동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해외기업 맞춤형 투자 패키지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 중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의료급여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 관리 성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교육·홍보·회의 운영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수원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 점,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와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여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관리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홍보 지속 추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 경제가 지난해 1.0% 성장을 간신히 지켰다. 한국은행 전망치(1.0%) 수준이지만 전년(2.0%)의 절반에 그쳤다. 내수와 건설·설비투자 부진에 4분기에는 -0.3%의 역성장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3%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을 보면 2024년 1분기 1.2%를 기록한 후 2분기 -0.2%로 후퇴했고, 3분기와 4분기에는 0.1%씩 각각 성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1분기 -0.2%로 다시 감소한 후 2분기 0.7%, 3분기 1.3%로 깜짝 반등했지만 4분기에 다시 역성장에 그쳤다.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 대비 0.5%포인트(p)나 낮다.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예상치(1.0%)에 가까스로 부합했다. 다만 전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잠재성장률(1.8% 내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3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설비 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가 줄었으나 의료 등 서비스가 늘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감소해 3.9% 줄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1.9% 후퇴했다. 수출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감소하며 2.1% 뒷걸음질쳤다. 수입은 천연가스, 자동차 등이 줄어 1.7%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 -0.1%p, 수출 -0.2%p로 나타났다.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며 성장률을 그만큼 후퇴시켰다는 의미다. 특히 내수 기여도는 전분기에 1.2%p였으나 이보다 1.3%p나 낮아져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내수 중 건설투자는 -0.5%p, 설비투자는 -0.2%p로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4.6%, 서비스업은 0.6% 각각 증가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이 줄어 1.5%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9.2%,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0% 각각 줄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0.8%로 나타났다. 실질 GDP 성장률(-0.3%)을 상회하는 수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6년 첫달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작년보다 14.9% 늘어났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14.9% 늘었다. 수출은 작년 2~4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 감소했지만 6월부터 회복해 12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도 1월1~20일간 10%대가 늘어나 증가세가 8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반도체 수출이 70.2% 뛰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9.6%포인트(p) 확대됐다.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도 증가세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10.8%), 자동차 부품(-11.8%), 선박(-18.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19.3% 증가했다. 중국(30.2%), 베트남(25.3%)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14.8%), 일본(-13.3%) 등은 감소했다. 1월 1∼20일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4.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3.1%), 반도체 제조장비(4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원유(-10.7%), 가스(-23.1%), 기계류(-0.7%)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1%), 미국(5.3%), 유럽연합(26.6%), 호주(15.9%) 등에서 늘었고, 일본(-0.1%)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날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코스피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고,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며 “현재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는 없다"며 “개선되는 업종도 있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으며,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다"며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쉽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며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엄청 낮은데, 대만보다 낮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낮다"며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네 가지 리스크를 꼽았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를 언급하며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전쟁할 듯한 나라의 주식을 사겠느냐. 한국 주식을 살 것이냐, 대만 주식을 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를 지적하며 “갑자기 분리 상장해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알맹이를 쏙 빼 가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며 “그러면 소를 왜 사느냐"고 비유했다. 아울러 “시장 리스크"로는 “주가를 주작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했고,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며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화 리스크'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니 하는 말이 많은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 판 뜰까"라며 “신문 사설에 그런 걸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자세로 한 판 붙으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에 꾸벅꾸벅 다니느냐"며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다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래서 제가 4000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5000을 넘게 생겼다"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는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받느냐"며 “똑같은 금 한 돈짜리 반지인데, 내가 가진 건 2만 원, 다른 사람 건 5만 원, 또 다른 사람 건 8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것 아니냐"며 “지금은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투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첫 주식 투자로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 소형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았다"며 “풋옵션 거래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IMF 때 풋옵션을 팔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이후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을 찾았다"며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한 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 흐름을 보였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졌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업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산업 중심 경제 구조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에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기업 유치 속도를 높이고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 고도화를 본격화해 지역경제를 성장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원주시는 '경제도시 전환'을 목표로 기업 유치 전략을 전면에 배치했다. 시장 주도의 투자 설명과 기업 맞춤형 입지·행정 지원, 산업단지 공급 확대 등을 병행하며 투자 유치 여건을 정비했다. 특히 이전·소규모 투자 위주에서 제조업과 첨단 산업 중심의 중·대형 투자 비중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바이오, 의료기기, 첨단 제조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투자 결정이 이어졌다. 신평·태봉·메가데이터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며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도 확보했다. 기존 산업단지 포화 문제를 완화하고 전략 산업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원주시는 AI 기반 산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AX 전환 마스터플랜을 통해 의료·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추진 중이다. 공공의료데이터와 지역 의료기기 기업, 규제자유특구 인프라를 연계한 산업 전략과 함께 AI 실습형 교육 환경과 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의료·생명 분야에 특화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준공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원주시는 2026년에도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 고도화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준비를 동시에 추진한 원주 경제정책의 방향성도 분명했다. 2025 원주만두축제는 3일간 41만 명이 방문하면서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 전반에 소비가 확산됐고, 음식점뿐 아니라 패션·잡화·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주라면축제, 팡팡 세일 페스타, 원주 맛 탐험 등 일상형 소비 정책이 더해지며 경기 회복의 폭도 넓혔다. 투자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 소비 촉진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며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과 확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상생배달앱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관련 정책은 단기 지원보다는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상권으로 환류되는 구조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2025년 원주 경제는 소비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 산업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성장의 방향을 구체화한 해로 정리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경제 회복 흐름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확충,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연결되며 경제 구조 전환의 기초를 마련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