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지난 7개월여간 외교 관계 정상화, 12·3 내란 사법처리 등 국정 정상화의 '급한 불' 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민생 경제 의제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만, 이자율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지난 26일에는 이 대통령은 생리대 업체들이 바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반값 생리대는 이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개발 추진을 지시한 정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SNS를 통해 처음 알린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네 차례 연달아 게시했다. 그는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 정해졌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가능할까" 등의 문구로 시장과 여론의 우려에 직접 대응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현안 역시 SNS를 통해 발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대체로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게시되지만, 일부 글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하고 싶을 때는 SNS를 이용하신다"며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고 이런 걸 자주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의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전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6년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기 위한 조처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을 말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정책 수립은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해수부는 첫 행선지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정했다.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만든다.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 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됐다. 또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차례대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은다.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에서 공식 발표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 지방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시민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 체계롷 바꾼다. 20여 년간 유지돼 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각 부처의 자체평가 이후 기획예산처가 확인·점검하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로 인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신뢰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 구조조정으로의 환류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10% 내외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해 낭비와 비효율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명확히 유형화해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운용에 직접 반영한다. 평가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 체감형 사업 등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미 관세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관세를 15%에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 여당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한편 2월 중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갈등을 수습한다는 방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작년) 12월엔 조세심의, (올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재경위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법의 경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과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정부와도 협의하며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역시 법안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협약이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준 대상이 아닌 입법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이를 보면 미국 측도 이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양국 간 양해각서에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 발의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을 밝혔지만,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미투자법 처리 등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진행 상황과 고위급 방미 일정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와,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조건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후속 입법 지연을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어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입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합의 파기 방침 천명에 다른 배경 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관련 의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고, 미국도 의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자체로도 합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 만큼, 입법화 지연을 곧바로 합의 파기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이를 둘러싼 '쿠팡 청문회'가 미국 측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법처리 등에 불만을 품은 국내 극우 세력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 또는 주변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현지 시간)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멘트를 날려 충격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국내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통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번 관세 인상에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추가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의 금 보유 전략이 국제 흐름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며 외환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동안 한은은 10년 넘게 금 보유량을 사실상 동결한 채 순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해 비교하면 순위는 41위까지 밀린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인 것과 대비하면 금 비중은 유독 낮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쳐, 홍콩(0.1%), 콜롬비아(1.0%)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순위 하락은 단기간의 변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흐름에 가깝다. 한은은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을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금 보유 순위는 2013년 말 32위에서 2018년 33위, 2021년 34위, 2022년 36위, 2024년 38위, 지난해 39위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최근 순위 하락에는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매입도 영향을 미쳤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최근 2년간 83톤의 금을 사들이며 순위를 27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만 보면 폴란드가 95.1톤을 매입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순매입국으로 나타났고 카자흐스탄(49.0톤), 브라질(42.8톤)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중앙은행 전반의 기조는 여전히 '금 확대'에 가깝다. 세계금위원회는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속도가 과거 몇 년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매입 기조와 동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례 보고서에서도 최근 3년간 중앙은행들이 매년 1천 톤이 넘는 금을 축적해왔으며, 이는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매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금 매입 확대 흐름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중앙은행들의 '골드 러시'는 국제 금값 급등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최근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다. 금은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매입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금 매입 역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나, 전쟁·분쟁 인접국의 안전자산 수요로 해석하며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경험이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인 직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던 기억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은 미국으로 8133.5톤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3350.3톤), 이탈리아(2451.9톤), 프랑스(2437.0톤), 러시아(2326.5톤)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2305.4톤으로 6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25.8톤을 추가 매입했다. 반면 러시아는 6.2톤을 순매도해 양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에 연장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으나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섰다. 다음 고개는 6000일까, 아니면 숨 고르기일까. 증시는 늘 미래를 앞서 달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시제는 결코 밝지 않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주가는 질주하는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환호와 함께 불편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상승인가. 코스피 50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80년 지수 100에서 출발한 한국 자본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건설과 철강이 국가 성장을 떠받쳤고,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는 조선·해운·중후장대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배터리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고, 최근의 급등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방산 산업이 이끌었다. 코스피의 궤적은 곧 한국 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늘 평균을 말할 뿐, 현실의 균열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는 동안 상장 종목의 절반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소수 초대형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수 기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웃지만, 내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린다. 성장률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해외 증시로 향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괴리는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나스닥과 S&P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술주 주가는 폭등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었다. 일본은 최근 증시가 30년 만에 활황을 맞았지만, 지방 상권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유럽 역시 금융 완화로 자산 가격은 방어했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느린 산업 전환 탓에 성장 동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시는 정책과 유동성에 반응해 오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피 6000, 7000을 이야기하려면 '다음 테마'보다 '다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원을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른바 좀비 기업의 연명은 단기적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의 자본과 인력을 빼앗는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쌓인다.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동은 유연하게, 안전망은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곧 사회적 충격이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배당과 투자, 성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증시는 실물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험대다. 숫자만 앞서가면 언젠가는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상승이 아니라 더 단단한 토대다. 주가 상승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때, 코스피의 다음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구조 개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미뤄진다. 그러나 증시가 강할 때야말로 개혁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코스피 5000이라는 호황의 순간을 놓친다면, 다음 조정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든다. 지금의 상승을 '운'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10년 한국 증시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가 발주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향 사양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사전에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 계약 과정에서 설계 변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감리단과 발주 부서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주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는 태양광 모듈 최대출력이 550와트(WP)로 명시돼 있다. 시방서 역시 공급 여건 변화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 제품'에 한해 감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된 제품은 설계 기준보다 낮은 500와트급 모듈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설계 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전환의 출발점은 '조달 사정'이었다. 목포시 회계과는 설계서에 명시된 550와트급 모듈이 나라장터 우수·혁신제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산산업과에 통보했다. 이후 수산산업과는 감리단에 시장 조사를 요청했고, 감리단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가 최종 선택한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D사였다. 해당 모듈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약 대상이 됐고, 공교롭게도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었다. 목포시는 혁신제품 구매 실적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회계과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했고, 감리단의 검토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도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설계자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설계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 설비 설계자 A씨는 “2~3년 전 설계 당시 조달 계약 만료나 생산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550~600와트 등 상향 대체가 가능하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전제로 설계했다"며 “설계 용량보다 낮은 제품으로 내려가는 하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계약을 정당화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동등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최소한 같은 용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며 “550와트 설계를 500와트로 낮추는 것은 명백한 하향 변경으로, 설계자 검토와 공식 설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는 설계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 특정 업체 제품을 전제로 보고서를 구성했다면 권한 남용이자 특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계약 후 설계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는 것"이라며 “설계 변경은 계약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 조정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제품에 맞춰 설계 기준이 사후 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책임감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특정 업체 제품 사양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보고서 자체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짜였을 수 있어, 감리단이 중립적 관리 역할을 벗어났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수산산업과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감리단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고, 사후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초 감리단에 새로 참가한 책임감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발주처에 보고했다"며 “제품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재 변경 논란을 넘어 △설계도서 무시 △설계자 배제 △감리 권한 남용 △특정 업체 중심 계약 △혁신제품 명분을 앞세운 행정 편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정호의 익산여지도 프로젝트'의 제7호 정책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익산-새만금 공동 유치'를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도내 일부 정치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가 반도체 산업 입지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의 경우 △교통 요충지로서 준수도권급 접근성 확보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전력망,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용담댐 기반 안정적인 용수 확보 △신속한 공단 조성 가능 △우수한 정주·교육 여건 등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새만금과 익산이 하나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새만금-익산 경제특구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활용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익산은 '지산지소' 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익산-새만금 이전은 수도권 반도체 과밀 해소라는 국가 과제에 부합한다"며 “첨단 전략산업의 기능 분산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전력·에너지·탄소 규제 대응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익산은 재생에너지 활용 및 RE100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전 차관은 “클러스터 공동 유치를 통해 '새만금-익산 반도체·에너지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만들고, 첨단산업은 그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완결형 산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팹(공장),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기술 실험용 소규모 팹 등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익산은 에너지와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반도체 팹'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익산-새만금 공동 유치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추진단을 가동하고, 도내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역량을 모아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구 유입 △지역 내 생산 유발과 세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산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미래 반도체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능 분산형 국가 전략 선택지"라며 “저 역시 유치 활동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