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설계를 공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인수합병(M&A) 위축 우려가 맞서고 있다. 여야와 금융당국은 매수 비율과 주식 배분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법안은 당초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동의자 5만4035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방식이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위 통과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합산 수탁고가 87조원에 이르는 이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먼저 팔고 일반주주에게는 제한된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 주주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인수자가 확보해야 하는 지분 50%+1주의 매수 방식이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매각 기회 제한 우려 예컨대 기존 대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인수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일반주주에게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전량 팔 수 있다.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운용업계는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비례 배분이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원하는 만큼 지분을 팔지 못하면 기업 매각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옛 트위터)에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면 인수 측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남은 의무매수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기업 인수 비용도 논쟁거리다. 의무매수 비율이 높아지면 인수자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외에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PEF)와 중견기업의 인수 여력이 줄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용업계는 일반주주의 매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고 맞선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의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이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무위 통과안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국내에 도입됐다가 이듬해 폐지됐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재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여야는 지난 9월 15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100% 매수 대신 50%+1주로 접점을 찾았다. 정무위는 이틀 뒤인 17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11월 하순 전까지 매수 물량 배분과 적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내 입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9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자동차 생산, 판매 증가세가 맞물리며 전 산업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3개월 만에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반등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1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1.2%)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증가 폭만 보면 2011년 3월(3.4%)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의 '쌍끌이' 증가로 광공업 생산이 9.0% 늘었다. 자동차(39.9%), 반도체(19.2%), 의약품(20.6%)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생산은 올해 2월(28.2%) 이후로, 자동차 생산은 2020년 3월(46.6%)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9.9% 늘어 2009년 2월(10.5%)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생산이 늘었다"며 “자동차는 파업 종료와 하계휴가 집중 시기 경과에 따라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 감소했던 소비와 투자도 9월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3.6% 늘었다. 8월(-1.8%) 감소했다 다시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2023년 2월(5.1%)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4.4%),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0.6%) 등 모두 판매가 늘었다. 승용차 소매 판매는 8월 13.3% 감소에서 9월 18.3% 증가로 돌아섰다. 이 심의관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할인 행사와 추석 수요 등으로 음식료품 판매가 늘었고, 승용차와 의복 판매도 증가했다"며 “승용차 판매도 이전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신차 출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5.3% 늘어 8월(-9.7%)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4.7%)와 기타 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4%) 등에서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5.1%)과 토목(7.4%)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 5.8% 증가했다. 이 심의관은 “데이터센터 영향으로 기계류 투자가 늘었고,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와 기업 심리 개선, 생산과 수출 증가세 등을 들어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서비스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저변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AI·친환경·헬스케어 등 혁신 아이디어 경쟁…3개 분야 대상 선정 커피 향미 복제·중금속 제거·전해액 수명 예측 기술 주목 창업공간·새빛펀드·금융지원 연계…아이디어의 사업화가 관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커피의 향미를 분자 단위로 구현하는 무카페인 기술부터 인공지능(AI)으로 심부전 위험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까지… 수원특례시의 창업 경진대회에 생활밀착형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창업 아이템들이 대거 등장했다. 수원시는 이 가운데 33개 팀을 발굴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나선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2026 수원창업오디션'을 개최하고 창업동아리·사업화·아이디어 등 3개 분야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349개 팀이 참가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33개 팀이 최종 발표에 나서 기술의 차별성과 시장 진입 가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선보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은 청년의 기회가 커지는 창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첨단과학 연구도시 수원에서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상은 창업동아리 부문 보이지벤처스, 사업화 부문 마케마케, 아이디어 부문 수원야호가 차지했다. 보이지벤처스는 커피 향미 분자 복제를 기반으로 무카페인 베이스를 개발하고 카페에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제안했다. 카페인 섭취 부담을 줄이면서 커피 고유의 향미를 구현하려는 아이디어다. 마케마케는 제올라이트를 활용해 경수 성분과 중금속을 제거하는 세정제품을 선보였다. 수원야호는 AI를 활용해 전해액의 수명을 예측하는 친환경 디지털전환(DX) 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팀에는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됐다.최우수상에도 실생활 문제 해결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아이템들이 선정됐다. 창업동아리 부문 JSH는 와상환자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간병 부담을 줄이는 다각도 고정 보조기구를 제안했다. 사업화 부문 ㈜에이닷큐어는 음성 분석으로 심부전 위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는 AI 기술을 선보였다. 아이디어 부문 드란비는 기존 AI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 실행 단계에서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제안했다. 이들 3개 팀에는 수원특례시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오디션에서 주목할 점은 창업 아이템들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생활과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와 간병, 친환경 제품, AI 에너지 효율화 등 시장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창업 경진대회 수상이 곧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제품 상용화, 초기 고객 확보, 투자 유치와 안정적인 매출 창출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수원시가 후속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상팀에는 상장과 시상금 외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과 수원기업 새빛펀드, 중소기업 대출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관련 사업 참여 기회인 만큼 실제 투자나 대출 지원 여부는 별도의 심사와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수원시는 창업오디션에서 발굴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기업 설립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창업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창업오디션은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창업 경진대회다. 349개 팀의 도전으로 시작된 올해 오디션은 33개 수상팀을 발굴하며 마무리됐다. 앞으로의 성과는 수상팀들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투자와 매출,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창업도시의 경쟁력은 경진대회 수상 실적보다 창업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도시 이름 활용한 역발상 마케팅…3년 만에 대표 먹거리 축제로 성장 의전·개막식·바가지요금 없앤 파격 운영…올해 '줄서기'까지 줄였다 홍보영상 62만 뷰 돌파·이색 출연진 화제…젊은 세대 호평 이어져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MZ세대의 도시 이름을 활용한 가벼운 농담 하나가 전국적인 축제 브랜드로 성장했다. 경북 김천시의 '김천김밥축제' 이야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한 먹거리와 공연으로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김천시는 역발상 마케팅과 기존 관행을 깬 축제 운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29일 김천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린 '2026 김천김밥축제'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감다살(감이 다 살아있다)'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축제에는 궂은 날씨에도 17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특히 젊은 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유쾌한 홍보 전략과 방문객 중심의 행사 운영이 관심을 끌었다. ■ '김밥천국'에서 출발한 역발상…도시 브랜드를 바꾸다 김천김밥축제의 출발점은 뜻밖에도 도시 이름을 둘러싼 농담이었다. '김천'이라는 지명과 유명 분식 브랜드 '김밥천국'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온라인상의 유머를 김천시가 축제 콘텐츠로 끌어들인 것이다. 시는 2024년 첫 축제에서 '진짜 김밥의 천국을 보여주겠다'는 발상으로 김밥을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내세웠다. 지역의 약점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미지를 오히려 친근한 브랜드로 전환한 전략이었다. 김천의 대표 특산품인 포도와 자두 등 기존 농산물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김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 관행 깬 '3無'에서 '4無'로…관광객이 주인공 축제 운영 방식도 기존 지역 행사와 달랐다. 김천시는 지난해 의전과 개막식, 바가지요금을 없앤 '3無 축제'를 내세웠다. 단체장과 내빈 중심의 형식적인 행사 대신 방문객들이 먹거리와 자연을 즐기는 데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여기에 '줄서기 없는 축제'를 추가해 '4無 축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김밥 구매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고자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김밥을 주문하고 조리 완료 알림을 받은 뒤 음식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방문객을 위해 키오스크와 현장 안내요원도 배치했다. 축제 장소 역시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등 3곳으로 확대해 방문객 분산을 유도했다. 다만 관광객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문·수령 과정의 불편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바비킴·자두·치즈까지…출연진도 '김밥 마케팅' 올해 축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공연 출연진에도 김밥과 지역 특산품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다. 가수 바비킴은 이름을 활용한 김밥 연상 마케팅으로, 가수 자두는 김천의 대표 특산품을 알리는 인물로 섭외했다. 여기에 치즈김밥을 연상시키는 그룹 치즈와 김천 출신 개그맨 박영진까지 합류하면서 공연 자체가 하나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됐다. 온라인 홍보도 기존 관공서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났다.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유머로 풀어낸 영상에 이어 관광홍보대사 박영진·자두·정다현이 출연한 홍보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5만 회를 기록했다. 이후 2주 만에 조회수 62만 회를 돌파하면서 온라인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단순히 축제 일정과 장소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 17만 명 찾은 김천…이제는 지역경제 효과가 관건 김천김밥축제는 3년 만에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행사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명을 활용한 독창적인 기획과 소셜미디어 중심의 홍보, 불필요한 의전을 줄인 운영 방식은 기존 지자체 축제와 차별화된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축제의 성공을 방문객 수와 온라인 조회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관광객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숙박과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김천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과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역의 약점을 역발상으로 바꾸고 방문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둔 기획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지난 3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신선한 콘텐츠를 선보여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작은 농담에서 시작된 김천김밥축제. 이제는 화제성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LS전선 자회사 코리아모션웍스, 구미국가산단에 대규모 투자 2029년까지 생산설비 구축…212명 신규 고용 창출 전기차·로봇·방산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 확대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에 3456억 원 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지가 들어선다. 전기차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자석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상북도, 코리아모션웍스㈜(KMW)와 3455억 6000만 원 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POST APEC 경상북도 투자포럼 기업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투자기업인 KMW는 LS전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LS전선 인동공장 유휴부지에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는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 1970억원을 투입해 93명을 신규 고용하고, 2단계에는 1485억6000만 원을 추가 투자해 11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212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번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KMW가 생산할 제품은 네오디뮴계(NdFeB)와 사마륨코발트계(SmCo) 영구자석이다. 강력한 자력을 지닌 이들 소재는 전기차 구동모터를 비롯해 산업용 로봇, 풍력발전 설비, 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소재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생산기지 구축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소재 조달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구미시로서도 기존 전자·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기반을 첨단 소재·부품 분야로 확장할 기회를 확보했다.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구미국가산단에 핵심 소재 생산시설까지 들어서면서 관련 기업 간 산업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실제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단계별 생산설비 구축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공장 건립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지 유치는 구미의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국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로 구미가 기존 제조업 집적지를 넘어 첨단산업 핵심 소재의 국내 공급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이 늘어 더 높은 계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도, 소득이 줄어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줄어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가 맞물리며 한국 사회의 소득 이동성이 약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소득분위가 모두 파악된 사람 중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16.9%였다.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소득분위가 하락한 비율도 16.1%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득 이동성 역시 뒷걸음질 쳤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은 33.0%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2%포인트 낮아졌으며, 2021년 35.0%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하락했다. 소득계층을 오가는 사람이 줄면서 계층 간 이동의 폭이 좁아지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인구 고령화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 등 개인의 근로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으면 소득계층을 바꿀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장은 “2024년도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전체 성장률보다 떨어진 반면 기업의 총잉여증가율은 더 높았다"며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소득 상승 흐름이 약해졌다. 15∼39세 청년층의 소득 상향 이동 비율은 22.4%로 전년의 23.0%에서 0.6%포인트 하락했다. 40∼64세 중장년층도 14.7%에서 14.5%로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9.9%에서 10.0%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은 고용 부진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데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년층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늘어난 점이 상향 이동 비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성별로는 여성의 상향 이동 비율이 17.9%로 남성의 16.0%보다 높았다. 저소득층이 하위 계층을 벗어나는 비율도 떨어졌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2024년 2∼5분위로 올라간 비율은 29.3%였다. 전년의 29.9%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최하위 소득층 10명 중 7명가량은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문 셈이다. 청년층의 1분위 탈출률은 37.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중장년층 역시 31.9%에서 31.4%로 낮아졌다. 노년층은 11.5%에서 12.2%로 상승했지만, 하위 소득계층을 벗어나는 비율 자체는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23년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 속한 사람 중 86.5%는 2024년에도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전년보다 유지율이 0.6%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계층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보다 기존 구성원이 지위를 지키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이다. 장기간 최하위 소득계층에 머무는 사례도 확인됐다. 2017년 소득 1분위였던 사람 중 24.9%는 2024년까지 8년 연속 1분위를 유지했다. 소득 하위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했다. 소득 하위 분위에 속하더라도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높거나 별도의 재산·이전소득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소득분위만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 것은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40% 넘는 퇴직금 체불도 줄이고, 전문기관에 퇴직금 운용을 맡겨 수익률도 높이는 '퇴직연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오는 2028년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 방식이 의무화된다.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난이나 폐업 때 체불로 이어졌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해 안정적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근로자들이 떼인 퇴직금 규모는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사외 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외적립을 조기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의무화 후에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또, 정기 감독 때 적발된 미도입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퇴직급여를 오래 적립하고, 운용 수익률도 높여 노후 소득으로 연결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의 개편도 추진된다. 퇴직급여를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등 수탁 법인에 맡기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전문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하게 된다. 운용사나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하고, 손익도 가입자 몫이다.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 이상 늘어났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형 방식 개선으로 근로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동시에 적립금을 직접 투자, 운용하기 어려운 부담을 덜고, 안정적 수익률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적용 예정 통보를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자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으로 지급한다. 수탁 기관이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 등의 정보도 사전 제공한다. 주거나 의료비 충당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출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는 기존대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연금 수령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하더라도 도중에 일시금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에 나서며 광주와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석해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재생에너지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을 연계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결되는 초광역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국제 기후단체 클라이밋 그룹이 공동 개최했으며, 국내외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함평군은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 따른 비용과 주민 갈등 등 기존 전력 공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에 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빛그린국가산단의 RE100 산업단지 지정·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발전 기반 확충, 산업단지 입지와 전력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입지 수요에 대응해 빛그린국가산단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함평의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활용해 관련 기업과 전후방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광주와 함평을 연결하는 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함평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곡성·화순·해남·영암·무안·장성·신안군 등과 함께 RE100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업무협약에도 참여했다. 협약에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 태양광 이격거리 등 관련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정비, 적합 입지 발굴과 전력 인프라 연계 등이 담겼다. 함평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RE100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입지와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을 알리는 한편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후속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남오 군수는 “RE100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며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산업입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함께 준비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함평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광주와 함평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미국의 금리 동결 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국고채를 재매입하는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 조치와 함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 추가 대책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고채 시장은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다만, 긴축 종료가 아닌 이전의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향후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와 중간선거,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가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한 데 이어 11월 발행 물량도 신중 검토하고, 긴급 바이백 조치도 언급한 이유다. 시장에 풀려 있는 국고채를 사들이거나 시장 내 국채 물량을 줄여 국채 가격 하락,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 동결에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취약차주 영향과 대책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결제주기 단축 방안도 다뤄졌다. 현재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T+2'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겨 'T+1'로 전환하는 로드맵이다. 이 부총리는 “결제주기 단축은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시아 주요국의 단축 추진 동향도 고려해 전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생산·투자 확대가 협력업체와 내수 업종의 경기 회복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집중됐던 산업 활력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으로 퍼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4.2로 한 달 전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간 상승 폭은 2021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심리가 장기 평균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선 점도 눈에 띈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장기 평균인 100을 넘으면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산업 CBSI가 100을 상회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복 흐름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105.6으로 전월 대비 6.1p 상승했다.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이자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 폭이다. 제품 재고 관련 지수가 3.5p, 생산 지수가 1.1p 오르며 제조업 심리 개선을 이끌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CBSI가 105.6으로 11.2p 뛰었다. 내수기업도 103.8로 8.1p 상승했다. 대기업은 105.1로 3.9p, 수출기업은 106.1로 1.8p 오르는 데 그쳤다. 수출 주력 기업에 머물던 경기 개선 효과가 국내 거래망과 중소 제조업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완성차 파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을 짚었다. 이달에는 이러한 기저효과에 더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종의 생산과 투자 증가가 후방 제조업의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구매 부담이 줄어든 점 역시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밖에서도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비제조업 CBSI는 103.2로 전월보다 4.3p 상승했다. 채산성과 매출 관련 지수가 각각 1.4p, 1.1p 개선된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의 기업 심리가 나아졌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와 기타 기계·장비, 화학물질·제품 업종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앞으로의 경기 기대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전산업 CBSI 전망치는 101.8로 전월보다 2.2p 높아졌다. 제조업 전망지수는 103.0으로 1.9p, 비제조업은 101.0으로 2.4p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 심리를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10월 ESI는 100.8로 전월보다 0.9p 올랐으며,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100.1로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6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3450개 기업이 응답했으며, 제조업은 1941개, 비제조업은 1509개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