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2.7%포인트(p)에서 11.1%p로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p에서 11.1%p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 강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지난 2005년 전체의 47.4%에서 2019년 49.8%로 늘어났다. 생산성 격차가 자연·생활환경의 쾌적도, 인구 증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구수용비용) 등 다른 도시 규모 결정 요인들을 압도했다는 진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구수용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유인인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10년대 들어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거제, 구미, 여수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이 급감했다. 만약 이들 산업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실제(49.8%)보다 2.6%p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성장률(14%)을 보였다면 수도권 비중은 43.3%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대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 확대는 일정 부분 용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간 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고 쇠락한 소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40%를, 3000만원~5000만원엔 20%, 5000만원~7000만원엔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 공동으로 겨울철 해외 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 시즌 상품과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사가 추진 중인 '해외 직구 상품 안전 관리 강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TR·KCL·KTC·KATRI·KOTITI·FITI·SGS 등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 7곳이 참여했으며,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과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사 결과 겨울 시즌상품 194개와 크리스마스 제품 63개 등 총 298개 제품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전체 검사 대상 중 약 12% 수준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어린이 제품과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생활용품이 꼽혔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유아·아동용 스노우슈트 및 학용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유아용 모자·유모차 방수 커버 등에서 총 납 함유량·니켈 용출량 기준치 초과 △남성용 슬리퍼·스키 의류·크리스마스 양말 등에서 수소 이온 농도(pH) 기준치 초과 등이 확인됐다. 또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에서는 유아동 의류의 조임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질식 사고 위험이 지적됐으며, 크리스마스 장식품 일부는 작은 부품 탈락이나 날카로운 끝으로 인해 삼킴 또는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파티용 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이 검출되거나 전기 난방 용품이 온도 상승·입력 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동일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보다 안전한 해외 직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착용·사용 빈도가 높은 의류와 생활용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어린이용 제품 등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뒀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점검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절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협회는 여름철 물놀이 용품·가을 시즌 상품에 이어 겨울 시즌상품까지 계절별 안전성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고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해외 직구 상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 상세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총 2억717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세한 내역과 기부 실적 등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급여 반납이나 기부 내역을 공개해온 행보와 대비된다. 20일 에너지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보수(봉급.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2000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5만원의 월급여를 받다. 세전 금액이라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엔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월별 실제 총수령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내역, 급여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기부했는지 여부 등은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측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보수와 관련해 내부 관리 기준이나 설명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6~8월 3개월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적은 있다. 이 같은 비공개 방침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와 상반된다. 역대 대통령 상당수는 급여의 사용과 환원 여부를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까지 포함해 공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청와대는 2009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월별 봉급 내역을 공개하며 기본급·수당·업무경비·세금 납부액까지 세부 항목별로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5월분 총수령액은 1553만8200원으로, 기본급 402만7000원, 관리수당 40만2700원, 가족수당 1만5000원, 급량비 8만원, 직급보조비 360만원, 특정업무비 54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비의 성격과 과세 여부까지도 함께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해당 월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세 114만6500원, 주민세 11만4650원 등 총 126만1150원이라고 밝혔다. 또 취임 전 약속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500만원은 실업자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대통령 급여의 구성, 세금 납부 내역, 자발적 반납 및 사회 환원 방식까지 공식 자료로 설명한 셈이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월급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급여는 결식아동을 위한 쌀 구입을 비롯해 청각장애 아동 보청기 지원, 소아암·근육병 어린이 환자 치료 지원 등에 주로 쓰였다고 밝혔다. 결손가정 자녀와 독거노인, 새터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는 대통령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달 20만~25만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공개했다. 한 달 평균 급여가 약 14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임 후 9개월 동안 기부액은 1억2000만원을 웃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월급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 기부자로 참여해 일시금 2000만원을 출연했고,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해당 기금에 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급여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개인 명의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다. 당시 청와대는 2020년 5월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부 행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은 재임 기간 2년 연속 월급의 10%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했으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이에 동참했다. 2024년 기준 윤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 원이다. 이득형 서울시경찰청 시민감사관은 “대통령 보수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명하게 설명될수록 바람직하다" “과거 대통령들이 급여 기부나 사회 환원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왔던 선례가 있는 만큼, 위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과거 행보와 비교해 설명 책임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자발적 공개가 이뤄진다면 기부 문화 확산과 국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올해는 작년 10월 전망(1.8%)보다 0.1%p 상향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IMF는 작년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OECD 전망치는 2.1%, 이달 투자은행(IB) 평균은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1.8%를 제시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보다 0.1%p 낮은 2.1%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년 성장률은 1.0%로 0.1%p 높여 잡았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에서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관세의 물가 전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 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업에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환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IMF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달러자산 환노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환노출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활용된다. 주요국(홍콩·케이만제도 제외) 중에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르웨이도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로 꼽힌다.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다. 대만의 달러자산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절대적인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크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20배를 밑돌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쳤다. 유럽 주요국이나 캐나다·일본 등 준기축통화 경제권과 달리 한국과 대만 등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높은 비기축통화국은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IMF는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환헤지 쏠림' 가능성에도 주시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증폭에 주목했다.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최근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했다. 일명 '서학개미' 경우 개인의 자산운용은 물론 거시경제 차원에서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재경경제부가 지난해 말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서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의사를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철강·화학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보호 요구가 한층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 대상 9건이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3건, 일본 1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위가 실제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10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비철금속 등 금속 관련(4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3건)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구조적 재편 압력이 큰 철강·화학 산업이 덤핑 피해 우려까지 겹친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사가 진행된 10건 가운데 5건은 예비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야에서는 무역위가 현대제철의 신청 사건(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과 관련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해 28.16~33.57%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화학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문제를 제기한 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최대 42.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 28.15%의 관세 부과를 각각 결의했다. 기존 주력 산업뿐 아니라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무역구제 움직임이 나타났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 신청에 따라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덤핑이 인정된 기업으로는 일본 야스카와·화낙과 중국 ABB엔지니어링 상하이·쿠카 로보틱스 광동·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무역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무역구제 신청국인 동시에 해외에서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1995~2024년)에 따르면 한국은 반덤핑 관세 피소 건수 509건으로 중국(1780건)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상계관세 피소 건수도 34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6.3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20점 짜리"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연속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마 동기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며 “정치·행정·글로벌 경험을 두루 갖춘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과 대통령실 근무 경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한미의원연맹 간사 등의 경력을 통해 '해결사'가 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나 적극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일자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서울의 구조적 문제로 '시간 불평등'을 꼽고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된 서울을 '시간평등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동기는?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전국 선거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재명이라는 뜻이었다. 내란을 포함해서 나라가 혼란한 걸 해결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지방 행정이 엄청 중요하다. 교육, 교통, 주거 문제가 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자기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해결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구청장으로 일해본 사람이고, 청와대도 근무했으며, 글로벌 경쟁이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연맹 간사를 하면서 글로벌 지구촌의 경쟁 상황도 잘 보고 있다. 해결사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 다른 후보들도 유능한 행정가를 강조하는데, 차별점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 행정도 해봤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글로벌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종합행정가다. 지역 행정만 해서도 채울 수 없고, 국회 정치만 해서도 채울 수 없는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까지 두루 종합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결사와 비교되는 게 문제 제기자, 관리자가 있다. 문제 제기자는 주로 정치인들이다. 관리자는 지역 행정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해결사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울러야만 가능하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우르는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다른 분들과의 차이다. - 현직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세훈 시장은 최다선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으로서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다. 그런데 점수를 주자면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의 질도 너무 낮다. 서울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 삶의 질 문제도 심각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다. 지난 10년간 일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와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자기 변명이다. 이때까지는 '강남시장'이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그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책임을 져야 된다. - 서울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놓였다. ▲ 이재명 대통령 공언한 대로 2029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2033년 세종 국회의사당 입주가 현실화된다면, 그에 맞춰 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또는 글로벌 문화창조 수도로 재설계돼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것이라는 점도 실천해야 한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간평등특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핵심 비전이다. 직장과 집이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한곳에 몰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시간을 빼앗긴다. 역세권 중심으로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고, 직주 거리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해법으로 '4+3 수도권 메가시티'를 제시한다. 영등포·여의도,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성수 등 4개 도심권을 집중 고밀 개발해 1~2인 가구 중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창동·상계·온수·구로·은평 이 일대를 경기도와 협업해서 수도권 메가시티로 만들어 거기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 AI 시대 전력 공급이 가장 큰 난관이다. 서울의 해법은? ▲우선 시민 '알이백(RE100)'이라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알이백의 주인이 돼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시대는 곧 AI 시대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 둘이 분리되면 서울은 에너지 거대 소비 지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고,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 에너지 사회가 유지된다. 내가 성북구청장 시절 절전소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전기료 고지서에 마이너스 5만6000원이 찍혀 시민들이 놀랐는데, 한전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었죠. 절수형 샤워기, 저전력 LED 같은 생활 속 절전이 쌓이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경비원 평생 고용을 선언하면서 '갑을 계약서'가 '동행 계약서'로 바뀌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확산됐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와 사회가 유지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협업이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강원도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치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풀어야 한다. 한강 물을 쓰면서 물 부담금을 내듯,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서울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그 지역도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으로 단독 추진하면 시민 불편만 커진다. 에너지뿐 아니라 직주 근접 메가시티처럼 경기도와도 협업해, 시민 눈높이에서 윈윈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슈인데? ▲기본적으로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정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를 놓고 님비 현상도 있고, 해당 지역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서울시장이 짊어져야 될 몫이다.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 올해 서울시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우선 올해는 명확한 공급 절벽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해야 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1인·2인 가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태릉·육사 같은 공공용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공공용지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당내 경선 전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크게 신경 안 쓴다.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이은 유능한 해결사다. 나와 정원오(성동구청장), 박주민(의원)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내가 후발 주자다. 나는 후발 주자이고, 재선 의원이라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 전장연을 만나서 6개월간 시위 중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치는 결국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도록,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만 과하게 커지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장연 문제도 시민들에겐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고,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정치와 행정인데, 그동안은 책임을 회피한 채 비난만 해왔다. 나는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하려 나서는 게 정치 아니냐.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이 갈등이 있고 시민 불편이 있는 곳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 끝으로 서울 시민과 에너지경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는 결국 에너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무책임하게 쓰고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지구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의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담론이 이 시대의 핵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배는 누구인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성북구청장 비서실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거쳐 민선 5, 6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21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재선 의원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다음 주에는 지난해 한국의 작년 및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개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집계 결과가 오는 22일 발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 잠정치)은 1.3%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덕이다. 당시 한은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0.1% 수준이면 연간 1% 성장률이 가능하고, 4분기 0% 이상이면 연간 1.1%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같은 해 11월 27일 제시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였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구(IMF)는 오는 19일 업데이트된 세계경제전망(WEO)을 공개한다. 세계은행(WB)에 이어, 새해 들어 두 번째로 나오는 국제기구의 관측이다. 특히 IMF는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성장률 예상치도 내놓는다. IMF는 지난해 10월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제시한 만큼, 국제기구의 눈높이도 소폭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