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시는 24일 시청 본관 장미홀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1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으로 중동 정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경제 관련 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경제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있다. 전담팀은 물가 안정, 에너지 수급, 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그동안 생활물가 안정과 에너지 시장 질서 유지, 기업 경영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추진해 왔다. 먼저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내 배합사료 공장 8곳에 사료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해 시는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회의 직후 산업현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행보도 이어갔다. 유 시장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부평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황을 살폈다. 시는 앞으로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4일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시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 참여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교육·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부설주차장 공유(무료 개방) 기간을 2028년 4월 15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수정구 수정로 398)는 산성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난 2022년 4월 16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8일 체결됐으며, 기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유주차장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부설주차장은 내달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민이며 산성동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근무시간 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최대 1억원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기간 종료 후 연장 시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주차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4일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판교(성남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 유도와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조건을 적용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기본 지원기간은 2년,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51개사 391명에게 총 82억 7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이날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반지하주택 등 9개 분야에 대한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시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 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등 9개 분야 총 5만4,379개소이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6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경기재난안전지킴이 총 903명을 투입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관리해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정비가 연계되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여건상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 확인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 후 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이라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여름철 호우피해 취약 시설부터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가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내부 실무자들의 역량만으로 '계약심사 지원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자체 구축했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계약심사 실무자들이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에 대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개발한 '통합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계약 심사 시스템이다. 복합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유사단가 비교를 통해 이상치를 탐지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발주처 협의 문구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품셈이나 예규 같은 참고자료도 화면 이동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검토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확보된 시간만큼 실무자들은 단순 계산 업무를 줄이고, 고난도의 법령 검토와 정책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산출 데이터의 정확도 검증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제 계약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유용철 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현재 산출 데이터 검증 중심의 시범운영 단계로, 정확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 계약심사 체계를 정착시켜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0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산업단지'으로 만든다.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배출 감축은 개별 기업 단위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산단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 산단공은 지난 19일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비전과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 행사에는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와 구미시 관계자, 국회의원, 산단입주기업 및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저탄소 체계로 전환해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으로 △산단 태양광 인프라 보급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분산에너지 통합운영소(VPP) 도입 △지역 특화형 산업단지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입주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중립산단 구축을 위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도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전환 모델이었다. 산업통상부와 산단공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전력 운영, 자원순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산업단지 단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미에서 시작되는 '산업단지 그린전환', 지금부터 본격 시작 글로벌 산업 환경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확산으로 탄소 배출량은 이제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미와 같은 전자·반도체 중심 산업단지에서는 탄소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보와 설비 투자 부담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책의 방향도 '기업 단위 대응'에서 '산업단지 단위 대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다소비 상위 30개 산단 중 이번 사업에 1호 산단으로 선정된 구미국가산단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25MW·60MWh 규모 ESS 기반 가상발전소(VPP)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전력 수요 관리까지 통합하는 에너지 운영 체계가 산업단지 단위로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간 전력 수요를 조정하는 쉐어링 ESS 시스템과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 공간을 넘어 에너지 생산·순환·관리 거점으로 전환된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구미국가산단에서는 연간 171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3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에 참석한 구미국가산단 입주기업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쉽지 않았다"며 “산업단지 차원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해 준다면 전기요금 부담도 줄고 탄소 대응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탄소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단지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5년간 추진되며 총 1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 태양광 인프라 보급 확대 △ ESS 발전소 구축·운영 △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 입주기업 소비효율 개선 지원이다. 특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과 RE100 대응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구미국가산단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20개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저장, 순환이 이루어지는 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구미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탄소발자국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전환을 산업단지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구미국가산단에서 시작되는 탄소중립 대표모델이 대한민국 산업단지 그린전환(GX)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중동 사태가 4월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금융·세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1%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은 최소화하되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수정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이 이달까지 종료되지 않고 4월까지 지속되면 2%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고, 1%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바이유(현물) 가격은 배럴당 158.85 달러(지난 20일 기준), 환율도 장중 1512.1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유가 급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호조세를 견인해왔던 반도체의 경우, 항공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KDI 역시 유가 상승이 설비 투자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혁신을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효과도 한계가 있어 올해 성장률 1%대 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충격이 불가피해 1%대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재정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은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식량, 비료 등 농업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중 휘발유, 경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한시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유가 급등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물가 자극 요인이 확대되면서 각국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대외 변수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이 바뀌는 것도 기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통화·국제금융 전문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창용 총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BIS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전통적으로 매파가 강세를 보이는 기관이다. 경기 침체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각국 중앙은행과 달리 버블 및 붕괴 방지를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신 후보자도 재정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저금리를 부정적으로 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 보다 훨씬 낫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초기에 물가를 잡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는 의미다. 한은이 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이는 주요국 상황은 '비둘기파' 쪽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미국은 최근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bp 인하를 주장한 이사는 한 명 뿐이었다. 최근 몇 달간 가시적인 실업률 변동이 없었던 반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4%에서 2.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대다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여기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리전망 중앙값이 변하지 않았으나, 4~5명이 2차례 인하 전망에서 1차례로 바꾸는 등 속도 변화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재융자금리(정책금리)를 2.15%로 6연속 동결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2.00%·2.40%로 유지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에서 0.9%로 낮아졌으나, 1.9%에서 2.6%로 높아진 물가상승률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CB가 올해 물가상승률 2.6%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던 것은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1.3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렌트유가 지난 12일부터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0.10%에서 0.10%로 올라선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50bp가 높아진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향후에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유상대 부총재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비둘기파 대표 선수로 알려진 신성환 위원의 임기가 5월 금통위 이전에 끝난다. 조건부 금리전망을 나타냄에 있어 '1인1표' 대신 '1인3표'를 도입한 이후 첫번째 전망에서 6개월 뒤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도 나타났다. 고유가 뿐 아니라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날 1504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30분 만에 1510원을 찍으면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수형 금통위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전망치에 중동전쟁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강하게 영향을 주냐가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도 매파로 돌아서는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신 후보자가 그간의 성향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가계대출 등 한은이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논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신 후보자가) 금융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를 생각하면 물가·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신 후보자가 최근에도 통화정책과 금융·환율 안정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문을 저술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발행한 국고채를 인수하는 행보를 벗어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창이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의 언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그 조직과 국가의 격조를 결정짓는다. 최근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긴 하여도, 그 일관성에 재삼 놀라고 또 '경탄'하게 된다. CNN의 에런 블레이크 기자가 지적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가 금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그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의 사망 소식에 “죽어서 기쁘다"고 환호하는가 하면,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고인이 된 정적들을 향해 저급하고 몰지각한 비난을 쏟아냈다. 블레이크 기자는 “수년간 이어온 저급한 발언들의 정점"이며 “이제는 단순히 막말하는 수준을 넘어 죽음을 노골적으로 축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 큰 비극은 트럼프의 천박한 언어가 실제 행동과 일치를 이룬다는 점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자의 언어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사악한 언행일치의 심각한 사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5년 3월 4일, 남북전쟁 막바지에 행한 제2차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를 향한 자애로운 마음으로(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트럼프는 모두에게 악의를, 자신에게만 자애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듯하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방산 수출 현장은 다른 의미에서 언어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유 공급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수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중동의 비극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무기의 경이적인 요격률과 방산 대박을 찬양하는 보도가 자칫 초상집 옆에서 잔치를 벌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관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가 사실 확인의 어려움과 인도주의 관점을 들어 보도를 절제한 것은 언론의 기능과 품격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승전보를 옮기기보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침묵하거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보도가 될 수 있다.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하는 제3의 길이 언론에게 적절한 타협안이 된다.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BTS가 21일 공연에서 보여준 태도 또한 긍정적이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의 아미뿐 아니라, 슈가와 지민 등이 직접 언급했듯 공연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의를 표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자 품격의 발로다. 만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진다. 트럼프가 천박한 말과 사악한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품격 있는 언어에도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붙는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따뜻한 감사의 말을 넘어, 광화문이라는 공공의 장을 활용한 BTS가 공공의 가치를 위해 뭔가 실제적인 행동까지 보인다면 무대의 상업적 품격이 무대 밖에서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품격으로 완성된다. 품격 있는 언어는 단순히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성과 앞에서 겸손하며, 보이지 않는 곳의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회의 지도층이 내뱉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그만큼 의무가 따르지 않지만 스타들의 말에도 품격이 서리면 좋다. 내뱉는 말의 격이 곧 삶의 격이 되고, 그 격조가 다시 행동으로 순환하는 사람을 뉴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bienns@ekn.co.kr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자주 드러냈다. 법원의 저지를 받기는 했지만, 수억 달러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무산시키려 했고, 육상풍력 발전 사업도 막으려 했다. 다른 국가들에게 화석연료로 회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영국을 향해서는 “나라 곳곳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경관을 해치는 흉물,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비난했고, 세기의 사기극이라고까지 불렀다. 그는 화석연료를 우선시 하며 태양광 프로젝트 수백 건의 최종 승인을 막았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변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큰 폭의 전력수요 증가를 겪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의 실용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구글은 미시간주 남동부에 계획된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년간 2.7GW 규모의 태양광,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계기는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 안보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를 부각시켰다. 에너지를 외부의 장거리 운송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반면 태양과 바람은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으며, 운송로 봉쇄 위험에서도 자유롭다. 이번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인 MAGA 진영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의 아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추종자인 케이티 밀러는 최근 “태양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이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토니 파브리치오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등 트럼프의 주요 측근들도 전력수요 급증과 에너지 가격 부담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태양광발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어조조차 바뀌었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비용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태양광 발전이 해결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의 징후는 그동안 중지시켰던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재개한데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을 전력망에 기생하는 존재라고 비판했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역시 어조를 바꿨다. 그는 태양광 발전이 전력망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업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통계로 증명된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2026년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6GW의 발전 설비를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의 53GW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 점은 그 구성이다. 신규 설비의 절반 이상(43.4GW)이 태양광이며, 배터리 저장장치(24.3GW), 풍력(11.8GW)이 그 뒤를 잇는다. 천연가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 6.3GW이다. 재생에너지가 미 전력망 확충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탄소중립의 수단이라는 명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재로 재정의되고 있다. AI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산업 연료이자,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인 것이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자립에 있다. 우리처럼 화석연료 매장량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있어 태양광과 풍력이 이를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실용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미 수립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할 때, 비로소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적 숙제 해결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ekn@ekn.co.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3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위기 심화로 수출·수입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지점)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과 지난해 이후 중동 지역과 수출(납품) 또는 수입(구매) 거래를 하는 기업 중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한다. 남궁웅 도 지역금융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상치 못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749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와 주거, 자립 전·후 생활지원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조202억원, 도비 1366억원, 시군비 6181억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는 이를 통해 일자리·소득,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대 영역에서 총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소득 분야에는 5822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공일자리 5275개를 제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895개를 추가로 창출한다. 이와 함께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1635명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 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 자산 형성을 돕는 '누림통장' 등 다양한 소득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주거 지원 분야에는 93억원을 투입하며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등 총 211호의 주거 공간을 운영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초기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한다. 자립 전·후 생활지원 분야에는 가장 많은 1조1834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활동지원급여 등 17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 환경을 조성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자립지원협의체 운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공공일자리 5512명, 맞춤형 일자리 820명 채용을 지원하고 자립주거 169호를 운영해 238명의 자립을 도운 바 있으며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7677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가지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이날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을 비롯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및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 후보자가 학문적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보유했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 및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해외에 치중된 경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최근 국내경제가 대외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 오히려 신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물가·성장·금융안정을 감안한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과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다가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전임자에 대한 예우도 잊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지난 4년 동안 한국은행을 잘 이끌어 주신 이창용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오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1959년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런던정경대(LSE)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냈다. 또한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BIS 경제자문역 겸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