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이행 강제금 '94% 감경' 특혜 시비와 쿠팡의 과징금 '상한선 한계' 등 잇따른 솜방망이 제재 논란을 계기로 금전적 제재 산정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돌입한다. 상위 법령을 무력화한 하위 규범의 모순을 바로잡고 위반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던 획일적인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는 최근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결합 이행 강제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행 강제금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지난 5월 불거진 '법령 하극상'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인 11가지 시정 조치 중 1개(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를 어긴 데 대해 당초 산정된 981억 원의 이행 강제금 중 94%를 감경한 58억8000여만 원만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초 산출액의 1% 수준인 5억8000여만 원만 부과받았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감경 한도를 '산정 금액의 2분의 1(50%)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위 규범인 공정위 고시인 '부과 기준'에 명시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기준과 다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폭넓은 예외 규정을 근거로 상한선을 초과하는 '묻지마 감액'을 단행해왔다. 이에 따른 법규 해석·적용상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공정위 역시 인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적인 행정상 이행 강제금과 기업 결합 분야 이행 강제금의 차이를 재분석하고, '가중·감경 요소 및 재량 행사 기준에 관한 현행 시행령과 고시 간 정합성 검토'를 핵심 과제로 적시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획일적인 산정 방식(모수)도 대폭 뜯어고친다. 현재 이행 강제금은 위반의 중대성이나 불이행 특성과 무관하게 전체 '기업 결합 금액' 단일 기준으로 획일화돼 있다. 공정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처리된 기업 결합 시정 조치 심결례 총 28건을 전수 분석한다. 시정 조치를 자산 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와 공급 의무·차별 금지 의무·보고 의무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 '행태적 조치'로 구분해 부과 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파급력이 큰 구조적 조치에는 기존처럼 기업 결합 금액을 산정 모수로 단일화해 유지하되 부과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행태적 조치 위반에는 △관련 매출액 △총매출액 △정액 기준 등 새로운 대안 모수를 도입해 제재의 비례성과 집행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위는 시행령 이하에서 새로운 대안 모수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률상의 '이행 강제금 상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따져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쿠팡 사례에서 금전 제재 시스템의 구조적 맹점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가 인하 압박과 광고비 강요 행위에 대해 위반 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20% 가산을 적용, 각각 6억 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5억 원)의 벽에 부딪혀 결국 1억 원씩 하향 조정됐다. 여기에 쿠팡 체험단 행사 미사용 상품 대금 미반환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 후 이자 일부 지급과 '조사 적극 협조'를 이유로 각각 10~15%를 추가 감경받아 4가지 갑질에 대한 쿠팡의 총 과징금은 21억8500만 원에 그쳤다.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턱없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하위 규정에서 산정 체계를 정비하더라도 쿠팡 사례처럼 상위법의 상한선에 부딪혀 제재 취지가 무력화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대안 설계를 위해 미국·유럽연합(EU)·영국·독일 등 주요국의 금전적 제재 수단과 법령을 심층 비교·분석하고 각국 경쟁 당국 직원·전문가 인터뷰,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100쪽 이상의 중간 보고서를 거쳐 11월 30일까지 150쪽 이상의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필요시 공정거래법 자체의 개정안까지 포괄적으로 도출할 방침이다. ◇해외선 매출 연동해 제재↑…日선 이행 여부까지 점검 EU의 경우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하면 기업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불이행이 이어지면 평균 일일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추가로 물릴 수 있어 기업 규모가 크고 위반이 길어질수록 제재 부담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다. 독일에서는 기업 결합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경쟁제한방지법(GWB)'에 따라 승인 전 기업 결합을 실행하거나 조건을 위반한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점금지법'으로 기업 결합 이후 시정 조치 이행까지 관리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서도 한일 국제선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슬롯 양도 등의 시정조치를 전제로 결합을 승인, 외부 감시 수탁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전기는 혈액이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듯, AI도 전력 없이는 단 한 번의 연산도 수행할 수 없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이상 반도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Energy and AI 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2030년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소비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이를 뒷받침할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면 두 전원 모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AI 시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고, 기존의 전력 수급 전망은 근본적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원자력은 건설과 송전망 확충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따라 출력이 달라진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단기간에 모두 감당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전원을 확충하는 속도보다 AI가 전기를 요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셰브론(Chevr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GE 버노바(GE Vernova)는 텍사스에서 약 2.67GW 규모의 가스발전 설비를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송전망 확충을 수년씩 기다리기보다 발전설비와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구축해 필요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역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원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두 전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특정 발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가스터빈을 포함한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미래 전력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역설적인 사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스터빈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에너지다. 태양광 출력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풍속이 변하면 그 부족분을 즉시 보충할 발전원이 필요하다. 가스터빈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출력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의 주전원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계통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정전원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시 말해 가스터빈은 재생에너지의 경쟁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셈이다. 기술적 장점도 분명하다. 가스터빈은 수십 메가와트 규모의 분산형 발전부터 대규모 복합발전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으며, 최신 대형 가스터빈 두 기를 활용한 복합발전은 약 1.2~1.4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원자력발전소 한 기에 버금가는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용 증기나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을 적용하면 총 에너지 이용효율은 약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연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대표적인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물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미 상용화된 고효율 복합발전과 열병합발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수소 혼소와 탄소포집(CCS)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AI 시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기술을 확보한 나라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전투기·무인기 등에 사용되는 항공엔진은 동일한 가스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핵심 원리와 요소기술을 공유한다. 가스터빈은 전력설비를 넘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인 것이다. AI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 전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원의 장점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가스터빈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우리는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 하반기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3년 만에 17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수출은 주요국의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일부 모델의 현지 생산 전환 영향으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5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기차 판매 급증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 출고가 집중된 점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한 19만 8509대가 판매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1.1%에서 올해 23.3%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 역시 27.1% 증가한 49만 1498대로, 전체 비중의 57.8%를 기록했다. brand별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산차는 부품업체 화재로 인한 공급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4.8% 감소한 65만 8000대에 그쳤다. 반면 수입차는 테슬라와 BYD 등 주요 브랜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0% 급증한 19만 3000대를 기록했다. KAMA는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86만 5000대로, 연간 총 171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2023년(175만 대) 이후 3년 만에 170만 대 선을 회복하게 된다.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현대차 투싼·아반떼·싼타페 및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 등 주요 신차 효과와 립모터·지커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가 꼽힌다. 한편, 상반기 2.1% 증가하며 144만 1000대를 기록했던 수출은 하반기 들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고물가·고금리 지속 여파로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든 132만 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간 수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76만 대 수준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현지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만찬 메뉴는 피시앤칩스와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현지 대표 음식으로 구성됐으며, 가벼운 맥주도 함께 제공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리더들이 결집한 장면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AI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한국의 AI 투자 확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AI 강국' 구상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CEO와 만나 “전 세계와 온 세상이 근본적 변화를 앞두고 있고 젠슨 황 대표가 제일 선두에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회의 때 약속대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원활하게 공급해 준 덕에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황 CEO의 상징인 가죽점퍼를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냈고,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치맥 회동'을 거론하며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에 황 CEO는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을 때 프라이드치킨과 삼겹살을 즐겼는데 한국에서 느낀 에너지는 놀라왔다"며 “한국인들은 모두 AI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에 1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했다. 진정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CEO는 또 SK그룹과 5000억달러(약 730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의 현실화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다수가 아직 AI를 연구실 혹은 프로그램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 세상 밖으로 나와 모든 사람의 일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황금시대라는 젠슨 황 대표의 명명은 옳은 표현이다. 이제 그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회동에서도 AI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I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오픈AI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해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며 “챗GPT를 제가 열심히 잘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며 “올트먼 대표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 정부가 AI에서 보여주는 노력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또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3개의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투자에 대해 다른 나라 리더들도 더욱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와 만나서도 한국의 AI 투자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아모데이 CEO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둔 점에 감사드린다.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앤트로픽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앤트로픽에 투자를 많이 해줬다"며 “그런 면에서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브로드컴의 혹 탄 CEO와의 회동에서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브로드컴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인공지능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혹 탄 CEO는 “한국은 대기업 중심 사회임에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추진 중인 '소버린 AI' 전략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 급등에 따라 최고가를 올릴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8차 최고가격은 4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긴장 속에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달러대까지 올랐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7월 평균으로는 배럴당 브렌트유 82 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7 달러, 두바이유 75 달러 수준이다. 6월 평균(브렌트 84 달러, WTI 82 달러, 두바이 80 달러)과 비교하면 낮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국내 유가도 지난 달 27일 시행된 7차 최고가격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 수준이다. 정부는 8차 최고가격 동결 배경으로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꼽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3.2%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올렸다. 물가 상승세와 함께 지난 2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중동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던 정부는 계획을 보류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되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소위 '3고(高)'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 동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이 정부의 한·미 조선 공동 연구개발(R&D)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미국 연구기관과 차세대 조선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 회사는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 센터' 개소식에서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SDSU)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조선해양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공모했다. 정부는 한·미 공동 R&D 과제 8건을 선정했고, HJ중공업은 AI 분야 과제인 '알루미늄 함정 패널 자율 제조용 피지컬 AI 기반 마찰교반용접(FSW) 시스템 개발'을 맡는다. 마찰교반용접(FSW)은 금속을 녹이지 않고 마찰열과 압력으로 접합하는 기술이다. 기존 아크용접보다 접합 강도와 품질이 뛰어나 알루미늄 선박 건조에 적합하다. 선박 무게를 줄여 연비를 높일 수 있어 친환경 선박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HJ중공업은 중소조선연구원, 경북대와 AI 기반 용접 공정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다.샌디에이고주립대와 상림엠에스피는 시스템 하드웨어와 용접 공구를 설계·제작한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강남은 개발 기술의 실증에 참여한다. 이번 공동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정책인 '마스가(MASGA)'에도 힘을 싣는다. 양국 조선소와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을 넓히고, 미국 해군 MRO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한·미 공동 기술개발은 양국의 강점을 모아 미래 조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겨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미국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한국에 12.5% 관세 부과 결정에 정부는 양국 간 15% 상호관세 합의를 지킨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예고되자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15% 상호관세 합의 준수 의지를 확인한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USTR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미측과도 양자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회담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강제노동 12.5%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림픽과 월드컵은 더 이상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다. 정상외교와 민간외교가 동시에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붉은악마'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동성과 시민문화를 보여줬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고,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언제나 외교와 경제,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BTS였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TS는 K-팝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장에서 BTS를 향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이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사실상 미국의 이벤트와도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다.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문화의 힘은 외교의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법적 제약 없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실제 그런 일정이나 초청이 사전에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음악 산업에서 방시혁이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장면이다. 방시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이 아니다. BTS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며 K-컬처 산업의 판을 바꾼 인물이다. 하이브는 음악을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공연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BTS는 한국 문화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연간 경제효과를 수조 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이유 가운데 K-팝은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됐다.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외교관으로 기능한다. 그들을 세계시장으로 이끈 제작자 역시 다른 의미의 민간외교 자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수사나 법 집행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최근 경찰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장기간 수사해 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하나는 혐의가 충분한데 왜 결론이 늦어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불충분한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이다.장기화되는 수사는 피의자에게도, 사회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일정이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경쟁과 관세 협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BTS가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K-팝은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자산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국가 브랜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용이라는 기조는 외교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역시 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역시 국가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다. 월드컵 폐막식에서 BTS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K-컬처의 저력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외교가 만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적 무대를 한국의 국익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민간이 만든 문화의 힘은 정부가 대신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그 힘이 세계무대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은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유연한 행정과 실용적 사고 역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K-컬처 강국 한국에 걸맞은 국가 운영의 모습일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유종별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하락한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고, 부탄도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수입 원자재 차질 우려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배정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판매량 제한은 해제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주사기·주사침 재고량이 충분하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고, 6월 말부터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판매량 제한 해제를 통해 주사기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후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차질로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치로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 등이 금지됐다. 정부는 8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이날 오후 7시 발표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