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400억달러를 넘기며 실적을 견인한 덕분이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3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98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1022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6% 뛰며 3개월 연속 40억달러 선을 넘었다. 효자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78.8% 증가한 4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448억달러)에 이어 역대 월 수출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T 전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8억1000만달러, 디스플레이는 신제품 효과로 16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51%, 2.4%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자동차(62억4000만달러, 7.0%↑), 선박(32억9000만달러, 46.9%↑) 등 대표 수출 품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96.2% 증가한 216억8000만달러를 찍었다. 대미 수출은 174억3000만달러로 69% 뛰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올라간 덕분에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지는 1680억달러 흑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41억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효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루하루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물류와 국제유가 관련 앞날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규제에 소홀하다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폐배터리나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미 당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칩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주요 품목과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루이스 안드레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원 분야에서 체결한 첫 공식 협력 문서다.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규제, 투자 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제3국에서 리튬 공급망 탐사·채굴·가공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지질조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장급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포스코홀딩스가 현지에서 리튬 생산·가공 프로젝트인 '살 데 오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정부 간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핵심광물 확보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카푸토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리튬뿐 아니라 구리 등 신규 광산 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협력 외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잠재력을 활용한 중장기 자원 수급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장급 연락창구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연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기존 프로젝트 지원과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통상협정(TA) 협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제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아르헨티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8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도 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경영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단기 수익 회수를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전담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투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초장기 자본을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핵심 산업에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펀드는 별도의 신규 기관 설립 대신 한국투자공사(KIC) 내부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쌓아온 KIC의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운용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여기에 국부 증진 목적의 민간 기부금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 참여자에 대한 명예 혜택과 출입국 편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등 국가 기반시설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해외 기업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처럼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 국가 전략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펀드와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후속 투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펀드가 일정 기간 내 회수를 요구받으면서 발생했던 성장 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 재원 확대를 위한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귀속 등에 한정해 활용한다. 정부는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KIC 이사회는 외환보유액 운용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의 투자 전략만 제시하고 개별 기업 투자 여부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3명도 추가 참여한다.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결정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8∼29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5연속 동결했다. 단 금리 인상을 피력한 위원이 3명이 등장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신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여건을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도 이날 본관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은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신호는 전달하지 않아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 영향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전력·용수·인력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발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가운데 충남에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중심으로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합환경인허가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하고 계약학과와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 전환(AX) 인재 3만명과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세 종합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도 참석 운 좋게 발언권까지 얻어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됩니까?"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구간은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나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서울 기준) 아파트이다. 최악의 전월세 난에 내 몰린 30대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안정을 위해 사자로 돌아서면서 서울 외곽과 역세권, 학교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30억원이 유력한 초고가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없다. 물론 논리는 이런 것이다.초고가 1주택을 때려 가격이 내려가면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니 수요가 이동하면서 초고가 아래 구간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과 더불어 비 거주 1주택도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아마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종부세 공제금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주택자는 집을 팔까? 주식과 달리 집 특히 아파트는 한번 사기가 너무 어렵다. 종자돈도 많이 필요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며 직장과 자녀 교육 등 한 가정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하는 중대사인 집을 세제혜택이 축소된다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쉽게 팔지 못한다. 지금 현실은 토지거래허가로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대출한도를 줄여 25억원 넘어가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이 나온다. 보유한 1주택을 팔고 다시 똑 같은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 집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주택 다운사이징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고 싶다는 실버 세대가 아니면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실버 세대도 어지간하면 팔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 하나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자녀 생각도 해야 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를 팔았다가 혹시나 말년에 고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 거주 1주택을 팔기 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당연히 세입자는 정부 정책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누구 하나 잘못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고 있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000억원, 공제 혜택의 90%를 받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취지는 단타(단기보유 매매)를 하지 말고 장기간 보유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솔직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만큼 매우 긴 시간이다. 30년을 보유한 대통령처럼 대부분 장기보유자들은 10년이 넘어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장기보유를 부정하는 순간 이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고 또 사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팔고 단타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는데 양도세 혜택을 줄이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집값이 폭락하면서 경제가 침체되자 정부는 세제혜택을 줄 테니 제발 집 좀 사달라 해서 집을 사서 다주택자들이 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까지 중과를 했으며 2020년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 80% 혜택을 주던 것이 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보유 40%+10년 거주 40%로 바꾸었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고 보유한 집을 줄여 1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갔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이 오르자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라 한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는 거주하는 1주택도 문제라며 세금을 올릴 기세다. 퇴임 후 국가가 사저도 주고 경호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는 대통령도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집을 팔았는데 집 하나가 전 재산인 국민은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로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인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가진 소중한 집 한 채에 집값 못 잡은 실패의 책임을 넘기면 안된다. 김인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전망이 살아난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시작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국제유가·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도 남아 있어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동결 결정이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은 9명이었지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역시 원화 가치와 한·미 금리 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은의 정책 운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도 1.8%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만큼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향후 물가와 경기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여부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이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고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물가가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반등만으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물가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점을 근거로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 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국내 경기·물가 흐름을 함께 살피며 올해 남은 금리 경로를 결정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공항 적기 개항부터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까지…대구·경북 협력체계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와 경북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개별 사업을 넘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성장권으로 묶는 공동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신공항, 지역 성장축 구축의 핵심 양 시·도는 무엇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이 지역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 사업이 아니라 물류와 산업, 관광을 연결하는 광역경제권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 후속 회동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조성과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경북도는 공항 경쟁력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를 연계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지역 경쟁력 강화의 분수령 이날 논의에서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인 분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양 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목표는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이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국회 설득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행정 효율성은 물론 산업과 교통, 투자유치,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 통합 추진이 새로운 변수 정부가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였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구·경북에도 이에 준하는 정책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경권 산업 생태계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공동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성패는 실행력 대구와 경북은 오랫동안 생활권과 산업권을 공유해 왔지만 주요 현안마다 이해관계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고 공동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양측은 8월 중 후속 회동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제네톡스㈜가 횡성공장 증설과 신규 고용에 나서면서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은 지난 28일 제네톡스와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영준 제네톡스 대표이사와 장신상 횡성군수,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투자 계획과 행정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투자는 총 150억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 가운데 첫 단계다. 제네톡스는 기존 횡성 사업장 부지에 연면적 1831㎡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고, 우선 30억원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직원 20명을 신규 채용해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향후 생산량 증가와 해외 시장 수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네톡스가 생산하는 주력 제품은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보타원(BOTAONE)'이다. 현재 미용 분야뿐 아니라 다한증, 근육 강직, 안검경련 등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품목허가가 이뤄질 경우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판매 확대에 따른 생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네톡스는 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다만 향후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임상시험 결과와 품목허가 진행 상황, 해외 시장 진출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톡스는 2021년 본사를 횡성으로 이전한 이후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강원수출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장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연구개발과 제조, 품질관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 꼽힌다. 강원도 역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이전 기업의 재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이번 증설이 지역의 일자리와 생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은 “도내 이전 기업의 재투자가 고용과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횡성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상용화가 현실화될 경우 제네톡스의 투자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