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몰라도 기업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죠. 설사 장소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인력입니다. 요즘은 평택도 (수도권에서) 멀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에 누가 내려가겠어요. 가뜩이나 수도권에서도 인력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데…." 최근 만났던 한 기업인에게 산업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이었다. 우수 인력들이 비수도권으로 가려 하지 않는 세태를 핑계로 들었지만 이전 움직임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반응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 첫삽을 떴고,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12월 용인을 포함해 오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팹(실리콘웨이퍼 제조시설) 10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 프로젝트다. 세 정부가 공인한 국가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 에너지정책이 종전 산업통상자원부(현재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사단'이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및 용수 수급 불안정 문제,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전론'의 불씨를 지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추진중인 새만금을 둔 전북 정치권이 유치에 동조하며 윤활유를 끼얹었다. 이같은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검토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당사자인 용인시는 여권의 지방선거용 책략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전 철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전론이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특히, 이전론의 주요 근거인 전력 및 용수 수급 문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줄곧 용인 반도체 사업 진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밝혀왔다. 가령 2024년 11월 국가전력공급 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전력공급 내용을 담았고, 경기도 여주시와 협약을 통해 용수 공급 문제도 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전론 주장의 근거가 맞다면 결국 정부 발표는 다 부풀린 내용이고, 국민 속임수라는 말밖에 안된다.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족한 전력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또한 정부가 길게는 5년에 걸쳐 준비해온 용인 반도체 대책이 '탁상공론'이었나 싶을 정도다. 용인 반도체 이전을 정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먼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게 이전론측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은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에 뛰어든 우리 반도체 기업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000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최신 경제전망을 반영한 수치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을 이어간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기준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이를 지난달 12일 발간된 재정경제부 '최근경제동향'에 제시된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연평균)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화로 환산하고(1조8662억달러), 이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상황판 2025년 총인구(5168만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3만6107달러)가 산출된다. 연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839달러)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에는 3만3652달러로 낮아졌다. 2021년에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만7503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다만 올해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환율이 안정될 경우, 1인당 GDP가 다시 3만7000달러대로 회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세 확대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을 지난해 3.8%보다 높은 4.9%로 전망했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에 힘입어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가파른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AI) 붐을 배경으로 한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만의 대표 기업인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엔비디아 등에 납품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도 이례적인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로 집계됐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가 4만921달러로,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크루즈 운항과 관련 현 출입국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 보충' 등 재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부산항에 기항하는 대형 크루즈는 승객 편의를 위해 '선상보안검색'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부산항 크루즈 운항이 지난해 보다 20배 이상 급증했으나, 준비가 부족해 승하선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을 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승객 5000명 기준 약 1시간 30분 내외면 승선이 완료되며, 이는 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의 크루즈 터미널의 소요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선상보안검색은 터미널의 좁은 대기공간이 아닌, 대형 크루즈선박이 보유한 보안검색 X-ray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감독하에 선박 보안인력이 승객 보안검색 수행한다. 해수부 측은 “보안 검색 장비는 정상 운영 중이며, 인력 또한 대폭 확충했다"고 했다. 실제로도 북항과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있는 총 11기의 보안 검색대는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고장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중국발 크루즈 운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는 지난해 11월 청원경찰 15명을 신규 증원해 현재 총 66명의 전담인력이 근무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부산항 크루즈전용터미널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해 크루즈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떨어졌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9.1원 내린 1720.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19.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의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고용과 전략산업 육성을 축으로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끌어올리며,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여당의 승부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불균등한, 성장의 양극화를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그늘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가 이날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전반에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지출 기준 728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었고, 공공기관 투자도 70조원으로 4조원 확대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8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서도 4조4000억원의 투자가 집행되며, 1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와 54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자금도 가동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경제 전반에 투입되는 자금이 15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적 금융 △양극화 극복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15대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로 전략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시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에 민생 요소를 결합한 후속 전략이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재원 확보 방안까지 실행계획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과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 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낸다.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해 올해만 30조원을 투입하고, AI(6조원), 반도체(4조2000억원), 모빌리티(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2조3000억원)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이르면 2분기 중 출시된다. 손실의 최대 20%를 재정으로 보전하고,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상반기에는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도 출범해 국내외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재원으로 삼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가 상징 펀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가계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청년형·일반국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며,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성장 ISA 역시 기존 ISA보다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차등 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AI 기반 성장 경제 전략, AI 기반 기본사회 구축 전략, AI 안보 및 글로벌 AI 리더 전략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우리 경제 반등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2%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비전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실질 성장률을 2.0%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α'로 제시했던 것을 구체화했다. 재정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부문별로 성장률을 끌어 올려 0.2% 포인트(p)를 더 성장히시겠다는 목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개선, 건설부진 완화 등의 긍정적인 환경과 더불어 외환·부동산 불확실성, 가계부채·새마을금고 부실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빈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치할 경우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 거시경제 적극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분야 별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집중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초호황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을 총력 지원한다. 또 민관 지원 체계를 좀더 활성화시켜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세제 헤택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포함시키는 한편 LNG 화물창 기술을 신규 지정한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한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도 지냏ㅇ한다. 3분기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낮춰줄 예정이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기 자본금 20조원대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성사되면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계획에 대해, 이것이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행정 편의적인 징벌 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 기조는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 강화는 위반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이 이익보다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분야에 고율의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근거로 드는 '선진국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사후 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 기관의 재량이 넓고 산정 기준이 추상적이며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런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방식은 결국 '공정위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 축소를 명분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 기관의 내부 제재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측은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문제'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세계 석유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 무기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는 기대감이 깃들고 있다. 연평균 1420원에 달하는 고환율에 힘입어 외화 유가증권의 원화 환산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순이익은 약 11조4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조4188억원)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종전 연간 최고치인 2021년(7조863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9월 8조5984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순이익을 돌파했고, 10월에도 2조원 가량 불어나면서 10조원의 벽을 깨고 자체 신기록 경신 행진을 지속했다. 한은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누계 순이익이 담긴 월별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연말 대차대조표는 다음달 공고될 예정이다. 한은의 수지는 외화 유가증권을 비롯한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와 매매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주가·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까닭이다. 한은은 매년 순이익 30%를 법정적립금,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뒤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2024년 순이익 가운데 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금액은 5조4491억원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를 통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을 비롯해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주요 의제로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이 제시됐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쿠팡을 향해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