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에는 한파 없이 평년보다 4~8도(℃)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수능 당일 오후에는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일)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11일 예상했다. 11~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최저기온은 5~10도 내외, 낮최고기온은 15~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수험생들은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일부 경상동해안에는 11일과 13일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인 14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며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는 수능 다음 날인 15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이어기며 강수량은 많지 않고 낙뢰 등의 위험기상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일간 전국 1282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날씨누리 사이트를 통해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착공 예정인 충남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가 수요 미확보에 따라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생산 목표가 기존 연간 25만톤에서 절반 수준인 12만5000만톤으로 축소됐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부족한 수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양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E&S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복합 발전소를 보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해당 발전소에서 가스와 블루수소를 섞어서 발전하는 혼소발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는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양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 이후 내년 3월 플랜트 착공에 들어가 2028년부터 플랜트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블루수소는 생산과정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지만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는 수요가 없는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루수소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선 실효성이 없고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인정도 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한규 의원은 “중부발전이 블루수소의 수요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블루수소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양 LNG 복합발전소의 보령 이전 계획에 대해 보령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선숙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대표는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블루수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노후 가스발전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블루수소나 혼소 같은 거짓 명분으로 화석연료 연장을 시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블루수소 플랜트 건설 및 운영, 가스발전 혼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스 의존을 고착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공기업부터 책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배터리·소재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시간이 부족한 SK이노베이션 E&S가 처치 곤란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생산 LNG·블루수소 수요처 확보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 우려된다"며 “합병과 함께 제시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환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RPS 폐지 관련 세부 내용이 연말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RPS란 화력, 원자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일정 규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비중의 약 10%까지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RPS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왔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본심일까? 그동안 RPS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RPS 폐지계획의 진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잡음에 이골난 정부 지난 2020년 12월 화가 잔뜩 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전신인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를 구성했고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탄소인증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PS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20년 계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즉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항의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3만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려고 난리였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철회와 함께 현물시장 REC 가격 인상과 일부 바이오에너지에 REC 발급 중단 등도 끼워서 산업부에 요구했다. 사업자 항의에도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도입됐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지금은 사라진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편법 막는다"…FIT 1인당 발전총량 제한 추진)로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수를 제한하려는 계획이 지난 2021년 2월 2일 처음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는 전력을 다른 거래 방식보다 비교적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수십개로 쪼개어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형 FIT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형 FIT는 자연스럽게 일몰의 길을 향해 갔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게는 중요 먹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형 FIT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국의 협동조합이 모인 당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현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태를 알렸다.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지지세력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산업부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산업부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과도한 REC 지원이 있다 판단하고 REC 가중치 하향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 반발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을 더 지폈다. 당시 정치권에서 비계량 태양광을 두고 전력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비계량 태양광이란 발전량이 집계되지 않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을 말한다. 하지만 발전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논란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27일 비계량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기관인 전력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 비계량 태양광에는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저렴한 게 장점인 데 계량기를 달면 설치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당장 태양광을 늘려야 할 목표가 있는데 발전사업자에게 계량기 설치까지 요구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비계량 태양광 추정 발전량을 측정했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매일 공표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준비했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다 보니 전력계통망 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사업자에게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먼저 시작됐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출력제어를 해도 불만은 있지만 대놓고 표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 출력제어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항의와 잡음에 이골이 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의 수요자인 발전공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2022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이 REC 현물시장 담합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업계 운명을 바꿀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 속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100만 재생에너지인 지지서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 尹 대통령 당선되자 RPS 폐지 거론…현물시장 가격 급상승 하지만 한재협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비극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산업부, 인수위에 신재생E 개편안 제시…“RPS 폐지, 전용시장 개설")로 RPS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이다. 산업부한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권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만약 20대 대선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사법 조사가 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15일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망 무제한 접속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은 전력계통망에 별다른 대가 없이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은 윤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송전망 부족, 각종 제도 개편 등으로 침체됐다. 그 결과 오히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1REC당 3만원이던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22년 초부터 4만~5만원대로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6만~7만원까지 올랐고 올해는 7만원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자 나타난 현상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자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상황이 뒤바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던 RPS 고정가격계약을 외면했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 2022년 이후 입찰자 부족으로 계속 미달됐다. 오히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후회했다. 후회가 극심한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RPS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데 이르렀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대책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국가 REC 발급 등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고 여러 번 신호를 줬다.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지 말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비싼 REC 가격은 결국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REC 가격을 낮춰야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RPS 폐지 개편에 따른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RPS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알렸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데 경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를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REC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RPS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RPS하에서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채우는 데 급급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 해소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주도 경매시장에서 전력시장에 진입할 길은 RPS때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 거래공간인 현물시장이 사리지는 게 크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관련해서 정책안이 나온 건 없다. RPS 폐지는 정부가 더 이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즉 말썽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을 발전사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시장 회원 수는 지난 2015년 1만2458개사에서 지난 2022년에는 10만개사를 돌파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시장의 플레이어가 10만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RPS 폐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 개정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야당은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RPS에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부재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S 폐지는 발전사업을 정부 통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민간(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욱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 나온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관심이있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천리 스포츠단 마다솜 프로가 KLPGA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SK텔레콤·SK쉴더스 챔피언십(총 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2억5000만원)에서 두 차례 연장전 끝에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마다솜 프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춘천의 라비에벨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SK텔레콤·SK쉴더스 챔피언십의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를 기록했다. 마다솜은 최종 합계 동타를 이룬 이동은 프로와 연장전에 돌입, 2차 연장전에서 정교한 퍼팅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15m 거리에서 환상적인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주 대회에서도 두 차례 연장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마다솜 프로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즌 3승을 달성해 이예원, 박현경, 박지영, 배소현 프로와 함께 2024 KLPGA 공동 다승왕에 올랐다. 특히 마다솜 프로는 지난 해 9월 OK금융그룹 읏맨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시즌 3승 모두 9월부터 11월에 거두며 '가을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마다솜은 우승을 거둔 뒤 “2주 연속 우승, 시즌 3승 모두 예상치 못했는데 대회 시작 전, 보너스 같은 대회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임하라고 격려한 이만득 회장님의 조언과 현장에 갤러리로 응원을 나온 삼천리그룹 임직원분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삼천리 스포츠단의 활약은 눈부시다. 삼천리 스포츠단은 고지우와 유현조 프로가 각각 1승을 거두고 마다솜 프로가 3승을 달성, 총 5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수를 발굴하고 꾸준히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온 삼천리 스포츠단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는 나눔상생 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김해림(35)을 비롯해 고지우(22), 고지원(20), 마다솜(25), 박도영(28),전예성(21), 최가빈(21), 유현조(19,) 이재윤(24), 정지현(20), 서교림(18) 등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베테랑과 신예가 조화를 이루는 '삼천리 스포츠단' 운영, 대한민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를 육성하는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 개최,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주를 발굴하여 프로골퍼로 양성하는 '삼천리 아카데미' 운영 등 다방면에서 국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의지를 밝히는 등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 이번 COP29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 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를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진다.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대표단은 한국홍보관(바쿠 스타디움)에서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기술을 전시, 홍보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 김 장관은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2035 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한, 김 장관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기 위해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선보인다. 이어 싱가포르, 호주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오는 25일에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COP29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도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4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해외 에너지사업의 기회와 도전이 논의된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오는 11월 29일 서울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에너지통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기업, 학계,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및 사례'를 주제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글로벌 진출의 성공 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포럼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최봉석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통상 환경하에서 해외 에너지 사업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국내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민간/공공 에너지 기업들의 구체적인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최영선 한화에너지 신에너지담당 상무가 '한화에너지의 해외사업 진출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화의 태양광, LNG, 수소 발전 사업 등 다양한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한다. 이어서 공공 부문에서는 이종권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장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사례'를 통해 가스기술공사의 사업 비전과 해외 진출 전략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외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와 전략을 소개한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박주헌 동덕여자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와 앞선 발표자 3인이 패널로 참석해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되는 현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4회 에너지통상포럼은 한국무역협회와 민간LNG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5년간 기후 재난 중 홍수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59%는 더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서비스 수준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기후 서비스 상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서비스 역량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이 진전됐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가 기후 서비스 제공에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기상 및 수문 서비스(NMHS)의 역량 차이를 강조하며 현재 NMHS 중 약 3분의 1은 필수 수준의 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분의 1은 고급 또는 완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재난 대비 체계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기후 적응 및 조기 경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 과학을 실행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고, 기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환경적 도전 과제 앞에서 기후 정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관측과 기후 정보 제공"이라며 “기후 서비스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발생한 기후 재해 중 홍수가 가장 빈번했고, 열 관련 재해가 전체 기상 관련 사망의 57%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폭풍은 경제적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손실의 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후 적응을 위해 약 630억 달러의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약 40억~50억 달러만이 기후 서비스와 조기 경보 체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NMHS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기후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WMO는 오는 COP29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해 기후 서비스의 중요성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독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헌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헌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8일 발간한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자연권 보호에 중점을 둔 헌법적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 보호가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 후 신속하게 입법을 개선해 기후 보호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후 정책을 명확히 했다.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의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다. 또 에너지, 교통, 건물, 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세분화해 연방부처별 구체적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독일의 생태헌법 논의는 자연과 인간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헌법안은 자연의 존엄성과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 이후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논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가 집권하는 4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특히 가스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탄소중립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11월 에너지미래포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미국은 각 주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계속 되는 가운데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화석연료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국내 에너지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주요 에너지관련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보충 등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에너지업계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사 등 화석연료 활용 업계에는 호재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배터리업계에는 악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줄곧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미 미국에선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수익성이 떨어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보다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인프라 분야 투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안보 이슈로 방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원장은 “현재 대미 흑자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특히 가스에 대한 수입을 좀 늘려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가스 수출을 하기 위해 큰 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조선업계와 협력을 좀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연방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에너지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결과"라며 “에너지 수입액이 2023년 기준 총 수입의 30% 가까이 된다. 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유럽이나 미국이 러시아에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다. 에너지가격이 전쟁 초기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 신흥시장, 개발 도상국들은 청정 에너지 투자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동참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화석연료를 줄여 나가는 추세"라며 “각국들이 기후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유럽을 위주로 수입하는 제품에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내재돼 있느냐로 비용을 부과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탄소 발전설비 비중이 50%는 돼야 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제는 더이상 개발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입찰 제도, 경매 제도를 통해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또 지금 원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원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좀 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해외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아직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부분과 저렴한 중국산 물량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쟁 입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규제가 시장 체제가 아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부분과 에너지 가격도 공공물가를 고려해 굉장히 정치화 돼 있는 문제를 정부가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과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들이 제시한 지원방안들 이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과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