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성 유통중기부 기자
국내 제약산업 '운명의 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약가개편안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14년만의 전면적 약가개편 조치로, 좋든 나쁘든 국내 제약산업 구조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에는 정부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정부 약가개편의 핵심 아젠다는 '혁신 생태계 전환'이다. 풀이하면 제네릭 사업에 의존해 혁신하지 않는 산업계에 '최대 13.55%포인트(p) 약가인하'라는 충격요법을 가해 생태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졸지에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적폐세력'으로 지정돼버린 형국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일부 제네릭에 의존하는 제약사에 한해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문제는 정부의 칼 끝이 제약산업계 전반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충격을 방지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과 보상 구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정책 효과가 정부 의도대로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부작용 우려는 점차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업계 통틀어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는 물론, 제약산업 종사자 1만5000명의 고용불안정이 유발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면서다. 이례적으로 산업계와 노동계의 단일대오가 형성된 이유다. 건보 재정 부담 경감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약가개편 보상책과는 별개로 정부가 혁신생태계 전환을 겨냥해 추진 중인 '임상3상 특화펀드' 역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하다. 산업계의 혁신신약 창출을 지원·가속한다는 목표지만, 정작 정부 지원이 절실한 초기 임상단계는 빗겨나갔다는 지적이다. “산업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한계"라는 업계 내외의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한 가지 근본적 원인에서 유발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산업계간 의사소통 구조가 사실상 단절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혁신 생태계라느니, 바이오 5대 강국이라느니 하는 정책 목표에 도달하려면, 정부는 산업계를 아우르는 행정 거버넌스부터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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