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우대 전원' 지위를 내려놓고 원전·화력발전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그동안 정산단가와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놓고 탁상공론에 그쳤던 발전원 간 경쟁이 실제 시장 가격을 통해 검증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전력시장 개편의 성패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경쟁을 벌이는 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우선구매 방식과 연료비 반영 구조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과 가격 왜곡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전력시장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력시장 구조가 바뀌면 발전원별 성격 차이는 가격으로 드러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이 과잉될 경우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하락하고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가격까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출력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 전원으로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오를 때 발전에 나서 추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나, 대신 발전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은 외부에서 감당해야 한다. 양수발전이나 대용량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전력가격이 저렴할 때는 전력을 저장하고 비싸질 때는 전력을 팔 수 있다. 원전은 연료비가 낮지만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만큼 유연한 입찰 전략을 펼치기 어려워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와 같은 외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발전수익으로 이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 순으로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전력가격은 LNG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연료비반영시장이 일부 가격기반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같은 기존 시장 구조에서는 특정 발전원이 혜택을 본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언론과 업계에서는 LCOE와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더 싸다"는 논쟁을 반복해왔다. 실제 가격 경쟁을 해보지도 않고 승패를 가르려 했던 셈이다. 전력시장 개편은 발전원들을 같은 시장에 올려 실제 가격 경쟁을 붙여보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간헐성·탄소배출·경직성 등 각 발전원이 가진 단점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입찰시장에서 어떤 전원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발전원이 경쟁력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과도기적 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다. 준중앙급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하루 전 시간대별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가동중단(출력제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발전량 예측 정확도와 출력 제어 이행 여부에 따라 예측정산금과 출력제어 정산금을 받을 수 있어 단순 출력 제어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는다. 다만 입찰을 통한 가격 경쟁을 요구하지는 않아 전력시장 전면 경쟁 체제로 가기 전의 완충 장치다. 문제는 전력시장만 개편될 경우 공정성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변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산업 부문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에 배출권 총할당량을 이전 계획기간 대비 17%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올해 말에는 2만8680원까지 오를 것으로 나무이엔알(NAMU EnR)은 예상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배출권 가격이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력시장 경쟁에서 배출권은 화력발전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 배출권 가격이 충분히 형성돼야 화력발전은 그 비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원전과 경쟁하게 된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히 발전 부문은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는 유상할당에 대한 비율을 올해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반대로 배출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격이 낮을 경우 화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고 재생에너지 측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시장안정화제도를 가동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산업 부담이 커지지만 낮게 묶으면 탄소중립 정책의 힘이 약해진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배출권의 적정 가격 수준이 어디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배출권 가격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모든 업무의 AI 대전환 추진을 당부했다. 최 사장은 2일 대구 본사에서 가진 2026년 시무식에서 “지난해 가스공사가 거둔 의미 있는 결실들은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애정과 헌신으로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정부 경영평가 종합 B등급 달성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 체결 △안전한 설비 운영을 통한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 △개별요금제 계약 확대 △LNG 캐나다 상업 생산 개시 및 지분 물량 도입 △모잠비크 신규 투자 사업 재개 △당진기지 AI 플랜트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로 경영평가 등급을 2단계 향상시킨 것은 유례없는 성과이며, 국내 최초로 AI·빅데이터와 원격 관리 기술을 전면 적용해 건설 중인 당진기지 AI 플랜트는 공급설비 효율화의 혁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최 사장은 이어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된 확실한 미래"라며, “AI 대전환에 따른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책임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가스공사도 모든 업무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해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인재난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업 전방위적인 AI 대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끝으로 “가스공사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과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지만,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저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주요 간부 등 40여 명은 시무식 후 대구 앞산 충혼탑을 참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럽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6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고 EU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럽 CBAM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는 확정기간으로, EU의 사전 승인을 받은 수입 신고자는 검증을 거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유럽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럽 할당배출권(EUA)을 구매해 확보해야 한다. 나무이엔알이 이번에 개발한 EU-CBAM 대응 전략 시뮬레이터는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CBAM 인증서 톤당 비용, 인증서 수량, 인증서 납입 금액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탄소배출권 금융상품과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이사(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 소장)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럽 탄소국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CBAM 대응을 위한 직간접적 대규모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선제적인 비용 극소화 전략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에서는 다양한 금융공학기법 소개와 함께 관련 주요 기관들과 협력 라인을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격화·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의 불씨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조성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29일 기후부에서 해명자료로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지역 소비전력은 지역 생산전력으로 공급)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은 붙여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이 대체 입지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즉각 반론이 제기됐다. 같은 날 용인(정)이 지역구인 이언주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김성환 장관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불붙으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논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력·용수·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어 발언의 무게감이 더욱 크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양기대 전 국회의원도 공식 성명을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집적이 생명인데, 이미 진행 중인 클러스터를 이전하자는 주장은 산업 현장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국가 전략사업을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심각한 정책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방 균형발전은 별도의 전략으로 추진해야지, 기존 핵심 산업을 옮기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전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신년사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반도체·AI·재생에너지를 지역 발전 전략과 직접 연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전론이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인들을 향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세제·규제·인프라·정주 여건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내부에서 반도체 산업과 재생에너지,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 또는 장관 개인의 문제 제기일 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대통령의 신년사와 수차례 공개 발언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에너지·지역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여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 및 이전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용수·교통 등 대규모 인프라가 연계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와 실행력이 핵심인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은 추진 여부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이전론이 정치 쟁점화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갑작스레 호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 정책으로서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라며 “기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호남에는 별도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반도체·에너지 융합 거점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이 단순한 지역 민원 수준을 넘어 여당 내부의 정책 노선 충돌로 번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명확한 정리와 정부의 공식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 소장이 2026년 1월 1일자로 제12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년간이다. 백민훈 신임회장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공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부장,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연구와 정책·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학회 내에서는 학술이사, 총무이사,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분과위원장, 현안검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학술행사 개최, 학술 포상 운영, 분과 운영 활성화, 현안 검토 및 의제보고서 발간 등 학회의 주요 활동을 주도해 왔다. 백민훈 신임 학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가 법적·제도적·사업적 실행체제를 모두 갖추었으며, 고리 1호기 원전해체 승인,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예타면제 등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 이어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며, “이러한 도약의 중심에서 우리 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되도록 혁고창신(革故創新)의 정신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취임사에 밝혔다. 또한, 백 회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확대, 탄소중립 정책 등 새로운 환경변화가 원자력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학회는 핵주기정책·규제 및 비확산,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재활용, 고준위폐기물 처분, 중·저준위폐기물관리, 제염해체, 방사선환경 및 안전, 방사화학 등 총 8개의 연구분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학술단체로, 현재 4천명 이상의 개인 회원과 76개 법인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학술 연구,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기술 및 정책 자문,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며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핵의학 교실 강건욱 교수가 2026년 제27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장으로 취임했다. 2025년 10월 회원 전자투표를 통하여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강건욱 교수는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앞으로 2년간 학회를 대표한다. 강건욱 신임 회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에서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의료분과 위원으로 선출되어 국제 방사선안전 기준 수립과 보고서 출간 등 국제적 활동에도 앞장섰다. 또한 방사선안전 관련 여러 정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언론 출연·기고·저술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신속하고 과학적인 언론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 해소와 방사선안전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강건욱 회장은 “50주년의 성취를 기반으로,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전문성과 영향력을 겸비한 세계적 학회로 성장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학회를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구조로 정비하고, 학술·산업·정책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회원 중심의 학회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를 “학문과 축제가 만나는 장"으로 혁신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Young Investigator Forum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해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회원을 확대하고 정부·산업계 수탁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후원 제도를 정례화하여 확장 가능한 재정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계 및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방사선방호협회(IRPA)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해 학회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기관과 협력한 정책 논의 참여,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역사회 대상 방사선 안전 설명회 등을 통해 학회가 신뢰받는 공적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75년 창립하여 50주년을 맞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방사선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 학회로 현재 약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21년 IRPA15(Inter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Association)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전력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에너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급증,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전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와 거버넌스는 여전히 중앙집중형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문제로 꼽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구조다. 한전은 전력 도매·소매 시장과 송·배전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시장에서도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해 전체 설비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발전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과 급전·정산 구조는 여전히 한전 중심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력 거래를 관장하는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 인허가 및 제도 운영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 역시 한전 출신 또는 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시장은 있으나 경쟁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 원가와 연료 가격 변동이 존재함에도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 왔다. 요금 인상은 번번이 지연됐고 그 부담은 한전의 부채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도 요금 반영은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한전은 200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다. 에너지 수입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230조원 안팎에 달한다. 화석연료 가격 변동이 그대로 국가 경제와 전기요금, 한전 재무에 충격을 주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요금을 억누른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채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전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수천 개의 소규모 발전원이 동시에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형 구조를 만든다.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환경에서 중앙집중형 계획·통제 모델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전력 수요 관리, 분산형 전원 운영, 실시간 가격 신호 반영을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산업계와 국회가 주최한 각종 세미나에서도 반복됐다. 세미나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업이 다양한 전원을 직접 선택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PPA는 시장 기반 전력 거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구조에서는 PPA가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만큼 계통 이용요금 체계 개편과 직접 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PPA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력 거버넌스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전기요금 구조와 전략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감당하려면 kWh당 100원 이하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며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100원 이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이라고 강조하며 원자력 전용 PPA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세마나 다음날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세미나에서도 기업 유치의 관건으로 재생에너지 PPA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집중 거론됐다. 기업 유치를 위해 현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PPA를 공급할 수 있다면 P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던 최대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PPA 물량으로 풀릴 수 있는 것도 변수다. 만약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PPA 전력판매가격이 높게 측정된다면 7GW의 재생에너지 물량이 한전을 대량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180원 이하로 풀린다면 구매를 마다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가격이 PPA보다 낮다면, PPA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감당해야 할 한전은 재무 상황에서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기업들의 직접 전력 조달 확대와 한전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한전의 재무 구조는 물론 국가 전력 인프라 투자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은 장기적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력 판매 기반이 약화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신규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전의 과도한 부채가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동철 사장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 안에서는 근본적인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요금 구조의 현실화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가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사겠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짚었다. 결국 전기요금, 한전 부채, 송전망 투자, 에너지 전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얽혀 있다. 전력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AI와 분산에너지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 전력 시스템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용 구조를 낮추고 전력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계획 입지 도입과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를 통해 사업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kWh당 250원 이하,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출력 감소에 사전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된다.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은 제주 지역 실증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 자원으로 시장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시별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송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은 내년 하반기 검토에 착수한다. 전기위원회에는 요금 결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공정성과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 거버넌스를 동시에 손대는 구조 개편인 만큼 정책 추진 속도와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 시스템은 더 이상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한전의 역할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업들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발전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만은 유독 인선 절차가 멈춰 서 있어 공기업 인사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KPS 주총에서 차기 사장으로 선임된 허상국 최종후보자가 13개월째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KPS 이사회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허상국 최종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허 후보자는 한전KPS에서 총무처장, 품질경영처장,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역임한 내부 전문가이다. 다음 절차는 담당 부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12.3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전 정부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고,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0월 새로운 담당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한전KPS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이 3년 임기가 지난 현재까지 4년 7개월동안 계속 사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다. 한전KPS는 한전의 자회사(지분율 51%)로, 발전소 정비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아 자질을 갖춘 사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장 최종후보자의 대통령 미임명 사태가 13개월간이나 지속되고,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사장이 기약없이 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산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발전공기업들은 내년부터 한전KPS와의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업계는 담당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허상국 최종후보자를 임명하던가, 아니면 최종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 공모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되지만, 후자는 명분과 절차가 필요해 자칫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새로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 때 지위 박탈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허 후보자에 대한 뚜렷한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자리는 올해 중에 임명되거나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전체 인력 배치 과정에서 다소 속도 지체가 있었지만, 차관 인선이 마무리되고 1급 인사도 대체로 정리되면서 산하기관장 인선 역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른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절차대로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돌입했지만, 유독 한전KPS만 예외로 남아 있어 그 이유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사 지연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인지, 아니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맞물린 전략적 판단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계에서는 “사장이 임기 만료로 공모에 들어간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과 달리, 한전KPS만 과거에 선임된 최종후보자가 '유령처럼' 남아 있는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도, 청와대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차량 성능 중심이던 보조금 체계를 넘어 제작·수입사의 사업 지속성과 사후관리 역량까지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구매 지원 중심 정책에서 산업 생태계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기록하며 다시 성장세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후부는 기존 차량을 교체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전환지원금 도입이 내연차 감축과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며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또한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인 매매 등 실질적인 차량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신차 구매 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차량 성능과 연계해,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의 방향성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보조금 평가 대상이 '차량'에서 '제작·수입사'로까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성능·가격 요건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 수행자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평가 항목에는△당해연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역량 △안전 및 사후관리 체계 △사업 지속가능성 △국내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공개되며, 제작·수입사에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 → 8500만원)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장과의 상관(相關)관계에 관한 연구는 사뭇 고전적인 주제로 여겨진다. 1차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증기기관의 연료로 석탄이 널리 사용되게 된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와 경제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내연기관의 발명과 석유, 그리고 전기와 모터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을 이끈 대표 기술에는 대표 에너지원이 함께 해 왔다. 요즈음은 그 자리를 반도체나 AI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산업 성장에 에너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많은 학술논문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사용과의 상관관계가 양(陽)의 값을 가지는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선진국들은 진작에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간파하고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국가적 관심을 가져왔다. 19세기 식민지 개척의 중요한 이유로, 그리고 20세기 세계대전 발발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에너지가 꼽히고 있으며 작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전쟁 역시 에너지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세기 말 온실가스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에너지사용량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즉, 청정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게 되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온실가스 배출량과는 같이 가지 않되 에너지사용량과는 여전히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른바 비동조화(decoupling) 이론이 그것이다. 이후 수많은 학술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과의 인과(因果)관계에 관한 연구와 논의, 즉, 경제성장이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원인인지, 아니면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들어오면 그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꼭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또한 성립한다면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는 이슈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마다, 국가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심지어는 같은 국가임에도 시기에 따라 다른 인과관계를 보여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에너지 사용이 주로 산업에서 일어나게 되기에 에너지 사용이 원인으로, 경제의 성장이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1970~80년대가 그러하였는데, 산업이, 특히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에너지사용이 늘어났고, 산업의 발달이 경제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동 국가와 같이 에너지 수출로 부자가 된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 원인이고 에너지 사용이 결과로 나타난다. 즉,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자 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더 큰 집에 살면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나타나곤 한다. 금융이나 전문서비스업과 같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도 인과관계는 경제성장이 원인으로, 에너지 사용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에너지 사용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정책이나 효율화 투자가 더욱 크게 설득력을 갖는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떄문이다. 온실가스 없는 경제성장에서 더 나아가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조업이 여전히 성장의 중심인 우리나라는 새해에도 에너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전력의 충분한 확보가 에너지 공급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으로 인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현재에는 공급 정책 못지않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일 것이다. 지난 40여 년 내내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 효율로는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자랑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낭비라고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상품이 많아진다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이다. 병오(丙午)년 새해에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하여 그 혜택이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