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 대비 2035년에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단독 수치형이 아닌 범위형으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목표치를 최대한 낮춰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와 반대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한선 53%는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즉 선형 감축 때 2018~2035년 감축 수준에 해당한다. 상한선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으로,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준(달성 확률 50%)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5 NDC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처음 국민공청회를 시작할 때 감축안으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를 검토했다"며 “중간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헌재의 내용을 함의해본 바 최소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53%를 넘겨야 할 것 같다 판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2019년 대비 60%를 줄이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가 워낙 빨리 더워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65%안을 권고했다. 48%는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서 제외했다"며 “65%는 아무리해도 무리가 따라서 53%와 61% 사이를 범위형태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2035 NDC에 포함된 업계 지원 내용이 실제 발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에서 “다배출업종인 철강·석유화학업종이 특히 더 어려운 업종이다. 기후부, 산업부, 경제부처에서 나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제대로 적응이 되려면 정부가 여기 안에 포함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발표 이후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연구개발(R&D) 재정 관련 지원 내용이 많다. 시대의 흐름이고 따라가야 한다면 업계의 경쟁력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것 잘 챙기시라고 기업 하시는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5 NDC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여유가 있는 도심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다음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한국 역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물 부문은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포함할 경우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2018년 5210만톤에서 2050년 620만톤으로 88.1%나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학근 책임연구원과 연세대·고려대·KAIST 등 연구팀은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건물 부문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과 시기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에너지'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전략1 - 신축 건물: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은 새로 짓는 건물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제로에너지건물(ZEB)은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등)와 건물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에너지를 상쇄해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50년에는 모든 신축 건물이 에너지 자립률 100%(ZEB 1등급)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축 건물에 대해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건물 대비 신축 건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ZEB 시나리오 단독으로는 전체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게 미미하다(현재 수준 대비 2050년 CO2 약 15만톤 감축 예상). 연구팀은 “당장은 효과가 크지 않아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매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플러스 에너지 건물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략2 -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건물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열쇠는 건물 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물, 특히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ling)은 벽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20년 이상 된 건물을 노후 건물로 지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모든 기존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용 문제나 적용 범위의 한계 탓에 그린 리모델링의 효율 개선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략3 -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전기화 건물 전기화(electrification)는 냉난방·급탕·취사 등에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설비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예: 히트 펌프, 전기 스토브)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건물 전기화가 진정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계획(energy transformation plan)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 부문에서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낮아져야 간접 배출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없이 건물 부문의 전기화만 진행할 경우, 2050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전기화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 전환 계획과 함께 전력화를 적용하면 2050년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035년까지의 핵심 과제: 속도와 효율의 향상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중기 목표인 2035년까지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전력화의 준비를 완료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개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2030년 건물 부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2.8%, 최근 발표한 2035 NDC에서는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의 효율 개선이 현재 수준(30%)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리모델링 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에너지 자립률을 10%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2050년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에도 그린 리모델링 효율이 40% 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2035년부터는 건물 전기화가 실질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건물 전기화는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낮아져야 의미가 있는데, 연구 모델에 따르면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천연가스)의 배출 계수보다 낮아지는 시점은 203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건물 전기화의 의무 적용 시기는 이 에너지 전환 계획에 맞춰 2035년부터 시작, 2050년까지 100% 전기화를 달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앞서 2035년 전기화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및 기술적 준비(예: 히트 펌프 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전력망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세 전략의 통합: 2050 목표 달성 가능성 개별 전략(시나리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 적용만으로는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전력화 전략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계획에 기반한 건물 전기화 전략은 2050년 CO2 배출량을 약 1791만5000톤이나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적용할 경우 2050년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은 605만톤까지 줄어 2050년 목표치인 62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세 가지 전략은 각각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리'와 같고, 이 다리가 서 있는 '바닥'이 바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면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면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범위 형태로 결정됐다. 이는 2030 NDC가 40%라는 단일 수치로 제시됐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하한 목표인 53%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탄소규제와 연동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목표는 53%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열공급의 전기화, 무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세부 계획인 K-GX를 내년 상반기 내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톤)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의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NDC는 2030 NDC처럼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EU·호주·브라질·캐나다 등 주요국처럼 범위형 목표로 설정됐다. 하한 목표(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직접 연동되는 최소 기준으로, 상한 목표(61%)는 정부 지원 확대, 기술 혁신, 산업 체질 개선 등 추가 노력을 전제로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수치다. 부문별 감축계획을 보면,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16.7%)~31.0%(24.0%) 줄인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59.7%)~62.8%(62.3%) 줄인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 산림 순환 경영 및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해 배출 저감과 흡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5 NDC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K-GX)을 관계부처·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두산퓨얼셀,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와 함께 10일 'AI·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솔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AI·데이터센터에의 신속한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AI·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 전력공급 솔루션의 수출산업화 등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AI·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로의 즉시 전환이 가능한 연료전지를 주전원으로 대체하고 청정수소의 공급, AI·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인증, 연료전지의 효율향상 등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퓨얼셀,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연료전지·가스엔진·시스템 운영 기술을 결합한 이번 모델은 미국과 같이 송배전망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즉시 가동 가능한 전력공급 체계를 구현할 수 있어, 연료전지 단품 수출을 넘어 K-모델의 수출 산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두산퓨얼셀은 익산 및 새만금 공장, SK에코플랜트는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에서 생산한 연료전지를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용채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협회는 업계와 함께 정부의 AI·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모델을 계속 발굴하고, 국내 기술 기반 분산 전원형 전력공급 모델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명원씨(77세) 별세, 박재홍(민간LNG산업협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1일 06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추모공원 하늘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천리그룹이 발전 자회사인 에스파워 사장 경험이 있는 유재권 삼천리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전영택 에스파워 대표를 삼천리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발전사업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천리그룹은 10일 임원 인사를 통해 ㈜삼천리 유재권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에스파워 전영택 사장을 ㈜삼천리 대표이사 사장으로 보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태 상무를 전무로, 김석규 이사를 상무로, 원장연 부장, 정대성 부장, 용은희 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삼천리 모터스는 ㈜삼천리 김태석 전무를 부사장으로, 이재혁 상무를 전무로, 이명재 이사를 상무로, ㈜삼천리ENG는 ㈜삼천리 황양식 부장을 이사로, ㈜삼천리ES는 문봉준 부장을 이사로, 삼천리자산운용㈜은 송준식 수석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유재권 부회장은 서강대 경영학 학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2012년 에스파워 부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2015년 삼천리ES 대표이사 부사장, 2017년 삼천리 대표이사 부사장, 2020년 삼천리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전영택 사장은 서울대 천문학 학사, 서울대 원자핵공학 석사 출신으로, 2018년 인천연료전지㈜ 사장, 2022년부터 에스파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23년에는 삼천리 탄소중립연구소장과 2024년에는 삼천리 에너지사업총괄을 겸임했다. 삼천리그룹은 이번 임원인사에 대해 “이번 인사가 창립 70주년을 넘어 장차 백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1~4℃(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수 있어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기상청은 수능일인 오는 13일 전후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10~11일은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평년보다 2도 안팎으로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예비소집일인 12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고,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이상으로 회복하겠다. 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으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수능 당일 전국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 1310개 수능 시험장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학교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이번 수능일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 안팎으로 크겠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오후시간대의 기온 변화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이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2035 NDC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최소 53%, 최대 61%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부의 2035 NDC 목표설정을 받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다음주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다. 김 의원은 “기후부 장관의 COP30 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당 의견수렴은 패스됐다"며 “국가전략이 장관 출장 일정에 종속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일부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결정문을 왜곡하며 감축목표를 6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는 현재의 2030년 40% 감축목표가 과소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2031년 이후의 중장기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즉, 감축률을 무조건 상향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감성적 구호로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재명 정부는 이에 끌려다니며 핵심 국가전략조차 얼렁뚱땅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축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 1조5829억원에서 내년 2조460억원으로 불과 29% 증액됐다"며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5배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17배 많은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48%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며 “산업계가 예산 증액 없이 감축목표 달성할 방법은 결국 생산량 감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즉각 재조정할 것과 감축목표보다 감축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53~61%)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단순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일찍 거치며 감축을 먼저 시작했고, 이미 상당한 온실가스를 줄인 상태에서 목표 연도를 앞당겨 설정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감축폭은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탄소감축을 시작한 게 늦었을 뿐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상한선을 기존 초안(최대 60%)보다 1%포인트 높였고, 하한선은 53%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6개국이 이미 2035 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EU) 66.2~72.5%, 영국 81%, 일본 60%, 캐나다 45~50%, 독일 77%, 호주 62~70% 등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곤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나라가 많다. 하지만 국가별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U는 2005년, 일본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이다. 선진국들은 산업화가 일찍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시작됐고, 이미 상당 부분 감축된 상태에서 목표를 세운 셈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가 낮아 보이지만, 동일 기준연도(2018년)로 환산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EU는 55.0~63.4%, 영국 66.9%, 일본 54.4%, 캐나다 41.1~49.2%, 독일 66.2%, 호주 53.8~63.6%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일부 국가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산업계는 이번 2035 NDC가 기술 여건과 산업 인프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이미 2030 NDC(40% 감축) 달성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2035년 하한선 53%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술 상용화 속도와 설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2035년 53%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산업화가 늦은 한국을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왔고, 그만큼 감축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5년까지 최소 65% 감축해야 국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내 감축보다 해외 감축분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실질적 감축 의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감축의 출발 시점이 늦었다는 점과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감축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35 NDC의 상한선(61%)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2035 NDC를 하단(53%)이 아닌 상단(61%)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61%로 2035 NDC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길임을 인식하며, 감축목표를 넘어서 탄소중립 사회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오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한국 대표단 수석으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2035 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