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민과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본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심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며 이에 반발한 공동행동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 공항이 들어섰을 경우 새와 비행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항 부지에 조성되면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 원고 1297명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생태계 파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을 공항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며 “추후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새만금 지역 조류충돌 위험도는 인천공항의 수십 배, 최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항 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각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 중인 곳"이라며 “공항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고 했다. 공항 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한데도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수라 갯벌을 살렸다, 지켰다"고 연호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 공항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인천을 대표하는 환경산업 전문 B2B 전시회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오는 9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지엠이지,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그린에너텍에는 국내외 150여개 기업이 250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탄소중립 기술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플라스틱 등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회와 함께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제34회 환경정책설명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 △ESG 혁신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와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기업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탈플라스틱 대응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 기술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수도권 대표 물환경 학회인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는 '물 인프라의 AI 혁신기술과 스마트 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AI 기반 스마트 물관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다루는 50여 개 세션이 마련된다. 2025 그린에너텍은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공공구매·B2B 상담회,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협력하여 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6개국의 15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친환경 수처리·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한다.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도 동시에 열린다.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공기업과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 산하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포함하여 약 20개 기관 4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며, 민관 협력 기회와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에너텍 전시회 사전등록 및 상세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 데 15년이 걸려 당장 친환경 전력을 공급 가능한 건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에너지와 환경이 한 부처 안에서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이어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소위 탄소제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건 써야 한다"며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이다. (정책에 대한 이념전쟁에 대해)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서로 한 부처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산업 육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경부에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것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 및 에너지 안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동등한 비중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고 반문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예를 들며 “몇 년 동안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버스가 깡그리 국내 시장을 먹어버렸다.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 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3일 새벽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에 모처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주 수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오는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12일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충청·남부지방에 늦은 오후, 강원에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후 13일 밤까지 강수가 계속되겠으며 특히 강원·충북북부·경북 일부는 14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 비가 가장 거세게 쏟아지는 시점은 13일 새벽부터 오후까지가 되겠다. 강원 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이틀간 20∼60㎜이다. 북부 동해안의 경우 최대 80㎜ 이상 비가 올 수도 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께 한 차례 더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기온은 비에 맞춰 등락하겠는데, 이번 주말 낮아졌다가 이후 오름세를 보인 뒤 17일 비가 내리면서 다시 떨어지겠다. 오는 13일 비가 그친 이후에는 서울 지역 최고기온은 다시 30℃(도)까지 올라가겠으나 17일 이후에는 26~29도까지 내려간다. 다만,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를 흡수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선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정감사 한 달을 앞둔 시점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중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복수의 국회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사무처나 양 상임위 간 명확한 기관 분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전무한 상태다. 보좌진들은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감 대상 기관들의 상임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각 기관별 질의서를 구성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기관에 질의 대상 문서나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8월에 제출했고, 기관 대상도 기재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변수로 완전히 뒤집힌 셈"이라며 “국회 조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보임도 못 하고 감사 일정도 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감사권 분장이나 제도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수많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대거 환노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감사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공단은 환노위, 가스공사는 산자위, 한수원은 두 위원회 모두?"라는 식의 비공식 리스트가 돌고 있으며, 의원 간 사보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여야 의원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다수가 산자위 소관이었지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양 위원회가 각각 '우리 기관'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이 두 상임위에 모두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기후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정책은 환노위가 쥐고, 원전 수출과 가스, 수소 관련 이슈는 산자위가 가져가는 '분할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 기관이 정책별로 여러 상임위에 불려다니며 중복 질의를 받을 수 있어 비효율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상임위 조정 문제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즉,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를 관할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해 국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국감이 코앞인 지금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당 보좌진은 “지금처럼 교섭단체끼리 감감무소식으로 가다간, 부처는 생겼는데 상임위는 정하지 못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오히려 정책 검증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 노동을 포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생겨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첫 국감부터 사실상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좌진은 “이제 와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직 조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각 상임위 위원장 간 협의가 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기관들도, 의원들도, 국민도 모두 손해 보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연합(EU)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에 대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더욱이 배터리를 규제하는 관련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한국 기업으로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배터리 규정(2023/1542)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재활용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지난 2023년 7월 발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환경 보호와 산업 혁신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유럽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계 글로벌 인증·검증 기관 TÜV SÜD 그룹 영국 지사와 영국 뉴캐슬대학 틴달 기후 변화 연구 센터 등에 소속된 연구진들이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EU 배터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CF) 규정이 긴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발자국 보고, 단순 규제가 아니다 EU 배터리 규제의 핵심은 배터리의 전 과정(Life-cycle)에 걸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공개와 검증이다. 전기차(EV) 배터리부터 시작해 산업용·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까지 적용된다. 생산· 조립·물류·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단계 이후에는 단순 보고를 넘어, 탄소 성능 등급 부여(2026년 예정)와 최대 허용 배출치(2028년 예정)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곧 “탄소 배출량이 높은 배터리는 유럽 시장에서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즉, 환경 규제인 동시에 사실상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규제 지연이 부른 혼란 더 큰 문제는 규제 시행의 세부 지침인 위임 법률(Delegated Act)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EV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화는 2025년 2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위임 법률이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시행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졌다. 세부 규정(탄소발자국 측정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보고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행 지연은 다양한 혼란을 낳고 있다. 산업계와 완성차 업체(OEM)에서는 계약과 투자를 미루며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연구개발(R&D)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배터리 기술이 규제에 부합할지 불명확해, 연구 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3자 검증기관 역시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 체계를 계속 수정해야 한다. 결국, EU가 탈탄소화와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BAM과 '탄소 장벽'의 이중 압박 EU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다. CBAM은 수입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배터리는 현재 CBAM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EU 배터리 규제는 사실상 배터리 버전 CBAM이라 할 수 있다. CBAM은 해당 5개 분야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배터리 규제는 탄소 인증 및 허용치를 설정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탄소가 높으면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CBAM이 배터리 원재료(예: 니켈, 리튬 정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완성차 업체와 밀접하게 협력해왔지만,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탄소 경쟁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특히 EU 규제는 원재료 채굴–정제–제조–물류–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한다. 배터리 셀만 잘 만들어서는 소용이 없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해야 한다.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기업 역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세울 수 있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급망 탈탄소화: 원재료 공급업체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 기업과 장기 계약 체결해야 한다. ▶전주기 탄소 데이터 확보: 니켈·리튬·코발트 등 원재료 공급망에서부터 공장 운영, 물류까지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LCA(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ISO(국제표준화기구) 14040/44 등 국제 표준에 맞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자체 LCA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인증·검증 네트워크 확보: EU는 제3자 인증기관의 검증을 요구할 예정이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찾아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ÜV, SGS 등 글로벌 검증기관과 협력에 나서야 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자체 인증기관 육성도 필요하다. ▶재활용 및 순환경제 투자: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회수·재사용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서 유럽 내에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EU 규제와 시장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 ◇“탄소 경쟁력 없이는 유럽 진출도 없다" EU의 배터리 규제는 환경 규제를 넘어선 신(新) 통상 규범이다. 이미 CBAM으로 철강·시멘트 업계가 큰 부담을 겪듯, 배터리 업계에도 곧 '탄소 장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탄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며, 순환경제 전략을 강화해야만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발표 후 첫 현장행보로 태양광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개발 및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 지원 정책이 현재 '유명무실' 해지면서, 태양광 업계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솔루션의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한화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모듈제조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여러 개 셀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다. 최근 모듈 기술은 셀 간 간격을 최대한 좁혀 한 개 모듈에 더 많은 셀을 넣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에 넣을 수 있는 셀 수가 최대치에 근접해, 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모듈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이론적 한계 효율(44%)은 기존 실리콘셀(29%)의 1.5배에 달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22일 탠덤셀 탑재 모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 안전시험기관(UL)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탠덤셀 모듈 상용화가 내년 안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기가와트(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태양광 부품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산 모듈을 지원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탄소인증제도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한 모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은 탄소배출계수가 높게 적용돼 낮은 등급을, 반대로 국내산은 높은 등급을 받는다. 정부는 높은 등급의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모집용량 1000메가와트(MW) 중 46MW만 낙찰되는 등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식으면서 탄소인증제도 역시 정책 효능을 잃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보단 현물시장에 더 몰려가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약 2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태양광 업계는 고정가격계약에 의존하는 탄소인증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장관은 이날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기업과 한국태양광산업협외와 만나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쓰이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전환 효율은 23~24%로 이론적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실리콘 태양전지에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소재로 ABX3 화학식의 팔면체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광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셀보다 제조가 쉽고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적외선과 같은 장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 위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등의 단파장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시킨 구조의 셀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이다. 서로 다른 영역대의 빛을 상호보완적으로 흡수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원리이다. 연구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이론적인 최대 광전환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단일 셀의 29%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해 12월 상용 면적인 M10 규격(330.56c㎡)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발전 효율을 28.6%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다. 국제적 인증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도 획득했다. 그동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이 연구소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균일한 코팅 공정과 결정 성장을 제어하는 대면적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한화는 새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 이를 가능케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FMI)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이 2033년까지 약 49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는 13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진천에 40MW 규모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나, 비할당 부문일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담을 없애고 있다. 흥미로운 나라들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다. 영국은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 하한제를 운영한다. 발전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배출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으면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가격 하한값의 차이만큼 기후변화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는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에 더하여 탄소세까지 지불함으로 탄소 비용이 가중된다. 그러나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하면 초과 감축분만큼 과거에 납부했던 탄소세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는다. 스위스는 가장 독특하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재정유인, 기후보호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넷제로 로드맵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 이외의 모든 기업은 Scope 1,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위스는 가칭 탄소세(CO₂ -Abgabe)보다는 일부에서는 “탄소 기본소득 또는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 2018년 탄소세가 1 tCO² e당 96프랑(약 118,400원)에서 2025년 기준,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원)이다. 세율 인상은 탄소 시행령에 미리 규정되는데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의 정도에 따라 인상될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원 활용이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약 2조 4천억)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개인·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환급되고, 1/3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나 환경부 의 친환경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00년 1월부터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VOC 부담금(VOC-Abgabe)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 소득이나 배당도 이러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개인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탄소세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개인은 탄소 배당과 함께 VOC 배당금도 함께 받는다. 2024년 개인 탄소 배당금은 64.20 프랑(약 10만원)이다. 기업배당은 징수한 탄소세액을 고용주에게 배분하는데, 배당금액은 모든 기업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한 임금 총액에 비례한다. 이 배당은 환경부가 위탁한 지역 노령연금 담당기관이 실시한다. 고용주의 노령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배당금액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스위스는 탄소세 도입으로 건물에너지 개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2~3배 효과를 가져왔고 가계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가 약 2조원 정도인데 건물 부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적다고 본다. 적정 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스위스식 탄소세는 건물, 가정이 취약한 한국은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발전이나 산업부분이 포함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훨씬 초과할 때 가능하다. 탄소 기본소득에 관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에게 탄소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 가스(천연가스) 발전의 경우는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 △발전량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 미만일 것 △기존의 고탄소 화석연료(특히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일 것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가스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및 화석 가스 부문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스·원전은 EU 금융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녹색 투자 대상'이 됐다. ◇ EU 그린 택소노미란?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금융 분류 체계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실제 기여하는가?"를 따져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기여: 기후변화 완화 등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함 △중대한 피해 방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포함: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준수 △기술 선별 기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 충족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보호 △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해지고, 투자자는 '녹색 금융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제외되면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국 기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EU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투자·조달 환경의 변화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번 판결로 '지속가능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 원전·가스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ESG 공시 의무(CSRD)나 금융상품 라벨링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사업이 EU 택소노미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가스 장비,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녹색 분류'라는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도 2023년부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EU의 논리를 일부 반영해 다음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만족시킬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원전(안전성 강화된 원전) △신형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전) 및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설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단, 안전성 기준 충족 필수) 등이다. 따라서 이번 EU 판결은 한국 정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원전·가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파급력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려진 타협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규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ESG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가스가 '조건부 친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논란이 자칫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이브자리(대표 윤종웅)가 '제10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토탈 슬립-케어 솔루션 기업을 지향해 온 이브자리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2050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온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브자리는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ISO 9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한국표준협회 로하즈(LOHAS) 인증을 취득했고, 한국능률협회 주관 '그린스타'에서 2024년까지 1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품질인증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품질경영부문)을 5년 연속 수상하며 품질경영 체계를 공고이 했다. 생태복원과 탄소저감 활동도 오랜 기간 이어왔다. 1986년 양평군 수곡리에 약 6만평 규모의 기업림을 조성해 숲 복원사업을 펼치고, 현재까지 2만7000여 주의 수목을 기증했다. 지난 30년간 숲 조성 성과로 이산화탄소 6688톤의 흡수·감축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배출권 514톤을 소각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으로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중소기업 부문)를 14회 수상했다. 제품·소재 연구개발(R&D) 측면에서도 수면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인 집먼지진드기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진드기 투과를 억제하는 친환경 물질을 개발했다. 동시에 스웨덴의 '폴리진(Polygiene)' 기술을 도입해 침구류의 유해 세균·곰팡이·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위생 솔루션을 적용했다. 이브자리는 인체공학을 접목한 과학적 수면 제품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기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브자리는 앞으로도 ESG 내재화를 강화하고, 품질·환경·소비자 안전을 아우르는 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녹색 전환과 건강한 생활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