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투자와 지원 계획이 실제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과 설비 전환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중요한 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7일 K-GX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통해 약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도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사장은 다만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인력·자본·전문성 격차를 언급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관리할지,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 기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참석자들이 새로운 통찰과 경영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지난 7일 녹색 대전환(K-GX) 추진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공시하는 한편, 기후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에너지경제신문사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기업인과 정책·기술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기후테크의 대전환'을 주제로 기업의 탄소회계와 기후공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탄소 다배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K-GX 정책 추진과 국제 기후공시 기준 확산에 대응해 기업의 공시 역량과 기술 기반 감축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개회식에서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K-GX 전략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문에 정밀한 탄소회계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기후테크가 기후경영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며 포럼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도 환영사를 통해 기후 공시와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소장은 “기술 없는 공시는 숫자에 그치고, 공시 없는 기술은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K-GX 전략 마련을 이끌었던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AX(인공지능 전환)와 GX는 쌍두마차처럼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GX는 정부 각 부처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거버넌스를 이뤄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8월 네팔의 대홍수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고, 기후변화는 핵무기와 함께 인류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탄소 감축을 가속화하려면 에너지 대전환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대전환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1세션은 '기후공시의 새로운 표준: 탄소회계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주제발표자인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기준개발팀장은 '스코프(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하은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지원팀장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 1호 및 2호의 주요 내용과 재무정보와의 연계'를 주제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재무정보의 연계 방안을 설명했다.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제품단위 탄소회계와 공급망 PCF(Product Carbon Footprint)-공시 대응에서 거래 대응까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공급망 탄소발자국 관리 방안을 다뤘다. 제2세션 참석자들은 '기후테크 프런티어'를 주제로 기후기술의 정책 동향과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조명했다.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센터장은 '기후테크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최고봉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탄소 다배출 업종 기후테크 도입 실태 분석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김승섭 라이셀 본부장은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포집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류광남 뉴톤 대표는 '디지털 탄소 자산 생성을 위한 분석 및 검증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기후테크 도입, 다음 관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호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장,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상무,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의 기후경영이 배출량 산정과 공시 체계 구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공시와 기후테크를 별개의 대응 과제가 아닌 기업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두 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삼성전자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재검토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PPA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들까지 PPA 계약을 미루거나 축소할 경우 재생에너지 수요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에너지 IT 기업인 해줌과 VPP랩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RE100 PPA 계약 체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PPA 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 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185원대, 물량은 사업자별 10메가와트(MW)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이를 한번에 모아 삼성전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계약 보류 배경 중 하나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 변화 가능성을 꼽는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한계가격제(LMP)를 통해 지역의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비수도권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소매요금이 낮아질 수 있어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볼 상황에 놓였다. 현재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서둘러 장기 PPA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전력 소비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PPA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다른 RE100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 수준과 도매시장 개편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업들이 신규 PPA 계약을 미루는 관망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 전력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신규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판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지역의 전력가격이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PPA를 체결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기업의 RE100 조달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향후 전력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PPA 등 장기 계약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요금제 인하에 따른 한전의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매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정작 수도권 요금은 높이지 않고 비수도권 요금만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며 “전력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장기 PPA 계약을 서두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은 LMP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2~23일 전남 나주에서 전력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LMP 관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LMP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PPA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송전망 건설 지역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회의자료 공개를 늘리는 등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발을 줄이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한다.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 규모로,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 등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주민 참여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해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지역 주민의 위원회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마련해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1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은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제11차 전기본상 설비와 계통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력수요를 제11차 전기본의 내용과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재추계한 제12차 전기본상 전력 수요를 토대로 2030년 전력수급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제12차 전기본 수정안을 토대로 다시 계산한 2030년 전력수요 전망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50% 반영했을 때 631.6테라와트시(TWh), 100% 반영했을 때 652.3TWh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100GW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590만톤CO2eq는 변화가 없다. 분석 결과 제11차 전기본 시나리오에 12차 전기본에서 다시 추계한 전력 수요를 반영해도 발전량과 수요 간 수급 균형을 충족하지만 기존 화력발전 가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 기준으로 보면 전력 생산량 예상치가 590.7TWh 가운데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량은 각각 259.8TWh와 156.8TWh, 이용률은 30.7%다. 12차 전기본 계획안에 데이터센터 수요 50%를 반영하면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은 287.9TWh와 207.2TWh, 이용률은 40.6%로 높아진다. 데이터센터 수요를 100%까지 반영한 경우에는 화력 발전량과 LNG 발전량, 이용률이 각각 307.8TWh, 244.0TWh, 47.8%에 이른다. 두 시나리오의 데이터센터 수요는 20.6TWh 차이가 나는데, 발전 수요는 20.7TWh 증가하고 LNG 이용률은 40.6%에서 47.8%로 7.2%포인트(p)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39TWh에서 1.94TWh로 오히려 낮아진다. 석탄 대비 LNG를 이용한 발전량은 11차 전기본 기준 1.5배에서 12차 전기본 기준 최대 3.8배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석탄의 발전 비중이 28.7%로 LNG(27.4%)보다 소폭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LNG 발전 비중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석탄발전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을 실현하려면 석탄과 LNG의 급전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더 강력하게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조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전력부문 배출출량은 2억2043만 톤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환부문 감축경로상 목표량보다 460만 톤 많다. 이에 보고서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2040년 발전원 구성과 함께 연도별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경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전부문 배출량와 감축경로의 비교 점검 및 공표 △계획 경로 대비 배출량 증가 시 급전순위 반영 규칙 △예외 상황에서 석탄발전 증가 발동·해제 조건 및 초과 배출 상쇄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개편 과정에서 탄소비용을 급전에 반영하는 방안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30년 전력 수급 대응은 신규 대형 발전설비보다 기존에 계획된 설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상업운전까지 10년 이상, 신규 LNG 복합발전은 부지 확보·인허가·계통 접속을 포함하면 통상 5~7년이 걸려 2030년 이전에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AI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상 전력 수요를 확정된 단일값으로 반영하는 대신 확정·조건부·유보 수요로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2030년 단기 실행계획을 연도별 경로에 맞춰 별도로 세우고, △연도별·권역별 재생에너지 접속 목표 및 출력제어 완화 △송전망 건설 지연 대응 △유연성 자원 도입 △대규모 신규 수요의 조건부 접속 기준 등을 연계해 제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화제를 모으면서, 부캉이 이름을 상표 출원하는 등 상어 관광을 생태관광으로 연결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쏠라고 있다. 실제로 미국 하와이에서는 관광객이 배를 타고 야생 상어의 서식 해역으로 나가 바다에서 직접 상어를 관찰하고, 해양생물학자에게 상어의 생태와 보전 필요성을 배우는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하와이의 프로그램은 상어를 구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이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상어 보호를 위한 기부나 청원 참여 등 실제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주 시드니대와 제임스쿡대, 영국 맨체스터대, 캐나다 댈하우지대 등의 연구진은 하와이 상어 생태관광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npj 해양 지속가능성 (npj Ocean Sustainability)' 저널에 발표했다. ◇ 배 타고 상어 서식지로…관찰과 연구를 결합 연구 대상 프로그램은 하와이 오아후섬 북부 해안에서 운영된 '원 오션 다이빙(One Ocean Diving)'이다. 관광객들은 최대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배를 타고 상어가 모이는 해역으로 이동한다. 바다에 들어가 스노클링이나 프리다이빙을 하며 자연 상태의 상어를 관찰한다. 관광객을 인솔하는 해양생물학자는 상어의 행동과 생태를 설명하고 물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일러준다. 상어를 관찰하는 동안 해양생물학자가 상어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에 연구진은 주목했다. 관광과 생태교육, 과학 연구를 결합한 방식이다. 관광객은 상어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상어가 무조건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라는 점을 배운다. 체험 이후에는 상어 연구와 보전 현황, 개인이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받는다. ◇ 관광 2년 뒤에도 보전 행동 이어져 연구진은 2016년 관광 참가자 499명과 일반인 비교집단 391명을 조사한 뒤 약 2년이 지난 2018년에 후속 설문을 진행했다. 후속 조사에는 관광 참가자 86명과 일반인 34명이 응답했다. 분석 결과, 상어 생태관광 참가자는 일반인 비교집단보다 2년 뒤 상어 보전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약 40% 높게 나타났다. 관광 체험의 효과가 당장의 감동이나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보전 행동과 연관됐다는 의미다. 보전 행동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어 보호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청원에 서명하고, 보전단체에 기부하거나, 상어 보호 법안과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 등이 포함됐다. 관광 참가자 가운데 후속 조사에서 이런 행동을 하나 이상 했다고 답한 비율은 83%였다. 일반인 비교집단은 35%였다. 다만 관광이 상어 개체수를 늘리거나 해양생태계를 직접 개선했다는 사실까지 연구진이 입증한 것은 아니다. 측정한 것은 관광객의 보전 행동이다. 후속 조사 응답자가 처음 조사 때보다 크게 줄었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설문 조사 결과는 생태관광이 장기적인 보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근거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 부캉이는 '우연한 만남', 하와이는 '보전을 설계한 체험' 부캉이와 하와이 상어 생태관광의 차이는 상어를 만나는 방식과 그 경험을 활용하는 목적에 있다. 부캉이는 야생 상어가 부산 북항의 인공 수로에 들어온 뒤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사례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어를 관찰하는 현상 자체가 화제의 중심이다. 반면 하와이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상어 서식 해역을 찾아가 전문가의 안내 아래 관찰하고, 그 경험을 교육과 연구, 보전 활동으로 연결하도록 설계됐다. 상어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상어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행동까지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활용한 관광이 보전에 기여하려면 동물의 행동과 서식 환경을 교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광객이 몰리는 것만으로 생태관광의 성공을 판단할 수는 없다. 부캉이를 향한 관심도 상어의 생태와 해양환경을 이해하는 계기로 확장할 수 있다. 하와이 사례는 야생동물과의 만남이 일회성 구경을 넘어 지속적인 보전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본보기인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22일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중북부내륙·북동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제주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8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4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과 유지, 송전혼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인하에 따른 연간 약 2조 8,000억원의 부담 경감 재원 상당 부분을,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충당할 구상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달리 산정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통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 시장 운영의 원칙이지만, 송전망 확충의 책임과 송전제약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한전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혼잡이 생긴다면 해소할 책임도 한전에 있다.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 망 확충을 책임지는 기관이 망 부족으로 생긴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충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과 권역 구분도 문제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등 별도의 정산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같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매요금을 11개 지역으로 차등화하면서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만 나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발전설비 분포와 송전제약의 양상은 서로 달라, 실제 혼잡의 지점과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별 가격은 정확한 입지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발전설비에 미칠 영향이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하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는 입지를 옮길 수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설비 유지와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도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재원의 귀속과 활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격 신호는 미래의 합리적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과거의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당시 찬반 논쟁이 많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는 납득할만 했다. 필자 역시 출범 직후 칼럼에서 기대와 걱정을 밝히며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1년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기후부는 출범 1년 보도자료에서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계획,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전기차 100만대 돌파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포함됐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고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후부 출범 전에도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던 일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출범식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 추진을 약속했다. 주목할 대목이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감축을 요구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요인이 생겨야 산다. 시장에서 인센티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탄소에 앞장설 곳은 거의 없다.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은 별개가 아니다. 전력시장에서 수급과 계통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관리 등에 민간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소매요금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본구조는 그대로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정부와 한전만 해결하려 한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배출권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 자체가 시장 정상화의 증거는 아니다. 기업이 탄소가격을 신뢰하고 장기 감축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당량과 시장안정화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관리하는 데 머문다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제한된다. 여기에 저탄소 제품시장이 연결돼야 한다. 철강을 예로 들어보자.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비싼 저탄소 철강을 구매할 고객이 없다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번 K-GX 전략에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라는 구상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다. 생산자 설비 지원에서 최종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넓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구매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감축량 인증과 단계적 지원 조정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수요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감축투자와 배출권 수급 변화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7일 발표한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내세웠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계획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력가격, 탄소가격, 저탄소 제품가격이 연결돼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고 소비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 통합의 성적표는 두 조직이 각각 하던 일의 합계가 아니라 통합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새로운 가치에 있다. 기후부 통합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조직을 합친 것은 각자 하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 기후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제품도 민간의 혁신도 지속될 수 있다. 전력과 배출권이라는 두 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기후부 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것이 아닌 칸막이를 한 건물 안으로 옮긴 데에 불과하다. 통합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답변이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기후부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을 테다. bienns@ekn.kr

경기도, 989억원 투입해 45만㎡ 규모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11월부터 5개 수종 300그루 식재…극복·회복·성장·기억·감성 담아 2028년 개원 목표…안산갈대습지와 연계한 생태·문화 거점 구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한때 생활폐기물이 쌓이던 땅에 다시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 쓰레기를 묻었던 공간이 시민들이 꽃과 나무 사이를 거닐며 휴식하는 정원으로 바뀐다. 경기도가 안산시화매립지를 생태·문화 공간으로 되살리는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에 조성 중인 새로숲에 오는 11월부터 수목 식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로숲은 과거 생활폐기물 매립지를 새로운 숲과 정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989억원을 투입해 약 45만㎡ 규모로 조성하며, 지난해 7월 공사에 착수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특징은 기존 녹지를 정비하는 일반적인 정원 조성과 다르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폐기물이 매립됐던 땅에 직접 나무를 심고, 시간이 흐르면서 숲이 성장하도록 설계했다. 경기도는 우선 식재가 가능한 일부 구역에 약 3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대표 수종은 양버즘나무와 아까시나무, 루브룸단풍나무, 느티나무, 계수나무 등 다섯 종류다. 각 나무에는 매립지의 과거와 정원의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을 부여했다. 양버즘나무는 '극복', 아까시나무는 '회복', 루브룸단풍나무는 '성장', 느티나무는 '기억', 계수나무는 '감성'을 뜻한다. 특히 과거 쓰레기선별장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느티나무는 이곳의 역사를 간직한 '기억의 나무'로 활용된다. 매립지였다는 사실을 지우기보다 그 흔적을 정원의 이야기로 남기겠다는 의미다. 아까시나무는 척박한 토양을 개선하는 특성을 살려 훼손된 땅의 회복을 상징한다. 가을이면 낙엽에서 달콤한 향이 나는 계수나무는 방문객에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감성적 요소로 활용된다. 새로숲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훼손된 도시 공간을 녹색자산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무가 자라면서 녹지 면적이 확대되면 이산화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접한 안산갈대습지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정원과 습지를 하나의 녹색 공간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생태·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매립지의 생태적 복원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토양과 배수 여건에 맞는 수종 관리, 식재 이후의 생육 상태 점검, 장기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개원 이후에도 숲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는 이번 가을 식재를 시작으로 나무를 심는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새로숲이 자연의 생명력을 되찾고 도민 모두가 누리는 녹색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숲의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나무가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는 시간만큼 정원도 성장한다. 폐기물을 묻었던 땅이 미래 세대를 위한 숲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시재생의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