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중복상장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세칙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상장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상장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상장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상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상장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면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한 달 만에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증시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도 10조원 넘게 감소했다. 외국인 역시 코스피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며 보유 비중을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보다 관망과 회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대금은 지난 3일 32조1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 69조6985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거래대금은 지난달 4일 79조4716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했다. 장중 급등락이 커질 때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평균적인 거래 규모는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43조8547억원으로 2월 일평균 거래대금(46조861억원) 대비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거래대금은 40조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일 투자자예탁금은 108조5739억원으로, 전쟁 직전인 2월27일(118조7487억원)에 견줘 10조원가량 줄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통상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린다. 증권 계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45조634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27일 231조9700억원과 비교하면 약 한 달만에 14조원가량 불었고, 연초 200조9960억원보다는 약 4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MMF는 단기 국채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만기가 짧은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이다. 환금성이 높고 하루만 자금을 맡겨도 이자가 발생해, 증시 불안이 커질 때 자금이 몰리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 주변 자금은 주식시장을 이탈할 경우 채권으로 이동하기보다 MMF 등 초단기 안전자산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셀 코리아'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낮아졌다.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35조849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28조9206억원)과 기관(2조2672억원)은 순매수한 것에 견줘 매도 폭이 훨씬 크다.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만 1조4884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4·10·18일을 제외하면 전 거래일에서 순매도를 기록했다. 사실상 한 달 내내 코스피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진 셈이다. 외국인은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순매도에 나섰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8조4080억원, 8조277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도의 61%가 '반도체 투 톱'에 집중됐다. 현대차(2조8510억원), 기아(95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은 올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주도주다. 삼성전자(+55.3%)와 SK하이닉스(+34.56%), 현대차(+58.85%)의 올해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27.6%)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에서 큰 수익을 낸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에 보유 중인 코스피 주식 비중이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36.27%였던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2월 말에는 38.1%까지 늘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다시 36.28%까지 내리며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전쟁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월요일부터 관련 불안심리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겪어온 동일한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주식 매도 후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전쟁 불안과 노이즈는 주중 내내 이어지겠지만, 미국의 3월 CPI,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 증시에 안도 요인을 주입할 수 있는 이벤트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06 12:48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코스닥 통합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을 경쟁시켜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 제고'에 대한 노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거치며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운영하고 추후 상장까지 고려하는 거래소 지주체제 전환이 골자다. 코스닥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코스닥 시장을 더 부양하기 위해 추진되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스닥은 기술·벤처 위주로 상장된 시장으로 뉴욕증권거래소와 쌍벽을 이룬다.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이라는 7개 빅테크 기업과 성장 중인 벤처기업이 나스닥에 모두 포함돼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역시 뉴욕증권거래소를 상회하기도 한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닥에 남아 있을 유인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장기적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분리 당시와 유사한 정책 실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속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출범한 SRT는 일정 부분 경쟁 효과를 가져왔지만, 노선 배분과 비용 구조 문제로 비효율 논란이 이어졌다. 수익성이 높은 구간은 SRT가 담당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코레일이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이 코레일에 집중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코레일 공익서비스의무(PSO) 미보전액 누계(2005년~2024년)는 2조원을 상회한다. 중복 업무 통폐합과 효율성 고려를 위시한 코레일·SR 재통합 논의가 추진되는 배경이다. PSO는 철도 요금 할인이나 적자 노선 유지 등 공공성을 이유로 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레일·SR 연내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소 체제를 분리할 경우에도 시장 간 경쟁만 강조된 채 구조적 역할 분담이 설계되지 않으면 유사한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코스피로 수요가 몰리고 코스닥의 '2부 리그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우량한 종목을 코스닥에 어떻게 만들어내고 잔류시키는지에 달렸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레일과 에스알(SR) 분리 역시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시장 구조 개편보다 결국 상장 기업의 질과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한국거래소 노조)는 지주사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코스닥은 하나의 시장인 반면 나스닥은 여러 시장을 보유한 거래소로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여러 시장을 한 지붕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로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내부에 글로벌 셀렉트 마켓(우량 기업)·글로벌 마켓(중간 규모 기업)·캐피털 마켓(초기 기업) 3가지 시장을 둔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하부 시장에서 상부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사다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스닥이 자회사로 분리돼 무리하게 경쟁에 내몰릴 경우 수익 중심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장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고, 이는 1999년 '닷컴버블'과 같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거래소는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해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무 검토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10 16:21 김태환 기자 kth@ekn.kr

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력 확충과 제도 손질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코스닥 시장을 집중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화 됨에 따라, 기업은 상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짧은 개선기간과 엄격해진 심사 사유를 마주하게 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대상 실질심사에 통합심사 체계를 도입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직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계에 달한 기업을 효율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업무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지배주주가 같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통합심사하여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한국거래소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를 확대하고 개선 기간의 단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폐지 사유 중 자본전액 잠식 요건은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이지만, 여기에 반기 기준이 추가된다.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 역시 최대 1년 반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기간 단축을 동시에 꾀하는 모습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의 개선 계획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퇴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부실기업이 시장에 단순히 잔류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신뢰회복과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이지만 퇴출은 415개사에 불과한 '다산소사'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는 코스닥 시가총액이 8.6배 증가하는 동안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쳐 내실이 부족하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거래소는“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간 누적 되어온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2-20 16:38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