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소액주주들이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새 대주주 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장폐지 위기와 유동성 압박이 동시에 닥친 가운데, 기존 경영권 분쟁 구도만으로는 회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대는 현재 약 1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준 약 13%의 지분을 결집한 상태다. 소액주주연대가 원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다.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 유치다. 이들은 건실한 전략적투자자(SI)와 더불어 재무적투자자(FI)가 유입돼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인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회사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투자자도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며 “지금은 기존 세력 간 다툼보다 건실한 새 대주주를 모셔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외부 자본 유치를 가장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으로 꼽고 있다.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기 속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자본을 통해 자금 조달과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상장폐지 이후 회생 절차로 가면 채권자 상환까지 감안해야 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진다"며 “개선기간이 부여되거나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우량한 SI와 FI가 들어와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누가 경영권을 갖느냐보다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연대도 새 투자자를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가 새 대주주 영입을 통해 회사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배경에는 회사의 본업 경쟁력이 있다. 대호에이엘은 알루미늄 압연·가공 분야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해 온 코스피 상장사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로템 등이 꼽힌다. 실제 실적도 외형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액은 2024년 1688억원에서 2025년 215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654억원으로 전년 동기(459억원) 대비 42.5%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대호에이엘의 사업 기반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거래정지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생산과 영업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가공업은 설비 투자 규모가 크고 고객사 인증과 납품 이력이 중요한 산업이다.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 국내 알루미늄 압연·가공 시장은 소수 업체가 경쟁하는 과점 구조에 가깝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 회복과 철도차량 경량화 수요 확대가 중장기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철도차량 경량화 소재로 활용도가 높아 관련 산업 성장의 수혜가 기대된다. 원가 절감 여력도 거론된다. 대호에이엘은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알루미늄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원재료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재료 조달 구조를 개선할 경우 영업이익률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주들의 새 대주주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은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 정상화 이후 경영권 인수가 가능한 SI 및 재무적으로 보조할 FI를 대상으로 접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대 역시 잠재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주주연대와 주요 주주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며 “거래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사방팔방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대주주 영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이달 말 예정된 유산스 만기 대응 결과가 향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래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잠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시점과 조건을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 조율도 과제다. 새 대주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들어올 경우 발행가액과 지분 희석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새 투자자가 기존 주주들이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주주들도 거래재개와 회사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단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변수다. 채권 은행 중에는 대환대출 형태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단기 유동성 지원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대호에이엘은 사업 경쟁력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회사"라면서도 “경영권 분쟁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중요하게 보는 것도 결국 회사가 정상적인 지배구조와 자금 조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새 자본 유치와 분쟁 정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거래재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6-26 10:40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금양이 2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투자 유치가 관건인데, 시장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24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양측에 두 달의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그 사이 금양의 투자 유치 협상이 진척되면 한 달가량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양은 시간을 주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친 상장폐지가 아니라, 2024·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돼 곧바로 상장폐지에 이르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금양이 낸 가처분 신청서가 영업 지속성·재무 건전성·경영 투명성 등 실질 심사 쟁점을 전제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인 자금 유동성 문제를 중심으로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금양은 이튿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금양은 1978년 발포제·정밀화학 기업으로 출발해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을 넓혔다. 2023년 7월 주가가 장중 19만4000원까지 뛰며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해 한 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렸다. 같은 해 하반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업황이 꺾이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몽골·콩고 광산 투자와 부산 기장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졌다. 2024년 약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결국 2024 사업연도에 이어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류광지 금양 대표는 기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신규 건설 중인 기장 공장의 유동성 부족이 의견거절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공장이 완공되면 약 1조원의 자산가치가 있다"며 “몽골 광산도 현지에서 원화 1100억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172억원으로 회계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회계법인도 자금이 조달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며 “거래소가 3개월 연장 요청을 묵살하고 곧바로 상장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24만명이 대부분 50~70대로, 상장폐지 뒤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손실이 확정돼 회복할 수 없다"고도 호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고,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맞섰다. 거래소 측 변호사는 “담당 회계사와 통화해 재감사 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금양 주장대로 향후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선기간이 임의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감사 시 적정의견 가능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갈린다고 보고, 이 부분을 보완할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두 달을 줬다. 협상 경과가 확인되고 실제 진척이 보이면 한 달가량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금양은 자본 유치부터 재감사까지 약 3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시장에서는 금양이 실제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SKAEEB)로부터 40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납입일은 8차례 연기됐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다. 해당 자금은 이차전지 공장 건설과 설비 구매 등에 쓸 계획이다. 다만 사우디 투자사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자본금 1억원 수준의 신생 법인이라는 점,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주소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한 사무실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를 두고 시장에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양의 이차전지 사업 진출 과정이나 사우디 한 법인과 추진하던 투자 유치 등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 금양이 새로운 곳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25 16:15 최태현 기자 cth@ekn.kr

횡령·배임 의혹으로 촉발된 대호에이엘의 경영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부 이사진 해임안이 통과되며 이사회 권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거래정지 장기화 속에서 이번 이사회 재편이 경영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연속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대호에이엘이 상장폐지 위기와 유동성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이달 말 대규모 금융부채 만기까지 예정돼 있어서다. 회사는 거래재개를 위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장 유지 여부는 결국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 모두 자금 조달 능력 입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호에이엘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발단은 횡령·배임 혐의 공시였다. 김영대 전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이진훈 씨와 임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회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40억원 규모다. 이후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대호에이엘이 지난 5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7월 7일이다. 회사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며, 소액주주연대도 거래재개를 목표로 회사 측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상장 유지 여부와 별개로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는 유동성이다. 오는 30일 산업은행 수출입금융(유산스·Usance)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대호에이엘의 단기차입금은 498억원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 유산스가 38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환사채(CB) 127억원을 포함한 기타 유동금융부채까지 더하면 유동성 금융부채는 631억원에 달한다. 유동부채 전체 규모는 723억원 수준이다. 유산스는 수입대금을 은행이 먼저 결제한 뒤 기업이 일정 기간 후 상환하는 무역금융이다. 대호에이엘은 알루미늄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왔다. 문제는 차입금 상당 부분이 회사의 핵심 생산시설을 담보로 조달됐다는 점이다. 대호에이엘의 대구공장과 구지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주요 생산시설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만기 연장이나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이러니한 점은 회사의 본업 경쟁력 자체가 급격히 훼손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별도 기준으로 2022년 124억원, 2023년 118억원, 2024년 96억원, 2025년 84억원을 기록했다.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를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32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34억원 수준의 흑자를 냈지만, 기타손실이 295억원까지 확대된 데다 금융원가 부담도 130억원을 넘어서면서 최종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기타손실 확대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재 위기의 출발점 역시 본업이 아니라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호에이엘은 지난해 에스더블유엘(49억원), 스튜디오오비베어스(37억원), 유에스드림투자조합1호(6억원), 대호이노베이션(48억원), 더유니1호조합(21억원) 등에 총 161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이들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기타채권 대부분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했다. 대손상각비 규모는 175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영회계법인은 해당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들이 이진훈 측 우호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곳들과 상당 부분 겹쳤기 때문이다. 회사 자금이 특수관계 법인을 거쳐 대호에이엘 주식 매입에 사용됐을 가능성, 즉 자기주식 취득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한영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에 포렌식을 의뢰했고, 중간 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 자금 흐름 일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3월 “자금거래 승인 통제 및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를 완전하게 검토하는 통제절차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와 거래정지로 직결됐다. 대호에이엘은 3월 23일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하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권 매매거래도 즉시 정지됐다. 아울러 감사의견 거절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 차입금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유산스 상환 부담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배경이다. 김영대 전 대표는 주주연대에 보낸 서한에서 “이진훈이 직접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호에이엘 역시 김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대호에이엘은 상장폐지 위기와 유동성 부담이 맞물린 가운데, 이달 말 자금 조달 능력이 향후 경영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진훈 측 특수관계자에게 특수관계법인 대여금과 자기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6-25 11:27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 세미나'의 주제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신규 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주 보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자산운용사·증권사·사모펀드(PE)·법조계·학계 전문가 10여 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주 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자율(1안)·거래소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의무화(2안)·원칙적 전면 의무화(3안) 세 가지 안을, 동의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지배주주 배제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기관투자자 측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전면 의무화와 MoM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사모펀드·증권사 등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이사회 중심의 자율 판단과 특별결의를 지지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법조계는 현행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강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박사는 논의를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축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이사회가 주주 영향 평가, 보호 방안 마련, 소통, 결과 공시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대표 소송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단점으로 꼽힌다. 2안은 거래소가 개별 사안을 보고 모회사 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때만 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작거나 독립성이 높은 자회사 상장에는 적용하지 않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 우려, 기준의 불명확성이 약점이다. 3안은 자회사의 자산·매출·이익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콩은 자산·매출·이익 중 하나라도 25% 이상이면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참조해 구성했다고 남 박사는 설명했다. 일관성과 보호 효과가 명확하지만, 중소기업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 번째 축은 주주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식이다.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기업의 중대 사안에 50년 이상 활용돼 온 검증된 제도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상장사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허들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은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해도 의결권을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 중인 제도를 활용한다. 지배주주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 문제와 차명·우호 지분을 활용한 우회 가능성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소수주주 다수결(MoM)은 지배주주를 의결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 주주끼리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홍콩·호주 등 주요국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이 극심한 거래에 활용하는 국제적 모범 사례로, OECD도 15개 회원국이 유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 주주 보호 효과는 가장 강력하지만, 일반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안건 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의결권 확보 비용이 최소 4억~5억 원, 대기업은 15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기관투자자 측은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와 MoM을 지지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이 40%에 달하는 한국 현실에서 통과 허들이 낮아 사실상 주주 보호 효과가 없다"며 “이사회 자율에 맡기는 1안은 충실 의무 관행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3안의 예외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 제시한 매출·자산·이익 10% 기준보다 예상 시가총액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시 카카오 대비 매출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컸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모펀드(PE)·증권사 IB·벤처캐피털(VC) 측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1안 또는 거래소 판단에 따른 2안을 지지하며 MoM은 반대했다. 임신권 IMM PE 최고법률책임자(CLO)는 “MoM이 도입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투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는 자회사 IPO를 전제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장이 막히면 투자 회수 자체가 봉쇄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법무부 이사회 지원 가이드라인도 소수주주 다수결 요건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 본부장은 임시 주주총회 실무 경험을 들어 MoM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투자자도 임시 주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결권 자문기관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 갱신이 안 된 개인 주주까지 감안하면 소수주주 다수결은 사실상 통과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간주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법 체계 정합성을 이유로 이사회 중심과 특별결의를 지지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상법상 자회사 상장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데, 거래소 규정만으로 일반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면 법 체계상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3% 룰도 원래 감사 선임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중복 상장에 적용하면 목적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이미 주주로 확대된 만큼, 추가 규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현물 배당 같은 보완 수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거래소 심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회사 주주 보호 외에 자회사 영업·경영의 독립성도 심사 기준의 또 다른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 원칙을 유지하되, 다양한 사안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세미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한 차례 세미나를 더 개최할 계획이다. 그 이후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0 15:49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기업 중복상장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세칙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상장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상장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상장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상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상장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면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한 달 만에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증시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도 10조원 넘게 감소했다. 외국인 역시 코스피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며 보유 비중을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보다 관망과 회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대금은 지난 3일 32조1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 69조6985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거래대금은 지난달 4일 79조4716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했다. 장중 급등락이 커질 때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평균적인 거래 규모는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43조8547억원으로 2월 일평균 거래대금(46조861억원) 대비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거래대금은 40조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일 투자자예탁금은 108조5739억원으로, 전쟁 직전인 2월27일(118조7487억원)에 견줘 10조원가량 줄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통상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린다. 증권 계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45조634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27일 231조9700억원과 비교하면 약 한 달만에 14조원가량 불었고, 연초 200조9960억원보다는 약 4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MMF는 단기 국채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만기가 짧은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이다. 환금성이 높고 하루만 자금을 맡겨도 이자가 발생해, 증시 불안이 커질 때 자금이 몰리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 주변 자금은 주식시장을 이탈할 경우 채권으로 이동하기보다 MMF 등 초단기 안전자산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셀 코리아'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낮아졌다.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35조849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28조9206억원)과 기관(2조2672억원)은 순매수한 것에 견줘 매도 폭이 훨씬 크다.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만 1조4884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4·10·18일을 제외하면 전 거래일에서 순매도를 기록했다. 사실상 한 달 내내 코스피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진 셈이다. 외국인은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순매도에 나섰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8조4080억원, 8조277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도의 61%가 '반도체 투 톱'에 집중됐다. 현대차(2조8510억원), 기아(95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은 올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주도주다. 삼성전자(+55.3%)와 SK하이닉스(+34.56%), 현대차(+58.85%)의 올해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27.6%)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에서 큰 수익을 낸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에 보유 중인 코스피 주식 비중이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36.27%였던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2월 말에는 38.1%까지 늘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다시 36.28%까지 내리며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전쟁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월요일부터 관련 불안심리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겪어온 동일한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주식 매도 후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전쟁 불안과 노이즈는 주중 내내 이어지겠지만, 미국의 3월 CPI,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 증시에 안도 요인을 주입할 수 있는 이벤트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06 12:48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