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은 지난해 약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최대 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유상할당 구매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이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대상업체는 기존 684개에서 4차 계획기간에는 774개로 늘어난다. 배출권 대상업체는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배출권이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업체들은 제한된 총량 안에서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4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 유상할당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 외 산업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를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산업은 발전업계보다는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탈탄소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2024년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적어도 2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낮아 배출권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배출권 대부분(96%)이 무상으로 할당돼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9350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만원 내지는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5:58 이원희

'무료배달'이 소비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논의 방향성이 소비자 행동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면서도, 배달 생태계 주체들과 비용 부담을 함께 떠안나 책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문화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이 토론회는 국내 배달 산업을 둘러싼 논쟁적 과제를 훑어보고, 주요 이해관계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수익이 악화되면 무료 배달을 없애거나 배달비를 늘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소비자들은 이미 무료 배달에 익숙해져 있어 배달비 부과 시 가격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지난달 온라인 앱·웹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3%가 무료 배달을 제공하지 않을 시 이용 횟수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건당 추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줄어들 것 같다'고 답한 응답률도 70.3%에 이른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급성장을 이룬 국내 배달시장은 엔데믹 전환 이후 기세가 주춤한 듯 보였다. 다만, 2023년 요기요를 시작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 주요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회복세를 되찾았다. 지난해 배달시장 규모만 37조원으로 전년(32조3000억원) 대비 14% 커졌으며, 직전년도 성장률(약 2%) 대비 대폭 늘었다. 배달비 부담 여부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배달앱 규제 논의 시 소비자 편익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소비자 이탈이라는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점주 매출이 줄고, 라이더 수입도 감소하는 위험도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배달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차원도 있다. 이 교수는 “무료 배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말없이 주문을 줄여가고, 결국 배달 산업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배달비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 어떻게 소비자가 움직일 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국내 배달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배달 앱의 가격 공정성이 시장 평균치보다 낮다. 특히, 수수료가 투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면서 “소비자들은 음식보다 배달비에 민감도가 높으니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 합산 금액)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자영업자 단체들은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이르며, 이를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총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화돼야 한다"며 “보완 장치가 병행되지 않은 수준의 제도만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이는 가격 할인, 전반적인 외식물가 하락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료 배달에 대한 소비자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료 멤버십을 예시로 들며 “매월 구독료도 내고 있어 사실상 무료배달은 없다. 한 곳에서만 시켜야 이득으로 돌아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도 배달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효용만큼 일정 수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효용에 따른 비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쟁 도태를 우려해 배달 수수료 조절이 쉽지 않은 점주나 배달 라이더 등이 부담을 안는다"며 “배달을 통해 안방에서 먹느냐, 매장에 가서 먹느냐 효용이 다르니 소비자도 수용할 건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09-06 00:12 조하니

더불어민주당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그 대가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 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이 개인 연차를 사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10돈·37.5g)를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세로는 약 650만~700만원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오른 것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변인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8-30 16:02 정희순

포스코퓨처엠이 발표한 ESS용 양극재 소재 중장기 공급계약 해지 공시의 상대방이 LG전자 혹은 솔라엣지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포스코퓨처엠은 ESS용 양극재 소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해지금액은 9450억원 규모로 원래 계약금액에서 이행 금액 1067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당초 계약기간은 2022년 8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였다. 이번 해지가 워낙 대규모라 거래 상대방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LG전자다. 포스코퓨처엠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LG전자는 올해 초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축소를 발표했다. LG전자는 2014년 LG유플러스의 전력변환시스템(PCS) 사업부를 인수하며 ESS 시장에 진출했지만, 중국산 제품의 가격 공세에 밀려 사업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LG전자가 ESS 사업을 정리하고, 해당 물량을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공시상 해지 사유가 '상대방의 사업 종료'로 명시된 점은 포스코퓨처엠의 귀책이 없음을 의미한다. 위약금이나 해약금 관련 내용이 없는 것도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물량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넘기는 조건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추정 기업은 솔라엣지다. 이 업체는 2006년에 설립된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기업으로, 태양광 인버터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다. 본사는 이스라엘 헤르츨리야에 있다. 솔라엣지는 2018년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코캄을 인수해 국내에서 ESS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실적 부진으로 에너지 저장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실제로 솔라엣지는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2기가와트시(GWh) 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셀라(Sella)2'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업계에선 솔라엣지의 'ESS 사업 철수'로 인해 포스코퓨처엠과의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퓨처엠측은 “거래상대방의 ESS 사업부문 종료로 양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거래 상대방은 경영상 비밀유지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2025-08-12 09:11 이찬우

배달 앱 수수료 부담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 민족이 동맹 관계를 선언하면서 시장 관심이 쏠린다. 중개수수료 우대를 통한 점주 수익 향상이 예상되는 반면, 업계 전반으로 동맹 흐름 확산 시 공정경쟁 저해·소비자 불편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 배민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조만간 '배민 온리(가칭)' 업무 협약을 맺는다. 배민에 입점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배달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땡겨요·요기요 등 다른 민간·공공배달앱과 교촌치킨 자사 앱 입점은 유지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3년 간 시행될 이번 협약은 배민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전 교촌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90%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쿠팡이츠 입점 여부는 점주 재량으로, 입점 시 배민에서 조건부 제휴에 따른 수수료 우대는 받을 수 없다. 입점 철회에 따른 수수료 우대 혜택을 조건으로 배달 앱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아직 구체적인 우대 수수료율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배민·쿠팡이츠 입점 가맹점주들은 거래액(앱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업계는 계약 체결로 교촌치킨과 배민 양측 모두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촌 입장에서 수수료 우대 혜택으로 점주 부담을 낮추고, 배민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마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배민·교촌 동맹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배달 플랫폼과 독점계약 사례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판매가와 배달가를 차등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자사 앱 활성화' 등 생존책을 펼쳐온 터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간 무료 배달이나 할인 프로모션 출혈 경쟁에서 이젠 프랜차이즈 독점 계약으로 또 다른 경쟁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며 “특히, 교촌치킨과 마찬가지로 매출 단위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협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사 입점 철회를 조건으로 독점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적 행위가 영업 방해 등 시장지배적 남용 소지로 연결 된다면, 정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이번 협약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인 점에서 모호한 부분"이라며 “다만,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공정 경쟁에 저해가 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개입 여지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앱·프랜차이즈 업체의 독점계약 형태가 보편화될 경우 그만큼 소비자 불편도 커질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치킨 등 외식 메뉴의 경우 세분화된 카테고리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른 경향이 짙다. 각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을 보장하는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더라도, 원하는 외식 브랜드가 빠져 있다면 구매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치킨 등 소비자가 즐겨먹는 품목을 특정 가두리에 가두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며 “외식업체 입장에서도 판매 채널 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수반하면서, 중개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택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의미할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06-26 20:41 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