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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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 개최…탄소중립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17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병행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금융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녹색금융뿐만 아니라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조성, 정책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저탄소 조선업 지원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환금융의 중요성, 법적 근거 마련, 그린워싱 방지 대책 및 인증 전담 기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융 및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펼쳤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집중호우 이어져…수도권-전북, 내일까지 최대150㎜ 더 온다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까지 강타한 가운데, 오는 19일까진 중규모 저기압이 반복해 지나가며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다. 이후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한반도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건조공기가 대거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다. 여기에 비의 씨앗이 되는 수증기를 대거 품은 남서풍이 강하게 밀려들어 비구름대 덩치를 키우겠다. 장마전선에 건조 공기가 붙으며 중규모 저기압까지 발달하면서 폭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부지방에 호우를 쏟아내는 중규모 저기압 2개 중 하나는 이날 낮 우리나라를 벗어나겠으나 서쪽에서 새로이 저기압이 들어와 수도권을 지날 전망이다. 이에 중부지방에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강수량 30~60㎜, 최대 70㎜ 이상의 호우가 쏟아져 내리겠다. 이후 19일 새벽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수축에 맞춰 지금보다 다소 남쪽으로 남하한 가운데 서해남부해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추가로 들어와 남부지방을 지나겠다. 남부지방에 19일 새벽까지 시간당 강수량 20~30㎜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토요일인 20일 새벽이 되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다소 북상하고 서해상에서 또 저기압이 들어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의 비가 더 내리고 20일에도 많게는 80㎜의 비가 쏟아져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호남 30~100㎜(수도권과 전북 최대 15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북부·광주·전남 최대 120㎜ 이상), 경북북부·대구·경북남부·부산·울산·경남 30~80㎜(경북북부 최대 120㎜ 이상), 서해5도·강원동해안·울릉도·독도 20~60㎜, 제주 5~40㎜이다. 20일은 수도권·서해5도·충청 30~80㎜, 강원내륙·강원산지·전북 20~70㎜, 광주와 전남 20~60㎜, 대구와 경북 10~60㎜,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 5~1㎜, 강원동해안 5㎜ 내외 비가 올 전망이다. 다만 20일 강수량은 불확실성이 크다.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나 서쪽에서 들어오는 저기압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와 저기압 강도가 모두 강해 폭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며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둘 다 약해 비구름대가 넓게 퍼지면서 약하지만 고르게 비가 내릴 수도 있다. 현재 기상청은 일요일인 21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모두 비를 뿌리다가 22일부터는 '수도권~강원' 선으로 북상하면서 이 지역들에만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남부지방은 이때부터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고 열대야가 반복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망이 맞으려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정체전선을 북상시켜야 한다. 북태평양고기압을 북쪽으로 미는 역할은 대만 남동쪽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기압이 아직 생성되지도 않았기에 수치예보모델마다 강도나 경로를 달리 예측한다. 특히 이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늘어나는 전자제품 플라스틱 재생원료…냉장고 300만대까지 재생산

가전제품 제조사인 LG전자, 삼성전자가 재활용업체인 씨엔텍코리아,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지·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냉장고 약 3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LG전자·삼성전자가 재활용업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오는 19일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된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전제품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가전 분야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가전제품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는 재생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관리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 순환거버넌스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 등 국제 수준에 걸맞은 재생원료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제조사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인증 기준이 정비되면 가전제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정량이 현재 연간 2600톤에서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더해져 앞으로 사용량이 냉장고(26kg/대 기준) 약 3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인 최대 8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에는 배터리 원료 및 가전제품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성일하이텍도 참여하고 있다. 성일하이텍과 함께 협력하는 중소기업들로는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배터리 원료 및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인증받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을 통해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전업계와 재활용업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가전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필요해…“미국·EU 등 해외 사례 참고해 입법해야”

한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영환 에너지포럼전환 상임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정 위원은 “미국 및 유럽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청정에너지 기술과 신산업 선점 및 제조업 기반 확대를 기조로 한다"며 “일본 및 독일은 에너지전환 기반 산업 탈탄소화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수출 주력 산업인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제조업의 탈탄소화 전략을 포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 정책의 일관성과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대부분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다수"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박지혜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탄소중립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주도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미국 IRA, EU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의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의 추진법(GX추진법) 등을 참고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EU의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와 미국의 IRA를 언급했다. 그는 “IPCEI로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유도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중 가장 어려운 산업부문을 위해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IRA는 지원 초기 착공 확대를 위한 보너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위한 임금 노동 규정을 도입했다"며 “미국 내 생산비율을 산업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기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는 역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언급하며 “한국 내 탄소중립 기업의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명시된 산업별 탄소감축 목표 하에 달성하기 위핸 지원 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별, 기업별 지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동시에 입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 변화로 인한 어두운 미래 암시 메시지…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앞으로의 어두운 미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개인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따르면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정동일 교수팀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설선혜 교수팀은 63개국 255명의 국제 연구진과 함께 메시지 개입 방식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제 연구팀은 기후 변화 대응 행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11가지 심리적 메시지를 선정했다. 메시지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두운 미래, 기후 과학자 의견, 타인의 우려,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각 메시지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기후 변화 심각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지지 정도 △각종 기후 위기 정보 공유 의지 △실제 나무 심기 캠페인 수행 등 네 가지 지표를 이용했다. 연구팀은 63개 국가로부터 총 5만9440명의 참가자 데이터를 확보했다. 분석 결과 어두운 미래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공유에는 효과적이나, 정책 지지나 개인 신념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나무 심기 캠페인 활동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무력감을 유발해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다른 메시지로도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다양한 기후 메시지에 다르게 반응했고, 국가마다 반응도 달라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유도가 어려운 과제임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기후 위기 대응에 만능 해결책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메시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맥락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각 청중에 맞춘 메시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일 교수는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끄는 메시지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지난 2월 7일 게재됐다.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이뤄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음식물쓰레기서 발생하는 메탄, 54%가 퇴비화 과정서 발생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중 절반 이상이 퇴비화를 통해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등이 있다. 전체 음식물폐기물 처리 방법 중 사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가장 많고 퇴비화 20%, 바이오가스화 14%, 소각 8%, 매립 3% 등이다. 기후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음식물류폐기물의 각종 처리 방법별 메탄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통한 메탄 배출량을 100%로 설정했을 때 퇴비화가 54%를 차지했다. 이어 매립 39%, 바이오가스화 7% 순이다. 또 공공처리시설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만들고도 사용률는 49.8%에 그쳤다. 사료 사용률은 34.1%다. 음식물류폐기물 1t당 발생하는 메탄 발생량을 나타내는 매탄배출계수는 매립이 25.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바이오가스화는 메탄배출계수가 음수의 값으로 나와 오히려 메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은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며 땅에 묻어도 새어나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상아 기후솔루션 메탄팀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메탄이 가장 적게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바이오가스화로 나타났다"며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등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부, LP가스 사고예방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차관은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 차관은 올해 초 인적오류로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충전절차안전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충전소 이외에도 여름철 캠핑 증가에 따른 부탄캔 파열사고, 서민연료의 핵심시설인 LPG용기·저장탱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 대책에는 △LP가스 사고의 포괄적 원인인 '인적오류' 발생의 최소화 △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활 속 LPG사고 사각지대는 적극 발굴·해소 △현장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의 '4대 전략 18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과제별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LPG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은 “현재 추진중인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부탄캔·용기·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서민연료인 LP가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스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公, 대전지역 혁신 주체와 대전發 국제개발협력 강화체계 구축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대전지역 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지역 혁신 주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지역 중심의 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날 대전 한남대에서 대전광역시, 한남대학교,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등 대전지역 혁신 주체와 '대전發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했다.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과학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을 거점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혁신 물 기업들에 ODA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의체 마련의 취지다. 이날 행사는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윤태용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조원휘 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박영규 국제관계대사의 축사, 한남대학교 이승철 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의 기념사로 막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ODA 정책 동향 및 지역 차원의 활용방안'과 'ODA 활용,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우수기업 사례'가 소개됐다. 또 '대전發 ODA사업 얼라이언스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를 끝으로, 대전지역 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대전지역 물 특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전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ODA 사업을 통해 대전지역 혁신 물 기업의 기술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發 ODA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전 물산업 기술과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사업 정립 △산·학·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ODA 사업의 실질적 추진 및 확대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ODA 사업 발굴을 지속 확대하여 대전의 혁신기업들이 해외에서 첨단 물관리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전문성·환경 감수성 떨어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환경계에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오랜 공직 생활을 대부분 예산 관련 분야에서 해온 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그가 공직에 있을 때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지휘했고, 지난 총선에서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하는 등 '환경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환경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산업과 기술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될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윤 정부는 환경부를 '환경파괴부'로 전락시키며, 케이블카 난립, 신공항 졸속추진, MB식 사대강 사업복원 등 생태파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에 지명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한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통, 경제통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감수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환경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윤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환경 관련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환경부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마저 부정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고 지난 총선에서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환경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총선 당시 그는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꼽힌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팀장은 “김 후보자의 지명은 윤 정부 들어 퇴보만을 거듭하는 것을 넘어 환경부을 근간을 뒤흔드는 인사다"라며 “윤 정부가 환경 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 속에서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수장에 기재부 차관 출신이 적합한 인사인지, 우리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산업부 2중대라는 환경부 오명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지욱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정권은 기후악당 정권임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인물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김 후보자의 처가 운영 사업체가 환경부 산하기관에 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2014년부터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과 15건의 계약을 맺고 2000여만원대 실험기기 납품 사업을 벌였다. 거래 대상은 모두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총 1264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해울이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승인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해울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EIA)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크게 해양 생태계, 해양 물리, 해양 수저질 등을 평가하는 해양 분야와 육상 생태계, 육상 환경질, 소음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육상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이 평가는 2022년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 먼 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추진 중인 해울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했다. 4계절 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변전소, 송전선로 주변의 환경질과 생태계를 조사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이후 해당 평가서 초안을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등 지자체에 공람했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보완 본을 토대로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나단 스핑크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프로젝트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경부, 해수부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영향 발생 시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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