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한 절차를 합리화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원전 계속운전제도 세미나'에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주제발제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허가는 불필요한 중복 심사와 비효율적 절차로 인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계속운전이 초기 설계 수명 이상의 안전성을 검증받아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전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일정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개선 방안을 두고 국민 신뢰 확보, 규제 합리화, 경제성과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소장은 “원전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KAIF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 계속운전제도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력 요금 안정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경제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는 “계속운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현재 계속운전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한민국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CES 2025 글로벌 세일즈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CES 2025를 통해 대한민국 물관리 혁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스타트업 19개사와 함께 'K-water 전시관'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물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과의 협력 기회를 넓혔다. 특히 전시관에서는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핵심 기술을 미래 물관리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후변화 시대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의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4일간 진행된 전시관에는 약 9500명의 해외 투자자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했으며, 약 3500만 달러(510억원)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800여 건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현지 제품 및 기술 실증과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으며, 5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참가한 국내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보했다. '퍼스트랩'은 화장품 산업 분야의 유럽 대기업과, '블루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화우나노텍'은 애리조나주 정부 및 글로벌 가전제품 기업과 협력을 모색했으며 '에이치투시스템즈'는 다국적 공업 기업과 투자유치를 협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참가 기업 중 12곳이 지역 기반 기업으로, 이번 성과는 지방 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중 3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수처리용 막 여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식형 인공신장기 기술을 가진 '이노셉' △산업용 나노버블 대량 생산 장치를 통해 배관 내 불순물 제거가 가능한 기술을 선보인 '화우나노텍' △계면활성제 없이 물과 기름을 혼합하고 과불화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퍼스트랩'이 그 주인공이다. 유영호 화우나노텍 대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CES에 함께 참가하면서 미국 주 정부 및 글로벌 물 관련 대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얻었다"며 “이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이후 세 차례 CES에 참여해 국내 물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누적 수출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2315억원에 달한다. 과거 CES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비티이는 미국 솔루션 기업과 460억원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식회사 스워셔(舊 공공)는 물을 활용한 공기정화 솔루션을 통해 30개국 이상에 샘플을 수출한 바 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CES 2025는 대한민국 물관리 기술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의 입지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물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물테크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삼켜버리고 있는 대규모 산불의 발생원인은 기후위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겨울 강수량이 극히 적어 바싹 말라버린 산림이 땔감 역할을 했고, 여기에 강풍까지 불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3일 기준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이 총 5건으로 집계했다. 규모가 가장 큰 '팰리세이즈 산불'은 87㎢를 태웠고, '이튼 산불'과 '허스트 산불'은 각각 57㎢와 3.2㎢의 피해를 기록했다. 추가로 발생한 '케네스 산불'도 4㎢를 태우며 여전히 확산 중이다. 피해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51㎢ 면적이 화재로 소실됐으며, 확인된 사망자는 13명에 달하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번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조한 기후, 가뭄, 강풍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발표에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의 수분 증발을 증가시키고, 토양과 식물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LA 지역은 올겨울 강수량이 극히 적어 건조한 초목이 산불의 땔감 역할을 했다. 여기에 '샌타애나'로 불리는 강풍이 더해지며 산불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따뜻한 봄과 길어진 여름 건조기가 산불 발생 기간을 늘리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시점을 앞당겼다고 분석했다. 다니엘 스웨인 UCLA 기후학자는 “초목이 땔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니나 S. 오클리 사막연구소 연구조교수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날씨와 많은 인구가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인간 활동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대기질 악화로 이어져 공중보건 문제도 우려된다. 피해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이미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고, 초미세먼지와 유독성 화합물이 포함된 연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서부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피해 면적은 1970년 이후 2021년까지 172% 증가했으며,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산불 10건 중 절반이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 기후위기 심화와 인간 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결과다. 한국에서도 산불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약 500건으로, 이전 1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겨울철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강풍까지 더해져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우균 고려대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이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1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단기간에 배출된다"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흡수 능력은 감소하고, 배출량은 증가해 악순환이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 또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은 10명 중 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전보다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2%로 전 주 대비 3.0%포인트(p)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40.8%로 6.4%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p로,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12.6%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7%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14.6%p↓) △60대(11.4%p↓) △20대(11.1%p↓)에서 크게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p↑) △대구·경북(8.5%p↑) △부산·울산·경남(5.7%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p↑) △60대(12.4%p↑) △20대(9.9%p↑)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로 절반을 넘었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1.2%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1.7%p로, 전주 대비 4.5%p 좁혀지며 양측의 격차가 한층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은 점차 팽팽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잘 모름'은 5.9%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3% vs 정권 연장 16.8%)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53.5% vs 41.5%) △서울(47.1% vs 45.2%)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앞섰다. 반면 △충청권(36.8% vs 58.6%)과 △대구·경북(36.8% vs 58.6%)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2% vs 24.2%) △50대(65.3% vs 3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으며, △70세 이상(43.0% vs 6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8.1%는 정권 연장론에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51.4%)이 정권 연장(24.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 고위공무원단 전보 △기획조정관 이정환 ◇ 4급 전보 △대변인 홍기만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임덕빈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장 신언성 ◇ 수석전문관 전보 △예보국 총괄예보관 한상은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 460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으로, 중소 환경기업 육성과 녹색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제공한다. 융자 사업은 환경산업 분야(2000억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원)로 나눠서 진행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투자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며, 녹색전환 분야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한다. 또 기존의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과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을 통합하여 올해부터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및 녹색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전환 분야 예산을 전년도 대비 600억원 증액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400억원, 온실가스 저감 설비에 2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특히 대규모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해 해당 분야의 지원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융자 신청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지고 자금이 지급된다. 융자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육성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미래 먹거리인 녹색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지만, 이행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8호 간행물 2035 NDC 수립 위한 국제 동향 및 과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법제화, 일본의 기술 중심 접근, 독일의 통합적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올해까지 더욱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기술 개발, 법적 구속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과제를 살펴본다. 9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따르면 EU는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EU는 '유럽 기후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각 회원국의 공동 목표로 설정된 NDC 이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 EU는 2030년 목표 달성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EU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2%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전력과 산업 부문에서 건물 난방과 운송 부문으로 확대하고, 비ETS 부문에서도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EU의 기후정책은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중심으로 구체화됐으며, ETS는 이 패키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ETS는 2023년 기준 전력과 산업 부문에서 15.5%의 추가 감축을 기록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EU 전체 전력 공급의 44.7%를 차지하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건물 난방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U는 ETS 이외의 부문, 즉 비ETS 부문에서 2030년까지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각국에 새로운 자금 지원과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EU처럼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각 부문별 감축 전략을 명확히 하며 국제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2035년 NDC 목표로 2013년 대비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접근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개발을 강화해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수소는 일본의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CCUS 기술은 대규모 산업 배출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투자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메탄 저감 기술과 저탄소 산업 프로세스 혁신에도 집중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원자력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 이행의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본은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 일본처럼 기술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산업 전환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35 NDC 목표로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7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토지 이용 및 산림 부문의 기여도를 늘리며, 지역 사회와 공정한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통해 각 부문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연간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6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기후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판결은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독일 사회에서 “기후보호는 인권"이라는 철학이 확립됐다. 이에 따라 독일은 기존 2030년 목표를 강화하고, 2045년까지의 세부적인 연간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독일은 에너지와 경제를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를 신설해 기후 목표 달성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부처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전환,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상민 한림대 객원교수는 “한국도 독일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 목표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혼란스런 정국 상태로 인해 목표치 설정이 늦어지면서 제출 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5 NDC는 2030 NDC의 40% 목표치보다 더 상향돼야 하는 기본원칙이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청정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등 기후와 환경 분야 연구개발에 862억원이 투자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총 862억원 규모로,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에서 기후·환경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해 청정수소 기술 확보에 나섰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기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 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확대하고, 수요기업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CCU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마련해 관련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사업 기획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5년에는 무탄소 에너지,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시작된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57억원, CCU 기술 고도화 사업에 42.75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재난 정밀 예측 기술 개발에 31억원이 배정된다. 해외 연구그룹과 협력해 수소 및 CCU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H2GATHER'와 '글로벌 C.L.E.A.N' 프로젝트에 각각 40.2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규 사업 공고와 과제 공모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주민수용성 확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렴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안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주제 발표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지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특별법안은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송전설비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 체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되거나,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상황은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독일과 미국은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독일과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주민 참여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송전망 계획 초안부터 인터넷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국은 송전망 건설 시 발생할 영향과 경과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갈등 완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송전망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송전선로 확충 방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특히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주도로 진행하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강화해 송전설비 확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8일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9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15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된다. 8일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밤사이 경기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다.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설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 전망이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은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며, 제주도 산지에서도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5~10cm, 해안 지역은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10일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11도, 낮 최고기온이 -5도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낮에도 -10도에 머물며 극심한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8도, 낮 최고기온이 1도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6도, 낮 최고기온이 -1도로 여전히 한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