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보증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흐름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2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차입 부담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국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 규모를 보여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비율은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미 대신 갚아준 금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수율은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부실이 누적되는 속도에 비해 정상화 속도는 더딘 셈이다. 박 의원은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자영업·개인사업자의 소득 분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업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100배를 넘어섰다. 소득 증가의 과실이 최상위 구간에 집중되는 동안 하위 구간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사업소득 기준 상위 20%의 평균 신고액은 703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위 20%는 69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2021년 87.0배에서 2022년 98.6배, 2023년 99.4배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2024년 들어 처음으로 100배를 돌파했다. 상·하위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구간별로 보면 소득 쏠림은 더욱 선명하다. 상위 0.1%의 평균 사업소득은 16억9030만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고,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늘었다. 반면 상위 10%(1억1451만원)와 상위 20%(7030만원)의 증가율은 각각 1.3%, 1.0%에 머물렀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1.4% 감소했다. 최상단과 하단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역별 격차도 적지 않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 0.1%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8억2288만원에 달했다. 이는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며, 2위인 대구(19억978만원)보다 9억1310만원 많다. 상위 1% 역시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천(3억4378만원)과는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다만 서울은 중위값이 568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최상위권 소득은 전국 최고지만, 전체를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가장 낮은 셈이다. 반면 대구는 평균(2492만원),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보였다. 박성훈 의원은 서울로의 경제력 집중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 내부의 소득 불균형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현금 지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감독 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 사전 예방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들과 민생 금융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탐지 정밀도를 높여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피해자 구제 절차도 대폭 손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직접 유관 기관에 구제 조치를 요청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민생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협회들도 대응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연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 조사 기준을 기존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예방 활동과 함께 고의 사고 피해자의 할증보험료 환급 등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했고, 신용정보협회는 관련 전산 설비 구축과 내부통제 개선에 나섰다. 이밖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 추심 교육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감소 흐름이 이어졌지만,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증가분을 상회하는 풍선 효과가 재차 나타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1조2000억원 감소했던 흐름이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었음에도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늘며 전체 규모를 다시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했다. 반면 2금융권에서는 2조4000억원이 증가해 은행권 감소분을 웃돌았다. 특히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도 전월 감소세에서 벗어나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요 이동이 다시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가계대출 감소 흐름은 연초에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감소 전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2024년 말 이후 1년 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월 증가 폭이 작년 6월에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이후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출 규제와 총량 관리가 겹치면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다. 9~11월에는 증가 폭이 1조9000억~3조5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 영향까지 더해지며 12월에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6000억원 감소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4000억원 줄었다. 두 부문 모두 두 달 연속 감소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들며 5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금융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1월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감소 폭이 전월보다 줄었다. 상여금 유입 이후 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에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배경으로 비은행권 대출 확대를 지목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다시 자극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은행권 기업대출은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6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7000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신 부문에서는 은행 예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1월 한 달 동안 은행 수신은 50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수시입출식예금이 49조7000억원 급감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유입됐던 법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이 반영된 영향이다. 정기예금도 은행의 자금 조달 유인이 약해진 데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 자금 인출 등이 겹치며 1조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예금 감소가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 과정에서 대출 상환과 예금 예치가 동시에 이뤄졌다가, 연초 들어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계절적 요인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큰 폭으로 늘었다. 연말에 빠져나갔던 법인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33조원 증가했고,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도 각각 37조원, 16조2000억원 늘어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현장 점검 단계에서 곧바로 정식 검사로 수위를 끌어올렸다. 단순 사고 여부를 넘어 거래소의 자산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향후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 측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한 뒤 이날부터 공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후 불과 사흘 만에 검사로 전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핵심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가 어떻게 지급될 수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거래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 잔액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 수준으로, 이 가운데 회사 자체 보유분은 17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고객 위탁 자산이다. 현재는 보유량이 약 4만6000개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이보다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치 괴리가 발생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 한 명의 실무자 조작만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상시로 대조하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빗썸은 내부 장부와 지갑 잔액을 하루 한 차례, 거래 다음 날 점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매일 정합성 점검을 실시하되, 전날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 작업을 다음 날 오후에 완료해 왔다. 반면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보유 자산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이른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거래소 간 내부 통제 수준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이벤트 대상 계정 점검 과정에서 테스트 계정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며 약 20분 만에 오지급 상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를 향후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보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 단계에서 강력한 보완책이 도출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운영 착오를 넘어, 현행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 연결된 구조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제도권 자산, 이른바 '레거시'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시각도 내놨다. 시스템 문제를 방치한 채로는 거래소 인허가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허가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 부분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빗썸은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로 당초 안내된 1인당 현금 2000원~5만원 지급과 달리 2000 비트코인을 입금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졌다. 거래소 내부 입력 오류가 실제 자산 이동과 거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한 만큼,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을 두고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매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물 기준으로 반환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 여부를 확인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지급 경위를 확인한 사례를 언급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감독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0명에도 미치지 않고, 이들 상당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에 투입돼 있어 상시적인 시장 감독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권 전산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삼는 한편, 전산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를 선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획조사가 본격화된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형 고래' 거래를 비롯해,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단기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장가 주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시세 교란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역시 고위험 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거래 집단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접목해 부정거래 탐지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감독 강화 기조의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도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내부 실수가 발생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당첨금이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이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수십만 원 규모의 금액이 대량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사고 인지 직후 대부분의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고,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지급 직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고객 손실 규모는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빗썸은 당시 투매로 손해를 본 이용자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일정 수준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단순한 거래 행위뿐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한 전담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과정의 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보다 세분화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축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현장 범죄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사와 금융사가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연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동 조사 이후 신속히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공조 체계도 정비한다. 피해금 배상 책임 제도 도입도 준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전산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는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에 나선다. 이달부터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도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용 예치 상품 도입과 정산자금 외부 관리 실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가계와 부동산으로 쏠린 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본이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는 통로를 충분히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 선순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자본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 구조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로 ▲ 민간신용 확대 속 기업 대출 비중 축소 ▲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본 집중 ▲ 주식, 채권을 통한 직접금융 기능 약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민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선 상태다. 신용 총량은 빠르게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업 신용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70%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2분기에는 50%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신용이 늘어도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산업별 대출 흐름에서도 왜곡은 뚜렷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확대된 반면, 제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구원은 자금이 생산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보다 자산 가격과 연동된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해 70%에 육박했다. 연구원은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원이 실물 경제의 성장 동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묶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자본 조달 방식의 편중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들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보다는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직접금융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의 규모 격차는 과거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는 담보와 신용등급 중심의 보수적인 자금 배분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고, 산업 간 자본 이동도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역동성도 함께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편하려던 구상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철회로 무산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끝까지 남아 있던 변수였다. 이번 유보 결정으로 금감원은 일단 숨을 고르게 됐지만, 이는 잠정적 정리에 가깝다. 금감원의 법적 지위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의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장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감독기구가 어디까지 수사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을 두고 금감원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따져봐야 할 것은 힘의 우열이 아니다. 이번 과정이 금감원의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지는 계기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에 기대 현안을 풀면서 향후 감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선택이었는지가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금감원이 권한 확대와 조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치권의 발언이나 권력의 뒷받침이 아니라, 법과 제도, 절차에 기반한 일관된 판단에서 나온다. 역대 금융감독 수장들이 주요 현안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정치와 거리를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여러 장면은 이런 원칙과는 다소 다른 인상을 남긴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감독 권한 강화 등 주요 현안이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급박하게 부각되면서, 금감원의 정책 판단과 정치적 메시지가 겹쳐 보이는 장면이 반복됐다. 감독의 칼날이 정치적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그 행정의 정당성은 오염되기 쉽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도 복합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검사 강도와 시점이 특정 목적을 겨냥한 듯 비치면서 정책적 본질은 흐려지고 논란만 확산됐다. BNK금융지주를 향한 장기 검사가 '군기 잡기'라는 오해를 사는 것도 결국 감독의 방식이 힘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무리한 감독권 행사의 끝이 어떠한지 목격한 바 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사례는 감독 권한이 법과 절차 위에 서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역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합리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지켜낸 것은 조직과 권한 확대라는 그릇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감독 행정의 신뢰를 공고히 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감독의 기준이 외부의 신호에 동기화되는 순간, 독립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