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금융안정의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일부 진정되긴 했지만 가격 오름세 자체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3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으나,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연율 환산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 폭이 더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위험을 일정 부분 완충할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흐름은 비교적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역시 목표 수준 부근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 추이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금융시장에선 변동성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 한은은 “미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증시가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인공지능(AI) 기업의 수익성 논란과 고평가 우려는 글로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 제시됐다. 환율 흐름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연말 외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환율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달러 및 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올랐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외 건전성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올해 들어 환율이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달러·엔화 움직임 등 복합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지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 대외 신인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미 투자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자금 수요가 대부업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이 크게 늘면서 관련 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30개 대부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대출 취급액은 7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2분기(1조243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년 동기(6468억원)보다 23%, 직전 분기(7366억원)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2023년 1분기 신규 대출이 2000억원 수준까지 급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경색과 조달금리 급등 여파로 대부업권도 위축됐던 시기다. 불과 2년여 만에 분기 신규 취급액이 네 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신규 대출 규모는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6000억원대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해 3분기 7000억원대로 올라선 데 이어 4분기에는 8000억원에 육박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용자 수도 함께 늘었다. 6만명대였던 신규 이용자는 지난해 3분기 7만8991명, 4분기 8만7227명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1·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 수요가 대부업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 7~8등급 차주까지 포괄했다면, 최근에는 경기 둔화와 조달 여건 악화 속에 6~7등급 수준으로 대상을 좁히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존 이용자들은 오히려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일부 저신용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535%에 달한다. 등록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적용하는 것과 큰 차이다. 불법사금융은 과도한 이자 부담은 물론 강압적 추심 등 사회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켜왔다. 한편 업계 1위인 리드코프의 영업 확대도 증가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리드코프가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된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을 강화하면서 신규 취급액이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대출의 상당 부분이 리드코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해 말 가계 빚이 다시 한 번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근접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주식 투자 수요 등에 힘입은 신용대출 확대가 전체 부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964조8000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56조1000억원(2.9%) 증가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확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 지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000억원)보다 소폭 축소됐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3개월 새 11조1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직전 분기(11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8000억원 늘어난 6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사이 기타대출이 다시 확대 흐름으로 돌아선 셈이다. 취급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9조8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늘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로 반등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16조8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한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사·증권사·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26조1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 등을 통한 신용공여가 2조9000억원 급증한 점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늘고 카드론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를 근거로 주식 투자 수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4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6조원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여신전문회사 실적이 반영된 결과로, 한은은 이를 소비 회복 흐름과 연관 지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2.9%)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분기까지 3%대 후반)보다 낮은 점을 들어,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경기 부진과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자 20명 가운데 1명꼴로 석 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16만6562명이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로 집계됐다. 전체의 5%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뜻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결국 사업자 대출을 받은 2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연체 차주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말 5만1045명이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3년 11만4856명으로 크게 뛰었고, 지난해에는 15만5060명까지 불어났다.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체 대출자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감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부실 확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7191명에서 지난해 3만8185명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2조65억원에서 9조72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가 뚜렷하다. 상호금융권에서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6407명)의 약 4배에 달했다.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 업권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같은 기간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가 약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차주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비중도 높아 향후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이들 차입 비중이 큰 업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개인 차원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과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서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며 이른바 '빚투' 수요가 살아난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 경우, 향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등급·1년 만기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13일 기준 연 4.010~5.380%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이후 3%대를 유지하던 금리 하단이 1년 2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선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260%포인트, 상단은 0.15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신용대출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2.785%에서 2.943%로 0.158%포인트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다.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360~6.437%로, 지표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07%포인트 상승한 데 따라 하단과 상단이 각각 0.230%포인트, 0.140%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주담대(신규 코픽스 기준, 연 3.830~5.731%) 역시 코픽스가 2.890%로 변동이 없었음에도 0.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가 축소되고 가산금리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다만 최근에는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4% 선을 다시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일부 우대금리를 적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3%대 가계대출 금리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대출 잔액 흐름을 보면 전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2일 기준 765조2543억원으로, 1월 말보다 5588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609조5452억원)이 5793억원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규제 영향이 지속되면서 2월에도 비슷한 감소 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신용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달 들어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8405억원으로 950억원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약 40조원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39조8000억원대로 반등했다. 통상 연초에는 상여금 유입 등으로 신용대출 상환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오히려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강세와 맞물린 투자 목적 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로 묶인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빠르게 불어날 경우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이용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보증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흐름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2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차입 부담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국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 규모를 보여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비율은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미 대신 갚아준 금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수율은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부실이 누적되는 속도에 비해 정상화 속도는 더딘 셈이다. 박 의원은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자영업·개인사업자의 소득 분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업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100배를 넘어섰다. 소득 증가의 과실이 최상위 구간에 집중되는 동안 하위 구간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사업소득 기준 상위 20%의 평균 신고액은 703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위 20%는 69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2021년 87.0배에서 2022년 98.6배, 2023년 99.4배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2024년 들어 처음으로 100배를 돌파했다. 상·하위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구간별로 보면 소득 쏠림은 더욱 선명하다. 상위 0.1%의 평균 사업소득은 16억9030만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고,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늘었다. 반면 상위 10%(1억1451만원)와 상위 20%(7030만원)의 증가율은 각각 1.3%, 1.0%에 머물렀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1.4% 감소했다. 최상단과 하단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역별 격차도 적지 않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 0.1%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8억2288만원에 달했다. 이는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며, 2위인 대구(19억978만원)보다 9억1310만원 많다. 상위 1% 역시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천(3억4378만원)과는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다만 서울은 중위값이 568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최상위권 소득은 전국 최고지만, 전체를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가장 낮은 셈이다. 반면 대구는 평균(2492만원),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보였다. 박성훈 의원은 서울로의 경제력 집중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 내부의 소득 불균형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현금 지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감독 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 사전 예방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들과 민생 금융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탐지 정밀도를 높여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피해자 구제 절차도 대폭 손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직접 유관 기관에 구제 조치를 요청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민생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협회들도 대응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연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 조사 기준을 기존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예방 활동과 함께 고의 사고 피해자의 할증보험료 환급 등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했고, 신용정보협회는 관련 전산 설비 구축과 내부통제 개선에 나섰다. 이밖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 추심 교육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감소 흐름이 이어졌지만,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증가분을 상회하는 풍선 효과가 재차 나타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1조2000억원 감소했던 흐름이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었음에도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늘며 전체 규모를 다시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했다. 반면 2금융권에서는 2조4000억원이 증가해 은행권 감소분을 웃돌았다. 특히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도 전월 감소세에서 벗어나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요 이동이 다시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가계대출 감소 흐름은 연초에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감소 전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2024년 말 이후 1년 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월 증가 폭이 작년 6월에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이후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출 규제와 총량 관리가 겹치면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다. 9~11월에는 증가 폭이 1조9000억~3조5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 영향까지 더해지며 12월에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6000억원 감소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4000억원 줄었다. 두 부문 모두 두 달 연속 감소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들며 5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금융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1월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감소 폭이 전월보다 줄었다. 상여금 유입 이후 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에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배경으로 비은행권 대출 확대를 지목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다시 자극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은행권 기업대출은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6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7000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신 부문에서는 은행 예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1월 한 달 동안 은행 수신은 50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수시입출식예금이 49조7000억원 급감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유입됐던 법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이 반영된 영향이다. 정기예금도 은행의 자금 조달 유인이 약해진 데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 자금 인출 등이 겹치며 1조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예금 감소가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 과정에서 대출 상환과 예금 예치가 동시에 이뤄졌다가, 연초 들어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계절적 요인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큰 폭으로 늘었다. 연말에 빠져나갔던 법인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33조원 증가했고,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도 각각 37조원, 16조2000억원 늘어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