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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재석 기자 입니다.
  •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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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전 미룰 걸 그랬나”...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

1550원대를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 반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약해진 반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달러 공급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이 원화 강세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며 달러 강세 재료도 힘을 잃고 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에 거래를 마쳤다. 1400원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10개월 반 만이다. 이날 환율은 1413.3원에서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폭을 확대했다. 장중에는 1396.0원까지 밀리며 지난해 9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도 지난해 9월 24일의 1397.5원 이후 최저치다. 최근 환율 흐름을 놓고 보면 원화 강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7월 1일 장중 기록했던 연중 고점 1559.2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반 만에 160원가량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우선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이날 환율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월말이나 특정 시기에 집중됐던 네고 물량이 최근에는 반도체 등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시장에 공급되는 모습이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만 늘어도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수출기업의 달러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수출업체까지 매도에 가세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달러 물량도 늘었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도 환율을 끌어내린 요인이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소매판매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시장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달러화 자체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하락 압력이 더해졌다. 미국 장기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달러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18일(현지시간) 장중 5.33%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 배경으로 경기 호조보다 재정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 매수세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과 관련한 환전 수요도 최근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탰다. 외국인은 전날까지 국내 주식을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누적 8조1292억원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달러 매도 및 원화 환전 효과가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환율의 하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기업의 달러 공급이 이어지고 달러 매수세가 약한 상황이 지속되면 1380원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 등 대형 수출기업의 달러 공급 여력을 감안하면 1300원대 중반까지도 환율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다. 한편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458로 전날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원/엔 재정환율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100엔당 878.2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5.69원 하락했으며 장중에는 876.64원까지 내려갔다. 이는 2024년 7월 17일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가계빚 결국 2000조 넘었다”...주담대보다 더 뛴 ‘이것’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까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기타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석 달 사이 25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2000조원선을 처음 넘어섰다. 분기 기준 증가 규모로는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당시 가계신용은 34조8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증가액이 14조8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분기 들어 증가 속도가 약 2배로 빨라진 셈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등의 결제 전 사용액인 판매신용을 합산한 지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자금까지 포함해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 수준을 보여준다.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부터 증가 흐름을 이어가며 9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이 전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4조9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타대출이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00조5000억원으로 석 달 동안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1190조8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증가액이 주담대보다 많아진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이다. 기타대출 증가 폭 자체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당시 기타대출은 한 분기 동안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관련 자금뿐 아니라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동시에 커지면서 가계대출의 증가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기타대출 증가는 주식 투자 자금 수요 때문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 증가 폭이 기존 규모보다 이례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한 대출 수요도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 팀장은 2분기 주택 매매량이 늘어난 데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전 수요가 일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전에 분양된 주택의 집단대출 수요도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권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 두드러졌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2조9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에는 2000억원 감소했지만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예금은행에서 주담대는 6조8000억원, 기타대출은 6조5000억원 각각 늘었다. 비은행권에서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28조1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증가액이 8조2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5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세 둔화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보험사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등을 포함하는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40조3000억원으로 8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담대 증가액은 1조8000억원이었지만 기타대출은 6조8000억원 늘어 기타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판매신용도 소폭 증가했다. 2분기 말 판매신용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늘었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부 조정한 만큼 향후 대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2분기 가계신용 증가에 최근 발표된 규제 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 경제 이 정도였어?”...무디스, 韓 성장률 전망 1.8→3.5%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반년 전 1.8%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높인 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무디스의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집계한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은 3.2%로, 무디스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았다. 무디스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올해 들어 빠르게 달라졌다. 지난 2월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지만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 이를 2.5%로 높였고,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전망을 크게 끌어올린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 무디스는 인공지능(AI) 확산 등에 따른 칩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한국의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최소 2027년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출 증가세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1~7월 상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다. 무디스는 이 같은 수출 확대가 강력한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 역시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무디스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목하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무디스의 판단이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장 전망 개선은 재정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무디스는 세입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경우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기존 예상보다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당초 목표보다 0.1%포인트 개선된 3.8%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경계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를 비롯해 국방·안보 분야의 비용,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확대 등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조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국가신용등급은 Aa2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도가 정책 대응 능력과 경제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부채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 자체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새롭게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향후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한 자료도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권, PF 18조원 줄었는데…연체율은 ‘10년래 최고’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년 새 18조원 넘게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도 다시 늘면서 PF 부실 정리가 아직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65%였다. 지난해 말 3.88%와 비교하면 석 달 만에 0.77%포인트 높아졌다. 2016년 3분기 말 4.9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PF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말 4.49%에서 2분기 4.39%, 3분기 4.24%, 연말 3.88%로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8.38%에서 올해 1분기 말 30.43%로 2.05%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말 3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권사 브릿지론의 연체율은 46.93%까지 올라갔으며 본PF 역시 23.18%에 달했다. 은행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0.50%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말 1.36% 이후 최고치다. 보험업계 역시 PF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보험사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하며 2014년 말 2.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호금융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PF 연체율이 0.17%에서 5.51%로 5.34%포인트 급등하면서 2015년 말 6.5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도 1.82%에서 3.12%로 높아졌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역시 4.00%에서 4.91%로 상승했다. 연체율뿐 아니라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PF 자산 비중도 일부 업권에서 확대됐다. 보험사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59%에서 올해 1분기 말 2.24%로 뛰었다. 2024년 2분기 말 2.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역시 같은 기간 0.98%에서 1.28%로 상승했다. 문제는 금융권이 PF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에서 같은 해 말 128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말에는 115조5000억원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말 116조원과 비교해도 5000억원가량 줄었으며 2년 전과 견주면 18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익스포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이던 해당 익스포저는 올해 1분기 말 16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말 21조원까지 늘어난 뒤 지난해 말까지 감소하던 흐름이 올해 다시 반전된 것이다. 부실 사업장을 털어내는 속도도 둔화됐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규모는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정리·재구조화 실적이 줄어든 데 대해 그동안 PF 부실 규모 자체가 감소하면서 정리 대상이 줄어든 데다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늘리는 한편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3조원 이상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은행·보험권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 역시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는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며 “한계 사업장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해 금융권으로의 연쇄 부실을 차단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PF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빚내서 집·주식” 8.3조→6.2조...당국은 수도권 집값에 ‘경계’

7월 들어 가계의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수도권 주택 거래와 전세 수요가 둔화한 데다 증시 조정으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까지 줄면서 전체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94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에는 7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2024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 규모가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가 3조4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증가액은 6월 4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 감소했다. 7월 말 주담대 잔액은 948조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는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과 전세 수요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4~5월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어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고 있지만 전세 거래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에 분양된 주택의 중도금 납부 수요도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투자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증가폭이 줄었다. 7월 기타대출 잔액은 245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지만 6월 증가액인 3조3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인의 주식 투자 열기가 다소 식으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증가세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6월의 8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주담대는 금융권 전체에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5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 규모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은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기타대출 역시 6월 3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낮아졌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으로 전월의 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면서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7조6000억원 증가에서 상당폭 둔화한 것이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정책성 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 역시 3조3000억원 증가에서 2조원 증가로 둔화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과 같은 증가 규모를 유지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2000억원 증가에서 7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저축은행은 2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각각 전환했다. 보험권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시장 과열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한도 소진 속도가 빠르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금융권의 확대된 자금 공급 여력을 활용해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앞으로 가계대출 흐름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이들 정책이 8월 이후 대출 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차주의 대출 수요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와 주택시장 여건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대출 오픈런에 백기 들었나”...가계대출 총량 1.5%→3%로 상향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까지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부 조정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주택 공급과 청년·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투기성 대출과 고위험 주담대에는 오히려 관리 강도를 높이는 등 대출 공급을 수요별로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목표치를 제시한 지 불과 넉 달 만이다. 금융당국이 목표치를 다시 잡은 것은 최근 주택시장과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당초 예상과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4~5월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수요가 확대된 만큼, 기존 목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지나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수요가 아니라면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과 청년 주거 지원,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우선 활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 자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금융 공급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핵심적인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위원장은 LTV와 DSR 등 주요 관리수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투기 목적의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과 소득심사 과정의 사각지대 역시 보완하고, 위험도가 높은 주담대를 과도하게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자본 부담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공급과 직접 연결된 대출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다루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주비와 잔금대출처럼 신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분양과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당국이 투기 수요 차단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까지 유지해온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투기적 자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드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며, 이번 조정 역시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4억원·2억원 등의 핵심 기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목표 상향에도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역시 그대로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3%로 조정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안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폭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크게 넘어 페널티를 받은 금융회사나 올해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상당 부분 늘린 곳은 추가 여력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목표치를 조정한 만큼 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 등이 새로운 관리 방향을 공유하게 되면 금융회사별 한도 소진을 우려한 과도한 대출 축소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청년엔 “월세 대신 집”...비거주 1주택엔 전세대출 칼 뺀다 [8·13 부동산대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금융 지원이 한층 촘촘해진다. 월세를 내는 수준의 비용으로 비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 정책대출이 도입되고, 결혼 이후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된다.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투기 가능성을 따져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주택을 보유하고도 거주하지 않는 수요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구분했다. 특히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을 겨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이 포함된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청년이 부담해야 할 월 상환액을 현재 비아파트 월세 수준에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2억원을 연 3% 금리로 30년 동안 빌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85만원으로,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비아파트를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은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수요와 성과를 살펴본 뒤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임차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상품으로 묶어 보증하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이 신설되며,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역시 가입 연령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어진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책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결혼 이후 정책금융 이용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도 손질한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면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한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같은 취지로 기준을 바꾼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문제는 총량관리에서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필요한 중도금·잔금대출 등 공급 관련 주담대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간 대출 증가량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까지 자체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과 입주에 필요한 자금이 총량관리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회사가 DSR을 산정할 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미성년 시절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사정을 심사해 생애최초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 여부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담대에 대한 은행권 자본규제는 내년 1월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고위험 주담대 범주에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을 추가하고,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보다 2~4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권의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자본규제 적용 기준은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처 애로해소센터 등을 활용해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애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돈 빌려줄 땐 몰랐는데”...은행권 ‘못 받는 대출’ 6조 돌파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부실 여신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기업 부문의 부실 증가 속도가 가계보다 가팔라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은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조65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28.0%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익으로 잡기 어려운 대출이나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뜻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로 분류된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0.27%에서 올해 2분기 말 0.34%로 0.07%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율이 0.34%까지 오른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 증가세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에서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여신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도 0.18%에서 0.21%, 0.25%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가계보다 기업대출에서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3조408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조6498억원으로 36.4% 급증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0.32%에서 0.42%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가계 부문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가계 무수익여신은 같은 기간 1조5978억원에서 1조7610억원으로 10.2% 늘었다. 가계대출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5개 분기 연속 0.09%를 유지했다.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고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부담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 경매 낙찰률 하락 등이 겹치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환 여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다 일부 취약 업종의 실적 회복이 늦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발생하면서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규모 고정이하여신이나 무수익여신이 장부에 남는 사례도 부실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은행권은 부실 확대에 대응해 건전성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출 가운데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여신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는 채무조정과 만기 연장, 운전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복을 돕고 있다. 반대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부실을 정리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채권을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도 쌓으면서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번에도 꼭대기 잡을라”...33% 뛴 코스닥, 개미는 하락에 걸었다

코스닥의 반등을 이끈 기관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상승장의 지속 여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관은 이달 들어 코스닥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확대했지만 개인은 지수 하락을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을 담았다. 지난달 말 이후 코스닥이 33% 급등한 가운데 투자 주체별 수급 방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달 들어 19.18% 상승했다. 전날까지 상승폭은 18.72%로, 같은 기간 전 세계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날도 0.39% 오른 857.84에 거래를 마치며 850선을 넘어섰다. 최근 코스닥의 상승세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은 이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1조12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540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540억원을 사들이는 데 그쳤다. 지난달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790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달 들어 매수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기관의 매수 대상은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바이오와 로봇 등 성장주에 집중됐다. 금액 기준으로 테스가 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리가켐바이오 521억원, 에스피지 509억원, 심텍 501억원, 로보티즈 4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량 기준으로는 대한광통신, 스피어, 고영, LB세미콘 등이 기관의 주요 순매수 종목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의 반등 폭을 키운 것은 최근 시장에 쌓였던 낙폭 과대 인식과 정책 기대감이다. 코스닥은 지난 4월 27일 장중 1229.42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달에는 640선까지 떨어졌다. 고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 수준까지 밀렸던 셈이다. 이달 들어 저평가 인식이 확산하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지수도 빠르게 회복했다. 지난달 31일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코스닥은 이 기간 33.0% 뛰어 코스피 상승률 13.4%의 약 2.5배에 달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 지난 7일 0.36% 하락했지만, 10일에는 하루 만에 6.97% 급등하며 상승 탄력을 다시 키웠다. 이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급등에 따른 매수 사이드카가 세 차례 발동되기도 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대응이 지수 흐름과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선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개인은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를 49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17번째로 많은 순매수 규모이며 ETF만 놓고 보면 10위에 해당한다. 개인은 코스닥 하락 폭을 두 배로 추종하는 '삼성 인버스 2X코스닥150선물'도 25억원 순매수했다. 반대로 코스닥150의 상승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서는 3420억원을 순매도했다.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가운데서도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순매도 규모다. 결국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개인은 상승 지속에 베팅하기보다 단기 고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진 만큼 추가 상승 여력보다 차익실현이나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코스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락 이후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의 폭이 상당할 수 있지만, 이후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형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종목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거나 수주 확대 등 뚜렷한 성장 동력을 갖춘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전체가 일률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실적과 모멘텀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완판된 국민성장펀드, 뜯어보니...2030보다 ‘50대’ 더 담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 투자상품'을 표방했지만 실제 가입 행태는 중장년층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투자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 취지와 실제 수요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판매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판매 종료일인 11일 모집액 6000억원을 모두 채웠다. 전체 가입자는 3만38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50대였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50대는 5019명으로 전체 은행 가입자의 33.0%를 차지했고, 투자금액은 1042억원으로 37.9%에 달했다. 증권사에서도 50대 가입자가 5154명으로 34.7%를 기록했으며 투자액은 1274억원으로 39.3%였다.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은행에서는 4353명이 713억원을 투자했고, 증권사에서는 5004명이 993억원을 넣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과 자산 축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중년층이 펀드 수요를 주도한 셈이다. 반대로 청년층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0~30대 가입자는 은행 3106명, 증권사 2746명으로 모두 합쳐 6000명에 못 미쳤다. 투자금액 역시 은행 364억원, 증권사 438억원 등 약 8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가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13.2%, 증권사 13.5%에 그쳤다. 청년층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배경으로는 투자 여력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5년 만기 상품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 역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 규모를 보면 이런 특징은 더욱 뚜렷해진다. 전체 가입자의 약 90%는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 은행 가입자 중에서는 1만3760명(90.5%)이, 증권사 가입자 가운데서는 1만3150명(88.6%)이 3000만원 이하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령층은 가입자 수에 비해 투자 규모가 컸다. 60대 이상 가입자는 4588명에 불과했지만 투자금액은 1157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투자액도 은행 기준 2336만원, 증권사 기준 2780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1808만원과 2184만원을 각각 웃돌았다. 투자자 수는 많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맡긴 것이다. 판매 채널별로는 은행에서 1만5201명이 약 2748억원을 투자했고, 15개 증권사를 통해서는 1만4837명이 약 3241억원을 넣었다. 증권사 판매분이 은행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다소 많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서민형 가입자도 당초 계획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입자 수 기준 서민형 비중은 은행 45.8%, 증권사 31.7%였으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43.1%, 27.9%를 기록했다. 당초 서민형에 배정한 물량 20%를 넘어선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차 상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차와 같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서민형 배정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형 물량 확대가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친 뒤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판매 방식과 소득 확인 절차 등을 보완해 9월 중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2차 펀드가 1차와 같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코스닥 약세가 이어지는 데다 1차 펀드의 초기 성과까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투자 매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2차 펀드 흥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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