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4월이 끝나간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체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걷히지 않는 불안이 더욱 선명해지는 4월이었다. 중동 리스크, 사그라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1400원선을 심심치 않게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코스피도 2600선을 지키고 있다. “옛날처럼 환율 변화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자신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은 한층 레벨이 올라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습을 방증한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성장률을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다. 4·10 총선 패배로 가라앉아있던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에 한껏 들뜬 분위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 수출과 내수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GDP 성장률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의 체감도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어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나온 미국의 경제지표(GDP 증가율 1.6%)는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멀어졌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야당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밸류업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야당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들린다.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 상실은 애당초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올해 2월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세제 혜택 등이 전무했고, 가이드라인 확정은 총선 이후로 미뤘다. 작은 대외 변수라도 쉽게 출렁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당국의 대처는 안일했고 미흡했으며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점철된 부동산PF 부실은 이제 금융사들의 '건전성 악화'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환율 급등세는 원자잿값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PF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이미 상당수의 금융사들은 당국의 요구대로 충당금 적립, 옥석가리기 등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이러한 PF 위기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동산 PF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금리인상기마다 우리는 동일한 리스크를 목도할 것이다. 작금의 위기는 자본력이 약한 시행사가 차입을 과도하게 일으켜 개발을 추진하고, 건설사와 금융권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등 국내 PF 사업의 취약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곧 금리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며 금융사에 충당금 적립 등을 거듭 주문하는 것으로는 위기의 고리를 끊는데 역부족이라는 걸 의미한다.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는 약한 고리들을 끊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경색을 대비한 과감한 정책금융지원을 가동하는 점도 고려해봄직 하다. 정부가 5월 중 발표하는 PF정상화 방안에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차원의 '넥스트'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5월은 경제회복 불씨를 살릴 골든 타임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역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1.9%)에도 밀렸다. 수년간 사상 최대 실적 스토리를 써내려가던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지난해 역성장이라는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KB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작년 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한 해 4대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무려 9조원 육박(8조9931억원)한다. 상생금융 관련 비용 인식, 대체투자자산 평가손실,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이 실타래처럼 엉킨 탓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지던 찰나, 4대 금융지주 연간 순이익 총액(14조9682억원)의 절반이 넘는 각종 비용들이 실적을 잠식한 셈이다. 올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올해 하반기께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될 경우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을 향해 취약차주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정치권과 정부의 요구는 실적 둔화와 관계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은행권 수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계대출 성장은 요원하다. 국내 경기는 어떠한가. 내수 부진은 차치하고서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언제까지고 '우려'에만 그칠지 알 수 없다. 올해 경영 환경을 '비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용 절감과 보수적 관점에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실적 턴어라운드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마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작금의 경영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과거 경영전략을 곱씹게 된다. 이익관리 능력과 함께 미래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던 상황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과거 저성장, 저금리 시대 금융사들의 생존 키워드는 단연 인수합병(M&A)이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은행 중심의 수익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M&A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고, 미래를 위한 베팅이었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을 일구는 사업 영역의 사이클이 수년간 흥망성쇄를 반복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다. 은행이 좋지 않을 땐 증권사가 두각을 보였고, 증권사가 좋지 않을 땐 다른 사업군이 빛을 보였다. 거액을 투입해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후 통합작업(PMI),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리스크 관리 등을 적재적소에 가동한 덕에 당시 인수를 완료했던 금융사들은 현재 금융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금융사들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포화상태인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금융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룹의 중장기비전 기반인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성장세가 둔화된 시점에서의 이들 금융사의 과거행보가 주는 시사점은 비교적 간결하고 명쾌해 보인다. 현재의 두려움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베팅한 CEO의 눈썰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은 위기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해진 듯하다. 불황이 걷힐 때쯤 되면, 불황 속에 분주히 움직이던 기업들의 행보는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우리나라 각 금융사들이 펼칠 위기 속 해법은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리더십의 대가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상생이라는 채찍으로 금융사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금융당국의 행태가 참으로 혼란스럽다. 당국의 메시지는 또렷하고 분명하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금융사들이 나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라는 게 요지다. 상생금융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금융당국 주문의 첫번째 타깃인 시중은행들은 국민이 아닌 ‘당국’이 납득할 만한 상생금융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의중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대략적인 윤곽만 나왔을 뿐이다. 다만 2조원에 달하는 캐시백을 은행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8개 은행 가운데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등 어느 조건을 적용해도 특정 은행들의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경제 위기 속 심기일전의 각오로 내년도 사업계획 마련에 분주한 은행권이 상생금융 강화 방안에만 힘을 쏟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국의 압박이 1차 원인이다. 그리고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을 내놓으라고 채찍질하는 뒷배경에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버티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으면서도 횡재세에 버금가는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생금융이나 횡재세나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당국이 상생금융이 아닌 횡재세를 들이댄다고 해도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은행권의 행보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총선, 대선만 다가오면 마치 은행을 자신의 호주머니 다루듯이 휘어잡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동은 분명 불편하다. 은행권을 향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면서도, 그런 은행을 대하는 이들의 인식은 구태의연하고 고루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사회공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중 하나로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 은행들이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위기를 극복했다는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은행들이 어려울 때 국민의 도움을 받아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혜를 갚으라는 취지다.‘천수답식 경영’도 당국이 은행을 휘어잡는 무기 중 하나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에 이자를 붙여 다른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은행의 사업구조가 특권이자 특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은행,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수년째 건의 중인 것을 보면, 은행의 여수신 기능은 다른 업권도 탐낼 만한 특수한 사업구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신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정책당국이 은행의 사업 구조를 인질 삼아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행보는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은행권을 향해 지원책을 요구하는 당국의 행보와 이에 복종하는 은행권의 모습이 미래에도 고착화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면 작은 손짓이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현 은행의 모습이다. 당국의 회초리에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당국이 치(治)를 가동해서 하느냐,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등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지난달 20일 금융지주사와 만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은행 산업에도 미래가 없다. 지속 가능한 영업의 관점에서 봐도 이들의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다. 관치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면서, 금융사의 사회공헌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노력은 분명 근절돼야 한다. 동시에 은행들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고 은행도 살 수 있는 길이다.mediasong@ekn.kr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금융사를 꼽으라면 그 주인공은 단연 KB금융지주일 것이다. 곧 취임을 앞둔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 역시 KB의 ‘예측 불허한 면모’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냉정하게도 KB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시장에서 양종희 부회장을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점찍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윤종규 회장이 추가로 임기를 부여받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허인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보면 두 가지 방안 모두 KB금융 이사회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카드임에 틀림없었다. 리딩금융인 KB금융 이사회가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굳이 모험을 강행할 이유는 많지 않았다.예상을 깨고 KB금융은 이번에도 승부수를 띄웠다. 행원 출신이지만 금융지주 회장이라면 응당 거쳐야할 KB국민은행장을 경험하지 않은, KB손해보험 대표 출신의 비은행 전문가인 양 내정자를 회장으로 발탁했다. 뻔하지 않았기에 흥미로웠고 신선했다. KB금융그룹의 맏형은 더 이상 국민은행이 아니라는 냉철한 분석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본다. 이사회가 현 정권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허인 부회장을 택하지 않은 것도 의외의 결과다. KB금융은 앞으로도 정권과 정치라는 큰 바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양 내정자와 KB금융은 새 수장 취임 전부터 달갑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조만간 퇴임을 앞둔 윤종규 회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대 금융지주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국감 전후로 KB경영연구소가 금융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KB금융에는 신경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원장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KB금융을 향해 금융지주 회장 승계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있다고 호평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KB금융이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정했다며 표정을 바꿨다. 최근 몇 달 새 KB금융을 향해 날아오는 따가운 시선들은, 앞으로 양 회장이 풀어야할 숙제와도 같다. 최대 실적, 배당 확대 등 겉으로 보여지는 공(功)보다 지배구조 개편,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과제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금융업이 처한 숙명이다. KB금융을 이끌게 된 양 내정자가 외부에서 KB금융에 요구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그 정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수없이 질문하고 행동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양 내정자에는 윤 회장이라는 위대한 선배가 있다. 윤 회장은 9년 전,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직후 "KB금융그룹의 리딩뱅크 위상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공언했고, 결국 그 약속을 지켰다. 윤종규 회장은 KB금융을 글로벌 빼고 다 갖춘 금융사로 키웠다. 양 회장은 자신을 신임한 이사회, 주주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윤 회장이 KB금융 내 전무후무한 CEO로 평가받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그 이상을 해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윤 회장을 이을 차기 수장이라면 리딩금융이라는 왕관을 지키면서 부코핀은행 정상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 등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특히나 부코핀은행의 부실이 진정 끝난건지에 대한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이 정답 또한 양 내정자가 더 잘 알 터이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인 KB금융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경쟁사들의 긴장도는 9년 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인다. 양 내정자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어떤 고유의 색깔을 드러낼지, 기대감과 부담감 모두 안고 출발하는 새 KB금융이다. mediasong@ekn.kr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자니 금융권의 건전성이 우려되고 돈줄을 옥죄자니 내수위축이 염려다. 가계부채 관리를 둘러싼 딜레마다. 대출정책은 정부와 실수요자 간에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잔액 기준으로 6월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기록했다. 과거 초저금리 기조 속에 무리하게 빚을 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가 유행처럼 번진데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속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조기에 도입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근본 기조는 확고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문제는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려는 실수요자들의 의지가 정부의 의지보다 더 높다는데 있다. 최근 정부가 도입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정부 스스로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가계부채 총량이 더 불어나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가계대출 관리방안임과 동시에 금리상승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출수요자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당시 발표안에는 취약차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계획도 포함됐다. 대출만기를 확대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층의 대출금액을 늘려주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복안이었다.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 초기만 해도 정부의 의중은 명확했다. 고금리 시대에 차주들은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당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강조하는 상생금융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주택금융공사의 50년만기 정책모기지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2금융권인 보험사들까지 잇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며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고, 금리 고점론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50년 만기 대출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당국이 뒤늦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지목하고, 그 책임을 금융사들에게 돌리면서 50년 만기 주담대도 금융시장에서 종적을 감추게 됐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당국이라고 왜 모르겠는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 것은, 정부와 차주 모두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적게나마 간과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소비를 늘려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소비위축 효과가 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진작효과보다 커지면서 장기 성장에 부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 속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긴장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가계는 적절한 규모의 가계신용 운영을, 정책당국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신중히 살펴 근시안적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mediasong@ekn.kr

한국의 금융시장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할 때 빠지지 않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 지역은행의 위기는 이번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교훈이 되기에 충분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시작으로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등 미국 내 지역은행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한때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금인출 등 은행권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단기에 그쳤고, 전문가들의 경고는 기우에 그쳤다. 은행들의 파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은행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들이대는 계기가 됐다.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시멈춤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부동산PF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최근에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저금리 시기에 국내 금융사들이 앞다퉈 뛰어든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대규모 공실 문제까지 얽히고설키면서 시한폭탄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4년 전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중순위 대출에 나섰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보증인 파산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약 90%를 회계상 손실로 상각 처리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PF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운용사는 2018년 총 3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을 결국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외 PF의 위기는 곧 국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대출의 수익성 악화 및 자금회수 실패, 그로 인한 일부 소규모 저축은행의 정리 역시 불가피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총체적 위기를 직면한 금융당국은 바로 관리모드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가동한다고 한다.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역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츰 족쇄를 풀고 있다. 다시 미국의 사례를 보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기준금리 인상과 지역은행 붕괴로 중소 규모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은행 간에 추가적인 인수합병(M&A)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발언이다. 미국은 옐런 장관 자신이 아는 다른 국가보다 많은 은행이 있고, 결국 은행부문의 더 많은 합병은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은 모든 은행을 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우리나라 금융당국 시각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대출 부실에 따른 새마을금고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과거와 달리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상당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M&A 역시 구조조정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 금융사의 PF부실이 임계치에 도달한 지금, 시장기능에 따라 부실화된 일부 금융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한계사업장의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금융부실 가능성 최소화, 건전성 강화에 대한 당국의 대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mediaso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며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가 지난 달 상승 전환했다. 카드론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7개 주요 카드업체(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5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2%를 기록했다. 이들 업체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자금시장 경색 영향으로 작년 12월, 올해 1월 각각 15.07%, 15.01%로 15%대를 기록했다. 이후 조달 금리가 안정화하며 2월 14.24%, 3월 13.99%, 4월 13.88%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5월 들어 다시 14%대로 올라섰다. 카드사별로 보면 △롯데카드(14.72%) △삼성카드(14.51%) △하나카드(14.3%) △KB국민카드(14.12%) △신한카드(14.03%) △현대카드(13.59%) △우리카드(13.58%) 순이다.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약 70%를 여전채로 조달하고 있다. 19일 기준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4.225%로 지난달 3% 후반대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에서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 규모를 줄인 탓에 카드론에 중저신용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유입되면서 카드론 잔액이 상승하고 평균 금리도 상승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카드론 금리상승과 함께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 1%를 넘겼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1.37%), 삼성카드(1.10%), KB국민카드(1.19%), 롯데카드(1.49%), 우리카드(1.35%), 하나카드(1.14%) 등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2019년 3분기(1.40%) 이후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2020년 1분기(1.24%) 이후, 삼성카드는 2020년 2분기(1.2%) 이후 연체율이 가장 높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고객이 낸 보험료로 본인의 빚을 갚은 보험설계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등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면서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적발됐다. 승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천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보험설계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가 발각되는 사례도 있었다.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4년 수수료 2290만원짜리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00만원을 제공했다.금감원은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에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감독을 진행을 방침이다.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지난달 은행채를 중심으로 금융채 발행이 급증하고 주식발행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은 22조5335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787억원(11.8%) 늘었다.일반 회사채는 1분기 실적발표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4조390억원(63.8%) 감소한 반면, 5월 만기 도래액이 증가한 은행채를 중심으로 금융채 발행이 증가했다. 금융채는 18조986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9336억원(57.5%) 증가했다. 이중 은행채가 9조62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6825억원(144.3%) 증가해 금융채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 발행액도 2741억원으로 전월보다 1920억원(234.0%) 늘었다. 기업공개가 2299억원으로 전월(447억원) 대비 414.9% 늘었고, 유상증자는 441억원으로 전월(374억원) 대비 18.0% 증가했다. 지난달 기업어음(CP) 발행액은 30조766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838억원(17.5%) 감소했다. 단기사채 발행액은 76조3395억원으로 9498억원(1.3%) 증가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침체 영향까지 겹치면서 가계와 기업이 상환 한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어 한계차주 증가로 인한 연체율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신규 연체율(잠정) 평균은 0.09%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신규 연체율(0.04%)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1∼7월 0.04%로 변동이 없다가 8월 0.05%로 올라선 뒤 10월까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0.06%, 12월 0.07%, 올해 1월 0.08%, 2월 0.09%까지 치솟았다.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관리에 나서면서 신규 연체율은 3월 0.07%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4월 0.08%, 5월 0.09%로 다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5월 가계 신규 연체율이 0.08%로 1년 전(0.04%)의 2배였고, 기업 신규 연체율은 0.11%로 전년 동월(0.05%)의 2배가 넘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연체율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가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한 뒤 올해 들어서도 상승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신규 연체 증가는 은행 전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평균 0.33%로 집계됐다. 4월(0.31%)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을 뿐 아니라 전년 동월(0.20%)과 비교하면 0.13%p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 0.26%에서 2월 0.31%로 0.3%대에 진입한 뒤 3월(0.27%) 소폭 하락했지만, 4월(0.31%)과 5월(0.33%)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잠재력을 훼손함으로써 장단기 시계에서 모두 거시경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연체율 증가는 은행 여신 건전성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비율 평균은 0.29%로, 전달(0.27%) 대비 0.02%p, 전년 동월(0.25%)과 비교하면 0.04%p 뛰었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 총여신 중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연체율이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올라가게 된다.가계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월 0.21%로 4월(0.19%) 대비 0.02%p, 전년 동월(0.16%)과 비교하면 0.05%p 상승했고, 기업은 5월 0.35%로 전월(0.33%)과 전년 동월(0.32%) 대비 각각 0.02%p, 0.03%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