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구하기가 다시 비싸지는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기조 변화의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 놀랄 만한 결정은 아니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았고 올 상반기 경제성장세도 예상보다 가팔랐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외면한 채 금리를 묶어둘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금리 인상의 불가피함과 별개로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준금리는 같은 폭으로 조정되지만 시장과 경제 주체가 받는 충격은 균등하지 않다. 자금 조달 창구가 다양한 대기업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과 하루 매출에 생존이 달린 자영업자가 같은 금리를 감당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통화정책의 전환은 경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점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과거 경기 과열기에 단행됐던 긴축과 달리 지금은 경기회복과 물가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은 초호황을 이어가고 경제성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내수와 자영업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을 견디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돌아가기도 전에 긴축이 시작된 셈이다. 그 간극은 은행 연체율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5월 말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9%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0.73%로 8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준금리라도 충격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응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체율이 오르면 은행은 충당금을 늘리고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심사는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신용 공급은 위축된다. 결국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일수록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긴축의 영향은 신용의 축소라는 형태로 훨씬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긴축이 시작됐다면 정책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결국 금리 인상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의 기반을 지키는 일은 재정과 산업정책이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난과 구조적인 한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고금리 부담으로 시장에서 밀려난다면 이는 경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은 이런 기업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하고, 반대로 경쟁력을 잃은 부문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가계 부문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는 소비를 떠받칠 자금이 금융비용으로 흡수된다는 의미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 위축은 물론 연체 증가와 신용경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금융시스템과 내수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의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긴축의 부담을 이겨내면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어야 성장의 기반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대도약 여부는 그 어려운 균형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올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유지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대출 심사 기준도 한층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대규모 성과급이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반영되면서 대출 가능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인 '1.5%'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점을 감안해 올해 관리 목표치를 1.5%로 낮춰 설정했다. 최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실질적인 부채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비율 개선 효과가 큰 만큼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처장은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는 은행권 영업 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 규모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일부 은행에서는 하반기 대출 영업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차주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SR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기에 발생한 고액 성과급이나 특별소득으로 차주의 소득이 실제 상환 여력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연간 소득이 직전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과거 평균 소득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균 산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 처장은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이 있을 때 (현재는) 당해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2년치 평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한 자본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가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은 KB국민은행처럼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금융개혁 과제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 연임 절차 개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개선안을 마련해 왔지만 발표 일정은 여러 차례 미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방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과정 전반을 손보는 금융행정 및 감독 쇄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수백만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간 1조8000억원 가까이 불어나고,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 폭이 커질수록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3조7000억원, 0.75%포인트 상승하면 5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차주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현재 연간 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584만3000원 수준인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늘어난다. 금리가 0.50%포인트, 0.75%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각각 643만5000원, 673만1000원으로 증가해 현재보다 59만2000원, 88만9000원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6000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 대출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분석 대상에는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이 포함됐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중이 더 높지만 변동금리 이용자도 적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35.6%, 고정금리는 64.4%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고 연내 추가 인상과 함께 내년까지 모두 3~4차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이었다. 다중채무자는 대출기관 수와 대출상품 수를 합한 개수가 3개 이상인 차주를 의미하며, 추가 차입 여력이 제한된 계층으로 평가된다.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이용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타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조5000억원 증가하고 차주 1인당 평균 부담도 7만6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가 0.50%포인트와 0.75%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추가 이자는 각각 3조원, 4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차주 1인당 부담은 15만3000원과 22만9000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AI 투자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한층 분명해졌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선 현재의 업황이 과거와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당분간 확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AI 확산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기술적 제약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현재 반도체 시장을 과거 사이클과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규모와 속도가 이전 확장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확장기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적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확장기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 여건도 호황이 장기화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한은은 고성능 반도체는 양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처럼 고객 주문에 맞춰 생산하는 제품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 확대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비해 공급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 구조가 반도체 업황을 지탱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업황의 지속 기간도 과거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은은 이번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이 2023년 3월 이후 4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 확장기의 평균 지속 기간인 29개월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망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한은은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던 기존 평가보다 한 단계 연장된 전망으로 해석된다. 다만 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한은은 AI 기술 확산 속도와 수익성, 적용 범위 등에 따라 업황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지호 당시 조사국장(현 부총재보)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창용 전 총재도 올해 1월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AI 산업에서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써야 한다"며 “관련 산업이 적어도 1년 시계에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점은 한은의 판단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월 171.4%, 5월 167.7% 증가했고, 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6월에는 증가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여건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추가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고점 논란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복귀 기대와 SK하이닉스 ADR 발행 효과가 반영되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선을 하회했다. 금융시장 내부에서 위험 요인과 안정 신호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7원 떨어진 1498.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5월 말 이후 처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5월 14일(1491.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1.7원 하락한 1516.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1498.1원까지 밀리며 1500원선을 하회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전환이 원화 강세를 이끈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은 최근 13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지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300억원 규모의 순매수로 돌아섰다. 오는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ADR 발행 과정에서 유입될 달러 자금이 원화 환전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선물환 매도 물량이 선제적으로 출회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환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ADR 발행에 따른 자금 이동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환전 규모와 시점에 따라 시장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 증시는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9.52포인트(5.35%) 하락한 7246.79로 마감했다. 지난달 기록한 장중 최고점인 9385.59와 비교하면 약 23% 낮아진 수준이다. 코스피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며 한때 7791.66까지 올랐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매도세가 확대되며 장중 7186.21까지 밀리는 등 하루 변동폭이 600포인트를 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시가총액 규모도 크게 줄었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931조원으로 감소하며 60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5월 20일 이후 약 7주 만이다. 증시 급락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진 점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과 이란 간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확대됐다. 국제유가도 반응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 상승한 데 이어 추가 오름세를 보이며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배럴당 74달러대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반도체 업황 전망과 중동 정세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수출 호황이 한국의 대외 수지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0조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약 58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올해 3월 379억3000만달러 흑자를 넘어섰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7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는 2019년 3월부터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이다. 특히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9억달러)의 네 배를 넘어섰다.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인 1230억5000만달러도 돌파했다. 흑자 확대의 중심에는 수출이 있다. 5월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94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 개선도 전체 증가 폭을 키웠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49.4% 급증했고, 반도체는 167.7%, 석유제품은 49.1%, 화공품은 11% 각각 늘었다. 수출 증가세는 주요 지역 대부분에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은 80.8% 증가했고 동남아(74.4%), 미국(59.4%), 중남미(43.2%) 등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본 수출 역시 12.6% 늘었지만 유럽연합(EU)은 3.2% 감소했고 중동 수출은 7.5% 줄었다. 수입도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5월 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설비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이 크게 확대됐고, 원자재 수입도 석유제품과 원유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1515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는데, 1~5월 누적 흑자를 보면 이를 넘어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으로 봐도 전망치(2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수출이 워낙 좋지만 석유제품, 화공품, 바이오, 제약 등 나머지 부분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6월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수출 규모가 1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며 경상수지 흑자 역시 400억달러 안팎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부문 적자는 크게 줄었다. 5월 서비스수지는 10억9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달(-25억6000만달러)과 전월(-24억2000만달러)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1년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뒤 4월 다시 적자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재차 흑자 흐름을 회복했다. 5월 방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금융계정에서는 해외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흐름 변화가 나타났다. 5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310억8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였던 3월(369억9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45억6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26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62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영향으로 큰 폭 감소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310억5000만달러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매도 물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 등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64억달러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락하며 투자 위험이 커지자 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많이 갖고 오고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줄일지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해당 상품이 도입될 당시에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환율 관리를 위해 해당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2배, 3배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활발했던 만큼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교육도 받게 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안정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이날 국내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나란히 6% 넘게 밀리면서 이들 종목을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은 12~13%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두 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낙폭이 더욱 확대됐다. 운용사별로는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가 전 거래일보다 13.71% 내린 1만8310원에 거래를 마쳤고,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2.56% 하락한 2만21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도 각각 13.88%, 12.44% 떨어졌다. 급락 여파로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개 가운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제외한 13개 종목은 모두 상장 기준가격인 2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장중에는 낙폭이 더욱 커졌다. 일부 상품은 한때 20% 안팎까지 밀렸으며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1만7100원까지 하락해 상장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장중 가격을 기록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장중 1만5705원까지 떨어졌고, KODEX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각각 1만9685원, 1만6645원까지 밀리며 상장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은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시켰다. 코스피는 오전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오후에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시행될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막판 낙폭은 일부 만회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위험성은 다시 한번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0%로 집계됐다. 전달(2.8%)보다 0.2%포인트 높아졌으며, 주요 IB 평균 전망치가 3%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성장률 전망은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말 평균 2.0%였던 전망치는 올해 1월 2.1%로 소폭 오른 데 이어 4월 2.4%, 5월 2.8%, 6월 3.0%까지 상승했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치가 1.0%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기관별로는 JP모건의 상향 조정 폭이 가장 컸다. 기존 3.0%에서 3.7%로 0.7%포인트 높였고, 씨티은행도 3.0%에서 3.5%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바클레이즈는 2.6%에서 2.7%로,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HSBC 역시 2.6%에서 2.8%로 눈높이를 높였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3.1%), UBS(2.8%), 노무라(2.4%)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수출 호황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이끈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6월)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AI 산업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9.5% 급증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기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4%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4.0%로 전망했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4.1%를 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1.8%로 집계되면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상향 조정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에서 1분기 성장률 수정치를 고려하면 연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장률뿐 아니라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해외 IB 8곳의 올해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는 평균 14.0%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10.8%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 전망치였던 6.5%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부분의 기관이 경상수지 전망을 일제히 높였다. UBS만 4.0%를 유지했고, 나머지 7곳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HSBC는 9.8%에서 17.0%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단행했으며, 씨티은행은 11.8%에서 16.4%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5.0%에서 16.1%로 각각 높였다. 노무라는 10.0%에서 15.5%로, 골드만삭스는 12.4%에서 15.1%로, JP모건은 10.2%에서 14.8%로, 바클레이즈는 12.8%에서 13.0%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와 대외 건전성 개선 흐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 체계의 제도적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회사 의사결정 구조에 포용금융을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제재 리스크 조정 방안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민간 분과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12명과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논의 구조는 정책 설계와 제도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상시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 의제는 네 개 소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선 포용금융의 정책 방향성을 정리하고 국내외 동향 및 금융 법체계를 점검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와 금융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격차 완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금융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청년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금융교육 강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또 다른 축은 금융회사 내부 체계 개편이다. 포용금융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조직 구조, 내부통제 반영 방식,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의 면책 범위 설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포용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완화할지 등이 다른 규제 개선 논의와 연계돼 검토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국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수준이 이미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해외 제도 수용을 넘어 한국형 포용금융 모델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감독총괄분과는 앞으로 월 1~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가며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중단되며 청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핵심 투자자산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출자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MBK는 그동안 관련 쟁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왔다는 입장이다. MBK는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전체 혹은 일부),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진다. 직무정지는 해임요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기관 제재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MBK의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관리 기준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기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뿐 아니라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도 운용사의 투자 성과뿐 아니라 내부통제 수준과 평판 리스크를 함께 평가하는 만큼, 최종 제재 결과는 향후 MBK의 신규 펀드 결성과 출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MBK의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법원이 제시한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 방식을 둘러싼 MBK와 메리츠 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해법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무산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MBK가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협력업체와 노동자, 채권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과와 홈플러스의 향후 법적 절차가 MBK의 국내 사업과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