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 대응 과정에서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외화 공급 요인이 있었지만, 기타 통화 자산 가치 상승과 운용 수익 확대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78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42억2000만달러 늘어난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과 금융시장 대응 여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나 환율 급등 시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규모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와 운용 수익 확대 등을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와 운용 수익 등에 기인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외화를 한국은행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별로는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이 3840억7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 증가가 전체 규모 확대를 이끈 셈이다. 반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87억6000만달러로 22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58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억4000만달러 늘었다. 금 보유액은 47억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금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매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세계 12위 수준이었다. 중국이 3조3421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이후 러시아, 인도, 대만,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홍콩 순으로 집계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앞세운 국민성장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떠안는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시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는 이날 자펀드 운용을 맡을 10개 운용사 선정도 마쳤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첨단 전략 산업이다. 각 자펀드는 설정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30%는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코스피 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펀드 구조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나뉜다.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합쳐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배분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공모펀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자펀드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여서 투자자는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간접 투자하게 된다. 자펀드는 규모별로 대형(1200억원), 중형(800억원), 소형(400억원)으로 구분해 운용된다. 대형에는 디에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형에는 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 소형에는 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 등이 참여한다.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전용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최대 40%(한도 1800만원)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 연간 1억원까지이며 일반 계좌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특히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재정이 일정 부분 손실을 흡수하고 세제 지원까지 더해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 기대 수익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용사 책임도 강화됐다.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하며, 5년간 누적 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판매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20% 물량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동성 제약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며, 상장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또한 3년 내 매도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참여지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대형, 중형, 소형으로 규모를 나눠 운용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회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펀드의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 1.0%)이며, 공모펀드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 0.6% 내외로 책정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기예금에 묶여 있던 개인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투자 수단 다양화가 맞물리면서 예금 중심의 자산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계좌는 2162만9000좌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반년 전과 비교해 약 3% 감소한 수치다. 개인이 주로 보유하는 소액 예금 계좌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하다. 해당 계좌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 상반기 3400만좌를 넘겼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들어 감소폭이 커진 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예치금 규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억원 이하 정기예금 총액은 지난해 말 약 300조원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꺾였다. 앞서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최대치를 경신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이 같은 흐름은 자산 운용 방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여윳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익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2금융권 상품이나 주식시장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고액 자금은 여전히 은행권에 머무는 모습이다. 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계좌 수는 최근 몇 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만9000좌 수준으로, 3년 전과 유사한 규모다. 예치금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10억원 초과 정기예금 총액은 지난해 말 60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 이상 확대됐다. 법인 자금과 고액 자산가의 여유자금이 은행 예금에 머물며 안전자산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자금은 수익을 좇아 이동하는 반면, 고액 자금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원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자금 흐름 변화가 향후 예금 구조와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이 재편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쟁이 재점화되며,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이달 9일 종료하고, 10일부터 다시 중과세 체제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유예 종료 자체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세제 변화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장특공제 개편 여부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비거주 주택의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세제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장기간 보유만으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현행 구조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세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개편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고가주택 양도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서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회 발의 법안으로도 이어졌다. 최혁진 의원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에게만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윤종오 의원은 장특공제 자체를 폐지하고, 개인별 평생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정부와의 공식 조율을 거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수준을 언급하며 관심을 나타낸 바 있고, 최근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발언에서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보유 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인식도 드러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세제 논의가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방법과 시기를 포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전후로 예정된 세제 개편 발표 시점을 전후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복원과 장특공제 손질, 보유세 조정까지 맞물릴 경우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이 다시 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발 리스크가 글로벌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갈림길에 섰다. 성장과 물가가 엇갈리는 흐름 속에 당장은 동결 기조가 유력하지만 하반기 정책 경로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물가 압력을 반영한 '매파적 동결' 기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경계 신호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통화정책 환경은 상반된 압력이 맞부딪히는 국면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은 물가를 자극하는 반면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부담이고, 올리자니 경기 둔화가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물가 흐름은 다시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1.6% 오르며 에너지발 비용 상승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물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경제 심리는 빠르게 식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5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기대 심리가 꺾였다. 고금리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정부가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보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은 역시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체력 회복 없이는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들 역시 당분간은 방향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부 위원은 중동 상황과 성장 및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금리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다른 위원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관심은 점차 하반기 금리 경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강했던 성장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다시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집계되며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성장 개선이 금리 인상 논리를 자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새 총재의 첫 금통위라는 점도 변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 간 우선순위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유가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판단의 기준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매파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정세를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 활동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4명의 위원이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내며 내부 시각차도 드러났다. 글로벌 통화정책 역시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흐름이 예상 밖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실질적인 체력 회복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소폭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 평균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심리는 낙관보다 비관 쪽에 가까운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제품 재고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황과 신규 수주 역시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92.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번 반등의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은 '착시 효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 요인을 제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 전 산업 CBSI는 0.1포인트, 제조업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실제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월 CBSI 전망치는 93.9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망이 98.0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이 역시 재고 요인을 제외하면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에서는 제조업 내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등이 재고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는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여파로 수익성과 업황이 나빠졌고, 건설업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소비자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오히려 하락했다. 4월 ESI는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소비 부문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수출 기대는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체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9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5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 경제가 1분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소비 심리는 다시 위축되며 경기 체감도와 지표 간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반면 중동발 불확실성은 내수 심리를 식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직전 분기 역성장(-0.2%)에서 단기간에 반등했을 뿐 아니라,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웃돈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해 1분기 -0.2% 이후 2분기 0.7%, 3분기 1.3%로 개선됐다가 다시 4분기 -0.2%로 꺾였던 성장세가 이번에 강하게 되살아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연간 2%대 성장 기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이 살아나면서 수출은 5.1%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반등기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입도 설비와 자동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3.0% 늘었다.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로 0.5% 확대됐고, 정부소비도 소폭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8%, 2.8% 증가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가장 컸고, 내수는 0.6%포인트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 성장하며 전체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전자·광학기기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기여도가 컸다. 전기가스수도업과 농림어업도 각각 4%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0.4% 성장에 그쳤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7.5%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거나 육박한 수준이었다"며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좋아질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지표의 반등과 달리 소비 심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떨어지며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소비 심리가 비관 영역으로 돌아선 것은 1년 만이다. 하락 속도도 가팔랐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가운데 4월 낙폭(-7.8p)은 지난해 12월(-12.7p) 이후 가장 컸다. 세부 지표별로는 현재경기판단이 86으로 18포인트 급락하며 가장 크게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은 79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생활형편전망(92·-5p), 현재생활형편(91·-3p), 가계수입전망(98·-3p), 소비지출전망(108·-3p)도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중동 지역 긴장이 소비 심리를 짓누른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의 향방은 상반된 요인의 힘겨루기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책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동 변수의 충격 강도에 따라 성장 흐름이 다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딸의 국적 및 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보고서 채택이 지연됐지만, 한은 총재 공백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실시된 첫 청문회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일 채택이 무산됐고, 17일 회의에서도 추가 논란이 불거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의 핵심은 후보자 장녀의 국적 변경과 여권 사용 경위였다. 야당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장녀가 이미 영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논란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으며,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재발급 당시에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발급 절차에서도 국적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인 신분으로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여권 사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법령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던 가운데, 보고서 채택은 결국 '논란 병기'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은 이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라면서 딸 관련 논란도 보고서에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기록됐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변수로 부상하면서, 향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검증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대만과의 격차를 점차 벌리며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소득 역전 흐름이 되돌려지기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지표 역시 빠르게 악화되며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IMF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7412달러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소폭 늘지만, 환율 영향 등이 반영되며 기존 전망치보다는 낮아졌다. 한국이 4만달러 선을 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국가 간 격차의 흐름으로, 대만이 이미 한국을 앞서며 추격이 아니라 격차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2103달러로 추정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봤다. 이후에도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흐름이다.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 수준에 이르며 격차가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순위 흐름 역시 엇갈린다. 한국은 현재보다 한 계단 밀리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양국 간 위상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성장 정체 영향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약진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강하게 연동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대를 웃돈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도는 안정 흐름이 예상돼 '고성장-저물가'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성장세와 관련해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AI 사이클에서 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소비 부진과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경고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크 생태계 확장과 함께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 중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IMF는 올해 대만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9만8000달러로 한국(약 6만8000달러)을 크게 앞설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만달러, 1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상승하더라도 대만과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처럼 성장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정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40% 이하였던 부채 비율은 이미 빠르게 상승했고, 향후 증가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는 흐름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재정 흐름을 주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 관리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수치에서도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최근 5년간 명목 GDP 증가율은 연평균 5%대였던 반면, 국가채무는 9% 안팎으로 확대됐다. 경제 성장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산업 확장과 재정의 속도 조절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문회 이후 불거진 장녀의 국적, 여권 논란이 변수로 작용하며 여야 대치가 이어진 영향이다. 가족의 위법 여부를 공직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시작 10여분 만에 중단됐으며,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속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입장 차가 커 당일 재논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법 소지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며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고,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그러나 재발급 당시 A씨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존 여권의 효력이 유지됐다. 이후 재발급 과정에서도 국적 변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한국인으로 분류돼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은 셈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민등록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A씨를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후보자는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과 관련해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가족 내 다른 사례와 비교되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고, 복수 국적자인 장남 역시 16세 시점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후보자 검증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가 아니라면 연봉 10억원씩 받을 분이 다 포기하고 오신 것이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며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장녀 관련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