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앞세우며 성장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기업과 금융권 모두 숨 쉴 틈 없는 규제와 부담에 짓눌려 있다. 경기 부양을 말하면서도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렸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기업경영 환경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금융권 역시 대출총량 규제, 부실채권 증가, 교육세 인상 등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의 두 바퀴가 동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셈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10월 말까지 '내 주식 갖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6월 벌인 '다시 한번 코리아' 캠페인처럼, 국내 펀드투자와 자본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시장 현실은 냉혹하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유동성 위축은 불 보듯 뻔한데 정책 방향은 '시장 부양'과 정반대다. 다시 완화한다 해도, 원칙 없는 세제 운용이라는 불신만 키울 것이다.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요소도 적지 않다. 가계와 기업 부문의 잠재 부실이 시한폭탄처럼 쌓여 있는 데다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정책 여력도 예전만 못하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미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와 시장 활성화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일부 업권의 예대율·충당금 강화 등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대출 증가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기업대출과 투자자금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으로의 자금 흐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금융권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리스크 관리 기조 속에서 신산업과 중소기업 대상 신규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충당금 적립 의무와 예대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신산업 투자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 대출이 줄고 투자금융이 위축되면, 정부가 내세운 '첨단·혁신기업 투자 확대'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산업 경쟁의 무대는 냉정하다. 미국은 전략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제 혜택·현금 지원·규제 완화를 한 묶음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속한다. 투자자의 자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금융·세제·노동환경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관세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과 복잡한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더 얹어준다. 이렇게 해서 국내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건 착각이다. 금융은 산업의 혈관이고, 기업은 경제의 심장이다. 혈관을 조이고 심장을 눌러놓고는 '코스피 5000'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정책이 시장 신뢰와 맞물릴 때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은 꿈꾸는 숫자에 다가간다. 지금처럼 세금과 규제로 두 축을 동시에 옥죄면서 성장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시동 꺼진 차를 고속도로로 몰라는 것과 같다. 경제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이 움직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사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PF 정상화,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권의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혁신적 도약에서 금융당국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장기화라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험자본 공급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질서와 공정성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며,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문제와 주택·건설 금융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 아래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됐다"며 “PF 잔존 부실을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금융권의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포용금융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전방위 정책 과제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첫 출근하며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 대도약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시기"라며 “서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예금대출 위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혜택이 골고루 가기보다는 금융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갖는 쪽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생산적 금융의 키 요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에는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날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1967년생인 이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평가된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경제구조개혁국장과 경제정책국장을 맡으며 풍부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2020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듬해 기재부 제1차관으로 부임했다. 공직을 떠난 이후에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도 재직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속보] 李대통령,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지명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속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 지명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점차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최근 들어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7%로 두 차례에 걸쳐 상향했다.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주요 글로벌 IB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JP모건이 한 달 사이 예측치를 0.2%포인트(p) 끌어올린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2분기 GDP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서는 수출과 제조업 부문의 호조가 성장률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3분기에는 일정 부분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0.7%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1.1%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2%로 0.1%p 올렸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대외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완화와 중국 경제의 회복세, 그리고 한국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등을 근거로 당시 전망치를 0.7%에서 1.1%로 0.4%p 상향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기준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했으며, 당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도 향후 전망 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시된 대미 상호관세율(15%)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 수준이 한은이 기존 시나리오에서 가정했던 수준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수정 전망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강화를 중심으로,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변경안을 각각 입법·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완전판매의 빈틈을 줄이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거래 목적, 자산 수준,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ELS 사태에서는 일부 금융사가 평가 항목을 빠뜨리거나 점수 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6개 항목 모두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소비자 성향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상품 설명 방식도 달라진다. 고난도 상품의 핵심 요약 설명서에는 상품의 성격과 손실 위험, 부적합 소비자 유형, 실제 손실 사례 등을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적절한 권유 관행도 단속 대상이다. 예컨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설명 후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새롭게 분류돼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길 원할 경우에도 금융사는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보고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형식과 설명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사 내부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영업조직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부서의 KPI(핵심성과지표) 설계 과정에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보상체계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규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중에는 소비자보호책임자(CRO) 제도 도입 등 금소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별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 창구에서의 ELS 판매 관행을 손보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내 은행권 질의에 대해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중 취급하는 온투업 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상위 온투업체 2곳(8퍼센트, PFCT)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대출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자극적인 광고가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 사례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규제의 공백을 틈타 일부 업체가 수익 확대를 노리고 있는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온투업은 LTV나 DSR 등 대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금리는 은행권보다 높지만, 심사 문턱이 낮고 제약이 적어 최근 제도권 금융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부터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 흐름을 모니터링 해왔다. 아직까지는 대출 잔액에 뚜렷한 이상 증가는 없지만, 일부 업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액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당국이 현장 점검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점검 대상을 다른 온투업체로도 확대하고, 필요하면 해당 업체의 경영진을 불러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은행감독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요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마케팅에 활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증가하며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더불어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앞두고 일부 차주들이 미리 자금을 확보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16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9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92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1000억원 늘었으며,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주택 거래의 영향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대출 수치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기타대출의 경우, 통상 반기 말에는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봤다. 또한 한은은 지난 5월 급증한 주택거래량의 여파로 인해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 간 풍선효과나 금융권의 대출 흐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기준으로도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5조9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고, 기타대출은 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신용대출 증가폭은 전월(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고, 제2금융권은 증가 폭이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둔화됐다. 한편 지난달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43조원으로 한 달 새 3조6000억원 감소했다. 3월 이후 석 달 만의 감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이 수출대금의 외화 환전을 미루는 대신 한도대출로 운영자금을 확보했다가 이를 상환하면서 대출이 줄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 수신(예금) 잔액은 2460조원으로 전월보다 27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8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수금 유인이 약화되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MMF에서만 20조5000억원이 빠져나간 영향이 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12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휘청이는 시장 한가운데 있었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감독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논의는 금감원과 금융위 간 기싸움으로 번지며 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돼 17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금융환경은 급변했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건이 반복됐지만 감독 시스템은 번번이 뒷북을 쳤다. 그럼에도 체제 개편은 정권 초의 구호에 머무르기 일쑤였고, 시간이 흐르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꺼냈고,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적이며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 재편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한 구조 탓에 사모펀드, 동양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이론적 비판이 아니다. 김 교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헤리티지펀드 사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섰다. 당시 헤리티지펀드가 독일 펀드인 점을 고려해 해외 관련 기관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과 압박도 겪었으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민간 금융사 이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 역시,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한 조직에 섞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관별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려는 구상이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지휘권을 쥔 상태에서는 누구도 실질적인 감독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감독은 무뎌졌고 금융의 공공성은 약해졌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뿐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모호한 책임구조와 권한 집중은 또 다른 금융 사고의 씨앗이 될 뿐이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받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제도적 틀부터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강한 실행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능은 나누고, 권한은 조정하며,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금융감독은 작동하고 신뢰는 돌아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