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리스크가 글로벌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갈림길에 섰다. 성장과 물가가 엇갈리는 흐름 속에 당장은 동결 기조가 유력하지만 하반기 정책 경로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물가 압력을 반영한 '매파적 동결' 기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경계 신호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통화정책 환경은 상반된 압력이 맞부딪히는 국면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은 물가를 자극하는 반면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부담이고, 올리자니 경기 둔화가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물가 흐름은 다시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1.6% 오르며 에너지발 비용 상승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물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경제 심리는 빠르게 식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5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기대 심리가 꺾였다. 고금리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정부가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보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은 역시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체력 회복 없이는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들 역시 당분간은 방향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부 위원은 중동 상황과 성장 및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금리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다른 위원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관심은 점차 하반기 금리 경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강했던 성장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다시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집계되며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성장 개선이 금리 인상 논리를 자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새 총재의 첫 금통위라는 점도 변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 간 우선순위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유가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판단의 기준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매파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정세를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 활동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4명의 위원이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내며 내부 시각차도 드러났다. 글로벌 통화정책 역시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흐름이 예상 밖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실질적인 체력 회복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소폭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 평균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심리는 낙관보다 비관 쪽에 가까운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제품 재고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황과 신규 수주 역시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92.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번 반등의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은 '착시 효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 요인을 제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 전 산업 CBSI는 0.1포인트, 제조업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실제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월 CBSI 전망치는 93.9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망이 98.0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이 역시 재고 요인을 제외하면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에서는 제조업 내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등이 재고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는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여파로 수익성과 업황이 나빠졌고, 건설업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소비자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오히려 하락했다. 4월 ESI는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소비 부문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수출 기대는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체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9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5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 경제가 1분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소비 심리는 다시 위축되며 경기 체감도와 지표 간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반면 중동발 불확실성은 내수 심리를 식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직전 분기 역성장(-0.2%)에서 단기간에 반등했을 뿐 아니라,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웃돈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해 1분기 -0.2% 이후 2분기 0.7%, 3분기 1.3%로 개선됐다가 다시 4분기 -0.2%로 꺾였던 성장세가 이번에 강하게 되살아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연간 2%대 성장 기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이 살아나면서 수출은 5.1%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반등기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입도 설비와 자동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3.0% 늘었다.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로 0.5% 확대됐고, 정부소비도 소폭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8%, 2.8% 증가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가장 컸고, 내수는 0.6%포인트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 성장하며 전체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전자·광학기기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기여도가 컸다. 전기가스수도업과 농림어업도 각각 4%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0.4% 성장에 그쳤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7.5%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거나 육박한 수준이었다"며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좋아질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지표의 반등과 달리 소비 심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떨어지며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소비 심리가 비관 영역으로 돌아선 것은 1년 만이다. 하락 속도도 가팔랐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가운데 4월 낙폭(-7.8p)은 지난해 12월(-12.7p) 이후 가장 컸다. 세부 지표별로는 현재경기판단이 86으로 18포인트 급락하며 가장 크게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은 79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생활형편전망(92·-5p), 현재생활형편(91·-3p), 가계수입전망(98·-3p), 소비지출전망(108·-3p)도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중동 지역 긴장이 소비 심리를 짓누른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의 향방은 상반된 요인의 힘겨루기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책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동 변수의 충격 강도에 따라 성장 흐름이 다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딸의 국적 및 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보고서 채택이 지연됐지만, 한은 총재 공백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실시된 첫 청문회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일 채택이 무산됐고, 17일 회의에서도 추가 논란이 불거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의 핵심은 후보자 장녀의 국적 변경과 여권 사용 경위였다. 야당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장녀가 이미 영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논란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으며,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재발급 당시에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발급 절차에서도 국적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인 신분으로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여권 사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법령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던 가운데, 보고서 채택은 결국 '논란 병기'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은 이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라면서 딸 관련 논란도 보고서에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기록됐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변수로 부상하면서, 향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검증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대만과의 격차를 점차 벌리며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소득 역전 흐름이 되돌려지기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지표 역시 빠르게 악화되며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IMF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7412달러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소폭 늘지만, 환율 영향 등이 반영되며 기존 전망치보다는 낮아졌다. 한국이 4만달러 선을 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국가 간 격차의 흐름으로, 대만이 이미 한국을 앞서며 추격이 아니라 격차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2103달러로 추정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봤다. 이후에도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흐름이다.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 수준에 이르며 격차가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순위 흐름 역시 엇갈린다. 한국은 현재보다 한 계단 밀리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양국 간 위상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성장 정체 영향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약진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강하게 연동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대를 웃돈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도는 안정 흐름이 예상돼 '고성장-저물가'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성장세와 관련해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AI 사이클에서 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소비 부진과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경고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크 생태계 확장과 함께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 중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IMF는 올해 대만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9만8000달러로 한국(약 6만8000달러)을 크게 앞설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만달러, 1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상승하더라도 대만과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처럼 성장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정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40% 이하였던 부채 비율은 이미 빠르게 상승했고, 향후 증가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는 흐름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재정 흐름을 주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 관리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수치에서도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최근 5년간 명목 GDP 증가율은 연평균 5%대였던 반면, 국가채무는 9% 안팎으로 확대됐다. 경제 성장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산업 확장과 재정의 속도 조절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문회 이후 불거진 장녀의 국적, 여권 논란이 변수로 작용하며 여야 대치가 이어진 영향이다. 가족의 위법 여부를 공직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시작 10여분 만에 중단됐으며,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속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입장 차가 커 당일 재논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법 소지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며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고,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그러나 재발급 당시 A씨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존 여권의 효력이 유지됐다. 이후 재발급 과정에서도 국적 변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한국인으로 분류돼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은 셈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민등록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A씨를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후보자는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과 관련해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가족 내 다른 사례와 비교되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고, 복수 국적자인 장남 역시 16세 시점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후보자 검증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가 아니라면 연봉 10억원씩 받을 분이 다 포기하고 오신 것이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며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장녀 관련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끌어내는 방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대출과 인프라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은행권에서 약 74조5000억원, 보험업권에서 약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비율을 압박해온 규제를 완화해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에 대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자본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평균 손실 규모가 5% 이상인 사고를 자본비율 산정 과정에서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반영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산출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런 손실은 최대 10년간 반영되며 자본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 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을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 정성, 정량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승인 이후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자본규제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성격에 대해 사실상 정책적 보완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추가로 확보된 자금 여력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선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선별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는 도입 시기를 미루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에는 이번 완화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등을 포함한 손실이 일정 기간 이상 누적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권 역시 자본 산정 방식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에 반영되는 위험액을 낮춰 가용자본 대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우선 정책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주식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장기 보유를 전제로 비상장주식과 펀드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투자 계획을 세운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벤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문턱도 낮아진다. 적격 벤처투자의 위험계수는 49%에서 35% 수준으로 조정되고, 20%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인프라 투자 범위는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까지 확대된다. 자산·부채 구조 규제는 지금까지는 현금흐름이 100% 일치해야만 매칭 조정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 10% 이내의 미스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채권 운용에 따른 신용위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에 적용되던 보수적인 위험액 산정 방식도 일부 손질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한 내부모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 시 수익증권 내 금리부 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부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장기국채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펀드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정책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는 오히려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는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처럼 부동산이나 상속에 기대기보다, 고소득을 기반으로 금융투자를 병행하는 '직장인형 자산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요즘 부자'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던 흐름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산 운용 능력을 갖춘 근로자층 전반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15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 가운데 최근 10년 내 부를 축적한 50대 이하 집단은 기존 부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소는 이들을 'K-에밀리(Korea Everywhere Millionaires)'로 정의했다. K-에밀리는 평균 연령 51세로,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과 공무원 비중이 높다. 3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고, 전체의 40% 이상이 중소형 '국민평형'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 비율도 80%를 웃돌았다. 외형만 보면 평범한 중산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산 규모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의 평균 총자산은 약 60억원, 연간 가구 소득은 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 가구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근로소득 비중이 적지 않은 가운데 투자 수익이 더해지며 자산 증가 속도를 끌어올린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학력 수준도 높은 편이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췄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고소득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절반가량은 상속이나 증여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산을 축적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와 자산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이들은 일상적으로는 지출을 관리하면서도 여행·취미·건강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에는 과감히 비용을 투입하는 '선택적 소비' 성향을 보였다. 부의 의미 역시 규모보다 삶의 선택권과 시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K-에밀리의 자산 형성 과정은 비교적 선명한 경로를 따른다. 초기 단계에서는 예적금 등 안정적인 저축을 통해 평균 8억~8억5000만원 수준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후 소득 증가와 금융투자를 결합해 자산을 확대하는 구조다. 종잣돈 형성 단계에서는 저축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한 이후에는 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됐다. 자산을 불린 핵심 요인으로는 소득 증가(44%)와 주식·ETF·해외투자 등 금융투자 수익(36%)이 꼽혔다. 반면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금융자산 내에서 저축성 자산(54%)과 투자 자산(46%)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해외주식·가상자산·금·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주식 투자 참여 비율이 70%를 넘고 ETF 투자 비중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등 직접 투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투자 방식 역시 특징적이다. 단순 분산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투자 전 정보 습득과 학습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한다. 실제로 10명 중 9명은 투자 판단에 앞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정보 서비스나 전문 서적 등을 활용해 스스로 투자 전략을 구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향후 자산 운용 전략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K-에밀리의 절반 가까이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금융투자의 효율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겠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했다.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금융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그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실제 최근 5년간 자산 구성에서도 부동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자산관리의 중심축이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수익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자산가 10명 중 6명은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선호 금융상품 역시 예금 중심에서 ETF 등 시장형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리 환경 변화와 함께 자산 증식 방식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자산 이전에 대한 준비도 적극적이다. 상당수는 이미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했으며, 일부는 사전 증여를 실행한 상태다.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가족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노후 생활과 사회 환원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현금과 예금 형태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선호가 두드러졌다. 연구소 측은 “최근 부의 축적 방식이 근로소득과 금융투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산관리 패턴이 약화되고 금융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대규모 정책자금을 앞세워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150조원 규모 펀드 운용 방향의 일환으로, 새만금 첨단벨트와 자립형 인공지능(AI) 생태계 등을 포함한 6개 분야가 새롭게 선정됐다. 선정된 분야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생산 및 연구개발, OLED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프로젝트에는 우선 약 10조원 수준의 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발표된 1차 메가프로젝트(신안우이 해상풍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는 올해 1분기 동안 약 6조6000억원이 집행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오 부문은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약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OLED 분야는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한 설비 투자가 지원된다.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영역에서는 무인기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양산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소버린 AI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모델을 포괄하는 독립형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첨단벨트는 로봇·수소·데이터센터를 집적한 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며, 최근 대기업 투자 계획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 역시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첫 투자 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자금은 민관 합동펀드 형태의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민관 합동펀드는 약 20개의 자펀드로 구성되며 기능별로 세분화된다. 첨단 일반펀드, 특정 기능 펀드, 초장기 기술 펀드, 프로젝트 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등으로 구분해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기능 펀드는 스케일업, AI·반도체, 인수합병(M&A), 코스닥, 지역 특화 등으로 세분화된다. 첨단 일반펀드는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중견 단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못했던 영역까지 투자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용사 선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 정책자금 운용 경험뿐 아니라 첨단산업 창업 경험(실패 사례 포함)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참여 문턱을 낮춘다. 이를 통해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또 대형 프로젝트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직접투자 방식이 병행된다. 아울러 '성장기업발굴 협의체'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발굴한 유망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분기 중 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불안이 한국 경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둔화 부담이 커지며 인상 시점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해외 투자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며 '저성장·고물가'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3.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의 2차 파급 여부와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확인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도 인상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월에는 유가 상승과 항공권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7%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의 신호는 이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에너지 수급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경로 역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강제적인 원유 비축·에너지 절약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소비를 제약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로까지 지연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1% 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한국은행 전망치(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나틱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신흥 아시아 전반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을 대폭 낮췄으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교역조건 악화가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흡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국면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향후 통화정책은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다. 이 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추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제약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며, 교역조건 악화가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정책 당국은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현 시점에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인프라 훼손 등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