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가 화학제품과 도시가스, 항공서비스 등으로 번진 데다 증시 강세에 따른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자물가가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행보에도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82(2020년=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8%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특히 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금융·보험서비스 가격은 전월보다 8.3% 오르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탁매매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위탁매매수수료는 전월 대비 22.2% 상승해 1998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산품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공산품 가격은 전월보다 0.7%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 역시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인상 영향으로 0.5% 올랐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내렸다. 석탄 및 석유제품 역시 5월 들어 2.3%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급등세를 마감했다. 한국은행은 유가 급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전히 산업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하락 전환했으나 중동 전쟁 직후 급등한 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화학제품, 산업용 도시가스, 항공서비스 등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세부 품목별로 보면 국제항공여객과 항공화물 가격은 각각 16.5%, 15.6% 상승했다.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도 10.3% 올라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시 호조가 물가를 자극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팀장은 금융·보험서비스 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가 상승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율에 변화가 없고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관련 가격 상승 압력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쏠린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우세하게 거론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일부 안정됐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소비 회복과 임금 상승세도 물가 상방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개선 흐름 역시 통화당국의 긴축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을 기록하고 근원물가 역시 2% 중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제시했으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3%를 웃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당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점도표에서도 대다수 위원이 향후 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공개석상에서 긴축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신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설명회에서도 그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보다 근본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음 달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 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업황 호조로 정보기술(IT) 대기업의 성과급이 급증하면서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특정 업종에 집중된 고액 성과급이 소비 확대와 임금 상승 압력을 유발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금 증가세는 IT 업종의 특별급여 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분기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IT 부문 성과급이 기여한 비중은 1.3%포인트에 달했다. 한은은 이를 2012~2025년 임금분포 기준으로 97% 분위 수준의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분기 IT 업종 특별급여는 전년 대비 60.6%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업종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내년 초 IT 업종 성과급의 임금 상승 기여도가 과거 사례를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소비에서도 관련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경기지역 카드 사용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용인·화성·성남 등의 소비 증가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액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서 지역 상권 수요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서비스업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 증가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성과급 지급 방식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 산업의 특별급여가 동일하게 늘어나는 경우보다 일부 사업체에 고액 성과급이 집중될 때 물가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분석 결과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확대되면 약 5개월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간 수준인 상위 40~60% 사업체의 성과급 비중이 증가할 경우 물가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큰 금액의 특별급여(성과급)가 일부 사업체에 집중돼 지급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커진다"고 밝혔다. 또한 IT 대기업의 보상 체계가 다른 산업의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타 업종 근로자들이 IT 기업의 임금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아 처우 개선을 요구할 경우 임금 인상 압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비IT 부문에서 실제 임금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최근 IT부문 성과급은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그 영향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IT 업종 특별급여 증가가 다른 산업으로 얼마나 확산되는지, 또 일회성 성과급에 그치지 않고 정액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외부에 넘긴 뒤 사실상 손을 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최초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일정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며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업무를 위탁할 경우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연체채권을 시장에 넘기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채권이 여러 차례 거래되면서 추심 주체가 수시로 바뀌고,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복적인 채권 이동 과정에서 신용도 하락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최초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체채권을 인수한 업체의 추심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매각 가능 범위와 채무자 보호 의무 승계 방식, 재매각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성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양수인이 계약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채권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 거래를 줄이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연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주식 투자 열풍이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재원 확보에 나섰고, 이 영향으로 금융권의 금융·보험업 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평균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잔고도 36조원을 웃돌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 가운데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최근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었고, 금융당국도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용융자 증가 현황과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를 점검한 바 있다. 늘어난 신용융자 수요는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실제 금융·보험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 잔액은 180조4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9조8000억원가량 증가해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단기 운영자금 수요에 집중됐다. 올해 1분기 운전자금 대출은 137조866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4% 늘어난 반면 시설자금 대출은 42조6227억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와 자체 투자 수요가 운전자금 중심의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통한 자금 조달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 잔액은 90조34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조601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크다. 전체 금융·보험업 대출 가운데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1%로 높아졌다. 해당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신탁계정의 할인어음 매입 확대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 활용을 늘리면서 비은행권 자금 수요도 함께 확대된 결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다음 달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관련 대출 규모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규제 수단으로는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범위를 축소하거나 보증 제공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취급된다. 만약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신규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에도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져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도 규제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반면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방안은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으로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지목된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성 여부를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건수는 8만9000건 수준이다.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소재 주택 보유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3조2000억원, 경기는 5조원, 인천은 1조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규모는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전역과 과천, 용인 등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규모가 향후 규제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은 단순히 비거주 여부만으로 규제 대상을 일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직장 이동이나 교육, 가족 사정 등 실수요 목적의 사례도 적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준 마련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규제지역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동탄과 구리, 의정부 등 일부 지역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로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추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대출 연장 제한을 통해 보유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전세대출이 막히더라도 월세 전환이나 자금 조달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직접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 때와 같은 수준의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금융과 투기 수요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적 보증을 활용한 자금이 투기적 수요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련 세부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증시 상승세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대출 증가를 이끌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 한도 축소와 접수 제한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증시 호조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불어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특히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었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고, 신용대출만 놓고 보면 4월 9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4000억원 증가로 급반등했다. 금융권에서는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024년 8월 이후 가장 컸다. 이 가운데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해 2021년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됐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기타대출은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와 가정의달의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출 흐름에 대해 주택시장과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가가 외부 충격으로 조정을 받을 경우 반대매매 등이 발생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도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중심의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 단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고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차주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과정에서 한도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대출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합산한 일일 신용대출 접수량이 자체 관리 기준을 넘을 경우 비대면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상생대환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약정금액 3000만원 초과 계좌 가운데 최근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인 경우 만기 연장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16일부터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 폭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적용 금리는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 역시 전날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신청도 막았다. 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되기 전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도 커지고 있어 은행권 전반의 대출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낙동강 상류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영풍의 환경정화 비용 회계처리 문제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제련소 폐쇄와 환경 복원,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재검토하고 낙동강 일대 환경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6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가 사실상 제련소 운영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가 이후에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허가 취소와 함께 제련소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주변 임야 등에 대한 복원 비용 역시 영풍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환경오염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재무제표에서 정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 복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0일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정 수준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정화충당부채 과소 계상 규모는 항목별로 수백억~수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대책위는 특히 검찰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행정제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 역시 영풍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요구도 제기됐다. 공동대책위는 대규모 환경정화 비용이 장기간 누락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 및 감독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의 책임 여부와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반세기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으로 주민 건강권을 위협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범죄가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환경 범죄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환경 비용을 지워온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검찰 고발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을 봤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이 땅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을 복지의 영역이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재정의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금융기본권'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단은 향후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과 금융기본권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약계층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 장치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채권자의 자율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극취약 채무자의 경우 직권 면책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채무상담이 채무 규모 파악과 채무조정 신청 안내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복합지원의 통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단이 제시한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서비스를 공정한 조건에서 이용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권리 개념을 구체화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구진은 현행 서민금융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원 중심의 성격이 강해 권리 보장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 정책을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전환한 사례를 주요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금융 접근권 ▲금융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로는 기초상담·채무상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를 배제함으로써 생긴 반사적 이익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조세'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관련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법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단 구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간 기능이 분산돼 있는 현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 후반대로 확정된 데 이어 명목 GDP와 국민총소득(GNI)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8% 증가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속보치(1.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3%) 이후 가장 높다. 이번 성장세는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경제를 견인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전 분기 대비 5.9% 늘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6.6% 뛰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1.1%포인트, 내수는 0.7%포인트를 각각 담당했다. 내수 가운데서는 설비투자가 0.6%포인트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민간소비(0.3%포인트), 건설투자(0.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1.8%포인트, 수출은 0.8%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다만 수입 증가율도 0.9%포인트 높아지면서 일부 상승 효과가 상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늘었다. 특히 ICT 제조업은 15.4% 급증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해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0.6% 성장에 그쳤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2.2%, 4.3% 증가했다. 실질 지표보다 더욱 눈에 띈 것은 명목 지표의 급등이다. 1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10.5% 늘어 1976년 1분기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17.1%로 1995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 역시 전 분기보다 11.0% 증가하며 50년 만의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실질 GNI 증가율도 9.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교역조건 개선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 분기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198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가 소비 증가세를 크게 웃돌면서 저축 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간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p 조정은 연간 성장률을 0.1%p 높이는 영향이 있다"며 “8월 경제전망 때 변화된 조건에 따라 전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치를 반영할 경우 2.7%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장은 명목 GDP 증가의 배경과 관련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이익 확대가 법인세 증가와 미래 산업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기구들이 국가 부채 수준을 명목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만큼 명목 GDP 확대는 가계 및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3만6963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5257만원으로 4.6% 늘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 잠정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김 부장은 현재와 같은 명목 성장 흐름이 유지된다면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실적과 원·달러 환율 흐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국민계정 잠정 결과에서는 2024년 경제성장률이 2.0%에서 2.2%로, 2025년 성장률은 1.0%에서 1.1%로 각각 수정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화 가치 급락과 국채시장 약세(채권금리 상승)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경고에 원·달러 환율은 일단 상승세를 멈췄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해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4.1원 내린 1535.0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4거래일 만이다. 다만 1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개장 직후 1555.2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고, 오전 한때 1550원을 다시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상승폭이 빠르게 축소됐고, 장 막판에는 하락 전환에 성공했다. 장중 변동폭은 21.9원으로 지난해 말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관계기관 긴급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관련 선물환 매도 역시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환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까지 2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순매도 규모만 355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17만2000명 증가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달러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을 넘어섰다. 중동 정세 불안도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재차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이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과 함께 채권시장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 국채는 올해 들어 원화 기준 7.5% 손실을 기록해 주요 44개 채권시장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3.97%까지 올라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오히려 채권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열풍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긴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최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채권전략가는 현재 채권시장을 두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분간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4.0%, 4.4%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긴축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금리 방향성이 상방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향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금리 역시 상당 폭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향후 물가와 금리 부담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재석 기자, 박성준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