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곳곳에 쌓인 구조적 병목을 풀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IMF, 무디스,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수 차례 촉구해 왔지만,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가려 번번이 본질에서 멀어지기 일쑤였다. 이번 메시지가 진영을 넘어 '국가 과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다. 이제 시선은 구조개혁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로 향한다. 내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개혁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하나·KB금융·신한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기존의 단순 상생금융을 넘어선 '새로운 금융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과거 상생금융이 이자 환급, 공과금 지원, 서민금융 출연 등 사실상 부담 분담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내놓던 '보조금형 상생'과 결별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금융이 기업의 성장과 국가 산업 전략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자 장사 중심의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금융이 전면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벤처·기술기업 투자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이를 하나의 체계로 결집해 '금융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 정부 역시 금융사의 숙원 해소에 속도를 내며 시장 변화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내준 것이 대표적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고객자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일종의 '증권형 은행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중심의 기존 투자 영역에서 벗어나 유망 벤처·기술기업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모험자본 공급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장치다. 정책 방향은 명확하지만 생산적 금융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부동산에서 첨단벤처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대금리형 금융에서 자본시장 투자 중심으로"라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금융위·공정위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참여 주체 확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폐지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금공급이 기업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투자 경로'를 넓혀야 생산적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혁신의 토대는 금융이 놓고, 성장의 동력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에서 나온다. 정부는 규제 혁파로 이 선순환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권과 기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관건은 실행이다. 정부·기업·금융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깐부 동맹'만이 국가 대전환의 실질적 첫걸음을 만들 수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 선을 밟았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93~6.06%로 집계됐다. 6%대 금리가 시중은행에서 다시 나타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8월 말(3.46~5.546%)과 비교하면 상·하단 모두 약 0.47~0.5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채 5년물이 같은 기간 2.836%에서 3.399%로 0.563%포인트 뛰어오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도 예외가 아니다. 3.520~4.990%였던 금리는 최근 3.790~5.250%로 높아졌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이 0.338%포인트 오른 것과 궤를 같이한다. 변동형 주담대(신규 코픽스 기준·3.770~5.768%) 역시 금리 상단이 같은 기간 0.26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코픽스가 실제로는 0.01%포인트만 움직였음에도 은행들이 규제 압력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고려해 상승 폭을 더 크게 가져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시장 금리가 들썩인 배경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 연준(Fed)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예측이 엇갈리면서 은행채 등 장단기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금리 인하의 폭·시기·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한 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대부분 구간에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또는 동결·인상 가능성 신호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집값 변동성,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부담이 더해지면서 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뒤따라 상승하고, 이로 인해 가계대출 한도까지 줄어드는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산정에 쓰이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능력 평가액이 커지고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은행채 5년물 상승 폭(0.09%포인트)을 반영해 추가로 올린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 금리는 4.11~5.51% 구간으로 조정된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최근의 금리 상승 흐름을 대출 상품에 순차적으로 옮겨 담을 예정이어서 대출 금리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0월 들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한풀 꺾였다.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반의 심리가 약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0.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흐름이 끊긴 셈이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지표를 종합해 기업들의 경영심리를 나타낸 수치로, 200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평균(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낙관적, 이하면 비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제조업 CBSI는 92.4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생산과 제품 재고 지수가 각각 0.8포인트, 0.6포인트 낮아지며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끌어내렸다. 건설·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비제조업 지수(89.5) 역시 1포인트 줄었는데, 자금 사정과 채산성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영업일 수가 줄어든 데다 제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늘고, 비제조업은 명절 특수가 사라지면서 체감 경기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경기 전망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 91.1, 제조업 92.6, 비제조업 90.2로, 이번 달보다 각각 2.6포인트, 3.2포인트, 2.3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한은은 영업일 정상화가 전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철강업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전망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 업황과 생산, 수주 지수가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채산성 및 자금 사정 악화가 두드러졌다. 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함께 반영한 10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4로 전달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3.6으로 0.7포인트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286곳(제조업 1831곳·비제조업 1445곳)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1%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8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1.1%)를 소폭 상회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우리 경제는 등락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1분기 1.2% 성장 후 2분기 -0.2%로 떨어졌고, 이후 두 분기 연속 0.1%대의 보합 흐름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0.2%로 뒷걸음쳤으나 2분기(0.7%) 반등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 기조를 확실히 굳힌 모습이다. 가계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늘었다. 3분기 민간 소비는 1.3% 증가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내구재 소비가 늘었고, 음식·의료·통신 서비스 지출도 함께 확대됐다. 정부 소비 역시 1.2% 증가하며 202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한은은 소비 회복의 배경으로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의료서비스 정상화 등을 꼽았다. 전공의 복귀로 병원 이용이 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비 증가에는 적극적 재정 집행이 결정적이었다. APEC 정상회의 관련 인건비와 건설 지출, 종합병원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확충,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이 겹치며 소비를 끌어올렸다. 기업 부문에서도 투자 열기가 살아났다. 반도체 생산설비와 법인용 차량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2.4% 늘었고, 수출도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1.5% 증가했다. 다만 수입 역시 기계·장비·자동차를 중심으로 1.3% 늘어 무역수지는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반면 건설투자는 0.1% 줄어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항만·철도·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이 늘면서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3분기 성장률을 항목별로 따져보면 내수가 1.1%포인트, 순수출이 0.1%포인트를 끌어올렸다. 특히 내수 기여도는 2분기(0.4%p)보다 크게 개선됐다. 민간 소비가 0.6%p,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2%p씩 성장률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2% 늘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부문이 회복하며 1.3% 성장했다. 1분기 5% 넘게 감소했던 전기·가스·수도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반등했다. 건설업은 토목 부문이 늘었으나 건물 건설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전 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부진으로 4.8% 줄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7% 증가에 그쳤다. GDP 성장률(1.2%)보다 낮은 수치다. 원유·가스 등 수입품 가격은 오른 반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해 교역 조건이 악화된 결과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1% 안팎(0.95~1.04%)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0.1~0.3%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이 4분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은 선방하고 있으나 자동차 수출은 관세 여파를 받을 수 있어 업계 대응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차 소비쿠폰 효과,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이 건설투자에 미칠 영향도 향후 성장세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았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금으로 신원 확인 없이 거래되는 '무기명 골드바'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탈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래 규모는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올해 1∼9월 동안 약 210억 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151억 원)의 1.4배 수준으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무기명 현금거래란 고객이 조폐공사로부터 골드바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거래 기록은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 외부 기관과는 공유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유층의 '음성 자산 이동'이나 탈세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 몇 년간 관련 거래 규모는 꾸준히 불어났다. 2023년 86억 원에서 2024년 151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이미 210억 원을 넘어섰다. 건수로도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는 965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체 골드바 판매에서 무기명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다. 2022년 37%에서 올해 1∼9월 기준 22%로 내려갔다. 이는 전체 골드바 판매액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폐공사의 전체 골드바 판매액은 2022년 206억 원, 2023년 250억 원, 2024년 513억 원에서 올해는 9개월 만에 975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제 금값 상승세도 이러한 거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금 시세는 온스당 440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조폐공사는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골드바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급 불안과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의원은 무기명 거래 확대가 과세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음성 거래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가 연내를 넘겨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빠르면 내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강화 여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시기상 세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인사들은 지역 민심을 의식해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세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내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조정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속세 제도는 올해 안에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제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 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5~6%만이 실제 부담하는 고소득층 세목이라는 점에서 여당 내부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식과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잇따라 후퇴하면서,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지분가액 10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논란 끝에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 역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장기 과제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에도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며, 금투세 유예로 인해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환원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들이 최근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데다 4분기 대규모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는 영향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55%에서 2.60%로 0.05%포인트 올렸다. 이 상품 금리는 지난 7월 2.45%까지 하락했다가 9월 말 2.50%로 반등했고, 10월 들어서만 두 차례 인상됐다. 하나은행 측은 시장금리 상승세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정기예금과 자유적금의 1년 만기 금리를 각각 0.10%포인트 올려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2.60%, 자유적금 금리를 2.80%로 조정했다. 케이뱅크 역시 15일 '코드K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2.50%에서 2.55%로 상향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2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대표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5∼2.60% 수준이다. 은행권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중순 2.49%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이달 21일 기준 2.59%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인 점을 감안해 정책 간 엇박자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 통상 이슈의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오른 점도 금리 인하 여건을 제약하고 있다. 이달뿐 아니라 11월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기·부동산·가계대출·환율 등 주요 경제 여건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로 갈수록 예금금리 경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4분기에 만기가 집중된 예금이 대거 풀리면서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예수금 비중은 저축은행이 31.6%, 상호금융이 26.6%에 달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수신 경쟁이 과열되면 금융기관 간 예금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연말 자금 이동 규모도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빚 부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손질한다. 원금의 5%만 갚아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고, 미성년 상속자와 금융범죄 피해자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체로 재기의 기회를 잃은 서민층에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은 원금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감면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을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새도약기금 사례를 감안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또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아 연체나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상환 회피와 달리, 불법 금융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의 의결권 과잉을 막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시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감면 기조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금융시장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보안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PF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 등 취약 산업에 대해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2단계 법제화'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책무구조 정착과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사건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공정배상기금(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지며 세계 37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대만은 세 계단 상승하며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로 예상됐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줄어드는 수치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작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로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2029년 돌파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밀리고,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만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3만7827달러로 제시했다. 작년(3만4060달러)보다 11.1% 늘어 세계 순위가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4만1586달러로 한국보다 2년 먼저 4만달러를 돌파하고, 순위도 31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성장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5.3%로 집계됐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경제가 3분기 들어 성장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며, 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7.6%로 대폭 상향했다. 노무라는 내수와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이 경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대만이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며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해 한국의 예상치는 4만4262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3만4713달러로 작년보다 약 7% 늘겠지만, 세계 순위는 여전히 40위에 머물 것으로 IMF는 봤다. 일본은 2029년에야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순위는 2027년 이후 42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인당 GDP 1위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마카오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