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을 죄는 정책 기조가 정책금융까지 확장되면서 주택 시장의 진입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저금리 정책대출에 의존해 내 집 마련에 나서던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접근성이 낮아진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흐름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거 사다리의 작동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4567건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1만844건)과 비교하면 57.9% 줄어든 규모다. 대출 금액 감소 폭은 더 컸다. 해당 기간 총 공급액은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축소되며 67.8% 감소했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이 단기간에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 크다.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이 기준이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여기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최대 금액은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시장 환경 역시 정책대출 감소를 부추겼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하면서 디딤돌 대출 대상 기준인 5억원 이하 주택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도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정책대출이 줄어든 것과 달리 실제 매수 움직임은 오히려 늘었다. 이 의원실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자는 13만8964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서울의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졌다.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도 해당 기간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213명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정책금융 축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수요층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정책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반면,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요자는 매수에 나서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다주택자 규제로 문을 좁힌 금융당국이 대출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고액 전세대출과 비거주 1주택자, 은행 자본규제까지 동시에 손보는 추가 대책이 추진되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정 수요를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 대출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위험가중치(RWA),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규제 이후 시장 동향과 추가 대응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약 1만 7000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4조원대 규모가 만기 상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1만 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규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7000가구 이상이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물 증가 가능성은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수요가 집중된 곳인 만큼 공급이 늘어날 경우 무주택자의 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수준으로 묶여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금융 여건에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일부 전세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원리금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직접 줄이는 자본규제 강화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추가로 이를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가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평균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규제 기준은 3억~4억원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역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공 보증기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 비율이나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전세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이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규제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기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국은행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세출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한은 차입'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연초에는 한동안 차입이 중단됐지만, 3월 들어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필요해지면서 다시 차입이 재개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이를 전액 상환했고, 이후 2월까지는 추가 차입이 없었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17조원을 끌어다 썼고, 이 가운데 일부인 3조7000억원만 갚은 채 약 13조원가량은 월말까지 상환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도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한은 차입은 정부가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과 지출 시점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단기 유동성 수단이다. 필요할 때 한도를 정해 자금을 빌려 쓰는 구조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 같은 차입이 잦아질수록 재정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다. 실제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누적 차입액은 16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한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에는 차입과 별개로 일부 재정 지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세수 흐름 역시 변동성이 컸다. 최근 몇 년간은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이 이어졌고, 올해 역시 비교적 여유 있는 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부족이 반복되면서 재정 집행의 시기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대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달러 강세와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동시에 작용하며 보유액 감소 압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 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9억 7000만달러 줄어든 규모로, 감소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 급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3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감소의 핵심 요인은 달러 강세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로 보유한 자산의 달러 환산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면서 실제 보유액 감소로 이어졌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자산별로 보면 감소 흐름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76억 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2억 6000만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210억 5000만달러로 14억 4000만달러 감소했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155억 7000만달러로 2억달러 축소됐다. 반면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금은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최근 금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뿐 아니라 국제 순위도 한 단계 더 밀려났다.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6억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한 달 전 10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글로벌 순위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규모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 스위스가 뒤를 잇는다. 이어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순위 하락에는 단순한 보유액 감소 외에도 평가 방식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국가는 금 보유분을 시가로 반영하고 있어 최근 금값 상승이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순위가 밀린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자체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환율 급변기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액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응이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경계감은 유지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기 연장을 제한해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매물 출회 가능성과 가격 흐름 변화를 둘러싼 해석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대출에 기대 버텨온 다주택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면서 실제 시장에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출을 연장하거나 갈아타며 주택을 유지해 온 다주택자들은 만기 시점에 상환 압박이 커지거나 매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다주택자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원 규모이며 이 중 상당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 일부 차주는 보유 주택을 줄이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매물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급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기존 보유자의 레버리지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만기 연장 제한이 매각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고가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시에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로드맵까지 포함된 만큼,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 정책대출 축소,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 설정 등도 유동성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우회 자금 조달 경로까지 차단한 점도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활용한 주택 매수 방식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고가 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 고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모든 다주택자가 동일한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대출 의존도가 낮아 상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높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며 보유를 지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매매시장에서는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던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경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완충 장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치도 포함됐다.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사실상 제한적 갭투자를 허용했다. 반면 10억~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실수요 중심의 거래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동시에 유동성을 조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세시장 불안과 일부 계층의 규제 회피 가능성 등 차주들의 대응에 따라 효과는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금리 상승과 제도 개편이 동시에 덮치면서 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 급등으로 대출 금리가 7%선을 넘어섰고, 다음 달부터는 고액 주담대에 추가 비용까지 붙으면서 차주별 이자 부담이 빠르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체계를 손질하면서 대출 규모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만큼, 실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대출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비용을 매기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금리 유형이나 상환 방식에 따라 0.05~0.30% 범위 내에서 출연요율이 나뉘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금융권의 평균 주담대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대출에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기준이 되는 평균 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평균의 절반 이하(약 1억2500만원 이하)는 0.05% ▲0.5배 초과~1배 이하(2억4900만원 이하)는 0.13% ▲1배 초과~2배 이하(4억9800만원 이하)는 0.27% ▲2배 초과는 0.30%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금액을 넘는 대출부터는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예컨대 2억4900만원을 초과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출연요율이 기존 0.05%에서 0.27%로 크게 뛰고, 4억9800만원을 넘는 고액 대출에는 최고 수준인 0.30%가 적용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고액 차주의 경우 최대 0.2%포인트에 가까운 금리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평균 이하 대출의 경우 출연요율이 낮아지면서 금리가 일부 내려가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인 금리 변화는 차주별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 요인이 더해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세도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근 연 7%를 넘어섰다. 2022년 금리 급등기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다시 7%대에 진입한 것이다. 대출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은행채 금리 급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큰 폭으로 뛰며 대출 금리 상단을 밀어 올렸다. 단기간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가파른 흐름이다. 여기에 대외 변수까지 겹쳤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됐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시장금리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이는 국내 대출 금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장금리 방향성이 상방으로 열려 있는 데다, 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까지 겹치며 대출 금리 전반에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기업 심리를 다시 끌어내렸다. 수출이 버티는 흐름에도 비용 부담과 물류 차질이 겹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다음 달 전망도 빠르게 식으며 기업들의 기대감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결합해 산출한 것으로, 장기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판단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흐름이 엇갈렸다. 제조업 CBSI는 97.1로 전월과 동일했다. 생산과 신규 주문이 소폭 개선됐지만 재고 부담이 늘고 자금 여건이 악화되면서 상승 요인을 상쇄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92.0으로 내려가며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자금 사정과 업황 전반에서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와 조업일수 확대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중동 지역 긴장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 여파로 물류 흐름에 차질이 생기면서 운수·창고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기에 대한 시각은 더 어두워졌다. 4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95.9로 3.0포인트 낮아졌고, 비제조업은 91.2로 5.6포인트 떨어졌다. 전 산업 기준 전망치 역시 93.1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초 계엄 여파로 지수가 급락했던 시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기대감이 다시 꺾였다. 4월 수출기업 CBSI 전망치는 98.5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다. 한 달 전만 해도 100을 넘어서며 회복 기대를 보였지만 다시 위축된 것이다. 하락 폭 또한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수준이다. 세부 업종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이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 화학 관련 업종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까지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4.0으로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말 이후 가장 컸다. 다만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6.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3200여 개 업체가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넘어 기업 자금시장과 금융권 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둔화되고,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상환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자산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회사채 시장에서는 만기 도래 물량을 신규 발행으로 막지 못하는 차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이 주요 취약 부문으로 꼽혔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 조달 구조로 인해 수급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가격 전가력이 떨어져 비용 상승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경제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리스크를 키우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중동 긴장 국면에서 원화 가치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시장 내부 요인도 변동성을 키웠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단기 수익을 노린 자금 이동, 신용거래 확대 등이 겹치면서 주식시장의 등락 폭이 확대됐다. 레버리지 중심의 파생형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 점 역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향후 전쟁이 길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외 충격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격이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될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이 늘어나고, 증권사와 보험사의 투자 손실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향후 2년을 가정해 '비관'과 '심각' 두 단계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금융자산 가격과 원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을,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기 침체가 결합된 위기 수준의 충격을 상정했다. 심각한 상황에서는 예금취급기관의 자본비율이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수록 취약 업종 중심으로 부실이 누적되면서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영향으로 자본 여력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은행권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극단적 상황에서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시장 손실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10% 후반과 20% 후반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는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금융시스템 차원의 대응 여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계, 기업, 부동산 등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된 구조에서는 외부 충격이 특정 취약 부문에 집중되면서 예상보다 큰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과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신속한 안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제시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 정세 악화가 촉발한 외환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10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식, 채권 시장까지 동반 급등락하며 리스크 확산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통화 긴축 전망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한층 확대되고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510원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워 한때 1512원대까지 올랐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1500원대에 안착한 환율이 추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 급등은 수급보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며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고, 이는 국제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로 직결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역시 다시 100선 턱밑까지 올라서며 외환시장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측의 강경 발언은 시장 불안을 더욱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48시간 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주요 발전소를 포함한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이란 군부는 미국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충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충격은 외환시장에 그치지 않았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본격화되며 급격히 무너졌다. 코스피는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5400선까지 밀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압력을 받았다. 외국인이 1조원 넘는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이 이를 받아내는 전형적인 위기 장세 구도가 재연됐다. 코스닥 역시 동반 하락하며 투자심리 위축이 뚜렷해졌다.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하며 3년물과 10년물 모두 큰 폭으로 뛰었다. 통상 위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금리 하락과는 다른 흐름으로, 물가와 정책 변수에 대한 경계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을 키우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부각되면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긴축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는 보고서를 통해 “이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 후보자가 물가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는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확산과 과잉 유동성이 확인될 경우 통화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이 보다 매파적으로 기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씨티는 이러한 인사 변화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중동발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규모는 약 25조원 수준이 거론된다. 다만 외환, 금리,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정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달러 강세와 자금 이탈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금리 인상 변수까지 겹치며 금융시장의 불안은 단기 충격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다. 이 대통령은 22일 신 후보자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낙점했다. 대통령실은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제 환경이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들었다. 국제 정세 변화가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글로벌 정책 대응 경험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경력 중심'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 후보자가 국내 통화정책 논의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세미나와 정책 토론 등을 통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어린 시절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옥스퍼드대와 런던정경대(LSE)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를 지냈고, 2010년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2014년에는 BIS 경제자문역 겸 조사국장에 임명되며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신 후보자는 금융 안정과 거시건전성 분야에서 권위자로 평가된다. 2006년 IMF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력도 있다.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4월 취임 이후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