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송재석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재석 기자 입니다.
  • 금융부
  • mediasong@ekn.kr
“2.8% 물가보다 무서운 2.6%”...다시 커진 ‘8월’ 금리 인상론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에도 한국은행의 시선은 여전히 근원물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올린 금통위원들은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위험을 이유로 추가 대응 필요성을 내비쳤고, 최근 근원물가 재상승은 8월 금리 인상론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위원들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경기 회복세도 당초 전망보다 견조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5월 회의 이후 물가 우려가 증대됐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한층 견조해지면서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선제 대응과 점진 대응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 위험에도 보다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기업 실적과 가계소득,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존 5월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인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고, 신용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겹쳐 금융 불균형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통위가 경계했던 물가 상방 압력은 이날 발표된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폭까지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전달(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내구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2.8%를 기록해 5월(3.1%), 6월(3.2%)보다 둔화했다. 소비자물가가 둔화세를 나타냈지만 근원물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통화정책 판단에서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 흐름을 중시해온 만큼, 이날 물가 지표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비용 충격의 파급과 수요 측 압력이 이어지는 만큼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가 긴축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이 2.8~3.0% 수준에 예상보다 오래 머물 수 있다며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8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3.3%, 3.4%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의 전망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10월 또는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보유만 오래 한 집은 불리”...장특공제,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세 개편]

초고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던 절세 방식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장특공제에 처음으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2029년부터는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금과 같은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제액 상한을 신설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현재는 공제율 요건만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장기거주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하며, 주택을 나눠 팔 경우에도 양도 비율에 맞춰 공제 한도가 배분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2028년에는 각각 10억원, 2029년 이후에는 각각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한도 도입이 초고가 주택에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장특공제가 (그간)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원, 100억원까지 난 분도 혜택을 보는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측면의 여러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집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확인된다. 2024년 신고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규모는 약 5조1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90%인 4조6000억원이 서울 주택에서 발생했다. 공제 방식도 '오래 보유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 기준도 달리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보유 연 2%, 거주 연 6%로 비중이 조정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가 인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실거주 여부가 공제의 핵심 기준이 된다.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기준 연 2%,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 연 1%, 거주 연 2% 체계로 바뀐다. 이후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2%, 최대 30%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방식이 유지된다. 개편 이후에는 실제 공제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10년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25억원에 산 집을 75억원에 매도하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받아 약 33억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공제액이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되고,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진다.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2억원에 팔고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2년에 그친 1주택자는 현재 약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약 4억원, 2029년부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10~1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세 배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가액 약 30억원 수준부터, 두 배 상승한 경우에는 약 37억원 수준부터 2029년 도입되는 10억원 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만희 실장은 이와 관련해 “양도가액이 30억원가량 되고 3배 오른 분들 이하인 경우 10억원 한도에 걸리진 않고 40억원, 50억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화 강세 반갑지만”...시장은 엔화를 더 본다 [머니+]

미국과 일본의 공동 외환시장 개입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2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데다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원화는 강세를 나타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재개되면서 환율 하락 폭은 제한됐다.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8원 오른 1429.8원에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1437.5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438.6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방향을 바꿔 오후 3시5분께 장중 저점인 1425.0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것은 중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이 컸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졌고, 이에 따라 달러 매수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일정 부분 합의에 접근했음을 시사했다. 또 미국 시간 기준 3일 이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됐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한 점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31일 양국이 함께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발표했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재무부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공동 개입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공조는 15년 만에 이뤄진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시장에서 직접 엔화를 사들였고, 미국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한국 외환당국도 지난달 30일 일본과 같은 시점에 달러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고 보도했다. 엔화 강세는 환율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변수로 평가된다. 저금리인 엔화를 조달해 미국과 아시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면 투자자들이 환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엔화를 다시 매입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 스티븐 젠 유리존캐피털 최고경영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도 특정 계기를 만나면 급격히 청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98년 10월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엔캐리 청산으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엔 수준에서 112엔 안팎까지 급락했던 사례를 대표적인 위험 사례로 제시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7월 일본은행의 예상 밖 긴축 기조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152엔대에서 141엔 수준으로 급락했고,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매도가 확산되며 이른바 '8·5 블랙먼데이'가 발생했다. 당시 코스피는 하루 만에 8.77% 하락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12% 넘게 급락하며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와 같은 충격이 재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엔캐리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된 데다 시장 참가자들이 엔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미·일 공조가 추가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엔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자금 흐름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약세 흐름은 주요 지표에 반영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9.713으로 100선을 밑돌았고, 엔·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156.672엔으로 전 거래일보다 0.44% 하락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2.76원으로 22.82원 상승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선 점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제약했다. 지난달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원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이날 약 2조8264억원을 순매도하며 수급 방향을 바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집은 사고 싶고, 주식은 싸 보이고”...한 달 새 4조 불어난 가계 빚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시장의 대출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다 최근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반 증가했다. 이 여파로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미 넘어서는 등 총량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78조7869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3조82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월 증가액(4조1378억원)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증가 흐름 자체는 이어졌다. 은행권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연간 총량 관리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올해 목표치를 이미 1조원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목표 대비 증가율이 197%, 1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폭을 키웠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17조428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831억원 증가했다. 5월 1조1437억원, 6월 1조7576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이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제한하거나 모기지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용대출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0조4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한 달 새 1조378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폭(2조1550억원)보다는 확대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은 증시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4조4669억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1조1857억원 증가해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 연속 1조원 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중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달 첫째 주에는 3289억원, 둘째 주에는 372억원, 셋째 주에는 5111억원 각각 늘었다. 이후 급여일이 포함된 넷째 주에는 1조4416억원 감소했지만, 마지막 주(25~30일) 들어 1조7501억원이 다시 유입되며 잔액이 빠르게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급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사용액 대비 한도)은 46.1%로 집계됐다. 대출 수요가 규제 강도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공포에 던졌더니 상한가”...삼전닉스 시총, 하루 새 ‘615兆’ 불었다

31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가 시장 급등을 주도하며 코스피가 사상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최근 사흘간 이어진 급락으로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하루 만에 급반전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역대 최고 수준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역사상 가장 큰 상승폭과 상승률을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17.91%) 상승한 6595.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큰 상승폭과 상승률이다. 종전 최고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의 11.95%였으며, 상승폭 기준으로는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를 크게 넘어섰다. 지수는 장 초반 5657.79로 출발하며 1%대 오름세를 보였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에는 6630.77까지 올라 한때 18.54%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도 74.98포인트(11.63%) 오른 719.76으로 장을 마쳤다.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6.81% 오른 26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29.95% 상승한 171만8000원을 기록했다. 두 종목 모두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새로 썼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상한가 마감은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2015년 이후를 기준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각각 19.34%, 29.9% 급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급등으로 낙폭 대부분을 만회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전 하락분을 모두 되찾았고, SK하이닉스 역시 약 94.6%를 회복했다.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크게 불어났다. 삼성전자는 시총이 약 327조원 증가해 1530조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다시 1조달러 클럽에 진입하며 12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 역시 시총이 약 288조원 늘어난 1255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18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두 종목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약 18%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도 전날 46%에서 51%로 확대됐다. 수급 역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조6060억원, 삼성전자를 2조1168억원어치 순매수하며 두 종목에만 5조7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9318억원, SK하이닉스를 5446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SK하이닉스 주가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시를 통해 최 회장이 보통주 3620주를 장내에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미국 뉴욕증시에서 거래된 SK하이닉스 ADR이 간밤 17.52% 급등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최 회장의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으로, 약 49억원 규모를 매수했으며 이날 주가 급등으로 하루 만에 약 13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조+α 초장기 자본 만든다”…한국판 국부펀드 내년 출범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단기 수익 회수를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전담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투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초장기 자본을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핵심 산업에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펀드는 별도의 신규 기관 설립 대신 한국투자공사(KIC) 내부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쌓아온 KIC의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운용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여기에 국부 증진 목적의 민간 기부금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 참여자에 대한 명예 혜택과 출입국 편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등 국가 기반시설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해외 기업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처럼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 국가 전략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펀드와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후속 투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펀드가 일정 기간 내 회수를 요구받으면서 발생했던 성장 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 재원 확대를 위한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귀속 등에 한정해 활용한다. 정부는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KIC 이사회는 외환보유액 운용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의 투자 전략만 제시하고 개별 기업 투자 여부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3명도 추가 참여한다.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SK하이닉스 1주가 800억 날렸다”...NXT 이상거래의 충격

국내 주식시장의 작은 가격 왜곡이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1주'의 이상 체결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가격에 반영되면서 800억원대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이다.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28일 오전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발생했다. 개장 직후 SK하이닉스 주식 1주가 127만20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29.99% 낮은 가격으로, 사실상 하한가 수준이었다. 해당 거래는 곧바로 정상화됐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후 170만원대로 회복하면서 국내 현물시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비정상 가격이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실제 가격 정보로 활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제의 가격은 트레이드엑스와이지(Trade.xyz)가 제공하는 SK하이닉스 무기한선물 상품의 오라클 가격에 반영됐다. 오라클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초자산 가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공급 체계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 관련 무기한선물 기준가격이 약 17.9% 하락했고, 해당 가격을 활용하던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서는 약 5740만달러(약 826억원) 규모의 포지션이 연이어 청산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알리움(Allium)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청산 과정에서 9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손실 규모는 약 1740만달러(약 251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신한투자증권 박성제 연구원은 거래량이 제한적인 프리·애프터마켓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이상 체결도 자동화된 가격 산정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라클이 시장 가격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에서는 작은 가격 오류가 대규모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 이후 상품 제공자인 트레이드엑스와이지는 투자자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29일 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보상 대상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보상은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정책이 아닌 일회성 조치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통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기한 선물은 주식이나 원자재, 채권처럼 기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높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해 투자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비가상자산 기반 상품군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을 전달하는 오라클 시스템이 거래량이 적은 시장의 일시적 가격 변동까지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시장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파생상품에서는 작은 가격 변화가 대규모 강제청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넥스트레이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장치가 시행되면 프리마켓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가격 왜곡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녹색금융 이름값만 남았다”...그린본드, 확산 열쇠는 ‘발행 메리트’

국내 기업들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일반 회사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인증과 사후보고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금리 절감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발행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녹색채권 시장은 최근 수년간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시장 규모와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8~2020년 연평균 1조원 수준에서 2021년 이후에는 연간 6~9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발행기관도 연평균 4곳에서 44곳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국제적인 위상은 아직 높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131억달러로 세계 13위에 머물렀다. 전체 채권 발행 가운데 녹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로 주요국 평균인 4.0%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발행기관의 비용 부담을 꼽았다. 대기업이 만기 5년,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부 검토와 인증, 사후보고 등에 5~10bp(1bp=0.01%포인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녹색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이른바 '그리니엄(Greenium)' 효과와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등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은 6~9bp 수준에 그쳤다. 비용 절감 효과가 추가 지출을 상쇄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발행 비용은 일반채권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내부 행정 절차와 관리 업무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담까지 감안하면 발행기관이 체감하는 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응답 기관의 42.2%는 녹색채권 발행 비용이 일반채권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20.0%는 오히려 더 높다고 평가했다. 조달금리 역시 86.7%가 일반채권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낮았다고 답한 비율은 13.3%에 그쳤다. 다만 녹색채권이 환경적 성과를 높이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탄소배출 성과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투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발행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겨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재영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이차보전 등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최초 발행기관에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기반 확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비교해 수익률 차별성이 크지 않고 투자 상품도 다양하지 않아 투자 유인이 부족한 만큼, 과거 녹색금융상품에 적용했던 과세 특례 사례 등을 참고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과장은 발행기관의 실무 부담을 덜기 위해 발행 서식과 절차, 보고 항목 등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기관의 실무·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층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美는 버티고 한은은 고민”...8월 기준금리 인상 ‘저울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전망이 살아난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시작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국제유가·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도 남아 있어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동결 결정이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은 9명이었지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역시 원화 가치와 한·미 금리 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은의 정책 운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도 1.8%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만큼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향후 물가와 경기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여부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이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고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물가가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반등만으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물가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점을 근거로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 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국내 경기·물가 흐름을 함께 살피며 올해 남은 금리 경로를 결정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걸 왜 허용했나”...무너진 레버리지 ETF,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반도체 대장주 급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금융당국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위험성이 큰 상품을 도입한 과정부터 사후 대응까지 문제 삼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모두 제도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민주당은 늦장 대응을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상품 출시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근 반도체주 급락과 맞물려 개인 투자자 손실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人災)"라며 금융당국의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월세 난민·주식 거지라는 2종 세트를 완성한 책임이 있다"며 시장 혼란에 대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박성훈 의원도 국내 증시가 투기적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ETF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점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책 발표 시점이 이달 중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ETF는 분산 투자를 의미하지만, 지금 삼전닉스 ETF는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ETF라고 하면 안정적 상품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ETF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만 문제 삼기보다 외국계 운용사 등 시장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배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 예탁금 상향과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연이틀 폭락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는 20% 안팎 하락했고,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10% 가까이 떨어졌다. 전날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 상품이 각각 20%대 후반과 20%대 중반 급락한 만큼 이틀 누적 손실 폭은 30~40% 수준까지 확대됐다. 대표 상품인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이날 792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27일 상장 당시 가격(2만3450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틀 동안 하락률은 42.8%에 달했다.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도 이날 21.15% 급락하며 이틀간 43.2% 하락했다. 삼성전자 관련 레버리지 상품 역시 이틀 누적 기준 30%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인 동시에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증폭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품 출시 전 위험 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