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딸의 국적 및 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보고서 채택이 지연됐지만, 한은 총재 공백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실시된 첫 청문회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일 채택이 무산됐고, 17일 회의에서도 추가 논란이 불거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의 핵심은 후보자 장녀의 국적 변경과 여권 사용 경위였다. 야당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장녀가 이미 영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논란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으며,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재발급 당시에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발급 절차에서도 국적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인 신분으로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여권 사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법령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던 가운데, 보고서 채택은 결국 '논란 병기'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은 이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라면서 딸 관련 논란도 보고서에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기록됐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변수로 부상하면서, 향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검증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대만과의 격차를 점차 벌리며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소득 역전 흐름이 되돌려지기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지표 역시 빠르게 악화되며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IMF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7412달러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소폭 늘지만, 환율 영향 등이 반영되며 기존 전망치보다는 낮아졌다. 한국이 4만달러 선을 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국가 간 격차의 흐름으로, 대만이 이미 한국을 앞서며 추격이 아니라 격차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2103달러로 추정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봤다. 이후에도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흐름이다.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 수준에 이르며 격차가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순위 흐름 역시 엇갈린다. 한국은 현재보다 한 계단 밀리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양국 간 위상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성장 정체 영향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약진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강하게 연동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대를 웃돈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도는 안정 흐름이 예상돼 '고성장-저물가'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성장세와 관련해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AI 사이클에서 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소비 부진과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경고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크 생태계 확장과 함께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 중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IMF는 올해 대만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9만8000달러로 한국(약 6만8000달러)을 크게 앞설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만달러, 1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상승하더라도 대만과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처럼 성장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정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40% 이하였던 부채 비율은 이미 빠르게 상승했고, 향후 증가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는 흐름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재정 흐름을 주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 관리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수치에서도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최근 5년간 명목 GDP 증가율은 연평균 5%대였던 반면, 국가채무는 9% 안팎으로 확대됐다. 경제 성장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산업 확장과 재정의 속도 조절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문회 이후 불거진 장녀의 국적, 여권 논란이 변수로 작용하며 여야 대치가 이어진 영향이다. 가족의 위법 여부를 공직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시작 10여분 만에 중단됐으며,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속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입장 차가 커 당일 재논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법 소지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며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고,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그러나 재발급 당시 A씨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존 여권의 효력이 유지됐다. 이후 재발급 과정에서도 국적 변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한국인으로 분류돼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은 셈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민등록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A씨를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후보자는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과 관련해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가족 내 다른 사례와 비교되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고, 복수 국적자인 장남 역시 16세 시점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후보자 검증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가 아니라면 연봉 10억원씩 받을 분이 다 포기하고 오신 것이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며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장녀 관련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끌어내는 방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대출과 인프라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은행권에서 약 74조5000억원, 보험업권에서 약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비율을 압박해온 규제를 완화해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에 대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자본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평균 손실 규모가 5% 이상인 사고를 자본비율 산정 과정에서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반영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산출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런 손실은 최대 10년간 반영되며 자본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 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을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 정성, 정량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승인 이후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자본규제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성격에 대해 사실상 정책적 보완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추가로 확보된 자금 여력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선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선별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는 도입 시기를 미루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에는 이번 완화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등을 포함한 손실이 일정 기간 이상 누적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권 역시 자본 산정 방식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에 반영되는 위험액을 낮춰 가용자본 대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우선 정책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주식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장기 보유를 전제로 비상장주식과 펀드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투자 계획을 세운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벤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문턱도 낮아진다. 적격 벤처투자의 위험계수는 49%에서 35% 수준으로 조정되고, 20%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인프라 투자 범위는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까지 확대된다. 자산·부채 구조 규제는 지금까지는 현금흐름이 100% 일치해야만 매칭 조정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 10% 이내의 미스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채권 운용에 따른 신용위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에 적용되던 보수적인 위험액 산정 방식도 일부 손질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한 내부모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 시 수익증권 내 금리부 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부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장기국채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펀드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정책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는 오히려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는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처럼 부동산이나 상속에 기대기보다, 고소득을 기반으로 금융투자를 병행하는 '직장인형 자산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요즘 부자'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던 흐름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산 운용 능력을 갖춘 근로자층 전반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15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 가운데 최근 10년 내 부를 축적한 50대 이하 집단은 기존 부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소는 이들을 'K-에밀리(Korea Everywhere Millionaires)'로 정의했다. K-에밀리는 평균 연령 51세로,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과 공무원 비중이 높다. 3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고, 전체의 40% 이상이 중소형 '국민평형'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 비율도 80%를 웃돌았다. 외형만 보면 평범한 중산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산 규모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의 평균 총자산은 약 60억원, 연간 가구 소득은 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 가구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근로소득 비중이 적지 않은 가운데 투자 수익이 더해지며 자산 증가 속도를 끌어올린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학력 수준도 높은 편이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췄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고소득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절반가량은 상속이나 증여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산을 축적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와 자산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이들은 일상적으로는 지출을 관리하면서도 여행·취미·건강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에는 과감히 비용을 투입하는 '선택적 소비' 성향을 보였다. 부의 의미 역시 규모보다 삶의 선택권과 시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K-에밀리의 자산 형성 과정은 비교적 선명한 경로를 따른다. 초기 단계에서는 예적금 등 안정적인 저축을 통해 평균 8억~8억5000만원 수준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후 소득 증가와 금융투자를 결합해 자산을 확대하는 구조다. 종잣돈 형성 단계에서는 저축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한 이후에는 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됐다. 자산을 불린 핵심 요인으로는 소득 증가(44%)와 주식·ETF·해외투자 등 금융투자 수익(36%)이 꼽혔다. 반면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금융자산 내에서 저축성 자산(54%)과 투자 자산(46%)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해외주식·가상자산·금·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주식 투자 참여 비율이 70%를 넘고 ETF 투자 비중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등 직접 투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투자 방식 역시 특징적이다. 단순 분산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투자 전 정보 습득과 학습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한다. 실제로 10명 중 9명은 투자 판단에 앞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정보 서비스나 전문 서적 등을 활용해 스스로 투자 전략을 구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향후 자산 운용 전략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K-에밀리의 절반 가까이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금융투자의 효율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겠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했다.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금융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그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실제 최근 5년간 자산 구성에서도 부동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자산관리의 중심축이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수익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자산가 10명 중 6명은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선호 금융상품 역시 예금 중심에서 ETF 등 시장형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리 환경 변화와 함께 자산 증식 방식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자산 이전에 대한 준비도 적극적이다. 상당수는 이미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했으며, 일부는 사전 증여를 실행한 상태다.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가족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노후 생활과 사회 환원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현금과 예금 형태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선호가 두드러졌다. 연구소 측은 “최근 부의 축적 방식이 근로소득과 금융투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산관리 패턴이 약화되고 금융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대규모 정책자금을 앞세워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150조원 규모 펀드 운용 방향의 일환으로, 새만금 첨단벨트와 자립형 인공지능(AI) 생태계 등을 포함한 6개 분야가 새롭게 선정됐다. 선정된 분야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생산 및 연구개발, OLED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프로젝트에는 우선 약 10조원 수준의 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발표된 1차 메가프로젝트(신안우이 해상풍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는 올해 1분기 동안 약 6조6000억원이 집행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오 부문은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약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OLED 분야는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한 설비 투자가 지원된다.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영역에서는 무인기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양산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소버린 AI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모델을 포괄하는 독립형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첨단벨트는 로봇·수소·데이터센터를 집적한 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며, 최근 대기업 투자 계획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 역시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첫 투자 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자금은 민관 합동펀드 형태의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민관 합동펀드는 약 20개의 자펀드로 구성되며 기능별로 세분화된다. 첨단 일반펀드, 특정 기능 펀드, 초장기 기술 펀드, 프로젝트 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등으로 구분해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기능 펀드는 스케일업, AI·반도체, 인수합병(M&A), 코스닥, 지역 특화 등으로 세분화된다. 첨단 일반펀드는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중견 단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못했던 영역까지 투자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용사 선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 정책자금 운용 경험뿐 아니라 첨단산업 창업 경험(실패 사례 포함)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참여 문턱을 낮춘다. 이를 통해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또 대형 프로젝트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직접투자 방식이 병행된다. 아울러 '성장기업발굴 협의체'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발굴한 유망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분기 중 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불안이 한국 경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둔화 부담이 커지며 인상 시점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해외 투자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며 '저성장·고물가'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3.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의 2차 파급 여부와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확인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도 인상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월에는 유가 상승과 항공권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7%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의 신호는 이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에너지 수급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경로 역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강제적인 원유 비축·에너지 절약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소비를 제약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로까지 지연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1% 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한국은행 전망치(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나틱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신흥 아시아 전반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을 대폭 낮췄으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교역조건 악화가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흡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국면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향후 통화정책은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다. 이 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추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제약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며, 교역조건 악화가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정책 당국은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현 시점에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인프라 훼손 등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회가 오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거 학력과 병역 이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지는 한편, 재산 형성과 통화정책 인식 등도 함께 들여다보는 흐름이다. 인사 검증과 정책 검증이 맞물리면서 향후 한국은행 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둘러싼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78년 9월 고려대 경제학과에 편입했다. 같은 해 7월 영국 런던의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에 합격해 입학을 유예한 상태로 귀국했고, 두 달 만에 국내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당시 편입학 경위를 둘러싼 확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상적인 편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해외 고교 졸업 직후 별도 입시 없이 국내 대학에 진입한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시기의 제도와 관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일률적인 판단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후에는 학업과 군 복무가 진행됐다. 신 후보자는 고려대 입학 후 약 1년 뒤인 1979년 8월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영문 타자병으로 복무를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후 1982년 3월 전역한 뒤 영국으로 돌아가 같은 해 10월 옥스퍼드대 철학·정치·경제(PPE) 과정에 입학했다. 고려대에서는 복학 기한을 넘기면서 1984년 2월 제적 처리됐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 국내외 대학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신 후보자 측은 해당 과정이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 생활을 경험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려대에 편입했고 교련 수업도 이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편입과 휴학, 해외 대학 입학 유예가 맞물린 흐름이 일반적인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꼼수 편입'과 '이중 학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청문회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8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일부 주식, 해외 채권 등 금융자산도 포함됐다. 특히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으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 규모는 약 45억여원으로 전체의 55% 수준이다. 미국·유럽 금융기관에 예치된 달러, 파운드, 유로 등 외화 예금과 영국 국채 투자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와 장남 명의의 해외 예금과 주식, 부동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자산 구조는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상승하면서 외화 자산의 평가액도 일시적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외환당국 수장으로서 환율 상승 시 자산 가치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오랜 해외 거주 이력 등을 고려하면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으며, 향후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든 정책 판단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역시 매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명 직전 런던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한 경위를 두고는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신 후보자는 해당 투자에 대해 “총재 지명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의 매입이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신 후보자는 보유 주택 3채 중 2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인식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국회 서면 질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2.50%)에 대해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중립금리는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 또는 위축을 유발하지 않는 균형 금리로,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신 후보자의 답변은 한국은행 안팎에서 제시돼온 2~3% 수준의 추정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강한 긴축 성향 가능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는 중립금리 자체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추정 방식과 분석 시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책 판단 시에는 금융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리 수준뿐 아니라 부동산, 외환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온 기존 한국은행의 정책 접근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 흐름의 배경으로 대외 요인을 지목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유가 상승이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는 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확대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 확대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외화 조달 방식 다변화가 국내 외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고, 자산과 부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통해 자연스러운 헤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이력과 재산, 정책 인식 전반에 걸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 후보자가 어떤 해명과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회가 오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미 1800건이 넘는 자료 요구가 쏟아지면서 검증 강도는 예사롭지 않다. 가족의 국적 관련 문제와 신 후보자의 해외 자산 비중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절차다. 다만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청문회가 본질을 벗어난 '신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시장 신뢰가 중요한 시점일수록, 검증의 초점 역시 정책 역량과 판단 능력에 맞춰져야 한다. 대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물가와 성장 전망이 함께 흔들리는 취약한 경제 기반 역시 재확인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장마저 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성장 둔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상황은 기존 경기 사이클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신 후보자의 개인사가 아닌 통화정책을 운용할 실질적 역량이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낸 거시경제·국제금융 분야의 학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에 경고한 이력도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한 이해 역시 강점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이러한 경력이 실제 정책 판단과 위기 대응 능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향후 통화정책 환경은 쉽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둔화와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 변화는 소비 위축과 금융 안정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성장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와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환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어느 선택도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다. 이럴수록 중앙은행 수장의 '메시지 관리'는 정책 수단만큼 중요해진다. 시장은 정책 방향뿐 아니라 발언의 뉘앙스, 타이밍, 맥락까지 읽어내며 선제적으로 반응한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외환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 후보자가 환율 수준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잘못된 신호로 읽힐 가능성을 키운다. 달러 유동성이 과거보다 양호하다는 인식 역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전달 방식에 따라 시장에는 경계심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외환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어서 표현 하나가 방향성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통화당국 수장의 한마디가 금리 경로, 환율 전망, 자금 흐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정교함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의미다. 향후에는 메시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임 이창용 총재가 구조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장해온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금리 정책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핵심 장치다. 노동·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 없이는 금리 정책만으로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중앙은행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중장기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이번 신 후보자 청문회가 가려야 할 것은 명확하다. 물가와 성장, 환율 변수가 얽힌 여건에서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과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다. 검증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상 논란에 매몰될 여유는 지금 우리 경제에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우면서, 제재 수위 못지않게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파장뿐 아니라 사모펀드식 경영 방식에 대한 평가까지 맞물리며 논란의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경영진 제재 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약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 다만 해당 안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것이다. 롯데카드는 서버 점검 과정에서 외부 침입을 인지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했으며, 이후 조사에서 약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수시검사를 통해 보안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해왔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적정성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관련 법상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3개월)보다 강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인수 이후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관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시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재조명되는 양상이다. 롯데카드는 MBK가 지배하는 금융 계열사 중 하나로, 그동안 사모펀드 특유의 수익 중심 경영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려왔다. 일부에서는 비용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안 및 시스템 투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해왔다. 반면 MBK 측은 이러한 지적이 사실과 다르며 필요한 투자와 관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제기됐던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문제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MBK 계열사에 일정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내부 자금 순환 구조라는 해석과 통상적 금융 거래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부 거래가 단기 자금 성격의 구조로 이뤄졌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 이같은 논의는 최근 홈플러스 관련 이슈와 맞물리며 더욱 확장되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역시 MBK의 주요 투자 자산으로, 인수 이후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이 이어지면서 경영 전략을 둘러싼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차입매수 이후 재무 부담과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면, 기업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MBK 측은 개별 투자기업의 경영은 각 사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김병주 MBK 회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별 기업의 구체적 경영 판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 이후 단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경영 관리 책임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시각과, 경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기업이라는 원칙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카드 제재안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일정 기간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되고 일부 사업 운영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 점검과 함께, 대주주 책임론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