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7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7년 9월 123억4000만 달러 이후 최대치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377억6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1억5000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불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14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9월(120억2000만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수출이 58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수출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작년 10월 이후 9개월째 증가세다. 6월 통관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4% 증가했고, 정보통신기기와 석유제품은 각각 26%, 8.5% 늘었다. 반면 철강제품과 화공품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18%, 7.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미국이 27.9%, 14.8% 각각 늘었다. 중국 수출도 1.8% 증가했다. 반면 EU(-18.3%), 일본(-6.8%)은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수입은 473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원자재(-6.6%), 자본재(-4.6%), 소비재(-15.6%)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원자재 가운데 석유제품과 원유 수입은 각각 17.5%, 8.2% 증가한 반면 석탄(-25.9%), 화공품(-20.6%), 철강재(-18.9%)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본재 중에서는 반도체제조장비(-24.1%), 반도체(-4.9%) 수입이 감소했다. 소비재는 승용차와 곡물 수입이 1년 전보다 각각 44.1%, 20.3% 줄었다. 6월 서비스수지는 16억2000만 달러 적자였다. 전월(-12억9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컨테이너 운임 상승 영향으로 운송수입이 확대되면서 운송수지가 5억 달러로 흑자 전환한 반면 여행수지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의 경우 여행수입이 여행지급보다 더 크게 줄어들면서 5월(-8억6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본원소득수지는 26억9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는 전월 분기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흑자 폭이 5월 11억3000만 달러에서 6월 23억4000만 달러로 커졌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2억4000만 달러 늘어 2020년 10월(187억5000만 달러)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8억9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3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66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 국내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23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교보생명이 7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250%대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안정적인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교보생명의 후순위채 발행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7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 회사는 당초 후순위채를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수요예측에서 6980억원이 몰리면서 규모를 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후순위채 금리는 공모희망금리(연 3.80~4.3%)의 최상단인 4.3%이며, 10년 만기이나 5년 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됐다. 교보생명은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K-ICS 비율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의 K-ICS 비율은 올해 1분기 238.93%에서 후순위채 발행 후 251.01%로 12.08%포인트(p) 높아진다. 이 회사의 K-ICS 비율은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른 운영리스크 제도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면서 2023년 265.36%에서 1분기 238.93%로 하락했지만, 자본 확충을 통해 이를 다시 250%대로 끌어올렸다. 교보생명의 K-ICS 비율은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상회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교보생명은 K-ICS 비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환경 변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영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의 후순위채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은 안정적인 펀더멘털과 높은 금리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교보생명의 후순위채 신용등급에 AA+ 등급을 부여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수입보험료가 특별계정 43%, 보장성 보험 26%, 저축성보험 30%로 구성돼 보험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고 자본적정성도 우수하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진단이다. 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만기가 30년으로 후순위채(10년)보다 길고, 후순위채는 5년 뒤 콜옵션으로 상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후순위채는 신종자본증권보다 리스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후순위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준다는 기대감이 교보생명 후순위채 흥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금리 하락 구간에 진입하다보니 교보생명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절대 금리는 낮게 보일 수 있는데, 회사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현재 금리 수준은 시장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이는 2020년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3200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5년새 최대치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1060건, 고금리 922건, 불법광고 776건 등이었다. 불법수수료와 유사수신 신고 건도 각각 348건, 298건에 달했다. 저축은행 등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은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천%의 이자율로 서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사에서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코스피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참석자들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과거 증시가 급락할 때는 실물, 주식, 외환, 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이번에는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만 조정을 받으면서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상반기 비은행, 비이자이익 실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최근 비은행부문의 성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타사 대비 관리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을 진단하고자 외부 컨설팅에 착수한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6097억원으로 1년 전(6671억원) 대비 8.6% 감소했다.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순이익은 1조394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3904억원) 대비 0.3% 늘었다. 계열사별로 보면 기업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1조25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반면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자회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1% 감소한 1951억원에 그쳤다. 상반기 전체 순이익 가운데 비은행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비은행 자회사별 이익을 보면 IBK캐피탈이 상반기 순이익 13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7% 성장하며 전체 비은행 실적을 견인했다.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IBK캐피탈 실적 비중은 70.5%에 달한다. 이와 달리 전체 비은행 계열사 이익의 15%를 차지하는 IBK투자증권은 상반기 순이익 292억원을 내는데 그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화로 상반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7.4% 감소했다. IBK저축은행은 40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비은행뿐만 아니라 비이자이익 성과도 좋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연결기준 상반기 이자이익 3조95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 증가했다. 그러나 비이자이익은 61.2% 감소한 1591억원에 그쳤다. 유가증권 및 외화파생관련 손익을 뜻하는 유가증권관련손익(3582억원)이 41.3% 감소한데다 수수료손익(2277억원)도 5.5% 줄어든 영향이다. 이는 상반기 환율 상승으로 환평가손실이 확대됐고, 지난해 상반기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비은행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제3의 시각으로 타사 대비 관리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은 무엇인지를 진단받고, IBK기업은행의 정체성을 고려한 최적의 그룹사 운영, 지원체계를 도출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컨설팅에서 조직, 규정, 시스템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 방안은 물론 그룹사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받고, 입찰을 진행한 결과 더보스톤컨설팅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 총점 평점 93.0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컨설팅은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기업은행 측은 “IBK금융그룹의 비은행 그룹사 운영, 지원 체계를 점검해 그룹사를 지원하는 모행(IBK기업은행)의 기능별 역할과 책임(R&R)을 비롯한 업무 원칙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IBK금융그룹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코스피가 25일 장중 2500선이 무너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등 시장 리스크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진단하며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 금융전문가들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9월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나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동산PF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부채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금융권 건전성의 경우 제2금융권 문제가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돼 있어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각 금융회사들이 선제적,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안정 기조 하에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된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PF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교보생명이 2분기 확정급여(DB)형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 1위를 달성해 그 비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사는 고객들이 보다 쉽게 퇴직연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가 우수한 수익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5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적립금 상위 15개 사업자 가운데 올 2분기 기준 확정급여(DB)형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 4.7%로 1위를 달성했다. 확정기여(DC)형 원리금비보장 수익률은 5분기 연속 톱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교보생명이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특유의 소통방식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전용 유튜브 채널을 통해 퇴직연금투자, 은퇴와연금, 연금자산절세방안, 제도소개 등 퇴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특히 삼프로TV와 협업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투자 콘텐츠는 교보생명이 지닌 연금자산운용 노하우에 '삼프로TV'가 가진 투자전문성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고객들이 보다 쉽게 퇴직연금 정보에 접근하고, 고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퇴직연금 전담 컨설턴트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 밀착 관리하는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익률 관리 대상 고객을 선정해 콜센터 전담 상담원이 아웃바운드 콜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도입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 1위를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16일까지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추첨을 통해 3300명에 BHC 뿌링클 세트,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달 20일 발표한다. 조길홍 교보생명 법인사업본부장은 “연금을 원금 손실이 없도록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쌓인 적립금을 고객의 은퇴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법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소중한 노후자산을 맡겨 준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연금 수령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은행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다수의 법안들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중복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맡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가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은행의 영업점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은 영업점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영업점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줄줄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판매의 정산주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점포폐쇄나 금융사 CEO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 법안 통과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기업인 금융사에 공공성을 이유로 세부 사안까지 법안으로 명시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 경력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유독 금융사 CEO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오너 기업이 아니고, 규제산업이라는 이유로 각 회사의 사정은 후순위로 제쳐둔 채 유독 공공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부 사정에 대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조만간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말 발표한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원에서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티몬,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 기업은행을 통해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의 환볼처리도 차질없이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7월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 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7월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 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e-커머스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높아진 것을 두고 “유가 상승, 국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8월부터는 다시 소비자물가가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오전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3.1%에서 4월 2.9%로 하락한 뒤 5월 2.7%, 6월 2.4%, 7월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다만 7월 물가상승률은 6월(2.4%) 대비 소폭 올랐다. 김웅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가 전월(2.2%) 수준에서 유지됐지만, 석유류 등 비근원물가가 높아지면서 전월보다 소폭 올랐다"며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및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농산물가격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채소가격이 올랐으나 여타 품목은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소폭 높아졌는데, 이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작용한 데다 국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근원물가는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된 가운데 8월부터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하면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정세 악화, 기상여건, 환율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8월 경제전망시 향후 물가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분기 전망경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