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편안이 언제쯤 확정되고 발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시기가 올해 6월인 점을 고려하면, 벌써 그로부터 2개월 남짓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기능과 책임,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기관인 금감원, 혹은 새롭게 신설되는 금감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법 개정을 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이 6월 5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책은행 수장들도 줄줄이 임기가 만료돼 다수의 국책은행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 지난달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만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권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SGI서울보증의 금융사고 관련 파장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SGI서울보증 사고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신중하고도 빠르게 완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향후 시어머니가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알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최대 공백기는 지금일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르게,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과 '최고'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체계를 바꾸는 데 부작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세부 내용을 손질하는 쪽으로 유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진짜 금융소비자보호가 목적이라면 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그룹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 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있다. 공신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ESG 평가기관이다. MSCI ESG 평가 등급은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AAA등급은 은행산업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9%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최상위 등급이다. 신한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금융 접근성 ▲지배구조 선진화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금융사 최초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Green Index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2023년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소비자보호 부문을 신설해 각종 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위험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도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MSCI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AAA등급을 획득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개선 등 그룹의 ESG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실천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은행이 오는 9월 말까지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최고 2.6%(이하 연/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하이)통장'(이하 Hi통장) 이벤트를 진행해 세부 조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Hi통장은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Hi)한다는 의미와 고금리(High)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이번 이벤트는 기본금리 0.1%에 최고 2.5%포인트(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세부 조건은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의 Hi통장 매일 잔액 구간별로 1.2~2.0%포인트 △제휴 채널에서의 계좌 개설 시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0.2%포인트 △SC제일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포인트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은행은 우대금리 가운데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2.0%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금리 적용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그만큼 금리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 이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Hi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여유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파킹통장을 찾는 고객이라면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을 뿐더러 목적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정부가 횡재세 대신 사실상 교육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시장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나아가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율의 일부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져 금융권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1.0%로 상향되는 것이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을 마련하고자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커졌지만,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세율 1%를 적용받는 기업은 초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이다. 다만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율 과세표준 항목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교육세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와 언결금리를 포함한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기대이익률이 포함된다. 교육세는 법적비용에 해당된다. 즉, 금융소비자는 상품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에 일정 비율의 교육세를 부담해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와 같은 법적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구조를 개편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해당 세금이 실제 금융·보험 관련 교육서비스에 투입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율 인상은 교육세와 무관한, 오직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은행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세율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아예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세를 금융 관련 교육 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교육세율 인상은 횡재세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은행권이 이자수익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정부가 과세 방안으로 횡재세 대신 교육세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금융사들도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 아니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당국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예산기능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제도와 산업, 시장에 관한 정책을 어느 조직에서 담당할지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고,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 및 관리 등을 맡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이 현 체제에서 신설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 감독에 종속됐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0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를 설립했고, 영국은 2013년 '금융행위감독청(FCA)'를 설립하는 등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10여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정책이라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한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 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로서 '금융감독(협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에 따른 차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경제부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고 많은 대안이 논의됐지만, 조직개편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금융정책 일원화·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부처 조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3개월 만에 다시 확대됐다.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예금금리는 낮춘 반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조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취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분위기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1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 (1.336%p) 대비 0.082%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은행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진 것은 올해 3월(1.472%p)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예대금리차는 작년 9월 0.734%포인트에서 10월 1.036%포인트, 11월 1.150%포인트, 12월 1.168%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365%포인트로 크게 반등한 뒤 4월 1.406%포인트까지 치솟았다. 5월에는 1.336%포인트로 주춤했지만, 다시 1.4%대로 돌아왔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은 한국은행이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5%로 작년 10월(3.37%)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현재 연 3.93%로 올해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 연 4.21%로 작년 12월(4.72%) 이후 7개월 연속 내렸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주담대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내용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보다 약 절반으로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이후 5주 연속 둔화됐다. 그러나 초강력 규제에도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권이 동일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1월, 3월, 5월, 6월에 이어 이번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됐다.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최대 수준인 2%포인트로 유지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확대되면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를 기록 중인 가운데 다음달 28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예대금리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거세게 비판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경영실적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B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노조는 “소수 경영진의 잘못을 다수 직원에게 전가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는 다수의 전현직 직원과 지점, 부서 등이 연루돼 있는 만큼 이를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는 노조의 주장이 오히려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에도 금융위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기업은행보다 낮은 C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KPI(핵심성과지표)에 내부통제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기업은행 노조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4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기업은행에 B등급을 통보했다. 기업은행이 B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처음 등급을 부여받은 2007년부터 계속 A등급 이상을 유지했다. 2012년과 2021년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여섯 단계로 나뉜다. 기업은행 경영평가등급은 지난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성과급도 월 기본급의 180%에서 150%로 낮아진다. 산업은행은 A등급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계량평가에서 산업은행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대규모 금융사고로 인해 점수가 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 사적 모임,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고는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이 적발한 부당대출 규모만 총 882억원, 58건에 달한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소수 경영진의 잘못이 다수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는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며 “그로 인해 감점(-)이 있어도 '내부통제' 점수는 100점 중 4점에 지나지 않아 최고등급(S)은 아니어도 예년처럼 A등급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지난해 순이익 2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음에도 B등급을 받은 것은 '경영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B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조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금융위의 이번 평가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노조의 반발이 오히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2015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경영평가등급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개인의 일탈과 소수의 잘못이라고 해도 금융사고는 회사 등급, 부서 등급, 직원 성과급, 영업, 신규 사업 등과 직결된다"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땐 직원 성과급 기준치를 달성했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눈치, 충당금 적립 등을 이유로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향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은 최근 몇 년 간 직원 KPI에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은행 사태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반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관련자도 많기 때문에 B등급이 낮은 등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가 금융위를 비판하는 것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 직원들이 B등급을 받고 충격에 빠져있으니 노조에서도 나선 것 아니겠나"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대 금융지주가 상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과 이익 성장,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ET1 비율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자 주주환원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타 지주사와 달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CET1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가적인 주주환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6월 말 현재 CET1 비율 13.74%로, 주요 금융지주사 중 가장 높았다. 올해 3월(13.70%)과 비교하면 0.04%포인트(p) 올랐고, 작년 12월 말(13.53%) 대비로는 0.21%포인트 상승했다. 이 회사는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자본을 하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과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내놨다. 8500억원 가운데 66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우선 매입 및 소각하고, 배당가능이익 초과분인 1900억원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한 이후인 내년 초 매입할 예정이다. 1900억원은 2025년 주주환원에 귀속되기 때문에 내년도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번 발표로 KB금융의 올해 주주환원 규모는 총 3조100억원, 총주주환원율은 5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지주는 6월 말 현재 CET1 비율 13.59%로, 1분기(13.27%)에 비해 0.32%포인트 상승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전분기 대비 CET1 비율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작년 말(13.06%)과 비교해도 0.53%포인트 올랐다. 그룹 RWA가 환율 하락과 수익성 중심의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1.2%) 감소하면서 CET1 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신한지주는 올해 시장 변동성에도 CET1 비율을 13%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자본비율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6000억원, 내년 초 2000억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총 주주환원액은 2조3400억원, 주주환원율은 46.2%에 달한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6월 말 기준 그룹의 CET1 비율 잠정치 12.76%로 사상 처음으로 12.5%를 초과했다. 작년 말(12.13%) 대비 0.6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4대 금융지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우리금융 측은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서도 견조한 이익 증가와 함께 위험가중자산을 감안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 중심의 성과 평가 운영 등 전방위적으로 자본비율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연말 CET1 비율을 12.5% 초과 달성하고, 중장기 목표이자 시장 기대치인 13%를 조기에 이룬다는 목표다. 앞서 우리금융은 CET1 비율 11.5~12.5% 구간에서 총주주환원율을 최대 35%로, 12.5~13.0% 구간에서는 총주주환원율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12.5% 달성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같은 경우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등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확대가 어렵겠지만, 2026년 이후부터는 주주환원율 40%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1일 동양생명,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요인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은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하나금융지주는 이달부터 10월 24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내놨지만, 시장 추정치(3500억원)을 하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28일 하루새 주가가 8.86% 급락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추가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나금융 역시 최근 원·달러 환율 반등이 추가적인 주주환원에 불확실성으로 지목된다. 하나금융지주의 CET1 비율은 6월 말 현재 13.39%로 작년 말(13.22%) 대비 0.17%포인트 올라 4대 금융지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적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황수남 KB캐피탈 전 대표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KB캐피탈 황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에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국증권금융(50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효성(35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들 회사 외에 같은 해 9월 KB캐피탈도 전략적 투자자로 IMS모빌리티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달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중 윤 전 사장과 김 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21일 조사를 받았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은 23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같은 날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와 JB우리캐피탈 측 관계자도 조사를 받았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조사를 연기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이달 31일 귀국해 다음달 1일 출석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라고 촉구하면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중 자금을 미래 첨단산업, 벤처기업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업 여신, 벤처투자 등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낮추고,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등의 RW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이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만 압박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상반기 이자이익으로 총 21조926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20조8105억원)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6조3687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감소(-0.4%)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7% 증가한 4조5140억원을 거두며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한지주(5조7188억원), 하나금융지주(4조4911억원)의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 2.5% 늘었다. 이자이익 증가세가 주춤한 사이 비이자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7조211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7.2% 늘었다. KB금융지주가 상반기 비이자이익 2조7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어 절대 규모,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하나금융지주도 비이자이익이 1년새 10% 불어난 1조3982억원을 달성했다. 신한지주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2044억원으로 4.2% 늘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8860억원)은 전년(8850억원)과 유사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융권의 비이자이익 확보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리스수수료, 증권수탁수수료, 펀드/방카/신탁수수료, 투자금융수수료 등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관련 이익, 보험관련 이익 등이 모두 비이자이익에 해당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산업 특성상 금리 인하 시기에 비이자이익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라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들의 환율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아진데다 저금리와 증시 활황으로 펀드와 같은 대체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 점도 비이자이익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향해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경영 전략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28일) 오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시중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에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라는 취지다.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가계대출·주담대를 제외하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의 펀드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자금의 흐름과 정책적 방향성 등의 성격이 짙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선정 개편 등 규제 완화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 벤처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경우 벤처투자 위험가중치가 400%로 일반 주식(250%)에 비해 높은데, 이를 일반 주식 수준 이하로 하향하면 금융사들의 벤처투자 여력이 확대된다. RWA는 주주환원의 핵심 지표로 여겨지는 CET1 비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의 민감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기업투자, 대출을 늘리는 건 RWA에 의해 좌우된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RWA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