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8단체는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또 “배임죄 개편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8단체는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경제8단체는 이밖에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제8단체는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신입 매니저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긍정의 현대정신'을 강조하며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 내 H-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입 매니저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담대하게 도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이 늘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발전해 온 만큼 여러분의 성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그룹 미래 혁신과 도약의 밑거름"이라며 격려했다. 또 “인공지능(AI)은 높은 효율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마지막 판단과 실천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며 구성원들의 선제적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 등이 함께했다. △교육 성과물 발표 △우수 교육생 시상 △사령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포티투닷이 자율주행 분야 경력 개발자를 50여명 채용한다. 포티투닷은 ML플랫폼, 인공지능(AI), 피지컬AI, VLA, 보안 등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걸친 10여개 직무에서 경력 개발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최소 3년부터 최대 20년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다. 포티투닷은 현재 800명 이상 임직원을 고용 중이다. 이들은 한국 및 미국, 폴란드 등 글로벌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발 직군의 임직원 비중은 70%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티투닷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이 모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포티투닷의 기술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전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허성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이 “수준 높은 현장 운영 시스템 구축이 코오롱인더스트리 경쟁력 강화의 시작점"이라는 메시지를 임직원들에게 남겼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따르면 허 사장은 지난 22일 대산 및 천안 공장을 찾아 새해 첫 '현장 경영'을 펼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직원 안전 및 생산 효율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사장은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2곳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주요 업무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는 여수 공장을 방문해 공장별 현안 및 운영효율화(OE) 진행 사항을 살폈다. 또 임직원들에게 사업장 안전에 대한 공로로 트로피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여수 공장은 2004년 준공 이후 22년간 무재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 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글로벌 수준의 OE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왔다. OE는 원료 조달부터 생산,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허 사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업장 방문을 통해 안전 계획 및 생산 설비를 점검하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안전문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일본 소니가 TV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는 소식이 전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던 '소니 TV 신화'를 기억하는 이가 많아서다. 합작사를 만들어 경영권을 넘기는 주체가 중국 TCL이라는 점도 눈길을 잡는다. 브라운관(CRT) TV부터 액정표시장치(LCD) 제품까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한 '전통의 강자'가 저가 공세를 퍼붓는 후발주자에게 왕좌를 내주는 모양새가 됐다. 중국과 일본이 극한 외교대립을 겪는 와중에 양국 대표 기업들이 피를 섞기로 했다는 점 역시 관전포인트다. 국내에서도 해당 뉴스 관련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초점 자체는 '소니의 몰락'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어떤 이는 소니 TV가 최고였던 어릴 적을 회상하며 세상이 변했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소니를 침몰시킨 중국 기업들의 공세를 보며 삼성·LG전자가 프리미엄 TV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핵심을 잘못 짚었을 뿐이다. 한국은 일본·중국과 거의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니가 TV를 포기하고 어떤 신사업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소니의 시가총액은 23일 마감가 기준 22조2254억엔(약 207조원)이다. 국내 증시로 옮겨온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를 달리게 된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현대자동차도 이제 막 시총 100조원 고지를 넘었을 뿐이다. 소니는 지난 수십년간 주력 사업을 수차례 교체해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친숙한 가전·워크맨 회사였다. 소니 트리니트론 TV는 1973년 '방송 분야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미국 에미상을 받기도 했다. 인물이나 작품이 아닌 상용 제품이 에미상을 받은 첫 사례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미디어 쪽에도 관심을 가졌다. 2010년 금융위기 전후에는 TV 사업 적자 등으로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시총이 20조원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집중하고 이미지센서 경쟁력을 갈고닦았다. 2026년 현재 수익 중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며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테크 기업으로 거듭났다. 우리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이미지센서 분야 영향력이다. 이미지센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꾼 뒤,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부품이다. '디지털 시대의 필름' 또는 '전자기기의 눈'이라고 볼 수 있다. 소니의 글로벌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약 55%다. 삼성전자(약 15%)와 옴니비전(약 10%) 등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소니 제품은 센서와 반도체 칩을 겹쳐 쌓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수율과 성능을 자랑한다고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디지털카메라 사업 부문을 일본 니콘에 넘겼다고 가정해보자. 회사의 경영 판단일 뿐, 삼성전자가 망하거나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니와 TCL이 합작사를 세웠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소니는 일찌감치 TV를 껐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중국 TV가 '소니' 브랜드를 달고 팔린다는 점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이다. 기술력 자체는 아직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중국산 공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생겨나는 두려움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한국 산업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태양광, LCD 등 분야는 이미 생태계 자체를 장악했다. 한국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중국 탓에 고사 위기에 놓였다.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분야 기술력도 무시하기 힘들어졌다. TV를 비롯한 가전제품들 '저가 공세'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무섭게 쌓더니 이제는 반도체에서도 존재감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시작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관세 장벽이 높아지며 중국 제품이 서구권에 들어가는 길이 더욱 좁아졌다. 중국산이 월마트를 점령하고 저가 가전제품들이 아마존에서 팔리던 시대는 끝났다. 덕분에 한국은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오던 다양한 전통산업 분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과거와 같은 자유무역시대였다면 이미 없어졌을 산업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차전지·철강·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게 이처럼 쉬웠을 리 없다. 유럽이 중국을 견제한 덕분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리고, 일본이 중국과 갈등을 겪은 덕분에 한국 기업의 몸값도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블록화'의 최대 수혜국이다. 미국·유럽이 기술, 환경,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진입장벽을 쌓을수록 한국에 기회가 생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통상 불확실성 증가가 희소식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같은 '특수'를 누리다 체질 개선 또는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니가 TV를 끌 수 있도록 압박한 것은 삼성·LG전자였다. LCD TV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감한 투자와 경영 판단으로 '왕좌'를 가져왔다. 소니는 정당한 경쟁에서 패배했고, 이미지센서 등 다른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 자유무역 무한경쟁 체제에서 중국이 더욱 고삐를 더욱 죌 경우 한국의 상당수 업종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을지 모른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나 태양광 모듈은 물론 철강·석유화학 등도 안심할 수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부를 인수했다. 동시에 전장 사업부문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 먹거리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SK그룹은 비핵심 계열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이달 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다. LG그룹은 B2B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한화는 방산·우주에서, GS·LS·두산 등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금맥을 캐는 중이다. '소니식 포기' 혹은 과감한 체질 개선 작업이 경영자의 판단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구성원들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회사가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귀족 노조'가 공장에 로봇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게 우리나라다. AI·로봇·우주 등 신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해 나가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로봇 활용도 면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봇밀도는 직원 1만명당 운용 중인 산업용 로봇 대수를 뜻한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1012대의 로봇이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 로봇 시장은 총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된 구조다. 반면 산업용 로봇 설치 세계 2위인 일본은 출하량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간 글로벌 경쟁력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양국 간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업스트림(원자재·소재)-미드스트림(핵심부품·모듈)-다운스트림(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상의 구조적 차이'에 주목했다. 한국은 작년 기준 로봇 구동에 필수 소재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밀감속기·제어기 등 주요 구성부품 역시 일본과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로봇의 핵심 기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은 40%대에 머물러 있다. 로봇 완제품 생산 확대가 소재·부품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술과 특수강·정밀자석 등 고급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업스트림 단계의 공급망 충격을 완충하고 있다. 미드스트림에서도 하모닉드라이브(감속기), 야스카와(모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핵심 부품 시장의 60~70%를 점유하며 안정적인 '수직 통합형'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고정밀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신시장 주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핵심 소재·부품 수요-공급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 강화, 탈(脫) 희토류 기술 확보, '로봇-SI-사후서비스' 결합 패키지형 수출 확대, 보안·신뢰성 기반 '클린 로봇' 마케팅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산화 리스크 분담 및 공공 수요 창출, 도시광산 기반 재자원화 체계 고도화, 'K-로봇 패키지' 글로벌 레퍼런스(납품실적) 창출 지원, 국내 시험·인증 체계와 국제표준 간 정합성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뛰어나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그동안 제조·활용 중심 전략을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향후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일요일인 25일에는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영상 6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눈이 쌓인 가운데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는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5∼15cm, 예상 강수량은 5∼10mm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도 새벽까지 0.1cm 미만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 황정순(향년 91세)씨 별세, 이회경·이회영·이회자·이회석(피알런 대표)씨 모친상, 김혜숙씨 시모상, 서준석·박정호·오세웅씨 장모상 = 24일 오전 7시25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김포 선영.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금품 전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모친의 방배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이 포함됐다. 오전 8시40분께 시작된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2시30분께 시의회 의원회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9일께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A씨가 금품 전달 여부를 논의하는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함께 포함된 양 전 서울시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관계자 중 한 명이다. 김 시의원은 이와 별도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의원의 비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 10월에도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자신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연령을 제한해 접속을 차단하는 강경책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규제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자국 역시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자사 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차단 대상에는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에 따라 청소년으로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성인 계정으로 등록됐지만 메타의 나이 예측 기술이 청소년으로 판별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메타 SNS 내에서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역할 등을 부여한 AI 캐릭터와의 채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자사 앱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독·유해성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세계 주요국들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방안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 9월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타는 이달 중순에서 호주에서 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234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다만 반대쪽에서는 SNS 사용 문제가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