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최혁진·송기헌 국회의원-강원도의회-원주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7.cd77701edaed4f0fb868854954023ba8_T1.png)
최 의원 “감사·징계 없는 부실 대응이 반복된 비리 불렀다" 강력 비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총 71억5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남양주·대구·대전·전주 등 5개 보훈요양원은 실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를 간호업무 종사자로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30일 결정된 기관별 환수액은 수원 28억9000만원, 남양주 20억원, 대구 12억4000만원, 대전 7억8000만원, 전주 2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1월 12일 기준 18억5000만원이 1차 환수됐다. 이번 사건은 앞서 6개 보훈요양원에서 적발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 별개다. 현재 조사인력 62명이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즉각적인 특별점검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앞선 18억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와 징계, 구상권 청구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무부처의 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18억원 보조금 횡령이 드러났을 때 국가보훈부는 감사도,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그렇게 덮고 넘어간 결과가 더 큰 71억원대 부정수급으로 또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 측은 부정수급액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357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부담액이 42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과징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가정치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돌보라고 만든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보조금 횡령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규모로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요양원의 인력과 예산은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이라며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도 끝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AI·의료기기 산업 예산 지원 요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6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원주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7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AI 특화시범도시 조성, AX 대전환 프로젝트, 글로벌 의료환경 미러링 구축, 재택의료기기 실증 사업화 기반 구축, 삼토 상생광장 조성 등이다. 특히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유럽의 의료기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검증 및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의 사업의 필요성을 청취하고 국비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송 의원은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송기헌·박정하 의원과 강원도민일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강원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제2차 이전이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산업·인재·정주여건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존 공공기관과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활용해 보건의료·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관을 원주에 집적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원주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기관과 기존 공공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산업과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원주가 AI·첨단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자생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AI·반도체교육원 운영 조례안 발의…조성운, 유치원 CCTV 설치 필요성 강조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유치원 교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교육 현안에 각각 대응하고 나섰다. 조성호 의원(원주7)은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AI·반도체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AI·반도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7년 1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원일로 일원에 조성 중인 교육원에는 국비 200억원 등 총 445억원이 투입되며, 반도체 공정 실습을 위한 클린룸과 전문 교육장비 등을 갖춰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 장비 대여, 반도체 공정서비스 제공, 시설·장비 사용료 감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원이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삼척1)은 지난 12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비판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CCTV 설치 제안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사생활과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촬영·열람·관리 기준을 마련해 아동 안전과 교사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270회 정례회 앞두고 주요 시설 운영 실태·공공건축물 추진 상황 확인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제270회 정례회를 앞두고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봉산동 어울림센터, 학성갤러리, 우산동 꿈드림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살피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캠프롱 시민공원의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원주시립미술관,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 시민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권아름 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현안과 개선 사항을 정례회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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