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관광과 산업이 살아나는 '평화경제지역'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접경지역'이라는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관광 규제 완화와 군 유휴부지 활용, 재정 지원 특례를 별도의 특별법에 담자는 구상이다.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위한 정책토론회-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허영·송영길·윤후덕·박정·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했다. 통일부와 파주시, 화천군 등이 후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분단과 군사적 대치를 떠올리게 하는 '접경지역'을 평화와 상생, 경제적 기회를 담은 '평화지역'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광객의 민간인통제선과 비무장지대(DMZ)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방지역 군 유휴부지를 체류형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허영 의원은 “남북체육교류 특례법 발의를 시작으로 막힌 교류의 물꼬를 트고 강원을 명실상부한 '평화특별자치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되는 부지에 청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접경지역을 주민 소득과 관광이 살아나는 평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회장으로 참석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전 지사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큼 치열하고 철저하게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발표됐다. 박용식 전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접경지역 관광규제 개선'을 주제로 민통선과 DMZ 출입 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선책으로 포괄적 사전승인제와 전자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유엔군사령부·군·지방자치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활성화와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영재 한림대 객원교수는 국방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군 유휴부지에 주목했다. 'DMZ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 전방사단 군 유휴부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생활관과 강당, 운동장 등 기존 군부대 시설을 고쳐 숙박과 평화·역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 둘레길 탐방 기능을 갖춘 공공형 복합공간으로 활용하자고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부지를 매각하거나 방치하기보다 방문객이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체류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현석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평화지역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만으로는 지역이 겪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별도의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 특례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상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규제완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김세훈 화천군수, 김영일 화천 하나원장, 박지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주민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접경지역 정책이 안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광 규제를 풀고 군 유휴부지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나온 제안을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70년 넘게 안보 부담을 떠안아 온 주민들이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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