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올해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꺾이고 수익성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곳(제조업 1만2962곳, 비제조업 1만3105곳)의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올해 1분기(2.4%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로 위축 폭이 컸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국제 유가 하락과 가동률 저하로 수출이 줄면서 -7.8%까지 떨어졌다. 기계·전기전자 부문은 2.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 넘게 성장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비제조업 매출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도소매·운수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해졌다. 해상운임지수 하락, 전자상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석유화학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철강·자동차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부정적 요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로, 1년 전(6.2%)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이 7.6%에서 2.7%로 급락해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이 하락했지만 전기가스업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5.1%)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6%에서 5.1%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4.4%에서 5.0%로 소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면, 2분기 전체 기업의 부채 비율은 89.8%로 직전 분기(89.9%)와 비슷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25.0%에서 26.6%로 상승해 자금 조달 구조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확대 속에 세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시 차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에만 31조600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이로써 올해 1~8월 누적 차입액은 145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례로 빌렸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5월에는 대출과 상환 모두 중단됐으나, 그 외 달에는 꾸준히 차입이 이어졌다. 8월 중에는 8조9000억원을 상환해,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로 생기는 재정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갚는 점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차입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이 앞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입 확대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는데,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경기 회복을 성장으로 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현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을 앞세우기 전에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가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막론하고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의 연장선에서 가계 대출 증가와 투기성 수요 유입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는 앞으로 40%로 조정된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기존처럼 70%를 유지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이 완전히 차단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취득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 우려를 고려해 신규 주택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용 대출 등 일부 예외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조정 대상이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기관별로 한도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모두 2억원으로 통일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할 계획이다. 대출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연간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액 초과~2배 이내에는 0.25%, 평균액 2배 초과분에는 0.30%가 적용된다. 매년 3월 전년도 평균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 당해 연도 출연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출연요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한 덕분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약 15조원 규모다. 전달인 6월(142억7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은 축소됐지만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도 60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22% 늘었다. 상품수지에서는 102억7000만달러 흑자가 났다. 이는 6월(131억6000만달러)보다는 약 29억달러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85억2000만달러)에 비해서는 1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수출은 597억8000만달러로 작년 7월보다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6월(603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 감소했다. 반도체(30.6%), 승용차(6.3%)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EU(8.7%), 미국(1.5%)에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3.0%)과 일본(-4.7%)에서는 감소세였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0.9% 줄었지만 6월보다는 4.9%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유(-16.7%),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반도체 제조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등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자 폭은 6월(-25억3000만달러)이나 작년 7월(-23억9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국내 관광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9억달러)가 다소 개선된 영향이 컸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5000만달러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해외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25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계정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순자산이 110억8000만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34억1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17억2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이 주식 중심으로 101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으며, 외국인은 국내 채권 위주로 76억4000만달러를 늘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빚을 꾸준히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새로 풀고, 금리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종 패키지'를 가동해 연간 2000억원대의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마련한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10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금리 우대 폭은 종전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넓혔고, 보증료도 0.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확대돼, 예컨대 기존에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던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1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을 묶어 2조원을 투입하고, 금리는 최대 3.5%포인트 인하해 최저 1%대 대출도 가능하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이 공급되며 최대 30억원 한도의 시설·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는 '위기지원대출' 등 2조5000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시중은행들도 힘을 보탠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을 새로 선보이고 올해 76조원, 내년 8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85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병행한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핵심이다. 당국은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절감액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4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분기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차주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석해 자동으로 신청을 돕고, 거절 시 사유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가 확대 적용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대출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은행이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철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이 같은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을 꾸려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과 국내 주요 은행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공동협약을 통해 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되 철저한 자구노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화학 산업 현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 지원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 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에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만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배려를 부탁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웨덴 말뫼 조선업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는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업재편의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서 정부의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여신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수준은 기업과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가 '석유화학산업 현황과 이슈점검'을, BCG컨설팅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재편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향후 구조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과 전략을 공유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급한 도입이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전반에 예기치 못한 파급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시점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면서, 자금세탁·자본유출·통화량 조절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비은행 대기업까지 문을 열 경우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은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낳아 은행 예금과 수익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자본자유화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가 이를 해외 거래소에 예치할 수 있고, 이는 곧 원화 예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자본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율을 통해 은행을 거쳐 통화량을 조절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될 경우 조절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발행사가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 해도 통화 당국이 신속히 국채 매각을 요구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을 끊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세계적으로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모든 세계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많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관해 한은은 회의적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와의 차이도 언급했다.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제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정도를 지켜보면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이 한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채를 담보로 삼으면 안전자산이 뒷받침되므로 유동성 문제가 없고, 예금 전체 양도 변하지 않는다"며 조기 도입을 주문했지만, 이 총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예금 구조가 소액에서 기관 예금으로 전환되면 시장 유동성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채 담보를 보유하더라도 발행사 신용이 불안하다면 투자자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분기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주택 매매와 주식 투자 열기가 동시에 불붙으면서 '영끌'과 '빚투'가 재현된 결과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말(1928조3000억 원)보다 24조6000억 원 불어나며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분기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 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액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표다. 지난해 1분기 통화 긴축 여파로 3조1000억 원 감소했지만 그 이후 다시 반등해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순수 가계대출은 1832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 증가액(약 3조 원)의 여섯 배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8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정책성 주택대출 규모도 확대됐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대출 잔액은 331조2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했지만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8%로 소폭 하락했다.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 원으로 석 달 새 19조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의 대출도 314조2000억 원으로 3조 원 늘어나, 작년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세 배 수준이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9000억 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이번 가계대출 확대 배경에 대해 2월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가 더해지며 전체 대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1.4%(연율 2.8%)로 집계됐다. 한은은 GDP 성장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판매신용(카드대금) 잔액은 120조2000억 원으로 주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앞세우며 성장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기업과 금융권 모두 숨 쉴 틈 없는 규제와 부담에 짓눌려 있다. 경기 부양을 말하면서도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렸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기업경영 환경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금융권 역시 대출총량 규제, 부실채권 증가, 교육세 인상 등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의 두 바퀴가 동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셈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10월 말까지 '내 주식 갖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6월 벌인 '다시 한번 코리아' 캠페인처럼, 국내 펀드투자와 자본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시장 현실은 냉혹하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유동성 위축은 불 보듯 뻔한데 정책 방향은 '시장 부양'과 정반대다. 다시 완화한다 해도, 원칙 없는 세제 운용이라는 불신만 키울 것이다.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요소도 적지 않다. 가계와 기업 부문의 잠재 부실이 시한폭탄처럼 쌓여 있는 데다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정책 여력도 예전만 못하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미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와 시장 활성화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일부 업권의 예대율·충당금 강화 등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대출 증가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기업대출과 투자자금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으로의 자금 흐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금융권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리스크 관리 기조 속에서 신산업과 중소기업 대상 신규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충당금 적립 의무와 예대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신산업 투자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 대출이 줄고 투자금융이 위축되면, 정부가 내세운 '첨단·혁신기업 투자 확대'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산업 경쟁의 무대는 냉정하다. 미국은 전략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제 혜택·현금 지원·규제 완화를 한 묶음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속한다. 투자자의 자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금융·세제·노동환경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관세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과 복잡한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더 얹어준다. 이렇게 해서 국내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건 착각이다. 금융은 산업의 혈관이고, 기업은 경제의 심장이다. 혈관을 조이고 심장을 눌러놓고는 '코스피 5000'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정책이 시장 신뢰와 맞물릴 때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은 꿈꾸는 숫자에 다가간다. 지금처럼 세금과 규제로 두 축을 동시에 옥죄면서 성장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시동 꺼진 차를 고속도로로 몰라는 것과 같다. 경제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이 움직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사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PF 정상화,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권의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혁신적 도약에서 금융당국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장기화라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험자본 공급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질서와 공정성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며,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문제와 주택·건설 금융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 아래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됐다"며 “PF 잔존 부실을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금융권의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