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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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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충남도,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 공주시, 청양군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부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번 순회 방문의 슬로건은 '힘쎈충남 답게! 대한민국의 힘이 되다!'로 정해졌다. 도는 각 지역 방문 시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의 순서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장 방문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외국인 투자 기업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섬비엔날레 기공식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재활병원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 등도 방문 일정에 포함됐다. 첫 방문지인 부여군은 민선8기 도정 핵심 정책인 스마트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 지사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의 스마트팜단지를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장암 마실방에서 청년농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방문 일정은 △7월 22일 천안시 △8월 12일 예산군 △13일 홍성군 순으로 이어진다. 9월에는 9일 공주시를 시작으로 △15일 서산시 △16일 당진시 △22일 서천군 △30일 보령시를 방문한다. 10월에는 △15일 태안군 △16일 논산시 △20일 청양군 △21일 아산시 △30일 계룡시를 차례로 찾은 뒤, 11월 4일 금산군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민선8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라며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 시군별 우수 현장을 찾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도정질문 통해 지역 특화전략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국가 정책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들의 국정과제 반영 현황과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번 질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구조 전환 등 국가적 과제를 충남의 현안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외로움 전담관 제도부터 인사평가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외로움 전담관' 제도의 실효성부터 인사평가 체계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성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가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한 직원 업무 부담 과중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527년 창건된 왕실사찰 흔적, 목탑 존재 가능성 확인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반죽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주 대통사지'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대거 확인됐다. 이번 발굴은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대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재)새론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최원철 공주시장과 국가유산청 이소연 사무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굴 성과를 공유했다. 대통사는 '삼국유사'에 “대통 원년 정미(527년)에 양무제를 위하여 지금의 공주인 웅천주에 대통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백제 왕실 사찰이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문화층에서 총 9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백제시대 문화층에서는 축대와 석렬유구,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11기의 폐와무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는 7기의 폐와무지가 발견됐다.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에서는 수혈유구, 조선시대 말기 문화층에서는 건물지와 담장렬 등이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사지역 주변에 대통사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조불편 구성을 바탕으로 대통사의 탑이 목탑이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2000년대 이후 반죽동 일대에서 소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찰과 직접 관련된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아 대통사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공주시와 국가유산청은 대통사 관련 유물이 다량 확인된 반죽동 197-4번지 유적 주변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공주시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왕도 유적과 연계하여 웅진백제의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대통사지는 그동안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들 유적에 견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대통사지는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이다. 앞으로 대통사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지역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주역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난 10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제4회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라는 군정 슬로건과 연계해 관광, 식·음료,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신규 9개 팀과 재도약 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사회적경제, 관광, 외식산업, 유통, 조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혁신기술성, 시장성 및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청양한모금팀'(대표 이병철)이 창업 아이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청양당팀'(대표 남혜인)이, 우수상은 '스파티오르팀'(대표 조정은)과 '작전명 청양팀'(대표 김문선)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창업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대상 2150만 원, 최우수상 1350만 원, 우수상 11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제품 판매전과 선진지 견학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개관과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당일에는 혁신타운 개관을 기념해 올해 첫 달빛마켓도 함께 열렸다. 사회적기업 제품, 수공예품, 농산물,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판매돼 약 400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퐁당청양 창업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legance44@ekn.kr

“세종이 뜬다” 예능·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는 도시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근 세종시가 다양한 방송과 영상 콘텐츠의 주요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도시 브랜드 형성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련된 건축미, 자연 친화적 공간, 그리고 한글문화의 정체성까지… 세종시는 '스토리텔링 도시'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 중이다. 지난 11일 JTBC와 유튜브에서 방영된 인기 음악 프로그램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는 세종시를 배경으로 특별한 무대를 펼쳤다. 촬영은 세종시청 내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와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두 공간 모두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방송을 통해 시민과 시청자들에게 도시의 문화적 깊이와 시각적 매력을 동시에 전달했다. 특히 정돈된 도심 구조 속에 배치된 예술적 건축물들과 호수·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 등 자연 요소가 어우러지며, 시각적으로 뛰어난 영상미를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세종시의 영상 콘텐츠 촬영지는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 전 세계적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역시 세종호수공원을 주요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2024년에는 tvN 드라마 '엄마친구아들'이 세종시 뒤웅박고을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세종시 특유의 정감 있고 정돈된 도시 풍경을 조명했다. 이처럼 세종시는 촬영 장소 자체가 드라마의 정서와 서사를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영상 제작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오픈 세트장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관심에 발맞춰 방송 촬영 유치 전략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작가들을 초청해 도시 탐방형 팸투어를 실시, 주요 명소에 대한 촬영 가능성을 검토하게 했고, 실제로 다수 작가가 세종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단발성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 기반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방송·영상 촬영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다. 실제로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드라마와 방송 방영 후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책문화센터 등을 찾는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세종시가 영상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의 두 축을 동시에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세종의 문화적 품격과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졌다"며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촬영 유치에 적극 나서, 지역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의 경관이 한 편의 장면이 되고, 시민의 일상이 서사의 배경이 되는 순간, 그 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선다. 세종시는 지금 '영상도시'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정체성을 입고 있다. 문화 콘텐츠와 도시 마케팅의 결합, 그리고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전략. 그 중심에서, 세종시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문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국내 기업 R&D 투자 역대 최대 83.6조원 달성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R&D 투자액은 8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11.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통계 발표 이래 총 투자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매출 대비 투자 비중 모두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4.8%로, 전년(4.4%)보다 0.4%p 상승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709개사는 R&D 투자를 확대한 반면, 291개사는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기업으로의 투자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은 2.2%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액은 54.7조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62.7%)보다 2.8%p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30.2조원을 투자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R&D 투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의 투자 증가분은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조원 이상 R&D를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총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70개사가 총 68.6조원(82.1%)을 투자해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513개사로 전년보다 22개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11.5조원으로 7.3% 늘었다. 중소기업은 317개사로 21개 감소했으나, 투자액은 3.5조원으로 2.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88.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4조원(5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로,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과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여한구 “美와 협상 전략 마련…일방적 양보는 없다”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한미 간 산업, 기술, 투자 분야의 새로운 협력 틀을 짜는 협상"으로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선 “수시로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 장관들과 만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런던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에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간 회담 진행된다. 18개국과 동시에 협상 중이라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또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미 통상 TF 확대 개편과 수석대표 격상에 대해 “전 부처 차원에서 산업, 에너지, 투자, 통상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TF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시각을 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 가능성과 유예에 관해선 새 정부의 리더십으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협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양국의 미래 협력 관계 청사진을 만드는 차원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진행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협상의 속성을 볼 때 지금부터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우려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어떤 협상에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협상은 없다"면서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이 통상 이슈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이라며 “협상의 비밀성과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잇단 중·고 정기고사 오류에 ‘흔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관리 실수로 인해 실시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재시험은 총 66건으로,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이 실시됐다. 2024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은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에서도 4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특히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가 4건이나 발생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시험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라며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세종시, 공주시 소식

지난해 동기 대비 9억 증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 약 5만 4천본 수국의 향연…27~29일까지 '풀꽃 시인' 나태주 공연 등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 열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유구花원,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중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3000㎡의 자연 정원이다. 올해는 앤드리스썸머, 핑크아나벨 등 38가지 품종, 약 5만4000본의 수국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인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 첫날인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가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여름밤을 감미로운 노래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풀꽃 시인'으로 널리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식의 시 노래 공연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무대와 관객과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포크송, 국악, 재즈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연일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 '수국 단밤 포차'를 운영해 맛있는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야간 정원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에는 빛 장식이 설치되어 '유구색동달빛정원'이 연출된다. 형형색색의 수국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감각적인 사진 촬영 구역도 마련되는 만큼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정성과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유구를 찾아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최민호 세종시장, “국정 효율성 극대화 위해 해수부 세종시 잔류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는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도시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정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부 단위 기관은 함께 모여 업무 협력 및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정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역할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최 시장은 이러한 업무 역시 부 단위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할 때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건설과 개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며, 부산이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야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 과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최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최 시장은 북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별도로 만들었듯이, 북핵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면적 제한 완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만 신청·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컨대, 특정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해당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한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투자 주체의 명확성'과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 제시' 등 특구 내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요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포함된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규제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규제 정보·사례를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을 인용하며,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에너지경제시누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의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환경부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한 도의 관리 권한 회복과 감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문화 및 체육 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접근성 부족, 인사 문제, 시설 안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을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 선택 불가, 동행자 좌석 미비 등 장애인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선수 지원 및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 인사 및 처우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공정한 축제 평가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자의적인 내부 평가 방지를 위해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의 활용도 제고와 체육발전기금의 투명한 관리, 체육진흥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 용어의 쉬운 표현 사용을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시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태관광도시 발전 전략과 문화재단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시설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육회 감사 자료의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형식적인 절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체육회 채용 문제의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일관성 부족 사례를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쉬운 행정 용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축제 통합 및 대표 축제 육성, 공공조형물 설치 과정 점검을 제안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기재부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차관급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제 전문가로,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경험을 쌓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에 대해선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로,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박 1차관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워싱턴 경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2차관을 놓고선“한미연합사령부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인다"며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G7 등 다자외교에서 국익을 지켜낼 인물"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탈원전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문신학 전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석유,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규제 등 에너지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환을 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낙점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당시 통상정책을 총괄하면서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수립 능력 및 협상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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