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MSCI의 시선’도 봐야 한다

▲장하은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정부가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장 변동성의 주범으로 몰아 규제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의 정책은 결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중요하게 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취재하면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 도입을 주도했던 상품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강한 규제를 덧씌우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투자 기업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상품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이를 국내 시장으로 돌려 외화 유출을 줄이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에서다. 출시 전부터 시장의 관심도 컸다.

그러나 변동성이 확대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 단위를 20좌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상장은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금지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의 활성화 기조에서 억제 기조로 선회한 셈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레버리지 상품이 높은 변동성과 음의 복리 효과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만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주 역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고, 국내에서는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수 여력 약화 등 여러 수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다. 정부가 필요성을 강조해 도입한 상품을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다시 규제하면 시장 참여자는 다음 정책도 믿기 어려워진다. 처음부터 상품 구조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투자자와 업계에 돌린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과거 공매도 정책도 비슷한 사례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거래 규칙이 시장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매도 제한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장 접근성과 제도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MSCI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투자와 회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이 없는지, 거래 규칙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매도 금지와 같은 급격한 제도 변경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곧바로 MSCI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상품 도입과 규제 강화를 짧은 기간에 반복하는 모습은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선진시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장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만든 제도를 손쉽게 뒤집기보다,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부작용을 관리하는 시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규제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상품을 거래한 투자자만이 아니다. 이 상품을 왜 만들었고, 어떤 검토를 거쳐 시장에 내놓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