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10×3 플랜'을 공개하면서 민생·경제·공직사회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폭염과 호우 등 재난 대응에 총력할 것"이라며 이같은 직무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민생 핵심과제를 '안전·질서·생계' 3대 축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취임 첫 10일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자살예방, 산업재해 대응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어 두 번째 10일 동안은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정치의 상처를 공직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내부 토론문화 회복과 성과주의 공직 모델을 강조했다. 총리실 브리핑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10일은 정책 점검 기간이다. 각 부처의 국정 기획안을 현실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민생물가 대응과 사회적 대화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김 총리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점심밥 정책" 등 일상 밀착형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공직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며, 직급을 넘어 창의적 제안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집중근무 '세종주간'도 도입해 충청중부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축은 경제위기 진단이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이 남긴 총체적 위기 속에서 IMF 수준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현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만으론 부족하다"며 경제 상황을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복 80주년 국가 미래전략 수립, AI·바이오 초고급 인재 확보 등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중장기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각계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10대~40대 미래 주도세대의 정책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가능한 것부터 당장, 나부터, 다 같이"라는 '가나다 실천정신'을 앞세우면서 총리실을 “응원단장이자 정책조율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하며, 경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8월 1일 종료되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한 통상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심리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광공업 생산 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20.8%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고, 광공업 생산도 전월 5.1% 증가에서 0.2% 증가로 급속히 둔화됐다. 특히 자동차(-3.2%), 금속가공(-4.9%), 의약품(-10.7%) 등 주요 품목의 생산이 줄며 전반적인 제조업 흐름도 냉각됐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견조했다. 18.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관련 설비투자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6월 수출은 선박(67.4%)과 반도체 중심의 ICT(8.6%)가 견인하면서 4.3% 증가했지만, ICT·선박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부진했다. 특히 자동차 고율 관세의 여파로 대미 수출은 1.9%의 저성장에 그쳤으며, 對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요 둔화로 –0.4%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0.8억달러 흑자를 유지했지만, 상호관세 협상 지연 등으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3.4% 증가했지만, 가구(-10.8%), 화장품(-8.5%) 등 여타 품목의 판매 부진이 컸다. 다만,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회복세를 시사했다. 설비투자는 5월 기준 7.5%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2.9%)와 기타 운송장비(49.8%)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일반기계(-3.3%), 기타기기(-13.8%)는 여전히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20.8%를 기록하며 전월(-21.1%)에 이어 부진을 지속했다. 주거용·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 부문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PF조달 어려움으로 수주가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고용률은 62.9%로 전월(63.1%)보다 하락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소폭 낮아졌다.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4만명 감소했으며, 건설업(-10.6만명), 제조업(-6.7만명)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23.3만명), 전문과학(11.7만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업은 –6.7만명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자동차 중심의 대미 수출 약화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개선과 반도체 투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지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 등 통상 변수로 인해 경기 회복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6월 원/달러 환율은 -2.2% 하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13.9% 급등했으며, CDS 프리미엄(28.8→26.0)도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중국 산시성이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시청에서 천춘지앙(陈春江) 산시성 부성장을 단장으로 한 샨시성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산시성은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진시황릉과 병마용으로 유명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다. 세종시와 산시성은 2015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류, 문화 행사, 친선 체육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양 지역의 우정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더욱 깊어졌다. 세종시가 방역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산시성이 대량의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 회담에서 세종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4회 시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산시성 문화예술단의 공연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시성 측은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세종시를 공식 초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고대 중국의 수도였던 산시성과 미래 대한민국의 수도 세종시는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며 “9월 시민체육대회에 샨시성 공연단이 참여해주면 매우 감사하겠고, 청소년 공연과 교류를 통해 중국과 더욱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춘지앙 부성장은 “올해는 세종시와 산시성 간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양 도시 간 교류 강화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9월 세종시에 샨시성 공연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내년 5월 실크로드 박람회에 공식 대표단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산시성의 실크로드 박람회 초청에 대해 “내년 5월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는 이번 산시성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도시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8월 1일까지 관세 발효는 사실상 유예된 상태이며, 남은 기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된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측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안'에서 한국에 최초로 책정된 수치와 동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한 공개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8월 1일까지 관세 발효가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며, 그 전까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갈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안에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어왔으나,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끌어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 부담으로 인한 산업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 평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당초 7월 8일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8월 1일'로 부과 시점을 정한 만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당분간 산업부와 외교부는 백악관 및 미 통상대표부(USTR)와의 접촉 채널을 가동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동시에 미국 측의 관심사로 알려진 △무역수지 균형 △제도·규제 개편 △핵심 산업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통상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연계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의 관세율은 미국 내 보호무역 재정비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을 일괄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중국은 별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7일 임기근 신임 기재부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재부 제2차관 임명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한글·한류 문화 및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의 상징성을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안 사업의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한글과 한류문화가 세계속으로 확산·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시설인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타면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대규모 회의·행사 수요 대응을 위해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서다. 또 도심 내 단절된 국지도 96호선 구간을 연결하고 향후 건립될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시설과의 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예산과 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의 국비 반영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면담은 정부 추경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시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주요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업 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 대외 교섭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기업 투자 유치와 방송 개국, 수출 네트워크 확장 등 주요 현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각 실국에 강하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6월 23일 HD현대오일뱅크와 체결한 '대산항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언급하며 “2032년까지 수소·바이오 연료 기반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정유·화학산업의 신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연계사업,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센터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대한제강과의 5500억 원 규모 스마트팜 협약에 대해서도 “석문간척지 인근에 폐열 활용형 스마트팜 231만㎡를 조성해 연간 냉난방비를 60% 줄이고, 청년농 유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인허가, 정책자금, 문화·주거 시설 연계 확대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월 1~2일 천안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직접 거론하며 “11개국 110개 바이어와 도내 250개 기업이 6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상담회 이후 기업별 애로사항을 정기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7월 8일 개국한 TBN 충남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없던 충남에 첫 지역 방송국이 생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재난과 교통 정보는 물론, 도민 생활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매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지사는 “7월은 정부 예산안 초안 확정 시기"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예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부터 부처와 협력해 충남의 주요 프로젝트가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추경 재원 확보,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관광가로수 상품화, 기업 주4일제 도입 확대, 관광객 체류형 인프라 확충, 저출산 극복 데이터 확보 등 다수의 현안 과제도 부서별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최근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업급여 예산 1조3000억원이 포함되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일시 해소됐다. 하지만 장부상 흑자라는 점에 안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업급여만 계속 늘릴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약 7조8000억원이지만, 이중 10조3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이다. 즉 겉으로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조원대 적자인 상황인 것이다. 2021년 5조5000억원 수준이던 차입액은 2년 만에 10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도 전체 수지는 1조4000억원 흑자였지만, 실업급여 계정만 보면 572억 원 수준에 그쳤다. 급여 중심 계정이 실질적으로는 본전 수준에 머문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연간 급여지출의 1.5배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0.3배에도 못 미친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단독 결산 자료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3조5083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약 4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경기 부진 상황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가파르제 증가해 적립금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용보험 제도 설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고용보험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선 “현행 체계가 단기 실업 반복과 급여 의존도를 높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시작됐다.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1인 사업장,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가입이 확대됐다. 가입자는 시행 첫해 431만 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율은 2019년 1.3%에서 현재 1.6%로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 결국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시점을 2025년 말~2026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곧 이자 상환과 급여 지출 모두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 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보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직종에는 별도 계정을 두고 5만5000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근본 개선 없이 지급 규모만 확대할 경우 기금 의존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단기 고용 반복자 중심의 급여 설계가 소득 보전이라는 제도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해 개선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전입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공식안은 올해 7월 현재까지도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해 왔다. 독일은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개정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경제 충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보험료율은 약 4% 내외다. 스웨덴은 노동시장 훈련과 연계된 급여 설계를 도입하고,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조정 메커니즘을 운용 중이다. 한국은 보험료율이 1.6%로 여전히 OECD 평균(2%)보다 낮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 수준에 머문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약 9개월)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재정 보수율이 낮아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보험의 기본은 고용-실업-재취업 흐름에 맞춘 구조 유지"라며 “소득보전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 급여 중복이나 반복수급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니, 동맹에다 투자까지 많이 한 한국은 좀 빼달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항만 수수료 정책에 대응해 자동차 운반선 관련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 대상에서 한국 선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17일 '중국 조선·해운산업 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오는 10월14일 이후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 소속 또는 중국 소재 조선소 건조 선박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자동차 운반선은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국 건조 선박을 포함하도록 설정돼 있어 한국이 건조한 운반선도 수수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의 물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계약 구조도 바꿔야 하는 등 골치아픈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이 조치는 한미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과 교역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운반선에 한해 명확한 예외 조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USTR은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원래 목표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합의한 투자를 이행했고, 2기 행정부에는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항 수수료는 신뢰 구축과 산업 협력 구조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 20회 이상 입항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특성을 감안해,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는 실질적 이중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자동차 해상 운송 비용은 2021년 대비 2024년 상반기까지 약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가 붙을 경우, 한국 완성차 업계의 북미 수출 경쟁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또 “이 조치를 통해 중국의 조선업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예외 설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에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된 서한문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국정 효율성과 정책 정합성 모두에 반한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개된 서한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직후 작성됐다. 행사에는 광주·호남 지역과 달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모두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시장은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기회가 막히자 서한 형식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서한을 통해 네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핵심은 해수부 이전이 △국가 해양 전략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정합성을 갖는가,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가, △왜 연내 이전이 불가피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해수부를 세종에서 떼어내는 것이 그 실현에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환경·산업 등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해수부는 오히려 세종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부산 이전을 약속했더라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는 정합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정책 간 충돌은 행정 혼선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당성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해수부로부터 부산 이전의 구체적 설명이나 로드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핵심은 설득과 조율이며, 이것이 없는 일방통행은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단순히 세종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정책 일관성과 협업 구조,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한은 경제부시장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됐으며, 별도 답변이 없다면 공론화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반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를 틔웠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진 공백 사태로 일선 현장에선 연간 수천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 정원 증원 2000명선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윗선의 지시'를 핑계로 현실성있는 사태 해결책·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사실상 방치한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만큼이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천사'로 유명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직 정식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화 등을 거쳐야 해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나 되어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환자와 의료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복귀 여건 조성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첫 공식 행보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리며 의정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의료대란 해법이 있는지 부처별로 세심하게 점검하라"며 관련 부처에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도 “이제야 실질적인 대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전협이 기존 7대 요구안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3대 핵심 안건을 선별해 협상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방향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대표성 확대를 중점 과제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전협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내부 의견 통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기존 요구안의 핵심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의 조율 역시 복귀 논의의 핵심이다. 2학기 복귀가 현실화되려면 7월 중순 이전까지 학사 일정, 수업 인정, 임상 실습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 간 실무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단순한 복귀만으로는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복귀 논의는 출발선일 뿐,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 관련 논의에 있어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당시 배우자가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공의 복귀와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보건복지 관계자는 “이제는 관심도 없어져서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되지만, 지금도 일선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없고 수술방이 부족해 응급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원정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윗선 핑계만 대면서 수천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의정 대란을 방관한 것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