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원 소속 병원 복귀'를 사실상 허용했다. 7일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복귀를 허용하되, 병원 자율성과 정원 관리 원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되, 사직 전공의가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과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 자율에 따라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후 수련을 마치고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전공의 단체와 병원 측은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병원별 면접 등 세부 절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수련 시작 시점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기반의 수가 조정이 핵심이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배상체계 △사법적 보호 장치 등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도 이 위원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 반영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유급 의대생 복귀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복귀 특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은 7일 오전 11시 기준 9만2047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자동 회부 기준인 10만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회부 이후 '형식적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교육과 수련을 자진 포기한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특례를 허용하면 유사한 집단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고,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지위는 사안의 성격상 교육위원회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해 8월 4일 회송했고, 교육위는 같은 날 심사를 마쳐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후 본회의 심의와 정부 이송, 처리 통지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는 지난 7월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했고, 같은 달 25일 교육부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복귀생의 2학기 복귀를 공식화했으며, 본과 3·4학년 학생들은 학년별 수업 참여를 통해 각각 2027년 2월 또는 8월, 2026년 8월 졸업을 목표로 학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과 대학 간 재정지원 형평성 확보도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며, 교육 안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시 추가 시행 역시 검토 중이다. 정부의 복귀 조치에 대한 반발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 여부다. 이는 군 복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수련을 중단했던 전공의가 동일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뜻한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은 미래 의료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를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각 수련병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공의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병원별 면접을 거쳐 9월 1일부터 수련이 재개되면,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예민하다. 특히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달성을 앞두면서, 국회의 실질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회의도 여전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52건의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실제 처리된 건은 10건에도 못 미쳤다. 정책 철회나 법 개정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22대 국회에서 이번 청원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한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정부가 정한 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2019년 운임 수준에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한 인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이행 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3년 코오롱(1억6000만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13억2000만원)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례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인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4년 12월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기업결합을 최종 완료했다. 이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지분 63.88%를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4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총액은 약 13조4000억원, 매출은 약 8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총 34개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운수권 이양(구조적 조치)과 운임·서비스 제한(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10년간 이어질 감시체계(2024년 말~2034년 말) 중 첫 점검에서 적발된 첫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핵심 조건을 위반한 것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4년엔 “2천 명 늘린다"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불붙었고, 2025년엔 “그 숫자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됐다. 이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정책이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아는 일이다.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2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원 65% 증가. 정부는 이 정책으로 2035년까지 누적 1만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할 계획도 제시했다. 증원 배경은 분명했다. 초고령사회, 필수의료 붕괴, 지방 의료공백. 하지만 정책에서 빠진 게 있었다. '설계도'와 '협의 구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사직서를 제출했고,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은 현장 공백을 호소했다. 의협은 “정부가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수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원 2000명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제가 결정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과 내부 분석에 따라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없었다. 교육부는 대학에 희망 정원만 요구해 받아들였고, 지역 안배 기준·교육 여건 검토 없이 정원을 배분했다. 그 결과는 현장과의 충돌, 정책 혼란, 실행 중단이었다. 2024년 5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증원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고 '2000명'은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다.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8월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원 증원은 단순히 몇 명을 늘릴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의료를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다"고 발언했다. 이번엔 '얼마나 뽑을까'가 아니라 '왜 부족하고, 어디서 부족하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증원'이 아니라 '구조 개편'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고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예고했다. △지역의사제 확대: 지방 의대 졸업생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배치, △전공 유도 인센티브: 필수 진료과 선택자에게 장학금·채용 보장 제공,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 병원별 비용 보전책 도입, △주치의제 도입: 외래 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복지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얼마나'보다 '어디에'와 '어떻게'를 중심에 놓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추계위 명단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의료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협의체조차 열리지 않았던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의대 정원은 숫자지만, 의료정책은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정답부터 말했다. 그러나 현장은 설득되지 않았고, 결과는 사직서와 정책 보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질문은 곧 구조로 이어졌고, 그 구조는 '얼마나'보다 '왜, 어디서, 어떻게'에 닿는다. 정답부터 말한 정부는 실패했고, 지금은 질문부터 던지는 정부가 의료 인력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신청 폭주로 조기 소진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이 예산을 250억원 추가 확보해 다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버론 사업 예산은 기존 38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증액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10만5404명이 이용했다. 총 대부액은 5,669억원이며, 상환 대상 4,458억원 중 99.4%인 4,430억원이 상환 완료됐다. 복지부는 올해 실버론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 대부 이자율 인하와 대상자 확대를 꼽았다. 2025년 3분기 기준 대부 이자율은 연 2.51%로, 전년 3분기(3.44%)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으며, 지난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원을 추가 확보해 고령층 긴급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며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하되 이달 둘째 주 중 실버론 신청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이응패스'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월 2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교통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 근로자의 정착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세종시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비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19세~39세 청년 근로자다. 지원 내용은 세종시 대표 교통정책인 '이응패스'의 월 결제비용 2만원을 최대 6개월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구매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해, 이미 이응패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일자리종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청년들이 출퇴근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 6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비중은 77.8%에 달해, 10명 중 8명이 모바일기기(스마트폰 중심)로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2분기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8,97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339억원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모바일 비중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음식서비스는 모바일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해당 품목의 모바일쇼핑 비중은 99.1%로 사실상 앱 기반 소비가 대세였다. 이어 이쿠폰서비스(89.6%), 아동·유아용품(83.6%)도 높은 모바일 비중을 보였다. 음식서비스, 식료품, 농축수산물 등 일상 소비 품목이 온라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 품목의 6월 온라인 거래액은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고, 특히 모바일쇼핑에서는 13~1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체 기준 52.2% 감소, 모바일 기준으로도 41.8% 줄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때 공연·여행·외식 할인 쿠폰 수요로 급성장했던 이쿠폰 소비는 수요 둔화와 소비 방식 변화로 하락세를 보였다. 2025년 2분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6조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모바일쇼핑은 51조2,458억원(4.1% 증가)으로 비중은 77.6%에 이르렀다. 유통 채널별로 보면, 전문몰 거래액은 9조8,821억원으로 7.7% 증가한 반면, 종합몰은 12조156억원으로 2.6% 감소했다. 다양한 품목을 한곳에 모은 종합몰보다, 취향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전문몰이 인기를 끄는 추세로 분석된다. 해외 온라인 거래도 회복세를 보였다. 2분기 해외 직접판매(수출)는 7,388억원(7.5% 증가),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2조1,762억원(5.6% 증가)을 기록했다. 직판은 중국(3,479억원, +11.0%), 일본(1,768억원, +23.1%) 중심으로 늘었으며, 화장품(4,046억원)과 음·식료품(153억원)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직구는 중국발 구매(1조4,660억원)이 전체의 6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고, 미국발 직구는 17.9% 감소하며 둔화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고, 국비 확보로 이어지는 삼단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31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3대 분야 12개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현 의원과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공주시 측에서는 최 시장을 비롯해 강석광 자치안전국장, 최병조 경제문화국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공주시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실현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국정과제 편입을 요청했으며, 이어지는 부처 예산 반영과 사업절차 가속화를 위한 정무적 지원을 박 의원에게 당부했다. 공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역사·관광 인프라 △광역교통망 확충 △신성장 거점 육성의 3대 전략 분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된 12개 핵심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역사·관광 인프라 분야에는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조성 △고도 상징가로 조성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등이 포함돼, 공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에서는 △유구IC~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선 확장 △행정수도권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중부권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에는 △국책공공기관 합동연수단지 조성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청사 건립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이 포함돼, 공주를 미래산업과 환경 기반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주시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세종시와의 기능 연계를 강화하며 행정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국가 관광정책이 맞닿는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정무 라인이다. 공주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 예산과정에 앞서 '정책 명분'을 만드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공주시가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9월 기재부와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절차, 10~12월 국회의 본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전방위 국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단순한 청원이 아닌, 정책화·정무화·행정화의 3단계 대응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 설득과 국회 라인 연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대선 지역공약으로 약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정과제 반영과 정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월 649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6.5% 넘게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청년 공제, 의료비 부담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 기준으로,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 적용된다.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1인 기준 102만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교육급여는 128만2119원으로 상향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화물차까지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구조도 일부 바뀐다.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예외 대상은 산정특례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이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일괄 10%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급여 수준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열흘 만에 4,555만명이 신청하고, 총 8조2,371억원이 국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90.0%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실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2.17%)였고, 세종(91.82%), 광주(91.21%), 대전(91.19%), 대구(91.0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87.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1,222만1844명(26.8%), 서울은 817만7985명, 부산은 290만4601명이 신청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신청자 4,555만명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방식을 선택한 인원은 3,246만명(71.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719만명(15.8%), 지류형 89만명(2.0%), 선불카드 500만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및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류형·선불카드 의존도가 높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편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맹점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한 뒤에도,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