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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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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민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안전 챙길 것” 강력 지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시민들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챙길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재잔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군·구도 시와 같이 민생안정대책 전담 조직(TF)을 구성해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시민안전본부장,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14일 오후에 개최된 긴급 간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시 본청뿐 아니라 군․구 등 인천시 공공부문 전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의 각종 정책들이 흐트러짐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집됐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연말 동절기 상황 관련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의 삶을 더욱 신경 쓸 것과 위축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집행돼 서민 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들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한편 민생안정대책 전담 조직(TF)의 분야별 보고도 이루어졌다. 지역경제반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반에서는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동절기 결빙취약구간(106개소, 68km), 적설취약구조물(79개)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 도발 등 안보위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백령도를 시작으로 서해5도 등 주민대피시설(773개소)과 경보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관리반에서는 취약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임시 주거지원, 거리노숙인 도시락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절기 관내 사회복지시설(702개소) 등의 안전을 점검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에정이다.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방안을 점검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이번 가결은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명백히 반영된 것"일며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긴급 발표했다. 김 시장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 국회 농성장은 물론,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며 “폭설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성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자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탄핵안 가결은 헌법재판소 인용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더 이상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치권 모두가 협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무엇보다 안성시는 탄핵정국과 대규모 폭설 등 각종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폭설피해 복구액 1828억원 확정...복구에 최선 다할 것”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4일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액이 이달 13일자로 확정됐다"면서 “안성시 피해는 총 6993개소로 복구액 1828억원(공공시설 21개소/ 54억원, 사유시설 6972개소/1774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7234건이 피해 접수됐다"며 “피해 현장은 읍면동 공직자와 해당부서 공직자가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고 피해가 큰 곳은 행안부에서도 직접 점검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어 “경기도와 안성시는 재난 발생 후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을 편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농가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지난 3일 건의했다"며 “13일자로 피해액이 확정돼 내주 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윤종군 국회의원과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대설피해로 더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행안부 재난지원금이 편성되기 전에 경기도와 함께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16일부터 우선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12.3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국가비상상황에도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윤석열 탄핵 가결,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이어 “위헌과 위법으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이제 민생경제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시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민생안정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희망의 내일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글에서 “기업인부터 소상공인, 폭설피해를 본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한 일주일이었다"며 “민생현장에서 체감한 고환율과 내수부진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했다. 정 시장은 아울러 “우리에게는 새롭게 펼쳐질 희망의 내일이 필요하다"면서 “민생안정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오늘도 국회로 발을 옮긴다. 국민이 승리하는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앞서 정 시장은 전날 동탄역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내일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김동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위대한 국민의 승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내란수괴를 11일만에 탄핵했다"면서 “자랑스러운 국민께서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선 내란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결국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저 역시 끝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유정복(JB),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민 분노 폭발...탄핵 반대 입장 철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한 혼돈의 상황"이라면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민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후 있게 될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치환경 하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탄핵이 최선책은 아니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운영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특히 “지속되는 국민불안과 국정혼란 그리고 신인도 추락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 입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견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sih31@ekn.kr

이상일 “세계 최고 노광장비 생산 기업 ASML, 용인에 온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에 사무소를 설치해 들어온다"면서 “경강선 연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ASML코리아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최한종 ASML코리아 대표와 ASML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양성 및 용인지역 인력 고용 등을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용인과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기반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용인은 ASML코리아가 반도체 팹(Fab) 인근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ASML코리아는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사무실에 용인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첨단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ASML코리아는 한국 반도체 팹(Fab)에 공급한 자사 장비에 대해 현장에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 평택, 이천, 청주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삼면에 새 사무소를 여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한층 더 훌륭해질 것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ASML이 관내 대학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SML코리아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용인에는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4사가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램리서치코리아는 2022년 기흥구 지곡동에 테크놀로지센터(R&D)를 연 데 이어 올해 본사와 트레이닝센터까지 이곳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처인구 원삼면 원삼산단에 이어 이동읍 용인제2테크노밸리에 부지를 확보했고, 세메스는 기흥구 고매동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술개발센터를 건립 중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날인 10일 “경강선 연장 외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연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처인구시민연대로부터 '경강선 연장' 위한 2만 1000여명 동의서 받고 관철 의지 피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이 이 시장에게 '경강선 연장선'에 대한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전달했다. 용인시 처인구시민연대 이은호 대표와 7명의 회원들은 이날 시청을 방문 이 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유치 사업을 위한 서명'을 전달했다. 처인구시민연대 회원들은 그동안 처인구 시민들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2만 1000여 처인구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강선 연장'에 대한 처인구 시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취임 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을 만나 시민의 뜻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잇는 철도 사업으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의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잘 전달해서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한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는 “경강선 연장은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이 2만 1000여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담긴 뜻을 국토교통부가 잘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의뢰한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나와 사업 타당성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광역철도 GTX-A~F 노선 등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할 수 있고,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경강선 추진 열기도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경강선 추진위원회'가 2만 여명의 용인시민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고, 이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6월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톳담당 2차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sih31@ekn.kr

김동연 “GTX플러스·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신규 사업 대폭 반영 요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하고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날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맹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와 논란이 일었다. 도는 40개 사업중 3개만 선택하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였으며 '우선 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해냈다. 김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며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만 1~3순위로 제출한 것처럼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음해나 다름없다"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저 정치화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먼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도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면서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헸다 김 지사는 이어 “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용인시, ‘눈 돌리면 꼼수 정치현수막’...시민들은 피곤하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최근 용인특례시 전역이 '정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연말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의정활동 홍보에 이어 이달 들어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정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나붙는 등 온통 시내를 도배하고 있다. 9일 용인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들 정치 현수막에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구호와 함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까지 방해하고 있어 심한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틈을 노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해결된 지역 현안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과포장한 내용도 다수 발견되는 등 '꼼수성 정치 현수막'까지 등장, 시민들이 관련기관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의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용인시내 한 사거리에는 여야 정치인의 홍보성 정치 현수막이 위 아래로 걸려 있었으며 위쪽은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내걸었고 아래는 상대당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내붙인 것으로 보였다. 이 가운데 상단의 국회의원 현수막에는 버스 노선번호와 함께 광역버스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본보 취재 결과, 이들 노선 가운데 한 노선은 2022년에, 또 다른 노선은 국회의원 취임 바로 전에 각각 확정된 것이어서 꼼수 정치 현수막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지난 3일 용인 기흥~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 증차 등을 하는 데 자신이 큰 노력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내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취재에 의하면 현수막과 보도자료에서 거론된 5000AB(동백~서울역)번, 5003AB(동백~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상용차 증차의 경우, 광역버스 입석 대책으로 2022년 11월 관계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그동안 차량 제조사의 출고 지연 등으로 지난 5일 운행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회는 서울시의 협의 부동의(2024.11.13.)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조정신청(2024.11.1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위원회 조정결과 승인(2024.12.3.)된 사항으로 노선별 각 2회(출근1, 퇴근1)는 전세버스 수급 후 오는 12일부터 운행 개시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 당사자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000AB(동백~서울역)번,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좌석예약제 버스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관련 기관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천지구~서울역 광역버스 신규노선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됐으나 올해 6월 25일에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진 20여일 지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노선은 현재 대광위가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이어서 내년 하반기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수년 전에 결정된 버스노선 증차 사실을 확인도 없이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하면서 현수막 철거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신봉동 등 시내 곳곳의 주요 사거리에는 정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바람에 출렁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탄핵정국에 따라 탄핵 구호가 담기나 반대 구호가 담긴 정치 현수막이 시내 사거리나 IC 입구 등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고 겨울 강풍에 흔들리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서수지IC 인근 사거리와 입구, 또 성복역 사거리 등에도 '불법계엄 윤석열 탄핵 구호가, 또 다른 현수막에는 윤 탄핵 반대, 이·조 즉각구속 등의 구호가' 담겨 여야 간의 현수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정치 현수막에는 정책적인 홍보내용이 담겨 있는 등 시내를 현수막 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내 여론과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 사이에는 정치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인 홍보보다는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정당 현수막 내용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해야 하는 데,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표현상의 제약이 없어서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용인시 한 카페 모임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담은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내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성토하는 등 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시민 최모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현수막 내걸기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용인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인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현수막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 없다. 단, 정치현수막 게첨 기간은 14일로 이후 도당 의견을 물어 진행하게 된다"며 “지역주민을 위해 정치적 내용과 상관 없는 격려하는 내용의 문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김동연, “정부와 여당은 국정 주도할 자격 없다” 직격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정부와 여당은 국정 주도할 자격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걱정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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