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화 가치가 6개월 만에 최대 주간 낙폭을 보이면서 향후 달러화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원화, 일본 엔화, 유로화를 포함해 주요 11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지난주에 0.8% 하락해 지난 6월말(-1.25%)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위험자산 흐름에 민감한 호주 달러와 노르웨이 크로네 가치가 가장 크게 올랐다. 이로써 이 지수는 올들어 8% 가량 떨어져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낙폭을 보이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시장 유동성이 얇아진 와중에 2026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2021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고 11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시장 전망치(3.1%)를 크게 하회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약 90%로 보고 있지만, 상반기 중 0.25%포인트 인하하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 흐름을 반영하듯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13%를 기록했다. 모넥스의 앤드류 해즐렛 외환 트레이더는 “지난주엔 유동성이 부족해 이미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달러화의 절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을 가능하는 지표로 인플레이션 수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미 고용보고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각각 내년 1월 9일, 1월 13일에 공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 연말 원/달러 환율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40.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4일(1437.9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다. 환율은 지난주 초 1480원대로 치솟으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24일 개장 직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수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 시 세제 인센티브 등 대책도 발표되면서 환율은 지난 24일 30원 넘게 급락했다. 이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었다. 다음 거래일인 26일에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42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틀간 환율 변동 폭(고가-저가)은 55.4원에 달했다. 지난주 급락으로 오는 30일 결정되는 올해 연말 환율 종가는 지난해(1472.5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연말엔 큰 반등 없이 환율이 1450원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재무제표상 외화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관성이 꺾인 데다 심리적 저항이 생겨 최소한 연말까지 당국의 존재감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말 종가를 1400∼1420원대로 예상했다.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은 “환율이 급락하면서 그동안 달러를 쌓아놨던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도 추격 매도 형태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말 환율이 1440원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말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역대 3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계속 경계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외환위기였던 1997년 말 종가가 1695.0원, 2024년이 1472.5원이었다. 그다음이 2001년 1313.5원으로 올해 평균치와는 1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올해는 연중 내내 고환율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올해 평균 환율은 1421.9원이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1394.9원)보다도 높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4분기 평균 환율은 1452.6원으로 외환위기(1998년 1분기·1596.9원) 이후 최고였던 올해 1분기 평균(,452.9원)과 거의 같다. 올해 달러화가 연간으로 약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원화 약세가 한층 두드러진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B 12곳의 향후 3개월 뒤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 1440원으로 집계됐다. 스탠다드차타드와 노무라가 가장 높은 1460원을, HSBC가 1400원으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6개월 전망치는 평균 1426원으로, 지난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올해 평균 환율(1421.9원)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고치로는 바클리 캐피탈·웰스파고·스탠다드차타드가 1450원을, 최저치로는 JP모건·소시에테제네랄이 1400원을 각각 제시했다. 9개월 및 12개월 전망치는 평균 1424원으로 동일했다. 향후 12개월 전망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1395원을, 골드만삭스가 1390원을, 노무라가 1380원을 각각 내다보기는 했지만, 대체로 1400원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바클리 캐피탈이 가장 높은 1490원을 제시했다. 다만 IB들의 환율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하는 적정 환율과 거리가 멀다. IMF의 최근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달러 적정환율은 1330원대로 추산된다. 결국 구조적인 수급 요인 해소가 환율 하락에 필수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년 3월 열린다. 27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14기 4차 회의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이후 공개된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는 미중 경쟁 격화 속에 첨단기술 자립과 내수 확대에 대한 내용이 부각된 바 있다.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4차 회의는 이보다 하루 앞선 3월 4일 베이징에서 시작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유가 약세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735.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796.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1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64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 지속,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본격화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7달러 오른 61.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하락한 7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전 주와 동일한 8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하락한 1442.20원에 마감했다. 지난주 야간 거래 종가인 1478.00원 대비 35.8원 급락(원화 강세)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24일부터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장 주간 거래(9~15시 30분)에선 1440.3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2거래일간 40원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 145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뉴욕장에서 엔화 약세와 맞물려 달러인덱스가 98선 위로 반등하자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다만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어 원화 환율은 다시 14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오전 2시 5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6.522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7.0044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0.10원을 나타냈고, 원/역외 위안 환율은 205.59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원/다러 환율 장중 고점은 1454.30원, 저점은 1429.50원이었다. 변동 폭은 24.8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11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종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안에 대해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말, 아마 일요일(28일)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10월17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최근 도출된 20개 항목의 종전안과 안전 보장 문제, 전후 재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0개 항목 평화안의 90%가 준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특히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안 서명 여부는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양측 대표단 간 협상을 벌여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전안 최신판을 마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양측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면서도 영토 할양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했다.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가 공동 기업을 설립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며 미국이 최고경영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원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운영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이번 회담이 “협정 체결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 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휴전 협정 체결 후 대통령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할 종전안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가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게 그(젤렌스키)에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푸틴(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곧,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있는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히며 ISIS 테러리스트는 “수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삼아 잔인하게 살해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난 그들이 기독교인의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쟁부(국방부)는 그동안 정밀한 공습을 실행해왔고 이는 오직 미군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지도하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래 이어져 왔다. 다만 이런 충돌이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기독교인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이지리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