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이 약 8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나선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일차인 30일에는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약 8개월 만에 실시된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28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만 무기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자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며 “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를 뿐이고 중미 충돌·대결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북미대양주사는 특히 “70여년 전 미국은 군함을 대만해협에 보내 무력으로 중국 통일을 가로막았고, 미국은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에서 중국에 빚을 진 것이다. 중국은 이미 70여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중국과 대만)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이뤄진 중국의 6번째 주요 군사훈련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후 중국은 2023년 4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방미 중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의 회동, 2024년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연설, 2024년 10월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 등을 각각 문제 삼아 군사훈련을 벌였다. 올해 들어서는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서자 4월 초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또 중국군이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치·경제·문화 영역으로 일본에 대한 공세 범위를 넓힌 중국은 이번 훈련을 공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도 가시화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를 선언했지만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금 유입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적 탈(脫)탄소 흐름은 정책과 무관하게 구조적 전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영국 비영리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발전그리드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가 2조2000억달러(약 3156조원)에 육박해 화석연료 투자액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1달러가 투입될 때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는 2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배출국'인 중국·유럽연합(EU)·미국·인도에서는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를 1달러당 2.6달러 비율로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5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ECIU는 강조했다. 다른 주요 기관들의 집계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업체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3860억달러(약 553조원)로 집계됐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올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올해 1~3분기 동안 글로벌 신규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할 만큼 빠르게 확대됐다고 엠버는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비의 66%, 풍력 설비의 69%를 설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 일부 국가와 유럽, 남미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연평균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청정발전 3배 확대' 목표달성이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침체됐던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S&P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 지수(S&P Global Clean Energy Transition Index)는 올해 43% 가량 급등해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의 연 상승률(18%)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목되는 전기화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BNEF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배터리팩 평균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8% 하락한 108달러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3% 더 하락할 전망이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에서만 18.2기가와트(GW)의 ESS 용량이 새로 설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규모이자 미국 신규 발전 설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ESS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고려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에게 가장 저렴한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발표했지만 국제사회는 미국 없이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2~7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덴마크와 영국은 각각 82%, 81%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배출량을 최대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도 내년 1월 17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이 지난 9월 충족되면서다. BBNJ 협정은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해양의 약 60%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이자 수많은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무분별한 훼손이 이어져 왔다. 한국은 지난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이 협정에 비준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와 관련, ECIU의 가레스 레드먼드 킹 국제 총괄은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에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우리가 향하던 방향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진전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적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합동 브리핑에서 “종전에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이 합의까지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는 질문에 '95%' 정도일수 있다며 협상이 “잘 되면 아마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돈바스 문제 해법으로 미측이 제시한 자유경제구역 조성 질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많이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의회에 직접 나설 수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3자 회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브리핑에서 “평화 프레임워크를 둘러싼 모든 측면에 대해서 논의했고 90%가 합의됐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100% 합의됐고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거의 합의된 상태다. 군사적 차원에선 100%고 번영을 위한 계획은 확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종전안(평화안)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국가들이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큰 부분을 맡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바로 거기(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을 100%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개전 후 루한스크를 완전히 장악했고 도네츠크도 5분의 4가량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중서부의 요새를 러시아 추가 침공을 저지할 마지노선으로 삼아 서부의 주요 도시에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합의된 종전안에는 격전지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물리는 면적만큼 러시아도 최전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또 나토의 동진(東進) 중단,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시 중립 지위 보장,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제재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쟁점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그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국민투표 준비를 명분으로 혹은 다른 구실로 제안한 일시적 휴전 방안은 분쟁 장기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가치가 6개월 만에 최대 주간 낙폭을 보이면서 향후 달러화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원화, 일본 엔화, 유로화를 포함해 주요 11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지난주에 0.8% 하락해 지난 6월말(-1.25%)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위험자산 흐름에 민감한 호주 달러와 노르웨이 크로네 가치가 가장 크게 올랐다. 이로써 이 지수는 올들어 8% 가량 떨어져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낙폭을 보이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시장 유동성이 얇아진 와중에 2026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2021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고 11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시장 전망치(3.1%)를 크게 하회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약 90%로 보고 있지만, 상반기 중 0.25%포인트 인하하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 흐름을 반영하듯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13%를 기록했다. 모넥스의 앤드류 해즐렛 외환 트레이더는 “지난주엔 유동성이 부족해 이미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달러화의 절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을 가능하는 지표로 인플레이션 수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미 고용보고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각각 내년 1월 9일, 1월 13일에 공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 연말 원/달러 환율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40.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4일(1437.9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다. 환율은 지난주 초 1480원대로 치솟으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24일 개장 직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수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 시 세제 인센티브 등 대책도 발표되면서 환율은 지난 24일 30원 넘게 급락했다. 이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었다. 다음 거래일인 26일에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42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틀간 환율 변동 폭(고가-저가)은 55.4원에 달했다. 지난주 급락으로 오는 30일 결정되는 올해 연말 환율 종가는 지난해(1472.5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연말엔 큰 반등 없이 환율이 1450원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재무제표상 외화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관성이 꺾인 데다 심리적 저항이 생겨 최소한 연말까지 당국의 존재감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말 종가를 1400∼1420원대로 예상했다.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은 “환율이 급락하면서 그동안 달러를 쌓아놨던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도 추격 매도 형태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말 환율이 1440원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말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역대 3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계속 경계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외환위기였던 1997년 말 종가가 1695.0원, 2024년이 1472.5원이었다. 그다음이 2001년 1313.5원으로 올해 평균치와는 1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올해는 연중 내내 고환율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올해 평균 환율은 1421.9원이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1394.9원)보다도 높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4분기 평균 환율은 1452.6원으로 외환위기(1998년 1분기·1596.9원) 이후 최고였던 올해 1분기 평균(,452.9원)과 거의 같다. 올해 달러화가 연간으로 약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원화 약세가 한층 두드러진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B 12곳의 향후 3개월 뒤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 1440원으로 집계됐다. 스탠다드차타드와 노무라가 가장 높은 1460원을, HSBC가 1400원으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6개월 전망치는 평균 1426원으로, 지난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올해 평균 환율(1421.9원)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고치로는 바클리 캐피탈·웰스파고·스탠다드차타드가 1450원을, 최저치로는 JP모건·소시에테제네랄이 1400원을 각각 제시했다. 9개월 및 12개월 전망치는 평균 1424원으로 동일했다. 향후 12개월 전망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1395원을, 골드만삭스가 1390원을, 노무라가 1380원을 각각 내다보기는 했지만, 대체로 1400원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바클리 캐피탈이 가장 높은 1490원을 제시했다. 다만 IB들의 환율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하는 적정 환율과 거리가 멀다. IMF의 최근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달러 적정환율은 1330원대로 추산된다. 결국 구조적인 수급 요인 해소가 환율 하락에 필수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년 3월 열린다. 27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14기 4차 회의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이후 공개된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는 미중 경쟁 격화 속에 첨단기술 자립과 내수 확대에 대한 내용이 부각된 바 있다.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4차 회의는 이보다 하루 앞선 3월 4일 베이징에서 시작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유가 약세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735.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796.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1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64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 지속,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본격화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7달러 오른 61.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하락한 7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전 주와 동일한 8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하락한 1442.20원에 마감했다. 지난주 야간 거래 종가인 1478.00원 대비 35.8원 급락(원화 강세)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24일부터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장 주간 거래(9~15시 30분)에선 1440.3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2거래일간 40원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 145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뉴욕장에서 엔화 약세와 맞물려 달러인덱스가 98선 위로 반등하자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다만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어 원화 환율은 다시 14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오전 2시 5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6.522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7.0044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0.10원을 나타냈고, 원/역외 위안 환율은 205.59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원/다러 환율 장중 고점은 1454.30원, 저점은 1429.50원이었다. 변동 폭은 24.8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11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종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안에 대해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말, 아마 일요일(28일)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10월17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최근 도출된 20개 항목의 종전안과 안전 보장 문제, 전후 재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0개 항목 평화안의 90%가 준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특히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안 서명 여부는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양측 대표단 간 협상을 벌여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전안 최신판을 마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양측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면서도 영토 할양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했다.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가 공동 기업을 설립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며 미국이 최고경영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원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운영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이번 회담이 “협정 체결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 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휴전 협정 체결 후 대통령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할 종전안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가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게 그(젤렌스키)에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푸틴(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곧,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