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출생아 수가 10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알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속보치)에서 작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70만58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최소치다. 다만 출생아 수 감소율은 약 5%대인 2022년~2024년과 비교하면 다소 축소됐다. 속보치에는 외국인, 해외 거주 일본인도 포함됐다. 이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출생아 수는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 수치는 지난해 6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발표한 자료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하락하는 시점을 2042년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17년이나 앞당긴 고속 감소세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도쿄도와 이시카와현만 증가했고 나머지 45곳은 모두 감소했다. 도쿄도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9년 만이다. 이시카와현은 2024년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그해 출생아 수가 줄었던 것이 작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해설했다. 인구가 적은 시마네현, 야마가타현, 아오모리현 등 광역지자체 7곳은 감소율이 5%를 넘었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제2차 베이비붐 시기였던 1973년 209만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일본 출생아 수는 지난 10년간 30% 정도 감소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전 총리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해열하기 위해 약 3조6000억엔을 투입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국가 추계보다 17년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 판단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저출산에 대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관심이 국가 안보나 외국인 정책 등 다른 우선순위로 전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일본의 작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0만5656건이었다. 연간 혼인 건수가 50만 건을 웃돈 것은 3년 만이다. 작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160만5654명이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글로벌 부채가 50경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는 이날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부채가 약 29조달러(약 4경100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인 348조달러(약 49경500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간 부채 증가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컸다. 해당 수치는 각국 정부, 기업, 가계 부채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8%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그러나 민간 부문의 부채 비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결과로, 정부 부채는 오히려 증가해 전체 부채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IIF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약 106조7000억달러로 2024년 96조3000억달러보다 10조달러 가량 불어났다. 로이터는 “민간 부문의 부채 비율은 팬데믹19 당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한 반면 정부 부채는 계속 확대되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IIF는 지정학적 고조로 각국 정부가 국방 부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고서는 “재정 확장 기조, 통화완화 정책, 금융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 부채가 추가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감안했을 때 “레버리지 확대와 일부 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완화된 금융 여건은 국방을 포함한 국가 핵심 과제를 위한 자본 조달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글로벌 부채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러시아의 침략 위험 등 요인 때문에 국방 지출이 크게 늘어 2035년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8%포인트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2027년 전후까지 국방 지출을 5000억달러(약 710조원) 더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IIF는 개발도상국들의 국가 부채 부담 역시 커지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의 증가세가 컸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핵심 기업들의 실적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가 나란히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다. 기업들의 AI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AI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AI 노출도가 낮은 분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이날 정규장 마감 후 발표한 2026회계연도 4분기(작년 11월~올해 1월) 실적발표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각각 73%, 20% 증가한 681억2700만달러(약 96조97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659억달러를 웃돈 역대 최대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 또한 1.62달러로 예상치인 1.53달러를 상회했다. 조정 총이익률은 75.2%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엔비디아는 또한 2027회계연도 1분기(올해 2~4월) 매출액이 7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월가 평균 예상치인 728억달러를 넘어서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8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블룸버그 MLIV의 타티아나 다리 전략가는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은 전반적으로 견고했지만 향후 실적 전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부족해 일부 투자자들의 실망을 샀다"며 “AI 산업을 둘러싼 경쟁 심화와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정규장에서 195.56달러에 거래를 마친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03.01달러로 4% 가까이 급등했지만 195.95달러로 시간외 거래를 마감해 상승분을 모두 거의 반납했다. 한때 193.73달러까지 떨어져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적발표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시장의 회의적인 시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산업의 중심인 엔비디아의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이러한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CEO는 고객들이 이미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 점이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AI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구현하려면 충분한 컴퓨팅 역량이 필요하고, 이는 곧 성장으로 이어지며 결국 매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고객들의 현금흐름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비슷한 경고음이 울렸다. 기업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두주자인 세일즈포스는 같은 날 발표한 실적발표에서 2026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12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정 EPS는 3.81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3.04달러를 상회했다. 2027회계연도(올해 2월~2027년 1월) 매출 전망치의 경우 46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는 성명에서 “2030회계연도 연매출 630억달러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603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세일즈포스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전장 대비 3.41% 상승한 191.75달러에 장을 마쳤다. 그러나 실적이 발표되자 시간외 거래에서 183달러로 4.56% 급락했다. 이를 두고 아누라그 라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세일즈포스 전망치는 AI로 인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일즈포스는 AI가 기업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Apocalypse·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종말)' 투매로 타격을 받은 주요 기업 중 하나다. 세일즈포스 주가는 지난 12개월 간 37% 하락했다. 이렇듯 AI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AI 거품론과 종말론도 동시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우주항공, 자동차, 식음료, 반도체 등 이른바 HALO(Heavy Assets, Low Obsolescence·대규모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도태 위험이 낮은) 기업들이 AI 종말론 속 새로운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자본집약적인 유럽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작년 이후 미디어, 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자본 투입이 적은 주식보다 35% 높았다고 분석했다. 에어버스, BMW, 폭스바겐, 네슬레, 디아지오, ASML 등이 해당 포트폴리오에 해당됐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주가는 올 들어 6% 넘게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30% 가까이 급등했다. 식음료 섹터에서도 코카콜라, 펩시코, 몬덜리즈, 허쉬 등의 주가가 올해 10% 넘게 올랐다.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티커명 SOXX)는 올해 23% 가까이 상승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올해 1% 가량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기관투자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B2PRIME 그룹의 유지니아 미쿨리악 창립자는 “HALO 트레이드는 실제 일어나고 있다"며 “자금은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실물자산과 비(非)디지털·AI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다"며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변화를 달성했고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약 108간 진행된 이번 국정연설은 역대 최장기다. 이날 연설은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세운 종전 국정연설 최장 기록(88분)을 갈아 치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약 100분간 의회 연설에 나선 바 있었지만 이는 공식 국정연설은 아니었다.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의 상태와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우선해서 추진할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커진 와중에 진행됐다. 이를 의식한듯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 등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다"면서도 “집권 2기 첫해에 경제가 이전과는 달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그의 동맹들은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지만 내 행정부는 근원 물가 상승률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2025년 마지막 3개월엔 1.7%까지 떨어졌다"며 물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단기간 내 건설업에서 일자리 7만개가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NBC 방송은 지적했다.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건설 분야에서 4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의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며 “군대와 경찰은 충분히 강화됐고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기술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면 누구의 가격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의 경우엔 지역사회에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자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18조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지했다"며 관세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말∼4월초 직접 방문할 예정인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대망의 '오천피'를 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육천피' 시대를 열었다. 최근 아시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89% 오른 6022.70으로 시작해 개장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2일 장중 5019.54로 5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는 장중 6122.98까지 오르면서 6100선마저 넘어섰다. 전날 각각 20만원, 100만원 고지에 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에도 2%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40% 넘게 올라 20% 남짓의 상승률을 보인 튀르키예와 대만, 브라질, 태국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다. 25% 넘게 상승한 코스닥도 2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76% 올라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큰 폭으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AI 투자 열풍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과거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사이클을 벗어나 이른바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강세장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지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89곳의 2026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527조6251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48% 급증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전망이 두드러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28개 주요 종목의 2026년도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43조22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3.34% 증가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AI의 파괴적 혁신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 주식들이 급락하는 이른바 'AI 공포 투매' 현상이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된다. 시장분석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가 최근 공개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보고서가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 보고서는 2년 뒤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지만, AI 혁신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사무직(화이트칼라) 대량 감원을 촉발한다.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되자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절감된 비용을 다시 AI에 재투자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이 종전의 경기 사이클과 달리 “자연적인 브레이크(제동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무직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압도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 적자가 급증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알랍 샤 로터스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구조적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명백한 최대 수혜주"라며 “반도체 산업의 업스트림, 즉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모든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복합 생태계, 다시 말해 소재 기업과 반도체 기업, 그리고 AI 연구소(랩) 기업들이 AI 발달 과정에서 횡재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미니맥스 그룹, 일본 장비 관련주 등을 유망한 종목으로 거론했다. 샤 CIO는 또 “AI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반대로 AI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들에는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니언 방케르 프리베의 베이선 링 대표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아시아의 핵심 종목들은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라며 “AI 공포 투매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시작됐고, 글로벌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대부분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홀딩스의 체탄 세스 아시아·태평양 주식 전략가도 “AI 관련 설비투자 테마가 유지되는 한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아시아는 AI 투자에 필수적인 핵심 하드웨어 인프라의 제조 중심지이며, 특히 한국과 대만 증시는 이러한 흐름의 수혜를 받는 기업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투자 확대라는 전제가 흔들릴 경우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요가 AI 설비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된 상황에서, AI 산업이 거품 붕괴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메모리 가격과 설비투자 사이클이 동시에 꺾일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AI 거품'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AI 거품을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당시의 9%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혔지만, AI에 대한 투자와 밸류에이션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AI 거품이 1위로 올라섰다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또 올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채권 발행 규모 전망치를 285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제시된 210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적 IT 기업인 미국 IBM의 주가가 25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IBM 주가는 전장 대비 13.15% 급락한 223.3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낙폭은 2000년 10월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다. 이날 주가 하락으로 IBM의 연 손실률은 마이너스(-) 24%로 확대됐다. 리서치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가 이날 '인공지능(AI) 공포 투매'의 출발점이 됐다. 시트리니는 전날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인 서브스텍과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AI 혁신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내용이 담겨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스테이블코인을 대체재로 활용하면서 신용카드를 쓰는 수요가 급감한다. 이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이 몰락하고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사무직(화이트칼라) 대량 감원이 일어난다.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가 줄자 기업은 수익 확보를 위해 AI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감원 열풍은 더 심해진다. 보고서는 이 과정이 종전의 경기 사이클과 달리 “자연적 브레이크(제동 장치)가 없다"고 했다. 또 사무직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못 갚는 사례가 폭증하며 2008년 금융위기를 압도하는 대혼란이 벌어진다.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 적자가 급증하지만, 정부는 손을 쓸 수 없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껏 너무나도 희귀했던 지능이 AI 덕에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초유의 변화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는 경제에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자산(AI)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도로 줄이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거론된 미국의 음식배달 앱 도어대시를 비롯해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우버, 블랙스톤 등의 주가는 이날 4∼7% 떨어졌다. 시트리니와 함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알랩 샤 로터스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반응해 놀라웠다"면서도 향후 18개월 동안 AI의 영향으로 사무직 근로자들의 5%가량이 감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샤 CIO는 또 보고서에 명시된 일부 주식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AI로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주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조지 그리즐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봐도, 이번 보고서는 AI의 파괴적 혁신과 관련한 실질적 우려를 충분히 불러일으켰다"며 “이 보고서를 읽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관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특히 종전 투자 판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I 기업 앤트로픽이 이날 자사의 코딩 AI 도구 '클로드 코드'가 IBM 컴퓨팅 장비를 움직이는 고전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IBM 주가 폭락의 또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인 데이터 과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날 한 투자업계 세미나에서 AI가 주도했던 증시 호황이 취약한 단계에 들어서며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변동성이 치솟고 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레브는 “섹터 전반에서 '테일 리스크'(확률은 낮지만 매우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위험)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며 “위험의 본질은 소폭 하락이 아닌 대폭락에 있고, 투자자들은 항상 헤지(위험 분산)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무역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승인 절차를 다시 중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정책이 형태만 바꾼 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이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관세 10%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백악관은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인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글로벌 관세로 인해 EU산 제품의 대미 관세율이 무역협정을 통해 합의된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는 6000억달러(약 8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기로 작년 7월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가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기존 관세 구조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 국가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 + 상호관세 합산 =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MFN 관세 + 글로벌 관세 15%'의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버터와 플라스틱, 섬유, 화학 제품 등 일부 EU산 제품의 대미 관세율은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럽의회는 오는 24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치려던 계획을 또다시 연기했다. 랑에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을 두고 미국과 EU 간 갈등이 고조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는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은 국가들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교역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로 대응하고, 그 책임 역시 상대국에 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이 포함된 무역협정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EU를 넘어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전체에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국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달 초 미국과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인도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인도 상공부는 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 관세(10%)를 적용받았던 영국과 호주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면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3월 미국 방문에 맞춰 검토 중이던 차기 투자 발표는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최근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인도네시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만의 경우 정부측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대미 투자 등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사 ING는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돌아왔고, 최근 유럽 지도자들의 강경한 태도를 감안했을 때 갈등이 격화될 위험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해 온 관세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리비 캔트릴 공공정책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효과를 굳게 믿고 있으며 무역적자는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가 보유한 정책 수단을 고려했을 때 관세·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무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트코인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크립토 윈터'는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안전자산·결제수단·투기자산이라는 정체성이 동시에 흔들리면서다. 이번 하락장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12시 3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61% 하락한 6만4773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초 약 7만80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한 달에만 시세가 18% 가까이 빠진 상황이다. 이달 마지막 한 주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비트코인은 5개월 연속 하락하게 된다. 이는 2018년 하락장 이후 최장 기간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12만619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현재 반 토막 난 상태다. 문제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세가 생태계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지"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을 “활용 사례가 없는 투기적 자산"이라고 표현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개최된 '월드 리버티 포럼'에서 자신이 비트코인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환경 또한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지해온 핵심 내러티브(서사)들이 붕괴되며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내러티브 붕괴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원자재와 달리 실적이나 수요 같은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없다. 대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가치가 형성돼 왔으며, 이는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서사는 이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믿고 시장에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깊은 손실 구간에 갇혀 있다. 아카디안자산운용의 오웬 라몬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비트코인의 핵심 내러티브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서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이는 해당 내러티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 내러티브 붕괴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위상도 무너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던 잭 도시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캐시앱'에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테슬라는 전기차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바 있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결제 경쟁의 무게중심이 이미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각국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펀더멘털이 없는 비트코인을 굳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세큐리타이즈의 카를로스 도밍고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를 위한 수단이지, 오늘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은 특별한 자산" 내러티브 붕괴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역설적으로 특유의 신비성을 약화시켰다. 2100만개로 제한된 총공급량, 반감기, 탈중앙화 지위, 채굴 구조 등은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로 꼽혀왔다.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TF)와 레버리지 파생상품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은 월가의 여느 금융상품과 다르지 않은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내러티브 붕괴 비트코인은 거시경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최근 중대한 시험대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약세 등 요인이 부각되는 국면에서 금과 은은 상승 랠리를 펼친 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자금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미국 금 관련 ETF에는 16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약 33억달러가 유출됐다. 톰 에세이 세븐스리포트 창립자는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금도 아니며, 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도 않고, 금과 같은 효용성을 제공하지도 않는다"며 “인플레이션 헤지도 아닐 뿐더러 변동성 부담 없는 더 나은 헤지 수단도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은 비축자산" 내러티브 붕괴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DAT) 모델은 비트코인이 기업의 비축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스트래티지 등 기업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이다. DAT 전략은 강세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이를 담보로 신규 주식을 발행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구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반전됐다. 가상자산 비축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 1년간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부분 보유 자산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비트코인은 최고의 투기자산" 내러티브 붕괴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투기 자산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마저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리마켓과 칼시 등 베팅 플랫폼이 투자자들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폴리마켓의 주간 거래 규모는 지난 1년간 급증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베팅 시장에 진입했다. TMX 베타 파이의 록산나 이슬람 리서치 총괄은 “베팅 시장은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즐기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음 유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은 투명한 시장" 내러티브 붕괴 또 다른 문제는 접근 방식과 가격 형성 구조 간 괴리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 매수를 간편하게 만들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100배 레버리지가 허용되는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파생시장은 자동화된 청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포지션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즉각 강제 청산이 이뤄지고, 이는 연쇄 매도로 이어져 현물 가격을 단시간에 붕괴시킬 수 있다. 이 구조는 지난 10월 폭락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십억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순식간에 정리됐고, ETF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충격이 발생한 뒤였다. ◇ “존버는 승리한다" 내러티브 붕괴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디지털 자산이며, ETF를 통해 제도권 포트폴리오에 자리 잡았다. 과거 '크립토 윈터'도 수차례 극복한 전례도 있다. 판테라 캐피탈의 댄 모어헤드 설립자는 “항상 공포와 불확실성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회의적인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걱거리를 찾아내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100만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생존이 현재의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떠받치던 내러티브들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시장의 관심이 서서히 이탈하는 '표류 현상'이 최대 위협이라는 분석이다. 노엘 애치슨은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뉴스레터 저자는 “베팅사이트 같은 새로운 투기 수단은 물론, 원자재 거래소마저 가상자산의 관심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매크로 자산'이 된 이상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쉬운 수많은 대안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주요 교역국과 체결된 무역협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다른 유형의 관세로 대체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과 무역협정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합의들이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말에 EU와 다른 나라 카운트파트와 통화했다"며 “(소송의) 승패 결과 상관 없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고 대통령의 정책은 지속될 것이란 점을 1년 넘게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들이 서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역국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우리가 시행했던 관세 유형과 대략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그리어 대표는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된 뒤에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다.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없이 중국에 대해 평균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마음에 들어 한다"며 “그것들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면서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또한 이날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무역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의 계획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차질이 전망된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잠정 합의 단계인 무역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정된 방미 계획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8%로 낮추고 징벌적 성격인 추가 25% 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기본 관세(10%)만 부과받았던 호주 정부는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주는 부당한 관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호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세계 각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으며, 특히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료용품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처럼 주요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협상 상대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미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 인도가 협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