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이 6일 현재 D-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대선판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일반적인 대선이었다면 오는 1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마친 후 정책 공약, 득표 전략을 세워 한창 세몰이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주요 정당들은 카오스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활,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으로 각각 혼란에 빠져 본격 선거 운동은 뒷전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조기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대법관들의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지에 따른 '선거 개입'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우편을 거른 채 인편으로 송달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후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자 재판 기일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권위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 원리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 정지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지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재상고까지 기각해 이재명 후보의 직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관을 탄핵한 선례가 없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중도층의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일 하루 전인 14일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 법사위를 열어 대법원의 '정치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과의 단일화 관련 갈등이 커지면서 정작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이 선출 직후 당헌상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중진 의원 등은 김 후보에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한편 추진 방식 등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입장을 내고 “단일화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5일까지만 이뤄지면 된다"며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빅텐트 설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김 후보와 한 총리간 단일화 다툼이 길어질수록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가 안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홍보물 제작 비용에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무소속으로 끝까지 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주도권과 명분, 시간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한덕수 후보를 돕는 모임을 만들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김 후보는 총 56.53%를 득표하면서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합산했는데, 김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961표)를 20%포인트(p) 이상 크게 앞섰다. 무당층 대상 국민 여론조사에섣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를 눌렀다. 김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경제,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며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력한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 남발,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의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깜깜하다"면서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날 김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찬탄' 세력의 승리로 인식된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폴더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꼿꼿이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주목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들의 눈에 들어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당한 시점인 1월 초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해 이후 보수 진영 후보군 중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반면 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해제 동의안 표결에 적극 협력했고, 탄핵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의 선출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이재명 보수 빅텐트'의 성립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도 단일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만큼 일각에선 빠른 시일 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빅텐트를 추진하는 이들은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까지 포함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 전 총리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대미 통상 현안 해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6.3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우선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시 자신의 '실적'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며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해 ㅏ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을 대통령 출마의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좌(左)와 우(右)로,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라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추지 파기 환송을 선고받은 직후 사퇴했다. 그동안 범보수 진영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를 추진해 왔으며, 한 전 총리는 이 후보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 일단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나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이미 여론조사 경선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이재명 빅텐트'에는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 후보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 등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행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은 한 전 대행이 2일 오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마 회견 키워드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 대행은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오는 6·3 조기대선에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를 향한 상대당 후보들의 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김문기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선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단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선대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선대위를 선두에서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단은 7명, 공동선대위원장단은 15명 등 위원장은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중도·보수 표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공동 선대위원장단은 일단 15명으로 꾸렸다. 이가운데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에서 3선을 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 대구·경북 표심 공략 선두에 선다. 당내에선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과 호남 지역 5선인 박지원·정동영 의원, 3선 의원 출신이자 부산이 연고지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4선 출신의 강원 태생 우상호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외연 확장 차원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인사엔 광역시도별로 지역을 전담하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겨 지역별 투표율을 지난해 대선 보다 올리는 '지역 밀착형 투표율 제고' 전략도 구사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29일 김문수·한동훈 2강 구도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6.3 조기 대선 후보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와 무당층(5개 여론조사 기관 6000명) 대상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1, 2위 컷오프 통과 후보를 결정했다. 후보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경기도 일산 킨덱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한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 세력의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김 후보는 탄핵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야당 측의 기립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된 후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다. 반면 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동의안 표결에 앞장서는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한편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보다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쏠려 있다. 한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한 후 다음 중순 대선 후보 등록을 즈음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최측근 인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 준비에 들어갔으며,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대선 캠프 구성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당초 오는 30일 사퇴 후 출마 선언이 유력해보였지만 같은 날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나고 난 후에 사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업과 해양안보 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선 행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에선 콘클라베식 담판, 원샷 국민 경선 등 다양한 단일화 방법이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시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최근 한 권한대행 측근의 사표 제출에 대해 “노골적인 대권 행보"라고 지적한 후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윤석열 시즌 2나 다름 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면서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노린 한덕수 총리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제2의 내란 시도다. 헛꿈 깨고 직권 남용과 내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및 폐지 등을 두고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양국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선 캠프 김현종 통상안보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22일 보수논객 정규재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미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 전략으로 5년 안에 압축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건가 ▲청와대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직책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을 이끌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직, 문재인 대통령 때는 차관직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엄청나게 많다. 어떤 협상에 가봤나 ▲내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돌아와서 노무현 정부에 합류할 당시에는 FTA를 하나도 체결을 못했다. 그래서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으로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203개 국가, 아세안 국가 인도·캐나다 등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체결했다. 관세를 다 제거한 다음에 수출을 무역 흑자를 늘려야 했었던 시기였다. 무역 흑자를 늘리고 국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했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속이다.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고 파이를 늘려야 했던 만큼 FTA 협상을 45개 국가와 체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 미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나 ▲실무 라인이 많이 바뀌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재무장관)가 있고 그리고 젊은 피인 제이미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피터 나바로(미국 백악관 고문)까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내가 이만큼 양해를 많이 받아 왔다"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협상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양보를 이 정도 받았다. 지금 봤을 때는 서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분담금을 10배 인상하면 10조원이다. ▲협상을 잘해서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우리나라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 미국 백인 엘리트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예전에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보면은 군이 나눠져 있었다. 남중국해 호주 쪽에도 하나 있었고 필리핀 위주로도 하나 있었고 동아시아도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걸 다 하나로 묶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유사시 때 모든 모든 미국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방부가 자세히 검토를 해야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 ▲북한 문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즉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달라는 기대가 많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조기대선이 28일 현재 D-3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날 공식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보수 책사'를 영입하는 등 통합·경제 행보로 사실상 선거 운동 레이스를 시작했다. 29일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당 밖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가 가시권이 들어오면서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다. 특히 지지층의 반감이 강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찾아간 것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어 중도·보수층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 이 후보는 참배 후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봤는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면서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보수 책사'로 잘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최근 본인이 언급했던 당 이념의 '중도 보수' 포지셔닝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도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 행보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와 인재 양성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선 때 70~80명의 소수 정예로 캠프를 꾸렸지만 대선 때는 당을 총동원한 메머드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2시께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쳐 과반수 득표자를 대선 후보를 발표한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등 3강, 안철수 후보 1중의 구도로 알려져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토론회, 5월1~2일 당원+국민 투표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경선보다는 오히려 '가시권'에 들어 온 한 권한대행의 출마 및 단일화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최측근인 총리비서실장이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4일 쯤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합한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당 최종 후보와 경선을 통해 결국은 최종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은 다음달 10~11일 진행되며,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다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지는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치권 각 정당들은 사실상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