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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경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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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힘으로 사상 최대...하나금융지주, 주주환원도 ‘속도전’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2조3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부문별 고른 성장세와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집중으로 실적이 순항한 결과다. 다만 비은행 강화를 통한 은행 의존도 축소는 과제로 남았다.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동기(2조687억원) 대비 11.2%(2323억원) 증가한 2조3010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733억원으로 작년보다 13.4%(1386억원) 증가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고른 성장이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상반기 그룹의 핵심이익인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은 각각 4조4911억원, 1조804억원으로 총 5조57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9%(1571억원) 증가했다. 이는 2분기 은행 원화대출이 2.1% 증가하며 수익성을 견인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선 가운데 기업대출도 2.6% 늘었다. 하반기 DSR 3단계 등 대출 규제가 예고됨에 따라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또한 1.4% 증가했다. 핵심저금리예금도 증가했다.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초 사업 집행에 집중한 결과 유입된 금액이 5조원에 달한다. 개인부문 급여통장, 결제성 통장으로 유입된 금액도 약 1조원을 차지했다. 하나카드에서는 조달비용이 줄어들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다. 2분기 NIM은 1.73%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조3982억원을 기록했다. 매매평가익은 28.1% 증가한 8265억원을, 수수료이익은 4.6% 증가한 1조804억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과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됨에 따라 매매평가익이 개선된 결과다. 수수료이익은 투자금융 확대로 인해 인수주선·자문수수료를 비롯해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가 증가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2조85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했다. 이자이익(3조9003억원)과 수수료이익(5018억원) 등 핵심이익이 4조4021억원을 기록했다. NIM은 전분기와 같은 1.48%를 유지했다. 비은행 계열사는 부진했다. 하나증권이 전년대비 18.6% 줄어든 106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하나카드 1102억원(-5.5%) △하나캐피탈 149억원(-86.5%) △하나자산신탁 310억원(-14.8%) 의 실적이 일제히 감소했다. 하나저축은행은 2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폭이 확대됐다. 하나생명은 상반기 기준 순익이 142억원으로 전년보다 54.1%(50억원) 증가했지만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나증권과 하나캐피탈 등의 부진은 해외 대체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등의 영향이 컸던 것이란 분석이다. 상반기 그룹 순익에서 하나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에 달하면서 비은행 계열사의 지주 기여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과제다. 같은 기간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은행 비중은 각각 63.7%, 74.6%를 나타냈다. 건전성지표도 다소 악화됐다. 2분기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75%로 전분기 대비 0.05%p 증가했다. 연체율은 0.59%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하나금융은 상반기 연체율이 이미 관리 목표에 도달했기에 하반기에도 건전성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재신 하나금융 위험 관리 최고 책임자(CRO)는 25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충당금 전입액 쪽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상반기 수익성과 최근 시장 분위기를 기반으로 목표 주주환원율의 조기 달성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앞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이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다. 박종무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50% 목표 달성 시점이 조금 달라져 주주환원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상법 개정안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2027년 50% 목표가 고정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라온저축 팔리자 바빠진 시장...저축은행 M&A 물살 탄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저축은행들이 매각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M&A(인수·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짙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KBI국인산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온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았다. 자산 규모 약 1247억원의 라온저축은행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소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12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라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중 기업에 매각된 첫 사례가 됐다.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매출 611억원, 순이익 318억원을 기록한 중견 제조기업이다. 이후 라온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향후 경영상황을 점검해 경영개선조치의 종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라온저축은행과 같은 시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안국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력으로 경영 개선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 5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와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직접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본을 조달한 결과 지난 1분기 연체율은 12.26%를 기록해 직전 분기(19.3%) 대비 개선됐다.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OK저축은행이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매각가(약 1080억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를 거의 좁힌 뒤 고용승계 등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앞둔 상태로, 상상인저축은행 또한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가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번 M&A를 통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자율 구조조정된 첫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례로 물꼬가 트여 다른 저축은행들의 경영 정상화 절차에도 속도가 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경영 상황이 악화한 타 하위권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물밑 인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도 법률 개정에 나서며 시장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업계 건전성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저축은행 역할 재고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내달 11일까지로, 당국은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3월에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2년간 M&A 허용 대상 범위를 기존 '적기시정조치 회사'에서 '최근 2년 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인 곳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BIS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변경했다. 이에 인수합병 움직임이 하반기에 더 활성화될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인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금융지주사도 저축은행 M&A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카드, 상반기 순익 1102억원…전년比 5.5% ↓

하나카드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1166억원) 대비 5.5%(64억원) 감소한 1102억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카드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에 대해 25일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5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31억원) 대비 11.7% 감소했다. 직전분기인 1분기(546억원)와 비교해서는 2.1%(약 11억원) 늘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발생한 일회성 이익인 유가증권 평가이익(132억원) 효과가 소멸되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환차익 감소(99억원)가 나타났지만 국내외 취급액 증가, 연회비 수익 증가, 판매관리비 절감을 통해 상반기 순익을 시현했다는 설명이다. 트래블로그 중심 해외이용액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외카드 매입액 성장, 기업카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하락 영향으로 인한 이자비용 안정화 등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나카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신사업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희성 수은 행장 퇴임…“전략수주 산업 재도약의 실질적인 힘 만들어”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지속가능한 정책금융의 토대를 단단히 해 전략수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25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임식을 열고 “수은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숱한 도전을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행장은 임기 기간 중 “당행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확충해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방산, 조선, 원전 등 전략수주 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됐다"고 회고했다. 또 “공금망안정화기금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우리 산업과 공급망이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방파제를 세웠다"며 “개발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수단을 도입해 수은이 국제협력은행으로서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해 수은의 자본시장업무가 새로운 정책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가 함께 그려온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며 다음 50년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CEO로서 수은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이라면 국내외, 회의·면담·행사, 어떤 자리든 마다않고 그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도 “총액인건비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직원의 헌신에 걸맞은 보상을 드리지 못한 것은 최고경영자로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아쉬움"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수료·트레이딩이 끌었다”...하나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2.3兆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2분기 1조1733억원을 포함한 상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2조3010억원을 시현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1.2%(2323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룹 비이자이익은 매매평가익과 수수료이익의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0.0%(1266억원) 증가한 1조3982억원을 기록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1%(1812억원) 증가한 8265억원을 달성했다. 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476억원) 상승한 1조804억원을 시현했다.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 및 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의 증가 영향이다. 그룹 핵심이익은 이자이익(4조4911억원)과 수수료이익(1조804억원)을 합한 5조5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571억원) 증가했다.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3%이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59bp 증가한 13.39%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수준인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76%로 전년 동기 대비 40bp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은 4bp 증가한 0.73%를 기록했다. 그룹의 BIS비율 추정치는 15.58%이다. 하나금융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자 꺾여도 실적은 ‘신기록’...KB금융, 상반기 순익 3.4兆

KB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리딩 금융' 깃발을 차지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호실적과 비이자이익 확대가 그룹 실적을 견인해 낸 결과다.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최대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 24일 KB금융지주의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3조4357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3.8% 증가한 가운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증권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각각 2조9334억원, 2조2330억원, 1조44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신한금융을 약 5000억원 앞서며 KB금융이 선두를 차지한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6조368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은행 여신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낙폭을 상쇄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10.9% 늘어난 2조7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유가증권, 파생손익 등 기타영업손익이 대폭 개선된 결과다. 비이자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순수수료이익은 상반기 기준 1조9660억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줄었지만 은행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와 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 자산운용 및 관리자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가 확대된 영향이다. 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은 올 1분기 1조6973억원으로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분기에 1조7384억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예상한 전망치 1조6413억원도 넘어선 호실적이다. 특히 2분기 그룹 순수수료이익은 1조3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2% 증가했다. 분기 기준 첫 1조원 돌파다. 계열사별로는 상반기 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조1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했다. 지난해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부채 이슈가 소멸된 영향이다. 방카슈랑스판매수수료와 투자금융수수료도 늘어 힘을 보탰다. 비은행 계열사 실적은 엇갈렸다. 상반기 KB증권은 3389억원, KB손해보험은 5581억원, KB국민카드는 18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9.9%, 2.3%, 29.1%씩 감소했다. KB라이프만이 유일하게 성장해 전년 상반기 대비 2.3% 늘어난 189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KB금융은 “금리 하락기에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이 실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수익성이 올라가며 그룹 보통주자본(CET1) 비율도 개선됐다. CET1은 6월 말 기준 13.74%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 13.59% 보다 0.15%p,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올해 3월 말 13.67% 보다 0.7%p 상승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6.36%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 상반기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03%로 전년 동기 대비 2.23%p 개선됐다. 주주환원 지표인 CET1이 상승하면서 올해 주주환원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KB금융은 주주환원 프레임워크에 따라 13.5% 초과 자본을 하반기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날 발표에 따라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과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설 예정이다. 나상록 KB금융 재무담당 상무는 이날 실적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으로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총 3조100억원에 달하게 됐다"며 “최근 시장 컨센서스를 감안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역대 최대’...KB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3조4357억원

KB금융지주가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3조4357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금리하락기에도 1조7384억원을 기록했다. 순수수료이익은 1조3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5% 증가해 분기 기준 최초로 1조원 이상의 순수수료이익을 달성했다.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잡힌 성장에 힘입었다는 평가다. 2분기 순이자이익은 3조1065억원으로 연결펀드 청산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전분기 대비 4.8% 감소했다. 2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6%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5bp 하락했다. 그룹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6조36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순수수료이익은 1조966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그룹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74%, 16.36%를 기록했다. 효율적인 자본 할당 및 안정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비용효율성 지표인 그룹 CIR(Cost-to-Income Ratio)은 상반기 기준 36.9%를 기록해 40% 미만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그룹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90%, 13.03%로 전년동기 대비 수익성, 자본효율성 등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KB금융은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과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상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 13.5% 초과 자본을 하반기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KB금융만의 주주환원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이다. 나상록 KB금융 재무담당 상무는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으로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총 3조 1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최근 시장 컨센서스를 감안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금융지원 및 복구 지원 ‘전력’

수협중앙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시행 중이다. 24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충남 당진 일대를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어기구 국회의원도 함께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양식장과 지역 수산물 유통 중심지 피해 현장을 살피며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노 회장은 당진수협을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어업인에게 1000만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했다. 노 회장은 “조합과 중앙회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인의 생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긴급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제공한다. 수협은행도 피해지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신규 운전자금 △피해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신규 시설자금(어업인 1.5%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피해어업인은 △피해복구자금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할 것”

수협중앙회가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 대응지원단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국갈등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담당한다. 댐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설계한 바 있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학회는 특히 민관협의회의 어업인·주민 대표가 해상풍력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향후 운영단계까지 정부와 논의하며 함께 계획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주력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 이 제도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에너지와 공간은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 등의 사례를 참고해 어업인·주민 간 투자 참여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세심하고 균형 잡힌 이익공유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 내 새로운 민민(民民)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수협의 역할과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협의회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된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중 하위법령에 대한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회 토론회 및 정부 정책 건의 등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코리안리 ‘대법 호통’에 시장 균열 예상…재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대법원으로부터 지위 남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판결을 받으며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해외 재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 약화에 대비한 경쟁 심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판도 변화가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회부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8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약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 체결 시 자사와 전량 계약한다는 특약 조항을 마련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들과 합의해 외국 등 타 재보험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음으로써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막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앞서 내려진 정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정당함에따라 비정상적 시장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에 국내 대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장기간 유지해 온 독점적 지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코리안리의 시장 내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폐쇄적인 재보험 시장의 구조 개선이 제도화로 이어질 경우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보험료 기준 코리안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 68.9%에서 지난해 56.5%로 하락했다. 일반 보험사들의 공동재보험 수요 증가와 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 톱티어 재보험사들의 국내 진출 확대까지 맞물린 상황이다. 특히 이런 환경이 삼성생명과 같이 글로벌 수준의 자본과 안정적 지급여력을 갖춘 회사로선 재보험 시장 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자산규모는 300조원, 운용자산 규모는 200조원에 달해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이 최근 리스크관리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재보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점은 코리안리로선 근본적인 위협 요소다. 원수사가 위험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 코리안리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 코리안리 비즈니스의 일부를 가져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원수사가 독립적으로 재보험 설계와 공동재보험 역량을 키울수록 전통 재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이에 추후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같은 대형사가 자체 상품개발 등 차세대 재보험 서비스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고, 기존 재보험사의 영역이던 대형 계약이나 신상품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사는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방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경우 기존 재보험사의 영역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진입이나 사이버 등 신리스트 분야에 특화한 재보험사의 등장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재보험사의 경우 특수리스크나 대형 재난 리스크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코리안리의 전통적 우위에 변수를 줄 가능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나 사이버리스크 등에 초점을 맞춘 특화 재보험사가 부상할 경우 원수사의 선택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사들의 재보험 수요와 함께 국내 재보험 시장에 다수의 강자가 공존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회사 금리위험이 증가함으로써 공동재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사를 통한 직접 영업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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