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국정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국민 소통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빠른 대응과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지지자 게시물 공유부터 대외비 문건 노출 논란까지 대통령의 SNS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SNS를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로 강조하며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주장에 직접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등 기존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표현한 게시물에 직접 반박하는 등 인사와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SNS를 통한 대응을 이어갔다. 지지자들의 게시물을 직접 공유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성과를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좌아하게'는 온라인에서 일부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기존의 공식 발표와 달리 현안에 즉각 반응하고 타인의 게시물까지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게시물 하나가 곧바로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면서 논란으로 번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 “국민과 소통이라기보다 지지자들과 소통" 지적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SNS가 특정 지지층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과의 소통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며 “최근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SNS가 정치인 팬덤을 형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정치인이 내 이야기에 답을 해준다는 느낌을 주면서 친밀감이 생기고, 이것이 추종과 팬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SNS 활용이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SNS의 특성상 정치인의 메시지가 지지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반대로 지지층의 반응이 다시 정치인의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SNS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지지자들과의 친밀감이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 소통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SNS의 직접성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알리면서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X에 게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외비' 표시가 있었고,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담겨 야권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야권은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과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보안 사안이 아니며 문건 하단 내용 역시 특검 수사 보고가 아닌 경찰의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게시물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라는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자료 한 장에 포함된 정보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게시물의 본래 메시지와 별개로 논란이 확대됐다. ◇타인 게시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논쟁 불거져 대통령 SNS는 전달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공개 범위와 표현 하나하나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논쟁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해당 글에 포함된 '문조털래유'라는 표현 등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해당 인물이 과거에 주장한 모든 내용에 동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어준씨가 이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 행태를 두고 '알고리즘 감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인의 게시물이라도 대통령 계정에서 공유되는 순간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특히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내용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SNS를 둘러싼 논란은 게시물의 횟수보다 누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의 문제다. 직접성과 신속성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장점이지만, 대통령의 게시물 하나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국민 전체를 향한 국정 소통과 지지층과의 친밀감 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느냐가 대통령 SNS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다.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았던 인물이 3년 만에 정치권 공방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3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당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았다. 진성준 당시 민주당 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본회의 심사경과보고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보다는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관 출신 인사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갈등의 중심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 과정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까지 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실제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오는 6일 증인석에 앉을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세가 반드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존재감만 키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가 보수·중도층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근거 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답변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에 오히려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제청 거부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 과정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으며 대법원장에 오른 조 대법원장이 3년 만에 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충돌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온 하 신임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의 인선을 발표하며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 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활동해왔다. 이후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해왔다. 이번 인선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이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라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았던 하 신임 실장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문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대변인과 차관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지방시대위원장에는 충남 부여 출신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임명됐다. 성 수석은 “개혁의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 통합으로 미래 세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양국의 전통적 친선과 협조관계를 이어가고 공동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축전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조중(북중) 친선의 역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달리 흐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를 매개로 한 양국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의 이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결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북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나는 이 기회에 총서기 동지와 함께 깊고도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인도함으로써 두 나라 공동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베이징과 올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념과 생사를 같이해 온 공고하고 특수한 조중 친선 관계를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축전은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듯 분량과 표현 모두에서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졌다. 축전은 북러 밀착으로 북중관계가 소강상태였던 2024년 국경절 당시 500여 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800자로 늘었고, 올해는 1100여 자까지 증가했다. 친선 관계를 표현하는 문구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4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중심이었고, 지난해에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양국 친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시 주석이 평양을 찾은 만큼, 최근 정상 간 교류 확대가 이번 축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계기로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앞서 전날에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주최한 국경절 기념 연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준석 의원이 대북 안보 이슈를 고리로 다시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대표직 사퇴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보 현안을 통해 다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행보인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뢰에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확성기 처방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수색대대장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조사에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되면서 북한군 매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약 한 달 만에 내놓은 첫 공개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사퇴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전국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 당선에 그쳤다. 여기에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 의원의 선거 지도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수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의원의 당내 역할 역시 이전보다 제한된 상황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이준석 의원은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지만 존재감이 없었다"며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대표로서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원이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정치적 역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평론가는 “이 의원을 여전히 청년 정치리더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이슈가 '안보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메시지는 정치적 시련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메시지를 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DMZ 지뢰사고 진상규명 결의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안보 현안에만 머물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이 의원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주거정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적 접점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맞물려 정치적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으로 2028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자신의 몸값을 키워 국민의힘과 연대하거나 합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안보 메시지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좁아진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안보 현안뿐 아니라 정책 행보와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얼마나 넓혀가느냐에 따라 2028년 총선을 앞둔 범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 의원의 역할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 검찰청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과 민생·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장외집회를 추진하면서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행사 아니냐'는 반발과 강성 보수세력 유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10월 3일 장외투쟁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집회는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전체 당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민생 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 직후 집회를 열어 원내 투쟁을 장외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집회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이후 1년 만이다. 지도부는 국회 안에서 이어온 대여 공세에 더해 거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부담도 제기된다. 10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이 원내 대응과 장외집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데다, 지역 당원들을 서울로 동원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장 대표 한 명을 위한 일정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보수세력의 가세 가능성도 변수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국민의힘 집회에 합류할 경우 당이 내세운 사법·민생 현안보다 강성 지지층의 메시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보다 국정감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국감은 야당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의 실정을 폭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장외집회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지금은 국감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집회가 실제 대여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 과시를 위한 행사라는 당내 우려를 키울지는 집회 이후 당의 메시지와 국감 대응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대전환을 맞는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 구조로 바뀐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도 사라진다. 그러나 새 제도의 틀과 조직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제로 가동할 핵심 기관들의 리더십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사실상 '수장 없는 출범'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해왔지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더십 부재'다. 중수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까지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아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특례임용 대상자도 9월 말까지 선정해 10월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출범 시 검사 수는 현행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기존 검찰청보다 줄어든다. 조직의 틀은 갖춰졌지만 이를 이끌 공소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공백은 법무부 장관 공백과 맞물려 있다. 공소청장은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이 맡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과 임명까지 추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분리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는 만큼 새 체계의 첫 시험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보다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도 28일 수사부서에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체계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됐고,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수사 책임이 경찰에 더 커지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업무 이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1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 사건으로 전환되는 등 검찰 폐지에 따른 사건·업무 이관이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일은 법률상 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날이 아니라 실제 수사 사건의 담당 주체가 달라지는 날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사이의 책임 연결이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는데 기소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는 방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된 만큼,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같은 기관 간 협의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업무 경계도 변수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지만 경찰 역시 부패·경제·마약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사건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법률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언제 넘길 것인지가 또 다른 관건이다. 결국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기 시험대는 제도의 큰 틀이나 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새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나 빠르게 정착시키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할 경우 초기 인사와 조직 운영뿐 아니라 주요 사건의 판단과 기관 간 조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경찰청장까지 포함해 법무부·공소청·중수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상황이다. 10월 2일은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작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관의 간판과 조직도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건이 접수된 뒤 수사와 기소가 끊김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지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라는 우려를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책임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여당 시험대에 올랐다. 전당대회에서 당정 일체와 국정 안정, 지지율 반등을 약속했지만,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당정 관계를 강화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취임 이후에도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반등'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7%로 전주보다 1.5%p 하락했다. 전당대회 직전인 8월 2주차 47.9%와 비교하면 9.2%p 떨어진 수치다. 국민의힘은 39.4%로 0.9%p 올라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9%로 전주보다 3.1%p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 논란을 키우고 당 지지율 하락의 빌미가 된 대표적 사례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꼽는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엄호했지만, 김 후보자는 8일 뒤 자진사퇴했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비판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에 빗대 반박한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까지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를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당 대표는 전당 전체의 대표가 돼야 하는데, 김 대표는 오히려 당내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라며 “대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통합이라는 게 이 평론가의 진단이다. 전당대회 경쟁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당 안팎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집권여당 대표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지금은 당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내세웠던 '민생·확장·유능'이라는 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청년·민생 등 정책 분야에서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저격수'에서 벗어나 집권여당 전체를 조율하는 '모두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에 유리한 사법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를 삭감하겠다며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은 민주당의 전공이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인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 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안보·외교 현안이 잇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최근 순방 외교와 소통 행보, 인적 쇄신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내린 60.1%였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등 국면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안보·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향후 지지율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사이의 협의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군은 안전 확보를 거치며 현장 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합동조사팀을 투입했다.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과 장병 피로도 등을 고려해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지뢰 잔해 수거 등 핵심 조사는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또 다른 변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포로 송환 과정과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DMZ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을 평가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를 본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지지율의 향방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매설한 지뢰이고 군 당국이 이를 알고도 쉬쉬하면서 조사를 늦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DMZ 사고가 발생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 지연 논란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한 시점까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조사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