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운영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입법 과제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정치권에서는 장기 보이콧 전략이 실제 견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오후 조승래 위원장(민주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 등 소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과 관계없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여당 간사로 박상혁·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선임했다. 정무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야당 몫으로 배분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 저항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만큼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국민들에게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고 운운하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여당만의 반쪽짜리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다. 상임위 배분도 제멋대로 하고 법안도 미리 정해놓은 틀에 따라 벽돌 찍어내듯 일방 통과시킬 것 같으면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실제 견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빠진 사이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경 투쟁이 오히려 민주당의 입법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야당의 협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외 투쟁과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될 경우 중도층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치우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외연 확장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정치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3%를 기록해 1주일 전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원칙론만 내세우기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안에서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고 내줄 것은 내주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싸움이란 것은 얻어낼 것과 포기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것을 얻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부담이 없지는 않다. 야당의 견제가 사실상 약화된 상황에서 주요 법안이 잇따라 처리될 경우 국정 운영의 성패와 입법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민주당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여기에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이 이어질 경우 '견제받지 않는 거대 여당',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민생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논란이 큰 법안이 잇따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민주당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려 하지만 장기화될수록 전략 부재와 무기력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지만, 그만큼 향후 국정 운영과 입법 성과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여야 모두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의 뜻이 같다), 당청동색(黨靑同色·여당과 대통령실이 같은 기조를 이뤄야 한다)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4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고, 정권 재창출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불길을 확실히 잡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확대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 세대로 임명하고,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2030 세대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밖으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안으로는 청년을 키우는 젊은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내겠다"며 “김대중의 인내와 성공, 노무현의 도전과 개혁, 문재인의 포용과 도약 속에 성장한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모두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청년층 이탈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심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과 K자 양극화를 해소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비전을 놓고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 공약으로는 △대법원·대검찰청 이전 등을 통한 서울 핵심 지역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마련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당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고 의원은 당내 주요 당직의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고 당대표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원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서로를 인정하며 소통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 없는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내부의 단합 없이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없고, 외연 확장 없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까지 모두 4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본격화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와대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MBK의 경영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다룰 청문회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홈플러스 회생 종료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수석은 “M&A는 자본시장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잘못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홈플러스 사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협력업체 피해도 광범위한 만큼,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고액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떠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초래한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며 “1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파트너스의 경영책임, 금융 거래 구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7일, 오는 8월 17일 치러질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기존 결선투표제를 대신해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이 3위까지 지지를 표시할 수 있고,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2순위 후보에게 넘기는 과정을 반복해 최종 과반 득표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재편된 당권 레이스의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후보별 유불리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40%대 중반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 제도 변화의 상대적 수혜자로 거론된다. 기존 결선투표제에서는 김 전 총리가 1차 투표에서 과반(50%)을 넘기지 못할 경우, 결선까지 이어지는 동안 2위와 3위 후보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선호투표제에서는 별도의 결선 없이 차순위 선호를 재배분해 당일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결선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와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선두 주자인 김 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총리가 1순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탈락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경쟁 후보에게 집중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2위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선두인 김 전 총리를 꺾기 위해서는 기존 결선투표제 아래에서는 1차 투표에서 김 전 총리의 과반을 저지한 뒤, 결선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과 소수 후보 지지층 흡수 등을 통해 추격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결선 국면이 사라졌고, 연대나 여론 반전을 도모할 시간적·정치적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역전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공간이 이전보다 좁아졌다는 평가다. 3위 주자인 송영길 의원 역시 제도 변화에 따른 일정 부분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결선투표제나 단순 다수제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지지층 일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에서는 당원들이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또는 정청래)'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표 우려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기존보다 표 이탈 압박을 덜 받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당내 지지 기반과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종합하면 민주당의 선호투표제 도입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당권 경쟁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두를 달리는 김민석 전 총리에게는 결선 국면 없이 승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결선을 통한 추격 동력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사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독자적인 지지 기반과 정치적 체급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하위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어느 후보에게 얼마나 집중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은 1순위 지지층 확보는 물론 다른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택까지 염두에 둔 전략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각 후보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당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각 주자가 내세우는 메시지와 공략 대상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 선출을 넘어 민주당의 향후 노선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정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제기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인물 경쟁보다 당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부각해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쟁 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당내 변화 요구를 흡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신의 강점인 당심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최대 강점은 당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심은 정청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만큼,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안정적인 당 운영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충돌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우위를 이어가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차별화 포인트를 외연 확장에서 찾고 있다. 8일 서울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2030세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고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송 의원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20·30대가 극우가 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일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청년층 지지 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과 중도층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는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은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서로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쇄신'을, 정 전 대표가 '당심'을, 송 의원이 '외연 확장'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지를 둘러싼 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히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당정 관계와 2028년 총선 전략, 향후 대선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전당대회 룰이 막판 승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세 후보 모두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어 전당대회 전까지 접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략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 1인 1표제 보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전대 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도 수십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한 행위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과 당헌·당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으며 즉각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며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기대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 시행이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악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 비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 가운데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김 전 총리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당정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며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며,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전일빌딩245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상징인 광주를 첫 공식 행보 장소로 택해 지지층 결집과 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당내 권력 지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맞서 대규모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자제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강경 기조가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역설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한다. 징계 대상에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비롯해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 20~30명 안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지방선거 전에 여러 당내 문제와 해당 행위 논란이 있었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정훈·배현진·진종오 의원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윤리위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장 대표 체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해온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겨냥한 징계 국면을 본격화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강경 대응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 안팎에서는 “내부 숙청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수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당의 기강은 징계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MBC TV에 출연해 “뜬금없이 젊은 정치인들을 징계하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당 대표가 분열에 앞장선다면 과연 당 대표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권력은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도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연구모임에 잇따라 참여하고 공동 법안 발의, 의원 주최 토론회 참석 등을 이어가며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인 국회 연구모임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가입했다. 4선 윤재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합류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입법 활동을 통한 접점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의된 한 의원의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가 계파 대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 구축에 무게를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모임과 입법 활동을 매개로 친윤계와 친한계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 갈등이 심화될수록 계파 대립의 전면에 서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 의원의 행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가 징계를 앞세워 내부 갈등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사이, 한 의원은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복당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나아가 향후 당권 경쟁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한 의원에게는 오히려 정치적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한 의원이 갈등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선 채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향후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의 특정 정파를 향한 잇단 징계는 '뺄셈의 정치'"라며 “장 대표가 '사퇴는 없다'고 버티더라도 당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동훈 의원은 보수 야당을 개혁할 인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복당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의원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