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특정 주자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오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되찾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의 한계와 당내 조직 기반을 고려하면 실제 당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 부담 덜어낸 吳 '킹메이커' 가능성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졌다.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보다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를 지원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견제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반기는 분위기와 별개로, 그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권 경쟁의 변수다. 비당권파가 결집하면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안철수·김기현·윤상현 등 도전 예상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기현 전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각 주자의 출마 여부와 세력 결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인 장 대표는 당내 조직과 지도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도 강점이다. 오 시장의 부상(浮上)만으로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 대표와 안·윤 의원 등이 당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비당권파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특정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의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유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엔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이준석과 '실제 통합' 쉽지 않을 수도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내 세력 결집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순간, 장 대표 체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당권파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강조할수록 당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세력 결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당내 조직력과 연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가정보원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마약정보 협력체에 호주와 일본이 처음 참여하면서 역내 정보협력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오는 27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9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제3차 총회를 개최한다. 2024년 출범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수사기관이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국제협력체다. 이번 총회에는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7개 회원국과 함께 호주·일본이 참관국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다. 2024년 2월과 2025년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협력 범위를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국들은 그간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체 운영 방향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다자·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협력체를 토대로 마약범죄뿐 아니라 국제범죄 대응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을 비롯한 범죄조직원들을 동남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관국과 공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필리핀 당국과 협력해 마약왕 박왕열의 송환을 성사시켰다. 6월에는 태국과 함께 대형 마약공급책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기지를 타격해 원료물질 49.98톤을 전량 압수했다. ◇“마약범죄는 원점 타격이 근본 해결책" 협력체의 역할도 마약범죄 대응에서 국제범죄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추적과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출범에도 협력체가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관계자는 마약범죄를 근절하려면 유통망의 근원을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는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로 늘어나는 '히드라'와 같다"며 “원점 타격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외 각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시장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오 시장도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당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당의 재정과 정치적 명분을 흔들 재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오 시장의 무죄는 차기 대권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이처럼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진짜 주목해야 할 고비는 따로 있다. 오는 11월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환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반환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선택지다. 11월 18일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 선고도 변수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나오면 지도부는 '정치적 탄압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국민의힘은 계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두 재판의 결과가 당의 대응 전략과 정치적 입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오 시장의 무죄는 국민의힘에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당의 재정적 부담을, 추 시장 사건은 계엄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기에는 다음 고비가 너무 가깝다. 국민의힘 앞에는 안도의 시간보다 더 무거운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 3주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부터 주택 정책, 체육계 병역혜택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현안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가며 국감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개사과 아닙니까"…사과 진정성 공방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 태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고 한 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소방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설전으로 번졌다. ◇“제초제까지 뿌려"…전임 시장 책임론 같은 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겨냥해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현 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놓고 전·현직 시장 책임론이 부각됐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해야"…병역혜택 도마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혜택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병역면제를 위해 탁구를 시작하셨냐"며 일부 프로선수들의 태도와 스포츠맨십 훼손 문제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국내에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어릴 적부터 훈련한다"며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프로선수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 선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유 회장은 윤리위 개최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병역혜택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회까지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3주차 국감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은 여야 간 공방과 현안의 쟁점을 부각했다. 다만 자극적인 한마디가 국감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 물었다면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잇따른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당내 인사들의 설화에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까지 겹치면서다. 당초 내세웠던 민생 중심의 당 운영은 뒷전으로 밀렸고, 김 대표 본인마저 주차·의전 논란에 휘말렸다.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는 공언도 좀처럼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당대표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당청 일체감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정책 성과보다 각종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더 주목받는 처지가 됐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잇따른 설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소방 재정을 둘러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관리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사태 수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및 경선 개입 의혹도 부담이다. 김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당내 친청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했다. 민생 현안을 앞세워 국정감사를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이 정치적 논란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김 대표의 정치적 조정 능력을 가늠할 또 다른 시험대다.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은 사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탄핵 추진이 정국 경색과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김 대표 자신도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측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전북 순창의 지역 축제에서는 가수의 공연 도중 축사를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개별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단속하고 기강을 세워야 할 당 대표가 본인의 논란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은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녹록지 않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대표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67.6%로 긍정평가(25.6%)를 크게 웃돌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평가 59.5%, 긍정평가 33.6%로 김 대표보다 긍정평가는 높고 부정평가는 낮았다. ◇ “소방관 순직·실언 등 지지율에 영향" 민주당은 최근 악재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소방관 순직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실언 등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율도 뚜렷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7.0%p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 뒤졌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셋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임 이후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2028년 총선을 바라보는 여론도 여권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8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를 묻는 조사(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51.7%, 민주당은 28.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3%p 올랐고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여당이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결과다. 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당 지지율 정체와 맞물린 데다 차기 총선에서도 여당 심판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김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p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목표 시한인 11월 24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내 논란을 정리하고 민생 성과를 부각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김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잇단 설화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의 의제를 민생과 정책으로 되돌려야 한다. 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확보한 것과 당 전체의 신뢰를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취임 두 달여 만에 불거진 논란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찐명'이라는 정치적 기반도 리더십의 성과를 대신해 주기는 어렵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2심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혐의 입증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장직을 위협하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정치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불안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 구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 중 명태균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혀 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특검의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중도층 향한 소구력·안정감이 경쟁력" 정치적으로는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이 지닌 정치적 경험과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 안정감 등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양대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경쟁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과 강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의 강점은 당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오 시장은 한 의원보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며 “중산층과 청년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경험과 내공도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이 당 밖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오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안정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자산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선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중요한 만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쌓아 온 행정 경험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까지 약화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시정 성과 입증하고 당내 기반 넓혀야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직 유지와 재판 대응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의 노선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기반을 차기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졌다. 다만 무죄 판결만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우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정 성과를 입증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당내 지지 기반도 넓혀야 한다. 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정치적 재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줬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한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로 확보한 정치적 기회를 차기 대권 가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시정 성과와 당내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39%로 찬성(34%)보다 5%포인트(p) 높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1%에 달했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범여권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 등을 배경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진 시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강경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권 원로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잦은 게시물과 즉흥적인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해 “대통령이 됐다고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6개씩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를 올려도 가능하면 밤에 혼자 있을 땐 하지 말고 낮에 올리기 전 참모들과 상의하고 올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역시 언론 보도에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직접 해명하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아침 신문에 좀 억울한 게 있으면 한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던 분"이라며 “'오늘 춘추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말렸다. 참모들이 말려 반 이상은 못 갔다"고 전했다. 앞서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는 메시지"라며 “너무 많이 하시면 약효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정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책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표현과 대응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잇단 SNS 반박이 소모적인 정쟁을 부르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