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국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내려온 가운데 서울과 2030세대에서는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지지율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대한 불만, 사법 관련 논란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국면 반전 카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5%로 0.8%p 상승하면서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1%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차 48.4%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 및 청년층에서 나타난 수치가 심상치 않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0%p 하락한 29.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28.8%)와 30대(29.8%) 지지율이 20%대를 보였다. 전국 단위 지지율이 아직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지만, 주요 지역과 세대에서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획기적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지만, 특히 서울의 여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며 “서울의 여론이 결국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기준) 이후 올해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까지 8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후속 공급대책과 대출·세제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부동산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급 확대는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세제 규제 역시 즉각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지지율을 끌어내린 핵심 현안이면서도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잡음과 공소취소 의혹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부담이다. 정책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와 사법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미국은 '동맹기여'를 강조하며 조속한 투입을 재촉하는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단행하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쉽사리 파병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향후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이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면서 국정 지지율에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 다만 파병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동맹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를 단순히 국내 지지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지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도층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한미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이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기보다 각각 다른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면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는 결국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면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가까운 시일 내 검토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연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임과 관련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자체보다 조작 기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당시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이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자, 수사자료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정치적 흠집을 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의원을 향해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과거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증거조작 의혹과 증거 은닉,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 의원은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증거조작 의혹과 증거 은닉·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검찰 대명사로 악명을 떨쳤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해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검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후진 검찰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두고는 사실관계와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방적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며 “어떻게 구체적 수사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씨는 2021년 10월 8일 양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 뵙자.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문자에는 '최 의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강씨가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하자 양씨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대화도 언급했다. 양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해당 문자 내용을 근거로 김 후보자 외에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면서 송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내용 자체뿐 아니라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돌렸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히 김 후보자 검증 차원의 행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무소속 상태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고, '복당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논리보다 '당 밖에 있어도 보수 진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둔 행보라는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의 행보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제약회사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지인을 통해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일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고, 4일에는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했다는 기소 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전날(6일)에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의 2021년 통화 녹취 2건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가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말하거나 담당 과장 선에서 승인이 막혀 있다는 양 씨의 설명에 “알았어"라고 답한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혹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한 의원이 '해명에 대한 재반박'이라는 방식으로 공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 번의 의혹 제기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쟁의 중심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상대로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방에서 한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는 데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 의원이 자료를 공개할 때마다 최고위원과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 등이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김동아 의원은 수사 비밀 누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한 의원을 향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총기를 난사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구도는 한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 현재 한 의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구도는 '한동훈 대 장동혁'이라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다. 복당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될수록 한 의원은 당 밖에 있는 전직 대표라는 이미지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과의 전선을 전면에 내세우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내에서 배제된 정치인'이 아니라 '당 밖에서도 정부·여당을 상대로 싸우는 야권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의원의 행보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본지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며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카드라는 판단 아래, 이 대통령의 구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자신이 최적임자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붙어서 싸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지지층에 보여주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 의원의 존재감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조사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에서 한 의원은 9%로 1위에 올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 오세훈 서울시장이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였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당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28년 보수의 재건, 2030년 정권의 탈환을 한동훈이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세는 한 의원에게 단순한 장관 후보자 검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복당을 직접 요구하기보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고, 향후 보수 진영에서 자신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것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민심 흐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패배하더라도 김민석 대표 체제가 곧바로 흔들릴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께 선고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를 넘어 보궐선거가 실제 치러질 경우 현재의 서울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부동산 민심까지 악화하면서 민주당에는 부담 요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속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열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를 떠나 현재 형성된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서울 지역 민심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2.3%로 긍정평가(35.0%)보다 27.3%p 높았다. 다만 이는 현재 시점의 민심과 정치적 구도를 전제로 한 전망인 만큼 실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결과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지, 부동산 민심이 회복될지, 여야가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권의 향방이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대표직 재신임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하고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김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종근 평론가는 “친청계(친정청래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벼르고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대표가 선거에서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선거 패배가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까지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종근 평론가는 오히려 김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비해 당내 기반을 다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졌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것을 사전에 정지작업해 놓으려 할 것"이라며 “김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김 대표가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에 대비해 선거 전까지 당내 기반을 다지고, 패배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김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민티07(민주당티비)를 새로 만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는 한편, 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메가 텐'이라고 불리는 10개 특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선거 패배가 곧바로 '김민석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는 당내 세력 구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선거 패배 자체가 민주당 지도부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전망하면서, 이후 친청계가 선거 패배를 명분으로 지도부를 뒤엎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에 가장 큰 변수는 단순히 승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민심 흐름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지만, 선거 결과가 김민석 대표의 거취로 직결될지는 당내 권력구도와 선거 이후 책임론의 향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여부와 함께 김민석 대표의 당권 유지 능력을 가늠하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를 '레드팀'으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조 원장을 사면·복권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기용하는 등 범진보 진영을 향한 포용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연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조 원장의 행보가 단순한 정책적 충언을 넘어 정치적 존재감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면 조작기소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사건이 퇴임 이후 재개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공소취소를 서두를 경우 정치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후 조 원장은 자신의 역할을 '이재명 레드팀'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는 글귀를 올렸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이롭다는 의미다. 실제 조 원장은 공소취소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지원 의원도 조 원장이 정치적 고독을 화풀이하듯 풀어서는 정치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조 원장이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는 배경으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연대 논의를 빼놓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합당과 연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양측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날에도 조국혁신당 측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합 논의를 꺼내기보다 먼저 통합과 연대의 가치와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현재 양측의 갈등은 단순히 '합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합당이나 연대가 이뤄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조국혁신당의 독자성과 정치적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누가 통합의 주도권을 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이 정치적 재기의 기회인 동시에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규모와 조직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흡수 통합으로 비칠 경우 조국혁신당이 쌓아온 정치적 브랜드와 독자 노선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조 원장이 '레드팀'을 자처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통합 논의에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세력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독자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향후 통합 과정에서도 일정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데에는 진보 진영 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진보 진영의 대안 세력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이야기지만, 명품 립밤 하나를 사는 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최근 20대 사이에서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스몰 럭셔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명품이나 고급스러운 경험을 누리며 만족감을 얻는 소비를 뜻한다. 프리미엄 디저트와 호텔 빙수부터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과 향수까지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명품 소비가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 큰 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가격 부담이 낮은 제품을 통해 브랜드와 고급스러움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특히 청년층에게 스몰 럭셔리는 단순한 사치를 넘어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이나 또래와의 소통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높은 집값과 취업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약하기 어려운 장기 목표보다 현재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만족을 선택하는 소비 심리도 배경으로 꼽힌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4·여)는 최근 프리미엄 디저트를 구매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유행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는 사실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행하는 디저트를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정체된 일상 속에서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몰 럭셔리 소비가 반드시 고가의 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버터떡과 요아정, 개성주악 등 한동안 SNS에서 인기를 끌었던 디저트부터 호텔 빙수와 프리미엄 디저트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상품들이 청년들의 소비 목록에 들어오고 있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생일에 친구로부터 명품 브랜드의 립밤을 선물받았다. 일반적인 립밤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지만, 명품 브랜드 제품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가격대였다. 이씨는 “내 돈 주고 직접 사기에는 망설여지는 가격이지만 선물로 주고받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파우치를 열었을 때 명품 로고가 보이면 또래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몰 럭셔리는 제품 자체의 효용뿐 아니라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상품을 SNS에 공유하거나 친구들과 주고받으면서 소비가 또래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청년들의 스몰 럭셔리 소비를 단순히 '과소비'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거와 결혼, 자동차 등 목돈이 필요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멀게 느껴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현재의 만족을 얻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안모 씨(23)는 한때 장기 적금을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했지만, 저축만으로는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안씨는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를 위해 무조건 아끼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었다"며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경험이나 제품에 돈을 쓰는 쪽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손모 씨(26·여)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손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호텔 파인다이닝이나 명품 향수 등 자신을 위한 소비에 사용하고 있다. 손씨는 “내 집 마련이나 결혼처럼 큰돈이 필요한 목표를 생각하면 막막한 느낌이 든다"며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스몰 럭셔리가 모든 청년에게 장기적인 저축이나 자산 형성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처럼 '현재를 참고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의 소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장기간의 노력으로도 달성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목표와 달리, 작은 사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몰 럭셔리 확산의 배경에는 SNS도 자리하고 있다. 프리미엄 디저트나 명품 화장품처럼 시각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제품은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자신의 소비 취향이나 유행 감각을 보여주기 쉽다. 대학생 박모 씨(22·여)는 인스타그램에서 학과 동기들이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잇따라 올리는 모습을 본 뒤 소비 욕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씨는 “동기들이 올린 일상 사진을 보면서 나만 유행에서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그날 밤 비슷한 브랜드의 제품을 찾아보다가 결국 모바일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SNS의 알고리즘 역시 이러한 소비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번 특정 상품이나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면 유사한 제품이 계속 추천되면서 소비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 이모 씨(26)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명품 립스틱을 소개하는 숏폼 영상을 본 뒤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접하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며칠 동안 SNS를 볼 때마다 비슷한 제품이 계속 추천됐다"며 “처음에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갖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결국 구매했다"고 말했다. SNS에서 소비는 더 이상 개인적인 행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무엇을 먹고, 어떤 제품을 사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소비 자체가 콘텐츠가 된다. '잘 소비하는 것'이 곧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스몰 럭셔리 열풍은 청년들의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고가의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여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명품 브랜드나 고급 서비스를 경험하며 만족을 얻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SNS와 모바일 쇼핑의 발달은 이러한 소비를 더욱 쉽게 만들었다. 상품을 발견하고 정보를 확인한 뒤 결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졌고, 소비 경험을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다만 '작은 사치'라는 이름이 소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번의 소비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더라도 반복되면 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SNS 속 타인의 소비와 비교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몰 럭셔리는 단순히 청년들의 '명품 사랑'으로만 바라볼 현상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 심리, 또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려는 욕구, SNS와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내 집 마련'이나 '안정된 미래'처럼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한 목표가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청년들에게 스몰 럭셔리는 어쩌면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작은 만족이 미래를 위한 소비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각자의 소비 습관을 돌아봐야 할 문제로 남는다. 김윤호 기자·김사랑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권력지형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영향력을 키운 친정청래계(친청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인사와 조직 개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당대회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까지 맞물리면서다. 단순한 계파 견제를 넘어 정 전 대표 체제에서 형성된 당내 조직과 메시지 구조를 자신의 리더십 중심으로 바꾸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직 인선에서는 친청계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정 전 대표 측과 정치적 거리를 둔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정명수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서울정책기획단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인사로, 정 전 대표가 컷오프된 2016년 총선 당시 손혜원 전 의원의 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도 당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강 위원장은 김 대표가 2020년 총선을 통해 원내에 복귀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사로, 경기 광명을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만큼 친청계 임오경 의원의 지역구와 맞물린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지역구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팀정청래'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에서는 최재성 당 대표 특보단장이, 한민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서는 정봉주 기획특보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 등이 각각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다. 정 특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과거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박 부위원장 역시 강북을에서 재선을 지낸 만큼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 구도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당 인사에서 비롯된 움직임이 지역구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김 대표 취임 이후 당내 권력 재편의 무대가 중앙당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다. 김 대표의 움직임은 인적 재배치에 그치지 않는다. 당의 정책과 조직을 이끌 핵심 혁신기구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정당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 외교적 지평 확장 등을 위해 가동한 10대 당내 혁신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에서는 친청계 핵심 의원이 전면에 나선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메가텐에는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등을 비롯해 AI·금융, 한류·청년, 정당외교 등 다양한 정책기구가 포함됐다. 이는 특정 계파 인사를 배제하는 차원을 넘어 당의 정책 의제와 조직 운영에서 김 대표가 직접 주도권을 쥐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김 대표가 제시한 '뉴ABC론'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유시민 작가의 기존 ABC론을 비판하며 'Affordability(민생)·Broadening(확장)·Competence(유능)'를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통적 지지기반을 넘어 중도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 전 대표와의 정치적 차별화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인적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치적 외연과 메시지 운영 방식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친청계와의 긴장 관계는 전당대회 여론조사 논란을 계기로 보다 직접적인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달 31일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친청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인 이종원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씨의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당원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감찰을 통해 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이씨가 전당대회 당시 시사타파TV 방송을 통해 지역과 연령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여론조사가 30% 반영됐던 만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 결과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김 대표 측의 판단이다. 이에 친청계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박규환 전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친석무죄, 친청유죄를 넘어 아예 친청 솎아내기라도 할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가 지난 8·17 전당대회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선호투표제를 거쳐 최종 54.08%를 얻어 45.92%를 득표한 정 전 대표를 앞섰다. 대표직은 확보했지만 정 전 대표 역시 상당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김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였다. 더욱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했다. 대표 선거에서는 김 대표가 승리했지만 지도부 전체가 김 대표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아닌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기반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급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 당내에서 '김민석 체제로 차기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자리는 자신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우면서 외곽에서는 친청계와의 화합 메시지를 내놓는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의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직후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부친상과 관련해서도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 안팎의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지, 아니면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대법관 인선 절차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재구성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사실상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가진 대법관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자 추천과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미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사례가 있다.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하자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대법관 공백 문제는 이미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현재까지 반년 가까이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대법원의 인적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이날 밝힌 대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핵심이다. 추천위 재구성으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고, 기존 후보자 가운데 재제청할 경우 제청권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과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30일 지명됐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다뤄온 만큼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대책,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맡고 있다. 국토부 내부 사정과 주택·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후보자의 정책 철학과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도 이달 중 줄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4~18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18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5~18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별로 검증 쟁점도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 현안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추진 역량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역량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인선 적격성을 둘러싼 국회의 검증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현안을 직접 책임질 후보자들이 잇따라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여야가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어떤 검증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