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 3주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부터 주택 정책, 체육계 병역혜택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현안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가며 국감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개사과 아닙니까"…사과 진정성 공방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 태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고 한 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소방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설전으로 번졌다. ◇“제초제까지 뿌려"…전임 시장 책임론 같은 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겨냥해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현 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놓고 전·현직 시장 책임론이 부각됐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해야"…병역혜택 도마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혜택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병역면제를 위해 탁구를 시작하셨냐"며 일부 프로선수들의 태도와 스포츠맨십 훼손 문제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국내에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어릴 적부터 훈련한다"며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프로선수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 선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유 회장은 윤리위 개최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병역혜택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회까지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3주차 국감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은 여야 간 공방과 현안의 쟁점을 부각했다. 다만 자극적인 한마디가 국감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 물었다면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잇따른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당내 인사들의 설화에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까지 겹치면서다. 당초 내세웠던 민생 중심의 당 운영은 뒷전으로 밀렸고, 김 대표 본인마저 주차·의전 논란에 휘말렸다.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는 공언도 좀처럼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당대표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당청 일체감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정책 성과보다 각종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더 주목받는 처지가 됐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잇따른 설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소방 재정을 둘러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관리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사태 수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및 경선 개입 의혹도 부담이다. 김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당내 친청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했다. 민생 현안을 앞세워 국정감사를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이 정치적 논란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김 대표의 정치적 조정 능력을 가늠할 또 다른 시험대다.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은 사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탄핵 추진이 정국 경색과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김 대표 자신도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측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전북 순창의 지역 축제에서는 가수의 공연 도중 축사를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개별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단속하고 기강을 세워야 할 당 대표가 본인의 논란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은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녹록지 않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대표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67.6%로 긍정평가(25.6%)를 크게 웃돌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평가 59.5%, 긍정평가 33.6%로 김 대표보다 긍정평가는 높고 부정평가는 낮았다. ◇ “소방관 순직·실언 등 지지율에 영향" 민주당은 최근 악재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소방관 순직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실언 등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율도 뚜렷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7.0%p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 뒤졌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셋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임 이후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2028년 총선을 바라보는 여론도 여권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8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를 묻는 조사(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51.7%, 민주당은 28.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3%p 올랐고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여당이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결과다. 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당 지지율 정체와 맞물린 데다 차기 총선에서도 여당 심판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김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p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목표 시한인 11월 24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내 논란을 정리하고 민생 성과를 부각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김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잇단 설화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의 의제를 민생과 정책으로 되돌려야 한다. 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확보한 것과 당 전체의 신뢰를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취임 두 달여 만에 불거진 논란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찐명'이라는 정치적 기반도 리더십의 성과를 대신해 주기는 어렵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2심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혐의 입증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장직을 위협하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정치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불안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 구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 중 명태균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혀 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특검의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중도층 향한 소구력·안정감이 경쟁력" 정치적으로는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이 지닌 정치적 경험과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 안정감 등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양대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경쟁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과 강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의 강점은 당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오 시장은 한 의원보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며 “중산층과 청년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경험과 내공도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이 당 밖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오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안정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자산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선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중요한 만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쌓아 온 행정 경험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까지 약화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시정 성과 입증하고 당내 기반 넓혀야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직 유지와 재판 대응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의 노선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기반을 차기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졌다. 다만 무죄 판결만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우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정 성과를 입증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당내 지지 기반도 넓혀야 한다. 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정치적 재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줬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한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로 확보한 정치적 기회를 차기 대권 가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시정 성과와 당내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39%로 찬성(34%)보다 5%포인트(p) 높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1%에 달했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범여권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 등을 배경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진 시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강경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권 원로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잦은 게시물과 즉흥적인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해 “대통령이 됐다고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6개씩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를 올려도 가능하면 밤에 혼자 있을 땐 하지 말고 낮에 올리기 전 참모들과 상의하고 올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역시 언론 보도에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직접 해명하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아침 신문에 좀 억울한 게 있으면 한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던 분"이라며 “'오늘 춘추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말렸다. 참모들이 말려 반 이상은 못 갔다"고 전했다. 앞서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는 메시지"라며 “너무 많이 하시면 약효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정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책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표현과 대응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잇단 SNS 반박이 소모적인 정쟁을 부르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여권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보수의 적'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정치검사'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 밖에서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한 의원의 존재감이 기존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인물 비판을 넘어 보수 재편의 주도권 경쟁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KBC광주방송 '여의도 중진대담'에서 한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한 인물로 비판하며 '보수의 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한 의원을 두고 “패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을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 “3대 조작검사", “서초동 편집국장"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도 한 의원의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정치검사'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을 '정치검사'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한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권의 의혹 제기와 보수 진영 내부의 비판이 맞물리면서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을 향한 공세에 보수 진영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원내에 복귀했다. 이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개혁과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도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국민의힘을 떠난 뒤에도 개인 인지도와 공세 능력을 앞세워 차기 주자 경쟁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님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무당층·중도층에서 지지율 1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 진행,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한 의원은 18.7%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7%, 오세훈 서울시장은 12.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30.0%로 장 대표(31.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35.6%, 중도층에서는 21.9%로 각각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앞서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무선 ARS 100% 방식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한 의원은 18.2%로 1위를 차지했다. 당 조직을 장악한 장 대표 등 차기 후보군과 당 밖에서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한 한 의원 사이에 정치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한 의원이 당 밖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상황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란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 의원을 향한 견제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공개매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나 충실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약 83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당 약 56만원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자사주 204만30주를 취득한 만큼, 매입 가격과 기존 주가의 차액만큼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양측의 지분 매입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됐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관련 제도 정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기후공시는 단순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는지, 향후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투자자와 금융기관, 고객사 등의 정보 요구에 대비해 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하은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지원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에서 'KSSB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재무정보와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팀장은 올해 2월 발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제1호와 제2호를 소개하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 요구사항을,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다룬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존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제표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 과거와 현재의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미래 재무에 미칠 영향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나 홍수 위험에 따른 잠재적 손실과 대응 계획은 재무제표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 팀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공시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며 “기업이 기후와 관련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당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제표와 연계해서 봐야 하는 만큼 ESG뿐 아니라 재무팀,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팀 등 전사적인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완벽한 데이터 체계를 갖추기 전이라도 합리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