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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윤호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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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100% 감면’ 추진…일몰도 3년 연장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 감면 수준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동훈 보수 신당 창당? 현실성 낮지만 ‘이것’이 좌우한다

국회 입성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외쳐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창당설'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복당이 갈수록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복당 외 선택지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의원이 줄곧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밝혀온 데다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지역 기반이나 조직 없이 신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복당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 돌파구 차원에서 창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한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창당설'은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갈수록 좁아지는 한 의원의 복당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복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공개적으로도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복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결과 '전혀 도움 안 될 것'이 38.0%, '별로 도움 안 될 것'이 19.2%로 집계됐다. 부정적 의견이 총 57.2%에 달했다. 반면 '매우 도움 될 것'은 24.1%,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은 13.2%로 긍정적 응답은 37.3%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복당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겹치면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 의원의 선택지가 복당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창당 가능성이 현실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신당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창당설의 현실성에는 대체로 선을 긋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한 의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복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단계에서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보수 진영에서 제3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처럼 성공 사례가 있긴 했지만 충청권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나 조직, 지역 기반 등 확실한 정치적 베이스 없이 제3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복당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복당이 계속 늦춰질 경우 한 의원이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나 수도권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작 한 의원 측은 창당설에 선을 긋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한 의원 입에서 창당의 'ㅊ'자도 나온 적이 없다"며 “한 의원이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관련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한 의원이 기존 입장대로 국민의힘 복당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경우 창당론이 단순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 실제 선택지로 부상할지 여부가 향후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얼씬도 마라”…안철수, 왜 지금 한동훈 정조준했을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복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문제 삼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 의원이) 복당하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한동훈 저격'의 본질은 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공방 자체보다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의 복당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의원이 먼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물론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양측의 충돌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가 막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 추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다음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11시께 국회가 봉쇄됐을 당시 의원들이 임시로 당사에 갔던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며 “국회가 봉쇄돼 잠시 당사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의원 역시 “국회가 봉쇄돼 일단 당사로 갔고,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갔던 과정이 제 책('국민이 먼저입니다', 32쪽)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앞서 한 의원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왔다. 지난 1월 그는 “당원게시판에 불과 2개의 IP에서 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1000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가 한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한 다음 날에도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행보를 두고 안 의원이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와 비한계(비한동훈계) 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고, 한 의원의 복당 문제 역시 당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당내에서 뚜렷한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안 의원이 계엄 책임론과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한 의원에게 비판적인 당내 여론을 선점하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후 한 의원에게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한계는 안 의원 공세를 '배제 정치'·'숙주 정치'라고 규정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안 의원이 어딘가에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일종의 숙주 정치에 발을 잘못 담근 것 아닌가"라며 “장동혁 대표를 호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힘을 합쳐야 2028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실 리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아했다"며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는 목소리처럼 들려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두 정치인의 갈등을 넘어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와 비한계 간 세력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의 복당 여부와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당내 여론의 향배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세력 재편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쯤되면 고의?… 李 민생 드라이브마다 재 뿌리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투자 구상을 내놓는 등 민생·경제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정책 일정과 맞물려 독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범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민생 비전을 제시한 이날 정치권의 관심은 청와대보다 국회에 쏠렸다. 정 전 대표가 같은 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당권 경쟁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보다 차기 당권 구도가 더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청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대통령의 주요 정책·정무 일정과 맞물려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가 정치권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당청 갈등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에도 정상외교 성과보다 정 전 대표의 환송 행사 불참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부터 8박 10일간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방문한 데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시 당대표였던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당청 관계 해석이 이어지면서 국정 메시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초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되며 정부가 이를 대표적인 경제 성과로 부각하던 시점에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은 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경제 성과보다 합당 제안이 더 큰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분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잇따른 설화 역시 정무적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개 유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름을 혼동해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정책 이슈 대신 말실수가 정치권의 화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내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정책보다 '정청래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당권 경쟁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과욕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를 당권 경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금은 당권 경쟁에서 반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슈몰이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권여당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 역할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지는 자리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 일정과 당권 경쟁이 반복적으로 맞물릴 경우 정책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선명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결국 당원들도 후보의 선명성뿐 아니라 국정 운영과의 호흡, 당정 협력 능력, 정무적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외투쟁·윤리위 재가동…고립의 길 가는 ‘마이독선웨이’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집회 참석을 이어가는 동시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재가동에 속도를 내며 강경 노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강성 지지층 중심의 행보가 당내 갈등과 외연 축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부산을 기점으로 장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장 대표는 앞으로 전국을 도는 순회 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연일 참석하며 세를 과시해온 그는 광주와 대구·경북 지역 집회에도 참석해 참정권 박탈 사태 여론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집회에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원내보다 장외를 선택한 배경에 당원과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한 리더십 강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당내 기반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도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심 결집을 리더십의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장외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면, 당 안에서는 윤리위를 앞세워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장 대표는 윤리위 재가동을 통해 당 기강 확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한테 총부리를 겨누는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뺄셈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징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뺄셈 정치"라며 징계를 통한 당 기강 확립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국민의힘 윤리위도 징계 채비를 마친 모습이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법조인 위원 1명을 보강한 윤리위는 국회 부의장 경선에 불복해 이탈표를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회부된 조경태 의원과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배현진·진종오 등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우선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 카드를 단순한 당무 정상화 차원을 넘어 당내 질서를 재정비하고 비판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장외 행보와 윤리위 재가동은 각각 독립된 행보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밖으로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안으로는 당 기강을 다잡으며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이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론과 지도체제 불안 논란 속에서 장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강경 노선의 효과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비주류와 중도 성향 인사들의 반발을 키우며 계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당 지도부가 징계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리더십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당내 세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다지기보다는 고립의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최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는 '장외 행보'와 '징계 강행'이라는 두 축을 통해 자신의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불나방 정치'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줄 알고 불빛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다가 전등에 부딪혀 즉사하는 것이 불나방의 행태"라며 “장 대표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건은 장 대표의 강경 전략이 당내 장악력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연 확장의 한계와 내부 갈등 심화로 귀결될지 여부다. 강성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전국 단위 선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당내 통합과 중도층 확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장 대표 리더십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청래, 당권 도전 선언…“당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며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대표직을 수행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며 “당원주권 정당의 1인 1표제를 성공시켰다.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범여권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며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시스템 개혁공천 구상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1인 1표제를 더욱 정착시켜 계파 해체 효과를 거두겠다"며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민주당 전대 ‘2부 리그’도 계파 싸움…‘친명·친청’ 세 대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에 이어 '2부 리그'인 최고위원 경선 출마자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 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쪽을 지원하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권유를 많이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친청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곧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역 최고위원인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최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감기약 성분' 해명을 연일 문제 삼는 등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청계의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친명·친청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되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의 최고위원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친명계 여성 주자인 서미화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친명계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라며 “당·정·청 간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혁신 속도를 당의 입법 지원이 제때 뒷받침하지 못해 당원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반면 공식적으로 계파색을 드러내기보다 '통합'을 앞세우는 후보들도 있다. 박선원 의원과 김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몰린 배경으로 치열해진 당대표 경쟁을 꼽는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 대표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후보 등록은 오는 17일까지다. 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을 통해 23일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투표로 진행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규백 탈영·檢 보완수사권 폐지…野, ‘투트랙 공세’ 나선 이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병역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잇달아 정조준하고 있다.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동시에 부각하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은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고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를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현안이지만 야권은 두 사안을 각각 정부의 '도덕성'과 '법치' 문제로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 장관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부의 책임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기관 견제와 법치주의 훼손 논란으로 확장시키며 정부 전반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야권의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사 문제에서는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검찰개혁에서는 법치와 견제 기능을 각각 부각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여 공세의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견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볼 때 두 가지 사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소재"라며 “'안보 위협'과 '국민 불안' 프레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안 장관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개별 현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개혁 동력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권이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 이슈를 연결해 정부 책임론을 확대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집중 견제에 선호투표제 철회도 위기…‘사면초가’ 정청래 전략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4파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당권 경쟁의 중심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최대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세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까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 전 대표가 당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권 경쟁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송영길·고민정 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4파전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오는 11일 이후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대표 시절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거론하며 “폭탄선언 방식으로 일이 꼬였다"며 “과욕의 기저에 (자기정치) 그런 욕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전 대표의 당대표 재임 시절을 겨냥해 “국무회의가 끝나면 적어도 그다음 1~2시간 안에 착착 정리해서 '이것은 여당이 법으로, 정책으로 끌고 가야지' 이런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이라는) 두 개의 기관차가 속도 경쟁을 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며 “새로운 자율적 긴장감이 당에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선거 뒤) 며칠은 두렵더라"며 “당이 이를 악물고 지지율 하락을 딱 멈춰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과 고 의원도 정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송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며 우회적으로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시절) 소통이 사라졌고 논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권 경쟁 초반부터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정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 전 총리의 행보는 다소 결이 다르다. 정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송 의원과 고 의원 출마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쟁자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송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소식을 들었다. 오랜 동지이고 애정하는 선배"라며 “최고로 멋진 선의의 경쟁! 해보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쌓은 국정 이해와 당정 협력의 감각을 높이 평가해 왔다"면서 “저는 고 의원님의 (과거) 최고위원 출마를 처음 권했던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논하는 전대를 함께 멋지게 치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추진되는 선호투표제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자구도에서는 2·3순위 선호표 확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다른 후보 지지층까지 흡수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나눠 모두 기표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치르려면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해야 하는 절차상 부담이 있어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가 김 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후보 간 연대와 차순위 표 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다른 후보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김 전 총리의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현실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 속 (김민석 등) 친명계(친이재명계) 쪽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구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론조사상 정 전 대표의 우세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인 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전 총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 전 대표의 연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정 전 대표는 29.8%, 김 전 총리는 24.5%, 송영길 의원은 11.1%로 집계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전 총리가 39.4%로 가장 높았다. 정 전 대표는 32.8%, 송 의원은 15.2%였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1.4%, 무선 ARS 98.6%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전 총리가 앞선 점은 정 전 대표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전 대표에게 특히 뼈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변수는 선호투표제 재논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최근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이날 다시 논의했다. 친청계(친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준위는 이날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전준위가 투표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 결과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판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후보 간 연대와 차순위 표 확보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지만, 제도가 변경되거나 철회될 경우 선거구도 역시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기자의 눈] 진영의 전선에 선 아이들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한 멤버가 유튜브 영상에서 내뱉은 “무섭노" 한마디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경남 거제 출신인 멤버 원이가 방송에서 사투리 표현을 사용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일베(일간베스트) 용어라고 문제 삼았다. 논란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상도 사투리를 향한 공격"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사투리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검열 사회"라고 가세했다. 정작 필요한 것은 해당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지역어와 혐오 표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차분한 논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실관계보다 지지층이 반응할 만한 프레임을 앞세웠다. 비슷한 모습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에서도 반복됐다. 배재고 야구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론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논란이 곧바로 진영 대결로 번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과 교육적 접근, 당사자의 의도와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먼저여야 한다. 무엇보다 두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이 대부분 10·20세대라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 표현 하나만으로 정치적 낙인을 찍거나, 곧바로 '일베',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건강한 비판이라기보다 진영 논리의 연장선에 가깝다. 배재고 논란 이후 학교 정문에는 수십 개의 근조화환이 세워졌다. 야구부를 향한 항의였겠지만, 그 화환을 매일 마주한 것은 운동과 무관한 평범한 학생들이기도 했다. 정치적 논란과 아무 관련 없는 학생들까지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젊은 세대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표현 하나가 곧바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모든 논란이 진영 대결의 재료가 되는 모습을 보며 누가 정치에 신뢰를 갖겠는가.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논란을 수습하기보다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아직 정치보다 일상에 더 가까운 아이들과 청년들이다. 잠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다음 세대의 신뢰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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