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내에서 통학하기에 크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대학생들에게는 학교와 집 사이의 이동이 만만치 않다. 버스 노선이 충분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환승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심에서 대학가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자동차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원주 지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버스 배차와 이동 시간문제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긴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 버스 노선과 배차의 비효율성은 학생들이 꼽는 대표적인 통학 불편 요인이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모 씨(21·여)는 “혁신도시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크게 직통과 환승 두 가지인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오씨는 환승 과정도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승을 한 번 해야 하는데 환승할 버스가 바로 오지 않는다"며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단구동까지 이동해야 해서 결국 환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원주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조성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형성됐다. 혁신도시에서 학교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면 약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환승과 배차시간 때문에 이동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학생들에 따르면 혁신도시에서 환승 지점까지 이동하는 버스의 배차 간격은 약 25분이며, 환승 이후 학교 방향 버스는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학생들은 주로 중앙동이나 단구동 등에서 환승한다. 기업도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학생 이모 씨(21)는 “기업도시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며 “기업도시에서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말했다. 원주시 지정면에 조성된 기업도시에서 학교까지 자동차로는 약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20분 이상 걸린다는 설명이다. 기업도시를 오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도 20~60분으로 긴 편이어서 학생들은 주로 단계동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버스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다. 대학생 김모 씨(20·여)는 “학교 앞 강원대학교 정류장에서 원주역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34-1번과 31번 정도뿐"이라며 “입학 초반에 원주역에 정차하지 않는 버스를 잘못 타 기차를 놓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원주역까지는 도보로 약 30분이 걸리는 만큼 버스를 놓칠 경우 대체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다. 김씨는 “수업이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오모 씨(21·여)는 혁신도시에서 학교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직통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원주의 여러 정류장에 다 정차하는 것 같아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환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통학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학교에서 막차를 타고 환승 지점까지 이동했지만, 집으로 가는 다음 버스가 3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오후 9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원주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지만 정류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결국 긴 이동 시간은 학생들의 교통수단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교통 대신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에서 통학하는 오씨는 최근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씨는 “차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로 가면 20분이면 도착하는데 버스를 타면 너무 오래 걸려 요즘에는 택시를 이용한다"며 “택시비가 1만원 정도 나오지만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성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장모 씨(21)도 “버스를 타면 너무 오래 걸리고 집 주변에 정류장도 멀다"며 “택시를 타거나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대학도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의 통학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원대학교 통학버스는 원주역과 무실동, 단구동 등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 인근 한라대학교는 시외 통학버스와 시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 통학버스는 두 개 노선으로, 하나는 만종역과 버스터미널, 무실동을 거쳐 학교로 이동하고 다른 하나는 관설동과 단구동, 판부면, 원주역을 거쳐 학교로 향한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시 원주세브란스병원과 고속버스터미널, 무실동, 원주역 등을 경유하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학교 셔틀버스는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관설동과 단구동, 단계동 등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하지만 학교별 셔틀버스 역시 운행 지역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 모든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는 어렵다. 거주지와 셔틀버스 노선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결국 시내버스 환승이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통학 문제는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은 수업 참여와 팀플,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제천에서 기차를 타고 원주로 통학하는 대학생 신모 씨(21)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탓에 수업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신씨는 “아침 일찍 나와야 해서 수업시간에 자주 졸게 된다"며 “하교할 때도 원주역까지 가는 버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기차를 놓치기 때문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 중간에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막차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시간 제약을 느낀다. 대학생 박모 씨(22)는 “버스를 이용하면 막차 시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며 “팀플을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는 날에는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9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학생들도 지각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혁신도시에서 통학하는 오씨는 “9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버스를 탔는데도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뻔했다"며 “수업시간에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통학 시간이 길다 보니 갑작스러운 수업 일정 변화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업이 갑자기 휴강하거나 시간이 변경되면 집에 다녀오기가 어렵다"며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어도 왕복 2시간이 걸려 결국 학교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통학은 단순히 집과 학교 사이를 오가는 문제가 아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도 환승과 배차시간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학생들의 하루가 교통편에 맞춰 움직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가와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버스 한 대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환승 구간에서 다음 버스까지, 그리고 학교와 원주역까지 이어지는 전체 이동 과정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주 안인데도 통학이 멀다"는 학생들의 말에는 거리 자체보다 시간과 연결성의 문제가 담겨 있다. 대학생들의 일상과 학업을 좌우하는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선 확대뿐 아니라 배차 간격과 환승 체계, 대학 통학버스의 운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호 기자·이채현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벌인 데 이어 당 전략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이번에는 김 대표의 수첩에 정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를 서울시장에 내보내려는 것이 사실상 '정적 죽이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정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인 만큼, 당의 선거 경쟁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최근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 대표의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첫 줄에 '훈식', '원식', '청래'로 읽히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이후 민주당티비를 통해 수첩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존에 거론되던 '플레이어'들과 새롭게 생각해볼 만한 인사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8·17 전당대회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이른바 '석청' 구도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승리했지만 정 전 대표와의 격차가 압도적이지 않았던 만큼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 전략을 둘러싼 이견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김 대표가 강조해 온 중도·보수층 확장 전략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됐다.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당내 권력지형을 둘러싼 긴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의 수첩에서 정 전 대표의 이름이 확인되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만큼, 정 전 대표를 후보로 검토하는 것이 단순한 후보군 검토를 넘어선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것이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김 대표의 수첩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두고 당내 정적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경쟁자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적 제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에서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다음 대선은 내 몫이다, 당신은 서울시장으로 비껴나라. 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가 실제로 정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고민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근 평론가는 본지에 “실제로 생각한다면 하수"라며 “지금은 정청래 쪽과 부딪힐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유불리를 떠나 함께 전당대회를 뛰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먼저"라며 “자기가 마치 체스를 두는 양 주인공인 것처럼 정청래를 체스의 말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수"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대표의 이름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을 '정적 제거'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본지에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골탕먹이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강훈식, 우원식도 날려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첩 논란을 앞선 워크숍 등 당내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지낸 데다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이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정 전 대표를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선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김 대표에게도 정 전 대표는 단순한 경쟁자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다.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경우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당내 통합을 도모할 수 있고,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큰 선거에 중량급 인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후보 검토가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정 전 대표가 후보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 당내 경선이나 전략공천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역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승리할 경우 전국적인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확보하고 차기 정치 행보의 공간을 넓힐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뒤 패배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후보 개인뿐 아니라 당내 영향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첩에 정 전 대표의 이름이 왜 적혔느냐보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할지에 있다. 경쟁자로서 견제할지, 선거를 위해 활용할 정치적 자원으로 볼지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김민석 체제의 당내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후보 검토와 공천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당대회와 워크숍을 거치며 이어진 김 대표와 정 전 대표의 긴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헌과 연임 논란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연임 불가' 선언 대신 현행 헌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말 돌리기'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임 논란을 종식하기보다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분리하려는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임 초 집중적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의 효과를 임기 초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과 대통령 연임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성 수석은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순방을 자주 다니느냐고 질문하니까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결국 같은 발언을 놓고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야권은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대통령 본인이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가 현재의 헌법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명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서도 직접적인 연임 포기 선언에는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청와대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프랑스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같은 발언 방식에 대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있거나, 반대로 이 문제를 통해 야당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해석만으로 이 대통령에게 실제 연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만으로는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사실 자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이나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문제와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제도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직접 연결할 경우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프레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하면 개헌 논의 자체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분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반드시 연임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임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어떤 논쟁이 있을 때 마침표를 찍는 게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끝낼 의지가 있다면 '내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요구하는 것도 법률적 설명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확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지금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힐 경우 연임 논란 자체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권 내부의 관심이 차기 구도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종착점을 명확히 선언하면 여권 내에서는 차기 주자와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다. 아직 상당한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경쟁을 조기에 촉발할 정치적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연임 의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연임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현행 헌법과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쟁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차기 구도에 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확정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양모씨와 강모씨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사안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김 후보자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확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24회에 달한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19회(79%)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25회 중 20회(80%)에 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과거 특정 기관의 인허가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이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배제될 경우 후보자의 설명과 의원들의 공방만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 등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까지 대거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흐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인 채택 자체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여야가 정권 교체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는 관행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증인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막는다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청문회가 흥미 위주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등이 최근 제안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행동사례면접과 상황판단, 전문지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실제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역시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 그치기보다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현행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당의 과도한 증인 요구와 여당의 일괄적인 차단이 반복될 경우 청문회가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제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를 선별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될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의 경우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17%,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67%, 50대 64%, 40대 61%, 30대 6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광주·전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대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66%가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층에서도 52%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56%가 반대 응답을 내놨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용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엇갈렸다. NBS 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연령·지역·정치 성향별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63%, 70세 이상의 55%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잘한 인선'보다 많았지만 절반을 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50%,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51%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7%로 '잘못된 인선'(29%)보다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8%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4%가 '잘한 인선'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가 김 후보자 지명을 '잘한 인선'으로 평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49%가 찬성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이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찬성한다'는 30.7%, '잘 모름'은 13.6%였다. 두 조사 모두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김 후보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김 후보자 역시 한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가 절반에 가까웠고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4%였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개헌 방향을 내놨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역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송 단장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TF는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이 최근 들어 잠잠해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 당내 갈등보다 야당으로서의 투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이를 계기로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 체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내부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내에 잠복해 있던 사퇴론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번 개각은 더 이상 국민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과 투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대표 역시 두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나경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권파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정부·여당의 실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지도부와 당내 비판 세력이 같은 전선에 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 체제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당내 갈등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에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도부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최근에는 여권 인사 문제를 고리로 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갈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당내 모임 '대안과 미래'가 지난 7월 22일 정례 모임 이후 한 달 넘게 별도의 공식 회동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퇴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퇴진 요구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의 개별 의혹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으로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권의 인사 문제가 야당의 선명성과 투쟁력을 부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당내 이견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고농도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 대표 체제를 “유지도 시켜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원팀' 기류를 곧바로 장 대표의 리더십 강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당을 단합시키는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장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고 당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라기보다 워낙 큰 이슈가 터지면서 당 전체가 그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 것에 가깝다"며 “김승원·용혜인 논란이 다른 당내 이슈까지 빨아들이면서 분열 요인이 잠시 멈춰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원팀' 기류는 장 대표가 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 리더십을 회복했다기보다 여권 인사 논란이라는 외부 전선이 형성되면서 내부 갈등이 일시적으로 뒤로 밀린 결과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로서는 대여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넘어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지만, 이를 실제 당 장악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의미다. 당내 징계 문제 역시 장 대표 체제의 안정 여부를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권영진·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비당권파가 제기해 온 '정치적 징계' 주장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장 대표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장 대표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대여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현재의 당내 결집을 이어간다면, 지금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봉합'이 실제 리더십 강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장 대표에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잠복했던 사퇴론을 뒤로 밀어내고 당을 결집시킬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단합이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평가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대여투쟁의 성과와 징계 문제 등 내부 갈등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동혁 체제'의 안정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국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내려온 가운데 서울과 2030세대에서는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지지율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대한 불만, 사법 관련 논란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국면 반전 카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5%로 0.8%p 상승하면서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1%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차 48.4%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 및 청년층에서 나타난 수치가 심상치 않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0%p 하락한 29.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28.8%)와 30대(29.8%) 지지율이 20%대를 보였다. 전국 단위 지지율이 아직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지만, 주요 지역과 세대에서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획기적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지만, 특히 서울의 여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며 “서울의 여론이 결국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기준) 이후 올해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까지 8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후속 공급대책과 대출·세제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부동산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급 확대는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세제 규제 역시 즉각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지지율을 끌어내린 핵심 현안이면서도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잡음과 공소취소 의혹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부담이다. 정책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와 사법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미국은 '동맹기여'를 강조하며 조속한 투입을 재촉하는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단행하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쉽사리 파병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향후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이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면서 국정 지지율에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 다만 파병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동맹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를 단순히 국내 지지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지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도층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한미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이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기보다 각각 다른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면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는 결국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면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가까운 시일 내 검토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연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임과 관련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자체보다 조작 기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당시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이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자, 수사자료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정치적 흠집을 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의원을 향해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과거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증거조작 의혹과 증거 은닉,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 의원은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증거조작 의혹과 증거 은닉·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검찰 대명사로 악명을 떨쳤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해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검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후진 검찰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두고는 사실관계와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방적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며 “어떻게 구체적 수사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씨는 2021년 10월 8일 양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 뵙자.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문자에는 '최 의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강씨가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하자 양씨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대화도 언급했다. 양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해당 문자 내용을 근거로 김 후보자 외에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면서 송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내용 자체뿐 아니라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돌렸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