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불과 22년 뒤인 2048년에는 가장 높은 국가로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부양 부담 역시 2045년 일본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노인 복지와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30년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OECD의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자 약 31명을 부담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44년 사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3.3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50.3명)과 비교해도 18.9명 적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는 빠르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45년 68.4명으로 올라 일본의 67.6명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2070년까지 추계가 가능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양 부담은 이후에도 선두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6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은 72.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코스타리카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71.8명으로 54.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도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으로 전망돼 44년간 증가 폭은 24.0명에 그친다. 고령층뿐 아니라 유소년까지 포함한 전체 부양 부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합산한 지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70년에는 117.3명으로 71.9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자를 합쳐 117명가량 책임져야 하는 인구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도 역전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올라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수치는 올해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이 역시 회원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부양비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체감하는 부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산출 과정에서 생산연령인구 전체를 부양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취업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거나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부양 부담은 통계상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25조7227억원보다 7조3913억원(28.7%) 증가한 규모다. 4대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30년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256조6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95조2816억원보다 60조3799억원(30.8%)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원으로 약 73조9000억원(3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과 2030년 기준 17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같은 비율이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102만4773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거쳐 2002년 처음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25만4341명까지 줄어 과거 정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30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연령대에 해당한다. 저출생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앞선 세대의 연금과 복지, 돌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불과 3년 전 40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만명대 진입까지 앞두고 있어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경제적 충격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은 20만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입학 대상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 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1442명으로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입학 대상 연도의 출생아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아동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입학생 규모에 영향을 준다. 다만 최근 통계를 보면 두 수치 사이의 차이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실제 올해 입학생은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적었으며, 지난해 역시 2018년 출생아보다 2743명 적었다. 최근 20년간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아의 차이는 평균 1만2438명으로, 입학생 규모가 출생아 수를 밑도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에도 출생아 감소 추세가 입학생 수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입학생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64년에는 90만명대였으며, 1968년에는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차례로 내려왔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입학생은 61만769명에 달했지만 2008년 54만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로 축소됐다. 2009년에는 46만9592명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당 기간 4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부터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2024년 입학생은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에는 30만1442명까지 줄어 30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내년 20만명대 진입이 현실화하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입학생 규모가 약 4분의 1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심화한 저출생의 결과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으며,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왔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교육 현장의 인구 감소가 가시화한 것이다.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출생아 23만28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출생아 수가 최근 반등한 점은 추가 감소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출생아가 19만3784명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수도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생 간 교류와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교육 여건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경우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학생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교육 인프라 약화와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초등학생 감소는 향후 대학 입학 자원 축소로 이어진다.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화하고, 재정 악화에 따른 통폐합이나 폐교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볍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의 성장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을 담당할 인구까지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계상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의 국회 대치 전선이 입법에서 예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입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본회의를 계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결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6일 예산안의 증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기 전 각 부처와 사업별 세부 예산을 검토하는 절차다. 9~10일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를 심사한다. 11~12일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 부처가 대상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재정 운용의 방향과 새로운 기금의 설치·운영 방식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 분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신설을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사회와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삭감 재원은 청년과 국민 안전, 민생 및 일자리 분야에 재배분해 약 11조5000억원을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선명한 대목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신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자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추가 세수는 우선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금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일부 조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한 부분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의 변경 한도인 30%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금의 필요성부터 재원 활용, 운용 통제 방식까지 여야 간 이견이 겹치면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전선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가급적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와 비교해도 인정 대상과 혜택이 제한적인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 지원기구 설치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공자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화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과 개별 사건 및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지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경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까지 더해질 수 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가 맞물린 상황에서 국정조사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 자체 조사 결과마저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내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천지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할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공개 보고를 취소하고 열람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정리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 당 자체 조사로 끝낼 문제일까 이번 논란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김 대표가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과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여부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인지, 교단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 가입 경위와 규모, 교단 지도부의 개입 여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당사자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사 범위와 결과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역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왔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당원 정비 않는 것 무책임…수사 의뢰 갈 수밖에" 민주당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및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인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 사례와 민주당 사례는 조직적 가입 지시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개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당내 조사 결과를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수영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원 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당원 가입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 경위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정교유착 수사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사과와 당 자체 조사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경찰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년간 이어져 온 경찰 수장 공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제45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2022년 5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맡았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으로 이동했으며, 2024년 8월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2025년 3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고, 9월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약 2개월 동안 경찰 조직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정보 분야를 비롯해 생활안전·교통·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현장·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직무대행으로 재임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과 경찰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만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2024년 12월 12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모두 세 명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후임 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의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며 국고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교통·안전·주거 분야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 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대응 사업에 더해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이 늘면서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만 3조6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협조를 요청한 주요 과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개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당과 긴밀히 소통해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구에 힘을 싣는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정부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채무를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으면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에도 가세했다. 장 대표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세와 월세는 대란 수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의 일부 하락을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 블랙홀인 데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까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별개로 서울의 교통·재난 예방·돌봄·주거 안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해 4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월 5주차 조사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0%로 전주와 같았으며,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순이었다. ◇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8%p로, 2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대북 외교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좁아진 만큼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 임기 후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견제와 각종 조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대북 외교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임기를 상징할 성과를 남기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교착 등으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8월에는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2일에도 아시아 순방 중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첫 임기 당시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같은 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실질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 약해진 트럼프…김정은은 나설까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접촉하거나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AFP통신도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경제적 입지를 넓힌 데다, 정치적으로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사항을 임기 이후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역시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는 의회의 견제가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정책 전환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임기 후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카드지만, 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상 간 만남 자체보다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태호 의원이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대표가 함께하는 이른바 '오동석장 BTS 연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며 “반헌법적 거대 권력에 맞서겠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 하나 넘어서지 못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흩어진 역량을 모으고 모든 힘을 공동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도 통합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며 “각자의 감정보다 헌법이 무겁고 계파의 이해보다 대한민국이 크다"고 덧붙였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안상훈 의원도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답답한 상황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호응했다. ◇ “오동석장 연대가 바로 BTS 연대"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한 전 대표 복당 문제에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라고 하지만, 오동석에 장동혁 대표까지 다 함께 가는 '오동석장 연대', 이것이 바로 BTS 연대"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깔아줄 분은 장 대표"라며 “플랫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지도자들이 만나 연석회의를 여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를 풀 사람은 장 대표"라면서도 “장 대표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 우리 같은 중진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무언가 구심점이 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 중간선거 결과 등으로 글로벌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 국민은 미국과 중국 정상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모두 앞섰다. 다만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 분야에서 40%를 웃돌아 특정 정상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제 정세 전반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7.5%로 집계됐다. 시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6.1%로, 두 정상 간 격차는 21.4%포인트(p)였다. 반면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6%로 가장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높은 신뢰를 얻었지만, 어느 쪽에도 신뢰를 보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번 조사는 미·중(G2) 양국 정상이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안보·경제·종합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 문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안팎에 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시진핑 경제 분야서 상대적 선전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등 안보 이슈 대응 리더십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6.8%로 시 주석(16.7%)을 20.1%p 앞섰다.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무역·통상과 산업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5.4%로 시 주석(19.6%)을 15.8%p 앞섰다. 다만 세 문항 가운데 양 정상 간 격차는 가장 작았다. 특히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 주석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경제 분야에서 19.6%로 안보(16.7%)와 종합(16.1%)보다 높았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안보 분야와 다른 인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각각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잘 모름'은 4.7%였다. ◇ 중도층 트럼프 31.0% vs 시진핑 17.7%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두드러졌다. 종합 신뢰도 기준으로 30대의 54.4%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서도 46.3%를 기록했다. 반면 50대는 29.6%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60대에서 19.4%로 가장 높았고, 18~29세(18.6%), 70세 이상(18.3%), 50대(17.3%), 40대(13.0%) 순이었다. 30대는 9.0%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보수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6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가 26.9%로 트럼프 대통령(17.9%)보다 9.0%p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1.5%로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가 31.0%, 시 주석은 17.7%였으며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보수층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진보층의 상대적인 시 주석 신뢰가 엇갈리면서 미·중 정상에 대한 평가에도 국내 이념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대전·세종·충청에서 41.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39.0%), 대구·경북(38.7%)이 뒤를 이었다. 시 주석은 전남광주·전북에서 20.3%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어 서울(17.9%), 부산·울산·경남(17.8%), 대구·경북(17.4%) 순이었다. 다만 지역별 결과는 전체적인 트럼프 우위와 양 정상 동시 불신이라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2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