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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윤호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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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고에 나서는 일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상고심 선고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지, 원심 판단을 뒤집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 지지율 36.4% 소폭 반등…국힘 43.0%·민주 3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36.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격차를 벌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내 계파 갈등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오른 수치다. 다만 최근 두 달 동안 지지율이 34~37%대에 머물면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P 상승한 60.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4.5%P로, 전주(24.7%P)보다 0.2%P 좁혀졌다. '잘 모름' 응답은 2.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전남광주·전북은 전주 53.8%에서 60.2%로 6.4%P 올랐고, 대구·경북도 23.2%에서 26.5%로 3.3%P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38.5%에서 33.1%로 5.4%P 떨어졌으며, 대전·세종·충청 역시 40.6%에서 36.8%로 3.8%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긍정평가가 23.4%에서 27.5%로 4.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40.6%에서 38.7%로 1.9%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제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증시 불안 등이 상승 요인을 상쇄해 반등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3.0%로 전주보다 3.3%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9%P 하락한 34.6%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4%P로 전주(3.2%P)보다 5.2%P 벌어졌다.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난 10월 4주 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주 차(44.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의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이 동시에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36.3%에서 52.5%로 16.2%P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44.6%에서 31.6%로 13.0%P 급락했다.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5.9%P 상승한 48.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9.9%P 하락한 23.5%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8%P 오른 8.7%로, 2024년 11월 1주 차(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 기타 정당은 2.0%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무작위 생성(RDD)을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7%다. 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속보] 한성숙 “국가시험 공정성 우려 커져…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연일 ‘조희대 탄핵’ 외치는 조국혁신당의 두 가지 셈법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하면서 사법개혁 의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간 강경 노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보 진영 내 선명성 경쟁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을 향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된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비판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여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 민주당 주저하는 사이 정치적 차별화 부각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당과의 정치적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론과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지도부의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탄핵이라는 선명한 의제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용하면 자신들이 제기한 개혁 의제의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고, 거리를 두면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사법개혁 세력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을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셈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도 독자 행보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 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8.6%를 기록했다.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적 선택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 “조국혁신당 없이 승리 어렵다는 인식 심어야"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신뢰 회복과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 유지를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신장식 대표는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2028년 총선에서 이른바 '반개혁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합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선제적인 쇄신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는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정치적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을 감수하기 어려운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보하더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지지율 39%로 하락…민주당은 3%p 반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며 40%선을 다시 밑돌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해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50%로 전주와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평가가 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45%를 기록하며 전체 지지율을 뒷받침했다. 반면 30대와 18~29세의 긍정평가는 각각 23%, 24%에 그쳐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교'(17%), '소통'(9%),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4%)와 '직무 능력·유능함',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3%)도 긍정평가 요인으로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5%)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방·안보·대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독재·독단', '인사', '통합·협치 부족', '외교'는 각각 3%였다. 특히 도덕성 문제와 재판 회피에 대한 지적은 2주 연속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3%p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6%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3%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였다. 여야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38%로 찬성(26%)보다 12%p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4%, 반대 43%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도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복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찬성(29%)을 11%p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48%, 반대가 39%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복당 찬성률은 지난 7월 조사 당시 42%에서 6%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최민희 잇단 설화에 김민석 감찰 지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의원의 잇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국회 취재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해 사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다.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설화가 잇따르면서 집권여당의 언행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최 의원의 일련의 언행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 의원의 '하이에나' 발언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과거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일 남양주 지역 당원 등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기자들의 사진을 올리고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소통방에 사진을 올리고 당시 느낌을 쓴 적이 있다"며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나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쓰는 분들"이라며 “당의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 의원의 발언을 기자 비하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李가 尹 탄핵 반대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의원이 지난달 남양주 지역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하야를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다"며 이 대통령이 중도층 확보와 정권 창출을 위해 탄핵보다 하야를 통한 정국 수습을 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늘 옳지는 않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고 시점에도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설명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며 “일문일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 “최민희, 의도된 발언…정청래 '호위무사 역할'"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의 잇단 발언을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최 의원의 발언을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친정청래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그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 전 대표를 대신해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악역을 맡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자들을 향한 발언은 언론에 자기검열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과거 탄핵 관련 발언은 친명계(친이재명계)를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게 이 평론가의 시각이다. 그는 “김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서는 세력을 키우는 친청계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지만 쉽게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친청계의 위기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의 잇단 발언 논란은 특정 인사의 언행을 넘어 민주당 전반의 기강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경고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 예산이 지방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취지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하고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과와 경고,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일회성 대응만으로는 당내 기강을 다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최 의원 사안은 언론과의 관계를 넘어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판단까지 쟁점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감찰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당내 발언 관리 능력은 물론 친명·친청계 간 갈등을 수습할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슈추적] 견제사(死) 위기 김민석·장동혁 리더십 흔들

여야 당대표가 나란히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자신이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주장의 근거 논란으로 책임론에 휩싸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폭로와 당내 사퇴 요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론까지 겹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당내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던 두 대표가 정작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당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 정청래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 아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전당대회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내 자체 조사 결과는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당원은 1만4588명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8·17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인원은 약 3300명으로 전체 투표 참여 규모의 0.42% 수준이었다. 이들의 실제 투표 참여 여부나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적 투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과 전당대회 개입 주장은 별개의 문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 당원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규명해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제기한 3자 비밀연합 주장은 당내 조사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경쟁 세력을 겨냥해 제기한 의혹이 오히려 김 대표의 책임론으로 돌아온 이유다.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사과만으로 논란을 매듭지을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김 대표의 의혹 제기가 당원들의 명예와 자유로운 후보 선택을 훼손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인은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와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 중진들의 만남 제안에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정청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피해자들"이라며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당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대표의 대화 제안이 갈등 봉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로서는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3자 비밀연합 주장을 제기한 책임을 분리해 설명해야 한다.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오히려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친명(친이재명)·친청 갈등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오세훈 “장동혁 체제로 수도권 총선 어려울 것" 장 대표 역시 당내 비주류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징계 논란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한 의원 제명과 친한계(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 징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당 운영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11일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의 폭로였다. 황 위원은 장 대표가 윤리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숙청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고, 진 의원과 친한계도 장 대표의 책임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한 의원 제명의 배경이 된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해 “본질은 패륜 여론 조작과 분열"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장과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징계가 이뤄진 뒤였으며, 당대표가 윤리위원장과 당무 관련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장 대표는 폭로 당사자인 황 위원에게 공개 검증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조작했다면 무엇을 조작했는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황 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 다른 당직자들을 배제한 채 최고위원들에게 징계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직접 설명하라는 것이다. 당원게시판 사건 역시 수사 결과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복당 논의가 불거진 시점에 맞춰 폭로가 나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복당 문제가 이야기되니 날짜를 맞춰 폭탄 하나 던지고 숨지 말라"며 황 위원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징계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폭로의 배경과 진정성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현 지도부로는 수도권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오 시장을 향해 당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께서 당대표로 오시면서 자리 바꾸면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징계 논란에 더해 지도체제 전환을 둘러싼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장 대표는 사퇴 요구와 비대위론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지지율 반등·독자 기반 확보가 관건 두 대표의 위기는 출발점과 성격은 다르지만 당내 경쟁자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의혹의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서 경선 과정의 책임론에 휩싸였다. 장 대표는 비당권파 징계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더해 지도체제 전환 요구까지 받으며 당 운영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두 대표의 부담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두 대표 모두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공통된 약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 대표는 취임 당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 흐름을 보였다. 장 대표 역시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일부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를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개인적인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이 평론가는 “김 대표가 독자적인 팬덤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 대표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한 독자적인 지지 세력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두 대표 모두 당내 주도권 확보를 넘어 당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김 대표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책임론을 매듭지어야 한다. 장 대표 역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비당권파와의 갈등을 수습해야 당내 통합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당내 갈등을 넘어 외연 확장도 숙제다. 집권여당 대표인 김 대표에게는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정부와 당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장 대표는 강경 지지층 결집에 머무르지 않고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정치 기반까지 약하면 당내 경쟁 세력의 공세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정원 암호공모전 대상에 서울대팀…양자컴퓨터 보안기술 제안

국가정보원이 주최한 '2026 국가암호공모전'에서 양자컴퓨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기술을 제안한 서울대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정보보호학회, 양자내성암호연구단과 함께 '2026 국가암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국가암호공모전은 국내 암호기술 역량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총 18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논문 공모에는 암호 이론 분야 50편, 암호 응용 분야 98편, 양자내성암호 분야 32편 등 모두 180편이 접수됐다. 학계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수상작 55개 팀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암호 이론 23팀, 암호 응용 19팀, 양자내성암호 13팀이다. 대상은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형 공개키 암호기술'을 제안한 서울대팀(대표 황이솔)이 받았다. 이 기술은 암호키를 여러 참여자가 나눠 관리하고, 일정 수 이상의 참여자가 협력해야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대팀은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참여자 간 통신망을 최적화해 복호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차세대 보안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 김창섭 3차장 “암호역량 확보에 심혈" 최우수상은 암호 이론 분야에서 국민대 2개 팀(대표 백승준·김영범), 암호 응용 분야에서 고려대 2개 팀(대표 김원·백지우), 양자내성암호 분야에서 국민대 1개 팀(대표 이재석)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국정원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각각 상금 1000만원과 300만원이 수여됐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시상식에서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고도화에 따라 암호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미래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암호역량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우수 암호 인재들이 관련 분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암호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임태희 “일부 지역 문제로 한정하면 국민 불신 해소 못해”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됐다는 이른바 '신권다발 투표지'의 발급·교부 및 관리 실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검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단순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선관위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교육감은 광주와 성남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 64개 투표소를 재검표하려면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한 투표소당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어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잘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광주와 성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용지 관리 문제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접힘 흔적이 없는 투표지를 '신권다발 투표지' 또는 '벽돌 투표지'라고 지칭하며, 해당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교부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표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인들로부터 관련 의혹을 담은 사진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는 의심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투표지가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부된 용지와 교부되지 않은 용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전 교육감은 “본투표는 투표용지의 일부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교부된 용지와 미교부 용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그런 구분이 어렵다"며 “사전투표용지가 몇 매 준비됐고, 실제 유권자에게 교부된 것은 몇 매인지, 나머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는 남은 사전투표용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줄 게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이었다"며 “신권다발 투표지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 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쯤 특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치 포커스] 한덕수 석방 기로…조희대 대법원에 쏠린 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덕수 처리 결과 이상민에 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개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심리 방향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 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상고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범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단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재판이 주범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주범과 공범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책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이 두 사건을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신속성 못지않게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부담은 사법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선고 시한을 근거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법원으로서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판단의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 속도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신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전직 국무위원의 형량을 확정하는 재판을 넘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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