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 가까이 30%대에 머물면서 여권의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2028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더불어민주당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온 감세론을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부터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까지 자산시장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정체가 곧바로 세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권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내에서도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 주식·가상자산 이어 부동산까지…달라진 민주당의 세금 정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 움직임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먼저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 논의에 나섰다. 정부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고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별도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과정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시행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이튿날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0년 과세 제도 법제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종부세 완화 요구가 두드러진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둔 데 대한 수정 요구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강벨트 민심에 민감한 與…비한강벨트와 이해관계 차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산시장과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핵심 승부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수도권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2.2%로 국민의힘(42.5%)에 10.3%포인트(p) 뒤졌다. 한강벨트 등 부동산 자산 보유층의 표심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반면 중랑·강북·관악·금천·도봉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 비중 등 유권자 구성이 달라 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는 만큼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향후 당내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존 조세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은 지지율 정체 속에 자산시장 유권자와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될 경우 무주택 청년층과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정책 전환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 전통적 지지층과의 간극만 키울지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5∼6일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1.9%p, ±3.1%p다. 응답률은 각각 3.0%,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포커 도박 의혹 제기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논란까지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해명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에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수차례 포커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의 한 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이 약 200만원까지 쌓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돈을 잃다가 나중에 만회했으며,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 세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십수 년 전 일을 구체적인 장소와 판돈까지 기억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만남과 금전거래 여부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포커 의혹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문제도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시설을 동·식물 관련 시설로 기재했다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 투기 가능성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가 주말 영농을 위해 취득한 것이며, 컨테이너도 2022년 11월 농자재 보관용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 당시 건물 세부 유형에 농막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하고 설명란에 가설물·농막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후 농막 연장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용철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 과정은 청문회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소 취소에 관해 이틀 연속 질문받고 “내일(11일)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확인됐다. 김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됐던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변호인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활동이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부각되면서 법무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둘러싼 검증도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와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 적임자로 이 후보자를 낙점했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 오히려 인사 검증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 법무장관 인선 거듭 차질 국정 운영에 부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이미 다섯 차례에 이른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지명이 철회됐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관련 의혹 등으로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이어지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마다 낙마 배경은 달랐지만, 인선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는 청문회 전 물러났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은 연속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에 실패했다. 이후 이용철 후보자를 다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성남 시절 인연과 도박·농지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라는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할 법무부 수장 인선이 거듭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청문회에서 의혹 소명하지 못하면… 청와대도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에게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개별 의혹의 사실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검증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후보자 낙마를 넘어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8년 23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3대 총선 프레임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지원론은 34.0%에 그쳐 두 의견의 격차는 23.7%포인트(p)에 달했다. 9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심판론은 4.9%p 상승한 반면 지원론은 4.0%p 하락했다. 특히 중도층에서 심판론은 56.1%로 지원론(36.7%)을 19.4%p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심판론이 69.7%로 지원론(16.7%)을 압도했다. 여권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50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50대의 지원론은 9월 50.7%에서 이번 조사 35.8%로 14.9%p 급락했고, 심판론은 같은 기간 39.2%에서 56.3%로 17.1%p 상승했다. 정권 심판론 확산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9월 말보다 2.9%p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8%로 2.5%p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도층 긍정 평가는 38.3%로 9월 말(43.7%)보다 5.4%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6.9%로 민주당(31.6%)을 5.3%p 앞섰다. 양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조국혁신당은 8.6%로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갇히며 집권 여당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총선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와 맞물리며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직전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당(민주당+위성정당) 압승의 배경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3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 참패를 지켜봤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가 앞서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였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60.6%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24.7%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7%, 더불어민주당이 36.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 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문재인 59%·윤석열 34%…엇갈린 총선 성적표 과거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성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3%였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한 야당 의석수는 103석에 그쳤다. 반면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였다. 당시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실제 선거에서도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차지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례를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결과의 공식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 선거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커지고 정부 견제론이 우세해질 경우 여당의 선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 탄핵 거쳐 출범한 李정부…“높은 지지율 필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정치적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인 만큼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대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해석할 때 정부의 출범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와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에 동일한 지지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탄핵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새 정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가진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들을 상쇄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탄핵을 거치지 않고 출범한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정부는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야 본격적인 위기를 논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는 30%대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진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해석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단순히 35%라는 숫자 자체보다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지지 기반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美 중간선거가 주는 교훈…중도·2030 이탈 경계 최근 미국 중간선거도 비슷한 경고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직전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32%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며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경제·민생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를 분석하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으면 '대통령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 기존 선거연합의 균열, 민생보다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는 상황을 주요 위기 징후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닮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연합의 해체와 무리한 당 장악 시도,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두 정부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8년 총선이 이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이 윤석열 닮아간다? 이 같은 분석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싼 또 다른 과제를 보여준다. 지지층 결집만으로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30.1%, 30대는 23.4%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지지율의 단기 반등을 넘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여야 대치와 사법 관련 현안에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경제·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중도층 이탈을 막기 어렵다. 반대로 민생 성과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정치적 확장성을 회복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른 흐름을 만들 여지도 있다. 지지율 35%가 선거 패배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지지율 하락과 부정 여론 확대, 중도층 이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여권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59%와 윤석열 정부의 34%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경로를 선택할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투쟁의 무대를 국회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지만, 반복되는 장외투쟁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 여론 확산과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1인 시위에도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시위에 참여했다. 오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광화문 일대인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국회 안에서의 반대 투쟁을 거리로 확대한 데 이어 청와대 앞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대여 압박의 표적을 법안에서 대통령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집회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국회 안팎의 투트랙 압박 전략도 주목된다. 장외에서는 특검법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원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과 자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의석수 열세로 입법 저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외 여론전과 예산 심사를 별도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중도층 공감대 못 얻으면 외연 확장 한계 다만 강경 일변도의 투쟁이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집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얼굴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당의 행보가 보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과제는 장외투쟁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인 여론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더라도 중도층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정치적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앞까지 투쟁 무대를 넓힌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리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9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상승한 60.6%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주보다 8.4%p 떨어진 23.2%를 기록했다. 전남광주는 3.8%p 하락한 53.8%, 인천·경기는 3.0%p 내린 33.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p 하락한 40.1%, 30대는 2.7%p 내린 23.4%, 70대 이상은 2.4%p 떨어진 36.5%였다. 보수층 지지도 역시 2.4%p 하락해 13.5%에 그쳤다. 조사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긍정평가는 지난 3일 39.0%에서 6일 33.8%로 5.2%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3%에서 62.5%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7%, 민주당은 36.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각각 0.5%p, 1.8%p 하락했지만 민주당의 낙폭이 더 컸다. 양당 간 격차는 3.2%p다. 조국혁신당은 1.2%p 하락한 6.9%, 개혁신당은 0.7%p 상승한 2.6%였다.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2.0%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1%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에 대해 “특검법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 한동훈 복당 및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과 김민석·정청래 간 책임론, 합당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불과 22년 뒤인 2048년에는 가장 높은 국가로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부양 부담 역시 2045년 일본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노인 복지와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30년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OECD의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자 약 31명을 부담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44년 사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3.3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50.3명)과 비교해도 18.9명 적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는 빠르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45년 68.4명으로 올라 일본의 67.6명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2070년까지 추계가 가능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양 부담은 이후에도 선두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6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은 72.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코스타리카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71.8명으로 54.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도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으로 전망돼 44년간 증가 폭은 24.0명에 그친다. 고령층뿐 아니라 유소년까지 포함한 전체 부양 부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합산한 지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70년에는 117.3명으로 71.9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자를 합쳐 117명가량 책임져야 하는 인구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도 역전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올라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수치는 올해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이 역시 회원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부양비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체감하는 부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산출 과정에서 생산연령인구 전체를 부양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취업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거나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부양 부담은 통계상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25조7227억원보다 7조3913억원(28.7%) 증가한 규모다. 4대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30년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256조6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95조2816억원보다 60조3799억원(30.8%)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원으로 약 73조9000억원(3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과 2030년 기준 17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같은 비율이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102만4773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거쳐 2002년 처음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25만4341명까지 줄어 과거 정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30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연령대에 해당한다. 저출생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앞선 세대의 연금과 복지, 돌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불과 3년 전 40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만명대 진입까지 앞두고 있어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경제적 충격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은 20만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입학 대상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 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1442명으로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입학 대상 연도의 출생아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아동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입학생 규모에 영향을 준다. 다만 최근 통계를 보면 두 수치 사이의 차이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실제 올해 입학생은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적었으며, 지난해 역시 2018년 출생아보다 2743명 적었다. 최근 20년간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아의 차이는 평균 1만2438명으로, 입학생 규모가 출생아 수를 밑도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에도 출생아 감소 추세가 입학생 수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입학생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64년에는 90만명대였으며, 1968년에는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차례로 내려왔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입학생은 61만769명에 달했지만 2008년 54만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로 축소됐다. 2009년에는 46만9592명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당 기간 4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부터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2024년 입학생은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에는 30만1442명까지 줄어 30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내년 20만명대 진입이 현실화하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입학생 규모가 약 4분의 1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심화한 저출생의 결과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으며,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왔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교육 현장의 인구 감소가 가시화한 것이다.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출생아 23만28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출생아 수가 최근 반등한 점은 추가 감소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출생아가 19만3784명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수도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생 간 교류와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교육 여건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경우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학생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교육 인프라 약화와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초등학생 감소는 향후 대학 입학 자원 축소로 이어진다.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화하고, 재정 악화에 따른 통폐합이나 폐교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볍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의 성장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을 담당할 인구까지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계상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의 국회 대치 전선이 입법에서 예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입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본회의를 계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결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6일 예산안의 증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기 전 각 부처와 사업별 세부 예산을 검토하는 절차다. 9~10일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를 심사한다. 11~12일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 부처가 대상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재정 운용의 방향과 새로운 기금의 설치·운영 방식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 분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신설을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사회와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삭감 재원은 청년과 국민 안전, 민생 및 일자리 분야에 재배분해 약 11조5000억원을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선명한 대목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신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자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추가 세수는 우선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금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일부 조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한 부분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의 변경 한도인 30%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금의 필요성부터 재원 활용, 운용 통제 방식까지 여야 간 이견이 겹치면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전선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가급적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와 비교해도 인정 대상과 혜택이 제한적인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 지원기구 설치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공자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화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과 개별 사건 및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지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경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까지 더해질 수 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가 맞물린 상황에서 국정조사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 자체 조사 결과마저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내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천지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할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공개 보고를 취소하고 열람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정리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 당 자체 조사로 끝낼 문제일까 이번 논란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김 대표가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과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여부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인지, 교단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 가입 경위와 규모, 교단 지도부의 개입 여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당사자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사 범위와 결과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역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왔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당원 정비 않는 것 무책임…수사 의뢰 갈 수밖에" 민주당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및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인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 사례와 민주당 사례는 조직적 가입 지시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개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당내 조사 결과를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수영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원 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당원 가입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 경위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정교유착 수사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사과와 당 자체 조사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