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 부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기능 변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바꾼 상황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으로부터 관련 의견 제시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질의하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역시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과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는 범여권의 주요 공세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뤄진 배경을 돌아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달이 지났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며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서울경찰청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행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만큼,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가 걸림돌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 곧 파면을 의미하지 않는 데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김 대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시점은 미지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의석수는 확보한 상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보유한 161석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만으로 본회의 가결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실익 놓고 당내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문제는 국회 표결 이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만, 파면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판단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넘어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탄핵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지난해 대선 국면의 이재명 당시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안이 실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압박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으로 퇴임할 예정인 2027년 6월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당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의 딜레마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많은 것과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라며 “사법부를 마비시킨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48%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역풍 불면 李 정부 동력 상실할 수도" 박 평론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역풍이 불면 이재명 정부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되면 보수·극우 진영의 시위가 집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실익과 후폭풍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김 대표가 실행 시점을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공개 압박도 김 대표의 고민을 키우는 변수다. 조 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압박은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향후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압박에 나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탄핵 추진을 서두르면 헌재 기각 가능성과 여론 역풍을 감수해야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당내 강경론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의석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겹친 가운데,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파면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공소취소 특검 구상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의 소방 예산 삭감과 관용차 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5000만원을 깎았는데, 이는 소방차량 25대를 살 수 있는 돈"이라며 “멀쩡한 차를 놔두고 새 차를 살 돈으로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꾸는 게 국민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 전액 삭감과 관사 전세금 12억원도 도마에 올렸다. 장 대표는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가 겨우 1억원인데 그것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도민 혈세를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추 지사가 도정에 집중하지 않고 중앙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까지 함께 거론하며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두 분이 손잡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기도 재정악화 책임을 전·현직 도지사들에게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재정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김동연 전 지사가 불을 질렀으며, 추 지사는 위기를 해결한다며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복지예산을 마구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경기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전·현직 도지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공소취소 특검 구상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와 짜고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국정감사 이후 추진이 거론되는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무자격 대통령을 지키다가 다 같이 감옥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 “정말 나랏돈이 아까워 죽겠다",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지난 12일부터 이어진 2주 차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질타부터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표현까지 다양한 발언이 쏟아졌다. 세금 낭비와 감사원 중립성, 사법제도와 수사기관 인사 등 상임위마다 쟁점은 달랐지만, 거침없는 한마디가 국감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당나라 감사원"…독립성 놓고 정면충돌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인사와 감사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 인선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현 정권을 둘러싼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랏돈 아깝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와 예산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입 예산과 징수 실적을 비교하며 “정말 나랏돈이 아까워 죽겠다"고 질타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비용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 국감서 고성 공방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골프 관련 의혹까지 거론되면서 공방은 격화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가 이재명 황제골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 단체로 발작버튼이 눌렸다"고 주장했다. 사법제도와 헌법기관의 역할을 검증해야 할 국감장에서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김지용 인선 놓고 설전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으며 맞섰다.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과 후보자 적격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를 지목하는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새 수사기관 수장의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2주 차 국감은 상임위마다 거친 발언과 설전으로 주목받았다. 짧고 자극적인 한마디는 정치권의 공방을 부각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지만, 발언 자체가 국감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면 예산 개선으로, 수사와 감사의 공정성을 따졌다면 객관적인 검증과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국감장을 달군 말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후보군을 띄우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당 지지율이 부진한 데다 서울 지역 민심까지 녹록지 않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해석될 수 있는 '훈식·원식·청래'라는 이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잠재 주자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서울 민심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서울 민생 현장을 찾으며 시민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버스 차고지와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서, 동서울우편집중국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생활 밀착형 행보와 정책적 유연성을 통해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보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실제로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9.7%,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로 집계됐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위기 징후'라고 진단했다.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조사(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은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34.2%로 국민의힘(45.1%)에 10.9%포인트 뒤졌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서울 지역 양당 간 격차(민주당 31.3%, 국민의힘 37.4%)가 6.1%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졌다. ◇“현재 서울 민심으로는 승리 낙관하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도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장 방문만으로 유권자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선거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의 재판 결과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를 떠나 현재 서울 민심으로는 민주당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의 후보 경쟁력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라며 “김 대표가 강 전 실장을 띄우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과제는 보궐선거 가능성을 선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승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보 경쟁력을 입증하고 부동산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기 선거 준비와 민생 행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사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고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대표 발언의 요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구속 연장도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이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응당 당연하다"며 “김건희씨를 풀어줄 요량과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대법원을 겨냥해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에겐 번개'라는 표현이 이 대통령의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자신에겐 물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의혹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오 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를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오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의혹만으로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과 건조비 증액,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사업성 논란도 계속됐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한 오 시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에는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오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 의혹을 가지고 오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간다면 방송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왜곡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과 중앙정부가 책임질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은 빼놓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간다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하필 서울시 국감 날 아침 뉴스에 한강버스 기사가 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된 데 유감을 표했다. ◇ 吳 “시민 감사청구 이뤄지면 응하는 게 원칙" 정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축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과거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취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한 뒤 법정감사 기간인 60일을 넘겨 감사 기간을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임 구청장,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며 감사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이뤄지면 감사에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를 웃돌아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9%포인트(p)에 달했다.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5~6일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0.9%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9%p 상승했다. 모름은 2.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50대가 46.1%로 가장 높았고, 40대(41.8%), 70대 이상(40.1%), 60대(36.5%), 만 18~20대(35.4%), 30대(21.6%) 순이었다.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에서 긍정평가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30.1%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62.8%인 반면 보수층은 11.0%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40.8%, 부정평가 57.1%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82.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5.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윤 검사' 여부를 묻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없이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거론하며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판단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자신의 임명에 반대해 온 데 대해서는 일부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운영 방향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