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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윤호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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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심의 착수…“해당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도 수십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한 행위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과 당헌·당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으며 즉각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며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진보단체도 반대하는 ‘개정 정통망법’…野 “입틀막법 개정할 것”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기대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 시행이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악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 비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광주서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 가운데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김 전 총리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당정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며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며,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전일빌딩245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상징인 광주를 첫 공식 행보 장소로 택해 지지층 결집과 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징계 정치’ 장동혁의 ‘독선’에…한동훈 존재감 커진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당내 권력 지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맞서 대규모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자제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강경 기조가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역설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한다. 징계 대상에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비롯해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 20~30명 안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지방선거 전에 여러 당내 문제와 해당 행위 논란이 있었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정훈·배현진·진종오 의원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윤리위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장 대표 체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해온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겨냥한 징계 국면을 본격화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강경 대응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 안팎에서는 “내부 숙청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수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당의 기강은 징계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MBC TV에 출연해 “뜬금없이 젊은 정치인들을 징계하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당 대표가 분열에 앞장선다면 과연 당 대표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권력은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도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연구모임에 잇따라 참여하고 공동 법안 발의, 의원 주최 토론회 참석 등을 이어가며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인 국회 연구모임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가입했다. 4선 윤재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합류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입법 활동을 통한 접점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의된 한 의원의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가 계파 대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 구축에 무게를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모임과 입법 활동을 매개로 친윤계와 친한계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 갈등이 심화될수록 계파 대립의 전면에 서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 의원의 행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가 징계를 앞세워 내부 갈등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사이, 한 의원은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복당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나아가 향후 당권 경쟁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한 의원에게는 오히려 정치적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한 의원이 갈등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선 채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향후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의 특정 정파를 향한 잇단 징계는 '뺄셈의 정치'"라며 “장 대표가 '사퇴는 없다'고 버티더라도 당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동훈 의원은 보수 야당을 개혁할 인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복당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의원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조특위, 봉쇄 27일 만에 올림픽공원 진입…투표함 반출 놓고 이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일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다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 보관 장소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특위는 현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약 247만 장의 유·무효 투표용지와 투표함 상태를 확인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CC)TV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보관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현재 보관 장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은 ‘중도 확장·경제’, 정청래는 ‘지지층 결집’…엇갈린 당권 전략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간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산업 현장을 찾아 경제·민생 행보를 부각한 반면,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권리당원 표심 다지기에 나서는 등 상반된 전략을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 현장을 선택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다. 최근 강연 등에서 당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잇달아 내며 사실상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SK하이닉스 방문을 단순한 기업 시찰이 아닌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정 경험을 갖춘 '경제형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 전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와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당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고, 국정 경험을 강점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부각하며 '확장성 있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반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그는 지난 1일에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권리당원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가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전당대회 승부처를 호남으로 판단하고 조직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핵심 지지층을 먼저 결집해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같아지는 '1인 1표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점도 정 전 대표의 잇단 호남 공략 배경으로 꼽힌다. 1인 1표제는 정 전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도입됐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전 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을 찾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책임졌던 총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SK하이닉스를 연결 짓도록 하며,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당원 주권주의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김 전 총리의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원의 약 30%가 모여 있는 호남을 찾아 당원 주권주의를 다시 부각하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뚜렷하게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경제와 산업을 앞세워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정 전 대표는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을 집중 공략하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경제 리더십'과 '조직력' 가운데 어느 전략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지를 가늠하는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과 방식에 따라 두 후보의 우열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앞선 결과가 나온 반면,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정 전 대표가 우세한 결과도 발표되면서 초반 판세는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지역 순회와 정책 경쟁, 공개 토론 등을 거치며 당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선관위 무능” 한목소리 비판한 여야, ‘올공 조사’엔 이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차 보고 이후 8일 만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기관별 대응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앞서 1차 기관보고에서는 중앙선관위원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해 특위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들은 뒤늦게 출석해 사과했다. 이번 2차 보고에는 여야가 채택한 증인 6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접수된 민원과 초기 대응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당시 상황을 복기할 자료조차 부족한 것은 선관위의 상황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업무시간이 끝난 뒤 자료만 보내놓고 연락하면 자동응답기만 연결된다"며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를 대한축구협회에 빗대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 부실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력 지원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이 미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측 인사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며 “책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억지로 가져간 것도 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의결을 한 뒤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법사위 장악’ 민주당, 검찰개혁·부동산 세제 입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은 향후 입법 일정과 국회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를 여당이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주요 세제 개편 법안의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전통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 외에도 10곳을 더 가져갔다. 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오만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장이 11개 위원회 위원을 강제로 선임해 (우리 당에) 통지했다"며 “각 위원회에 강제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표출된 만큼 나머지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혁신 재무장’ 삼성·LG 로봇청소기, 中 독주 저지할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 2년 만에 나란히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 제품군을 갖추고 인공지능(AI)과 보안, 위생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로봇청소기가 단순 청소 가전을 넘어 AI 기반 스마트홈의 핵심 기기로 진화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중국 브랜드의 독주를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7월 2일 신형 로봇청소기 'LG 홈봇 AI 오브제컬렉션 로니'(이하 로니)를 선보인다. 주방 싱크대 하단 걸레받이 공간에 설치하는 자동 급배수형 '히든스테이션'과 집안에서 독립적으로 배치 가능한 물통형 '오브제스테이션'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신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이달에는 프리미엄 성능은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은 낮춘 보급형 모델까지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프리미엄 제품 중심이었던 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가격대의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약 2년 만의 신제품 출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제품은 공통적으로 장애물 인식 등 AI 기능과 스팀·살균을 활용한 청소·위생 성능,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로니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AI 사물인식' 기술과 본체에 탑재된 8개의 센서로 공간 구조를 분석하고 전선·화분·반려동물의 배설물 등 120여종의 물체를 구분해낸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제품 전면에 탑재된 적·녹·청(RGB)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유색 액체는 물론 물처럼 투명한 액체까지 회피하거나 집중 청소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 보안에도 힘을 줬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독자 보안 시스템인 'LG 쉴드'와 '녹스 매트릭스'를 탑재해 차별화를 꾀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 키를 분리 저장하는 한편 연결된 기기들이 서로의 보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청소 이후 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양사 신제품 모두 청소 후 스테이션에서 100℃ 스팀으로 물걸레를 세척·관리해 위생성을 높였다. 이처럼 양사가 동시에 제품군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AI와 보안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급성장하는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독주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사실상 중국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1위 로보락은 국내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에코백스, 드리미, 샤오미, 나르왈 등도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중국 브랜드가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과 빠른 제품 출시를 앞세워 시장을 키웠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기반 청소 성능과 보안, 스마트홈 연동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동되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로봇청소기가 집 안 구조와 생활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스마트 가전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중국산 스마트기기의 데이터 관리와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국내 업체들이 이를 차별화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신제품은 판매 호조를 이어가며 지난달 월 판매량이 처음으로 2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AI 기능과 청소 성능, 보안성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 자체의 성장세도 국내 업체에는 기회 요인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사 노동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로봇청소기는 필수 생활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AI 기술 고도화로 청소 성능까지 빠르게 개선되면서 교체 및 신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중국 업체들의 아성을 단기간에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중국 브랜드 역시 AI 기능을 고도화하고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유지하고 있어서다. 결국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닌 AI 성능과 보안, 스마트홈 생태계,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얼마나 소비자 경험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 라인업을 갖추면서 중국 업체들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I 성능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스마트홈 생태계 연동, 전국적인 사후관리서비스(AS) 인프라 등 국내 업체만의 강점을 얼마나 소비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국 브랜드의 독주를 흔들 핵심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LG전자, CEO 직속 로보틱스사업센터 신설…피지컬 AI ‘속도전’

LG전자가 최고경영자(CEO) 직속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신설하며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사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사업기회 발굴부터 공급망과 제조 등 오퍼레이션 영역까지 로보틱스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 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30일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신설하는 조직개편(2026년 7월 1일자)을 발표했다. 신설 조직은 생산기술원 산하 제조역량강화담당, 생산시스템솔루션담당,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장 등을 역임한 송시용 센터장이 맡는다. 이번 조직개편은 연말 정기 조직개편을 약 4개월 앞두고 단행된 원포인트 개편이다. LG전자가 피지컬 AI 기반 미래사업으로 육성 중인 로보틱스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사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는 신설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사업개발, 영업, 오퍼레이션 등 핵심 기능을 모두 갖춘 완결형 사업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보틱스사업센터 산하에는 로봇 학습용 데이터팩토리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미래 로봇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팩토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데이터팩토리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로봇파운데이션모델(RFM)을 고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로보틱스 사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민첩한 사업전략 수립과 실행은 물론 핵심기술 내재화, 원가 경쟁력 확보 등 사업 전반의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로보틱스 사업이 완결형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향후 LG CNS, LG AI연구원 등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원 LG(One LG)'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자회사 로보스타와 베어로보틱스를 중심으로 구축해 온 산업용·상업용 로봇에 로보틱스사업센터가 담당하는 가정용 로봇을 더해 3각 축의 로봇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생활공간을 아우르는 로봇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를 로보틱스 사업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사업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로봇 완제품뿐 아니라 액추에이터 등 핵심부품 사업과 데이터 생성·학습을 위한 데이터팩토리까지 확보해 종합 로보틱스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LG전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양재R&D캠퍼스에 연내 가동을 목표로 대규모 로봇 학습용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로봇 핵심부품인 액추에이터는 60년 이상 축적한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자체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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