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다. 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데 치중한 채 민생과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대결 정치가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은 31%로, 3주 전 같은 조사보다 6%포인트(p) 상승했다. 2023년 8월 5주차(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무당층의 증가는 거대 양당의 지지율 하락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5%p 하락한 35%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다. 국민의힘 역시 1%p 떨어진 26%였다. 여당의 부진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구도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여당은 인사 논란과 당내 갈등, 외교·안보 현안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인사 검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형사사법 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도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성과보다 내부 갈등을 부각하는 데 그치면서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다. 정부·여당을 비판할 기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공세와 장외투쟁에 무게를 두면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정책 검증보다 상대를 향한 공세와 거친 발언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쟁이 반복될수록 유권자에게는 여야 간 차별성보다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상대의 실책이 곧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안주한다면 양당 모두 지지 기반을 넓히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여야 모두 유권자의 시선을 끌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무당층 확대의 배경"이라며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각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밖의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만큼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 등돌린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무당층 확대를 여야에 대한 실망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대형 선거가 없는 정치 일정의 특성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큰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굳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힐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의 지지 의사도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놓고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와 함께 재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경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업무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인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사건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보완수사를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 윤건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영장 1건도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과 중국산 제품 의혹,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과거 수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영리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학회에서 논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책 제작·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때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통상적인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정체된 경쟁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 2주차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사·안보·민생 분야의 악재가 국정 신뢰도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최근 조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8월 2주차 조사(47.9%) 이후 상승과 하락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38.4%로 전주 대비 1.0%p 하락했다. ◇ 장동혁 강경투쟁, 지지율 정체 한 요인으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강경 대여투쟁이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을 뚜렷하게 제시하기보다 강경 대여투쟁에 무게가 쏠리면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이달 1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었다. 강경한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과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정치는 사실보다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굉장히 강성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인식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張만의 문제' 아닌 당 전체 경쟁력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를 장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당 경쟁력은 지도부 한 사람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정책·인물·메시지와 소속 의원들의 역량, 당내 역동성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데 비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외교안보·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넘어 당의 대안으로 묶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의 역량 문제도 지적됐다. 신 교수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혼자 선전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더 잘 먹히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부엉이바위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초선은 패기 없고, 재선은 안 보여 정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당 자체가 고여 있고 역동적이지 않다"며 “한 사람의 개인 정당이 아닌 만큼 당 대표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내에서 견제하고 압박하며 계속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런 기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선은 초선다운 패기가 없고 재선은 보이지 않으며 3선 이상은 자기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는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 전체의 과제로 넘어가고 있다. 지도부의 강경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머물지 않고 중도·무당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만의 정책과 인물, 그리고 국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과 경찰 고발에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강경 행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여권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지만, 국정감사장에서도 여권 의원들과 잇따라 충돌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여당 주도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6일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전체적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적 공세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경 행보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진보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김 의원이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김 의원의 발언 직후 현장에서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항의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가세하자, 김 의원은 “김용민,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맞받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권을 정지시킨 이후에도 김 의원은 “패륜 영화는 보자고 하면서 부엉이바위는 긁혀?"라고 반발했다. ◇강경 메시지와 외연 확장은 별개 제명 촉구 결의안과 경찰 고발이라는 정치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여 공세의 수위를 낮추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를 단순한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에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는 강한 메시지가 이목을 끄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경 메시지가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 관심을 끄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지 않다.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와 법무부의 선 긋기가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법적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의사 전달을 받았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 형마다 유기징역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기본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이날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진상조사가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해당 발언이 가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의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부 의견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맞섰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김태규 의원의 최근 국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발언 정지와 퇴장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무부 등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진행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대표가 18.1%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17.0%, 오 시장 13.1%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7.7%,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6.5%, 민주당 정청래 의원 5.2%, 추미애 경기도지사 4.2%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12.2%, 기타 인물 및 모름은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한 의원이 18.9%로 김 대표(14.9%)보다 높았지만, 여성에서는 김 대표가 21.2%로 한 의원(15.1%)을 앞섰다. 연령대별 선호도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18~20대에서는 오 시장이 25.0%로 김 대표(14.6%)보다 높았고, 30대에서도 오 시장이 23.9%로 한 의원(14.7%)을 앞섰다. 40대에서는 김 대표가 27.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17.7%, 23.3%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는 한 의원이 27.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김민석 19.0%)과 경기·인천(김민석 18.0%), 부산·울산·경남(김민석 20.4%), 호남·제주(김민석 25.1%)에서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한 의원이 26.8%, 충청·강원에서도 27.3%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한 의원(22.6%), 장 대표(21.7%), 오 시장(18.7%), 이 의원(16.0%) 순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는 김 대표가 29.9%로 가장 높았고 조 원장 16.4%, 정 의원 13.2%, 추 지사 9.5%가 뒤를 이었다. 중도층에서는 김 대표 21.7%, 한 의원 20.5%, 오 시장 13.1%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42.2%가 김 대표를 꼽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 26.6%, 오 시장 22.8%, 장 대표 20.6%, 이 의원 15.8%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조 원장이 39.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이후에도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과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 방식과 관련해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규칙 개정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업무 혼선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따졌다. 국감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선관위 직원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집중포화를 받은 선관위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의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부터 내년 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 투·개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위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이며 선두에 올랐다. 7일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32.9%의 응답을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은 27.0%로 뒤를 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6%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5.4%, 이명박 전 대통령 5.3%, 박근혜 전 대통령 3.9%, 문재인 전 대통령 2.4%, 김영삼 전 대통령 1.9% 순이었다.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다'는 응답은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4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도 39.9%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으며 경기·인천 34.8%, 서울 27.0% 등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3.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강원·제주 32.3%, 호남 26.1%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박 전 대통령을 꼽은 남성이 39.2%로 여성보다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여성 응답자 가운데 32.2%가 선택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박 전 대통령은 18~20대 32.6%, 30대 39.2%, 60대 38.1%, 70세 이상 42.9%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40대에서 40.0%, 50대에서 42.6%로 박 전 대통령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대통령이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8%가 박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1%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으로 조사한 뒤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달아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언급하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겨냥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을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 주택 공급 성과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했다. 그는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수 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 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 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 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離席)과 증인선서를 두고 맞선 여야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까지 전선을 확전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오랜 관례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계속 앉혀두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책임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에 대한 외부 관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계기로 국감장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국회 증언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고성과 항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발언에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도 거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한 거친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했고,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 등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과 업무추진비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계엄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사 측의 인원 확인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넘긴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는 직접 답변하면서 이날 국감은 당초 예상됐던 '이석 여부' 논란을 넘어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 국감장에서 재현되면서 여야의 충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