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 청원 공동발의자들이 국회에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성립은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25일 만인 지난 16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청원에 담긴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집계 과정 등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 4가지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늘려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려 투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표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표용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이의 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출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소청과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현행 제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향후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28일 오전 완전히 꺼졌다. 불은 바람을 타고 마을 여러 지구와 인근 구룡산으로 번졌으며, 주민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39분쯤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49분 만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2시21분쯤 큰불을 잡은 뒤 잔불 정리와 산불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불이 인근 구룡산으로도 일부 옮겨붙었지만, 추가 확산 없이 모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그 외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1·3·7지구로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를 비롯한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불길이 번지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오후 10시5분쯤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강남권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 규모의 부지에 8개 지구가 들어서 있다. 마을에는 보온재로 쓰이는 솜인 '떡솜'을 비롯해 비닐과 합판 등 불에 취약한 자재로 지은 판잣집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고, 좁은 길 탓에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 마을 곳곳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어 화재 진압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는 구조다. 앞서 올해 1월 16일에도 구룡마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5·6지구로 번져 주민 258명이 대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후 올해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구속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도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공개하자니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고, 공개를 미루자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신천지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신천지 입당 규모 등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등 당력을 모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 공개가 계파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친명계 최고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만명 안팎의 신천지 교인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지난 14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당 시기와 규모, 당내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당대회 개입 여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가입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만으로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논란이 해소되기보다 친청계의 반발과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덮는 자가 법인" 김민석 압박 친청계는 조사 결과 공개와 김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 대표를 겨냥해 “깨끗하게 있는 대로 공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상응한 조치와 책임을 지면된다"며 “덮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가 직접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 공개가 늦어질수록 조사 과정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에게는 어느 쪽도 부담이다.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면 당원 관리와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최초 의혹 제기의 신빙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공개를 미루는 선택 역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친청계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넘어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속 조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의혹을 제기한 뒤 조사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 리더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천지 의혹이 진상 규명을 넘어 민주당의 당원 관리 능력과 지도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 갈등 현안을 들어 정부의 상황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특히 직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거론하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엇갈린 정세 판단도 언급했다. 그는 “사색당파 싸움에 빠져 개혁을 외면하다 결국 국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인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경계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비자 발급 지연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것도 아니고 계속 심사 중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초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 지역 국감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개별 사안에서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의 이상 징후와 연결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丹東) 방문 당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한 점에 주목했다. 마 부부장이 미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저성장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하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사회적 불안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2주 연속 참석 다만 해외 사례를 국내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특정 주자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오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되찾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의 한계와 당내 조직 기반을 고려하면 실제 당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 부담 덜어낸 吳 '킹메이커' 가능성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졌다.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보다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를 지원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견제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반기는 분위기와 별개로, 그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권 경쟁의 변수다. 비당권파가 결집하면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안철수·김기현·윤상현 등 도전 예상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기현 전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각 주자의 출마 여부와 세력 결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인 장 대표는 당내 조직과 지도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도 강점이다. 오 시장의 부상(浮上)만으로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 대표와 안·윤 의원 등이 당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비당권파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특정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의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유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엔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이준석과 '실제 통합' 쉽지 않을 수도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내 세력 결집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순간, 장 대표 체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당권파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강조할수록 당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세력 결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당내 조직력과 연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가정보원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마약정보 협력체에 호주와 일본이 처음 참여하면서 역내 정보협력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오는 27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9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제3차 총회를 개최한다. 2024년 출범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수사기관이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국제협력체다. 이번 총회에는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7개 회원국과 함께 호주·일본이 참관국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다. 2024년 2월과 2025년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협력 범위를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국들은 그간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체 운영 방향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다자·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협력체를 토대로 마약범죄뿐 아니라 국제범죄 대응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을 비롯한 범죄조직원들을 동남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관국과 공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필리핀 당국과 협력해 마약왕 박왕열의 송환을 성사시켰다. 6월에는 태국과 함께 대형 마약공급책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기지를 타격해 원료물질 49.98톤을 전량 압수했다. ◇“마약범죄는 원점 타격이 근본 해결책" 협력체의 역할도 마약범죄 대응에서 국제범죄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추적과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출범에도 협력체가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관계자는 마약범죄를 근절하려면 유통망의 근원을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는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로 늘어나는 '히드라'와 같다"며 “원점 타격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외 각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시장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오 시장도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당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당의 재정과 정치적 명분을 흔들 재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오 시장의 무죄는 차기 대권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이처럼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진짜 주목해야 할 고비는 따로 있다. 오는 11월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환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반환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선택지다. 11월 18일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 선고도 변수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나오면 지도부는 '정치적 탄압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국민의힘은 계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두 재판의 결과가 당의 대응 전략과 정치적 입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오 시장의 무죄는 국민의힘에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당의 재정적 부담을, 추 시장 사건은 계엄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기에는 다음 고비가 너무 가깝다. 국민의힘 앞에는 안도의 시간보다 더 무거운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