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보수 재편 논의에 난기류가 감돌고 있다. 보수 진영의 세대교체와 외연 확장을 이끌 인물로 거론돼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이른바 '오동석' 3인방이 각기 다른 정치적 변수에 직면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둔 데 이어 당 쇄신 과정에서도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대표의 사퇴를 두고는 지방선거 결과뿐 아니라 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온 정치적 리더십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이준석의 리더십의 한계, 정치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런 한계가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표직 사퇴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개혁신당의 새 지도체제가 구성된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이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복당이라는 벽을 마주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복당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한 의원에게 복당은 단순한 당적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혁과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를 안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오 시장은 수도권 경쟁력과 중도 확장성을 갖춘 보수 정치인으로 꾸준히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단순한 개인적 사법 리스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재판 결과와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 따라 차기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이들을 이른바 '오동석'으로 묶어 바라보는 이유는 세 사람이 실제 정치적 연대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기존 보수 정치와는 다른 변화와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기대받아 왔기 때문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들을 “한국 보수의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하며 향후 보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세 사람의 정치적 상황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으로 기대받았던 인물들이 오히려 각자의 정치적 기반과 리더십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오동석'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 구상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오동석' 구도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치인이 새로운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까지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유의미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세 사람 모두 그 같은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선거 전략과 리더십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국민의힘 복당이 늦어질 경우 선거를 통해 얻은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첫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리더십과 당을 이끄는 전략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세 사람 모두 리스크가 있지만 그나마 축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라며 “복당이 계속 늦어진다면 신당 창당 등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의원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오동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보수 인물 구도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새로운 인물 중심의 보수 재편이 뚜렷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에 단합을 당부했다. 전통적 보수층에서 상징성이 큰 박 전 대통령이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단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장 대표가 당내 단일대오 구축을 강조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이 보수 재건의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평론가는 “총선이나 대선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되 결국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보수 상징을 다시 가져오는 방식만으로는 중도층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가져와야 중도가 움직이는데 과거에 머무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호소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장 대표 체제에 단기적인 결집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보수의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보수 재건의 방향은 새로운 인물 중심의 세력 재편과 기존 국민의힘 중심의 재결집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오동석' 3인방이 다시 정치적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범보수 재편으로 이어질지, 장동혁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발판으로 당내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다. 무엇보다 보수 재건이 특정 인물 몇 명의 부상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인물에게 기대를 거는 것과 동시에 보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 플랫폼과 정책적 비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보수 재편의 관건은 누가 '보수의 새로운 얼굴'이 되느냐에만 있지 않다. 새로운 인물의 확장성과 기존 보수의 조직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보수 재건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ABC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이 제시한 '뉴ABC론'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만 의존하기보다 민생·실용·확장을 통해 '구조적 다수'를 확보해야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강연에서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 “우리 내부의 어떤 그룹은 가치 중심이고 어떤 그룹은 이익 중심이라는 이른바 가치·이익 분리론"이라며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김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뉴ABC론'을 거듭 강조했다. 뉴ABC는 △Affordability(민생) △Broadening(확장) △Competence(유능)를 뜻한다. 김 대표는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를 당의 노선에 대한 선택으로 해석했다. 그는 “절박한 분기점으로서 전당대회를 치렀고 이 분기점에서 당원들이 선택했다"며 “저는 그것을 그 노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 노선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집권을 위해서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구조적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구도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도층을 포함한 외연 확장을 당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개혁 여당'이라는 점에서 과거 야당 시절과 정치적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일 어려운 입지가 어디냐, 저는 개혁 여당이라고 본다"며 “개혁적인데 전통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사라져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개혁 야당이었다가 개혁 여당이 됐다. 그대로 가면 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당과 당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지형과 소득 수준, 외교 환경 등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치의 기준점 자체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당의 국회의원만 올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상당히 그렇다"며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노력해서 영점 이동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속적으로 국정을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과 당정 관계를 둘러싼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인식 차이도 직접 소개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를 “중도층이 없다론자"라고 규정하며, 중도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개혁 여당 내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조금 더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있고, 당은 조금 더 좌측에서 목소리를 내주며 지탱하는 것이 맞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은 “국정 책임 세력으로서 당과 정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함께 유지하며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당내 이견을 갈등이나 대립으로만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인격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을 가르는 분기점에서의 방법론과 인식의 차이"라며 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술을 많이 먹거나 러브샷을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선 자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동질적 토론을 통해 방향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현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성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입법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문제 해결 △경찰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 정례화 등 한층 긴밀한 당정청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한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는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 없는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지역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활동을 빈틈없이 뒷받침해 막힌 협상은 풀어내고, 지연되는 입법은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법안 발의나 회의 개최 횟수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회의 숫자나 발의한 법안의 숫자가 아닐 것"이라며 “내 삶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당정청이 더욱 강한 원팀이 되고, 더 유능한 정치와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2026년 후반기 정국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분야별 정책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국무위원들과 상임위별 분임 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28일에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열흘 만에 당 조직 정비부터 민생, 홍보체계 개편, 총선 준비, 범여권 통합까지 전방위적인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직속 총선준비종합상황실과 대통합추진단 등을 잇달아 띄우며 2028년 총선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단기적인 당 쇄신을 넘어 민주당 안팎의 세력을 재편하고 지지 기반을 넓혀 2030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기반을 미리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속도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전대)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취임 이튿날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고, 이후 대표 직속 조직을 잇달아 가동했다. 총선준비종합상황실을 비롯해 민주연구원 혁신TF, 민주당TV 추진TF, 정치제도개혁추진단,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대통합추진단, 전당대회 제도 개선TF, 당원정비TF 등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방향은 당의 조직·당원·정책·홍보·선거 기능을 조기에 재정비하는 데 있다. 특히 총선준비종합상황실을 대표 직속으로 둔 것은 2028년 총선을 사실상 임기 초반부터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원들에게도 이미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고 생각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이처럼 서두르는 배경에는 지금이 당을 재편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이후 다음 전국 단위 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건 '100일 공약'도 속도전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김 대표는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멈추고 3개월 뒤 10%포인트(P)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직후에도 약속한 내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당의 변화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당내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며 회의 내용 유출에 강한 경고를 내놨고, 이후에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의 브랜드와 회의 방식, 구성원 복장까지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홍보체계 개편과 자체 미디어인 '민주당TV'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당의 의사결정과 메시지 생산 구조를 대표 중심으로 정돈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당내 기반을 서둘러 다지는 데는 전대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대에서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45.92%)를 꺾고 당대표에 올랐다. 과반 득표에는 성공했지만 당내 상당수가 김 대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임 초기부터 당을 장악하고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당선됐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45.92%의 당원도 있었다는 점에서 당내 기반이 단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자신이 당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빨리 가동하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천했는지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준비를 풀가동하면서 자신의 공천 주도권을 당내에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시선은 민주당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4일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범여권 세력 재편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와 조국혁신당연대분과, 영입·확장분과를 두고 범진보 정당과의 연대·통합, 외부 인재 영입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을 잇달아 만나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통합 논의를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 김 대표는 신 대표에게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원과 혁신당원의 동의,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 유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모든 범여권 정당을 민주당으로 흡수하기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세력은 통합하고,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세력과는 선거·정책 연대를 추진하는 다층적인 연합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양당 사이의 신뢰 회복과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내년 4월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데다 2028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선거연대나 후보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지가 대통합 작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범진보 결집만이 김 대표 구상의 전부도 아니다. 대통합추진단에 영입·확장분과를 별도로 둔 것은 민주당 밖의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한다'는 구상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연 확장은 정당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에 치우친 정책만으로는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끌어오기 어려운 만큼 실용과 합리적 중도를 강조하는 정책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외연을 확장하려면 사람을 영입하는 것뿐 아니라 정책도 합리적 중도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이 진보 쪽으로만 가면 중도·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용으로 다시 복귀해 이탈한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장기적인 집권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도 읽힌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이해찬 전 대표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는 것과 실제 선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대통합추진단 설치 과정에서 당내외 반발이 나온 것처럼 범진보 정당과의 통합·연대 역시 공천과 지분, 정치개혁 의제 등을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 결국 김 대표의 속도전이 당의 체질 개선과 범여권 재편을 넘어 2028년 총선에서 실제 득표와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연속 집권의 판'을 가늠하는 핵심 관문이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7.9%, '모른다'는 답변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남은 임기 1년을 사실상 '총선 준비 기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당 개혁과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라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장 대표가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번 쇄신 구상이 단순한 당 운영 방식의 변화를 넘어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의 체질과 인적 구성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미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당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쇄신이 실제 당 혁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혁 구상을 어떻게 실행하고 당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장동혁 체제의 2년 차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임기를 '승리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겨냥해 당의 시스템과 인적 구성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장 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모바일 당원증·당원 제도 세분화 등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당원 교육 체계화를 통한 조직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당원주권 2.0'이다. 장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당원 직선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신이 추진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4일 최고위 통과가 보류됐지만, 큰 방향에서는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이다. 장 대표는 “그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 254개 당협위원장 교체를 거론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문제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반발을 고려해 추진 시점과 방식에는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개혁의 큰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장 254개 당협위원장 교체에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원이 당 조직의 주요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접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개혁이 당원 주권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당 대표의 장악력 강화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장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당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지도부와 일부 의원 간 충돌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히려 쇄신의 강도를 높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내 반발을 의식해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기보다는 '당원주권 2.0'으로 자신의 개혁 노선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인적 쇄신을 예고한 점은 향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변수다. 장 대표는 “당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그 시스템에 기반해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평가 제도를 개편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당의 시스템을 바꾸는 동시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장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과 싸움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논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특정 중진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총선 국면에서 인적 쇄신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결국 장 대표가 제시한 쇄신의 핵심은 '당원 중심의 정당 구조 개편'과 '총선 경쟁력을 위한 인적 재편'​으로 압축된다. 당원 결집력을 높이는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전면에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가 남은 임기의 최종 목표로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며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고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사법 현안 등을 고리로 한 대여투쟁 강화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세금·대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결국 장 대표가 구상하는 2년 차 당 운영은 내부적으로는 당원 중심의 당 개혁과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대여투쟁을 강화해 2028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원주권 확대와 인적 쇄신이 당의 체질 개선으로 받아들여지면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반대 세력을 겨냥한 당 장악으로 비칠 경우 '사당화' 논란과 계파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 대표가 이날도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면서도 당원 중심이라는 명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당내 반발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던진 승부수가 '당원주권 2.0'을 2028년 총선의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반장동혁 기류 속에서 쇄신과 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가 장동혁 체제의 2년 차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은 물론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을 예고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간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이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추진단은 당내 통합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에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고, 영입·확장 분과에는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선거 및 정치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대에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 인재 영입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인재 영입 대상을 “미지의 백사장 같은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사장에서 보석을 찾듯이 좋은 인물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까지 영입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외연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음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내 경쟁과 갈등이 일단락되고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당내 갈등이나 정치적 이벤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6주 연속 내림세다. 부정평가는 56.9%까지 올라 긍·부정 평가 격차가 16.7%p로 벌어졌다. 대통령 지지율만의 문제도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6.0%p 하락한 41.9%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5%p 상승한 37.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가 4.3%p까지 좁혀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결과다. 무엇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세는 여권에 더욱 뼈아프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내 갈등과 계파 대립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의 잡음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줬고, 전당대회가 끝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상당 부분 존재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현안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정관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나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번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정치 이벤트의 영향으로 보기보다 유권자들의 국정 평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과 안보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사법부와의 갈등, 개헌 문제 등 정치·국정운영과 관련된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특정 정치 현안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논란과 달리 유권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권의 부담이 크다.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자신의 자산과 주거 안정,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결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자신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정도의 이념적 지향성은 현실 정치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결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사안이 많아질 경우 국민 인식의 영역에서 편견이 강화될 수 있고, 한번 편견이 강화되면 이후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하락과 레버리지 상품 손실,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정권의 무능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이 현재 정부도 비슷하게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커질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호남 등 핵심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맞물린다면 단순한 중도층 이탈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4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을 경우 정치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30%대 진입 자체가 곧바로 레임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의 기반이 취약해지면 국정 운영의 판을 짤 때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핵심 지지층까지 무너지면 대통령이 국정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30%대로 진입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통한 지지율 반등보다 하락세를 만들어낸 요인을 차단하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부동산처럼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제 성과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사법 등 논쟁적인 현안에서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내 경쟁을 넘어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정책 성과를 통해 민생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하락세를 주도한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차단해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3명 가운데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직접 수사나 기소 권한은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지명으로 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만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후보자의 독립성과 감찰 의지 등을 어떻게 검증할지도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을 감찰하는 권력 감시 장치가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부활은 단순히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반부패 원칙을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는 그동안 법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권력 내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의 부패를 겨냥한 것이지만,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부활과 맞물리면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반부패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이 원칙이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도 지적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제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직접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어정쩡한 측면이 있다"며 “감찰관의 권한이나 영역을 보다 확대해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위나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에서 친인척 비위 상황에 전혀 얽히지 않은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찰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감찰 대상과 임명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 고위직들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싫어 무난하게 직위를 수행한다면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은 이재명 정부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장기간 멈춰 있던 대통령 주변 권력 감시 장치를 정상화한다는 제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네 편 내 편 없는 부패 청산' 원칙을 자신의 권력 주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다. 특별감찰관의 지명과 임명이 끝이 아니라 실제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인 셈이다. 향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정부가 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수용할지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특별감찰관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