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유세·거래세 인상 중심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자,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고령층과 중산층,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청년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도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며 “결혼·출산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까지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리더십 위기에 몰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 대표의 사퇴론까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달 중순 당 개혁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과 국민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 패배 이후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한다.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해 책임당원 중심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리더십 회복을 노린 전략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우고 민심보다 당심이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외연 확장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 치우치면서 중도층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와 닮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심이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민심과 괴리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시사저널TV '정품쇼'에서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주장을 소개하며 민주당식 당원 중심 정당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 평론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당원을 '전업당원'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며 “민심과 따로 노는 전업당원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는 '당심이라는 괴물'을 민심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사례를 넘어 장 대표의 구상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강경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당원 중심 정당은 1980~1990년대 유럽 정당에서 논의됐던 모델로, 과거 정당 모델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개혁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압박도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장 대표 사퇴 촉구 서한이 조만간 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사퇴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어져온 지도부 책임론이 당 개혁 논란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만 장 대표는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명이 넘는데 2만명이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명이 넘는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식 당 운영을 답습했다는 비판 속에 당내 갈등과 사퇴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가 향후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8년 4월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제도 개편과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앞세워 당 장악력 강화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각각 세력 확장과 정치개혁 의제를 내세우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당대표 선거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기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벌써 '총선 어젠다'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당대표 선거 결과가 차기 총선 공천과 당 운영 기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노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앞둔 광복절 전후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는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공천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당 혁신 차원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향후 당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8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원 중심 체제 강화는 장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접촉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옛 친윤계 인사들과 회동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시에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비판하며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향후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고 어려운 상황 속 자신의 등판이 명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퇴 의사 없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워닝(경고) 메시지'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총선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공천권은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공천권을 지도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당 후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중진 의원 중심으로 '한 의원이 복당하고 대표가 될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팽배했는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을 강조하는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중심 공천'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세 사람의 행보는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차기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형성한다. 장 대표는 현 지도부의 당 장악력 강화에, 유 전 의원은 세력 확장과 존재감 제고에, 한 의원은 정치개혁 의제 선점을 통한 차별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 행보를 넘어 내년 당권 경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이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 향후 공천 방향과 당 운영 기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사전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도체제와 공천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는 물론 보수 진영 재편 방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내년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차기 총선 전략과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군사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군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 군을 육성하고, 특정 군종이 오랜 기간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구조에서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느냐"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겠느냐"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 군사 쿠데타를 벌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일이라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 원고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동일하게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투표구'가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마치 쌍둥이처럼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투표구는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100명→0명→200명→100명→100명으로 완전히 일치했다"며 “이 같은 '쌍둥이 투표구'는 전국에서 총 5쌍, 10곳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투표구 담당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임의로 숫자를 입력했다는 의미"라며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관위가 고의로 조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사례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서울 하계1동에서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150명→200명→150명→200명→150명으로 집계됐고, 논현1동에서는 160명→120명→160명→120명→160명으로 기록됐다. 주 의원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며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례가 총 9곳 확인됐다"며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러 숫자를 들쑥날쑥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2대 총선에서 추가로 확인된 고의 조작 사례는 총 140건"이라며 “대전 산내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투표자가 2명씩만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투표자 수 증가가 갑자기 멈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발족과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선관위 범죄 혐의자를 직접 고발하고, 직무를 유기한 합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PK)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충청권 패배를 설욕했다. 충청에서 형성됐던 김민석 후보의 초반 우위 구도가 하루 만에 흔들리면서 당권 경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양측은 사실상 최대 승부처가 될 이들 지역의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패배를 설욕했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46.65%(2만5189표)를 얻어 김 후보(43.85%·2만3675표)를 2.8%포인트(p) 앞섰다. 전날 충청권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44.61%)를 0.44%p 차로 앞섰지만, 두 번째 순회경선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산한 누적 득표에서는 정 후보가 45.51%(5만5518표)로 김 후보(44.52%·5만4307표)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0.99%p(1211표)에 불과했고, 송영길 후보는 9.97%(1만2156표)를 기록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충청권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예상을 깨고 충청에서 승리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곧바로 반격에 성공하면서 충청 결과가 곧바로 '김민석 대세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첫 두 차례 핵심 권역에서 승자가 엇갈리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표심이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지역별로 팽팽하게 맞섰고, 두 후보의 조직력과 전국 확장성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누적 득표 격차가 1211표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굳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향후 순회경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당권 경쟁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훨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에서 승리하면서 충청 패배를 만회했고,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도 대세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관심은 남은 순회경선으로 쏠린다.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경선이 이어지지만, 최종 승부는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과 수도권에서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호남과 수도권은 전체 150만여 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 평론가는 “특히 호남이 승부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지역이지 않을까 싶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자 권리당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향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와 광주에서 '메가 집회'를 열고 당원들과 만난다. 전북 익산 명예시민인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재임 당시 현대차 새만금 투자 유치 과정을 소개하고, 새만금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전북 미래산업 육성 방안과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후보 역시 호남 표심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에서는 1위를 내줬지만 부울경에서 반격에 성공한 만큼 상승세를 호남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적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 후보도 순천·여수·광양·담양 등을 돌며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부울경 결과는 특정 후보의 독주보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다시 초접전 국면으로 재편됐음을 보여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초반 승패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형성될 당심의 흐름이 차기 당대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의 남은 일정은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광주·전남, 16일 경기·서울 등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경제 불안과 부동산 정책 논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취임 이후 유지해온 국정 운영 동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하락한 45.9%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긍정평가를 오차범위(±2.0%P) 밖에서 앞질렀다. 최근 민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배경으로는 경제 불안이 거론된다.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출범 초기 형성됐던 '경제 체질 개선 및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선이 이어졌고, 집값과 세금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인천·경기 지역의 지지율 하락폭(-2.5%P)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만큼 부동산 이슈가 수도권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임 개헌 논란 역시 지지율 하락의 한 축으로 꼽힌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발언 이후 야권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청와대 등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생·경제 현안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3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7.4%P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는 30대를 민심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계층으로 평가하는 만큼 향후 국정 지지율의 흐름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꼽는다. 수도권과 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는 정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며 국정 주도권을 부각했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2.9%P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진 데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뚜렷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겹쳤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악재가 중첩된 모습이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민심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는 경제와 민생 이슈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지지율의 향방은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도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 연임 개헌 논란을 비롯한 정치권 공방의 관리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6%P였다. '잘 모름'은 3.5%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직전 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4일 44.5%였던 긍정 평가는 28일 45.7%, 29일 48.7%, 30일 47.2%를 기록한 뒤 31일에는 43.2%로 하락하는 등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P, 부산·울산·경남이 1.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4%P, 50대가 2.6%P, 20대가 2.4%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9%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4%, 조국혁신당은 2.0%, 진보당은 0.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1.5%P, 대전·세종·충청에서 9.8%P, 광주·전남·전북에서 4.6%P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12.1%P, 대전·세종·충청에서 9.4%P, 광주·전남·전북에서 3.4%P, 서울에서 3.4%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70대 이상에서 10.9%P, 60대에서 10.7%P, 20대에서 10.2%P 각각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0대에서 12.3%P, 70대 이상에서 7.8%P, 20대에서 7.7%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