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경찰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년간 이어져 온 경찰 수장 공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제45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2022년 5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맡았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으로 이동했으며, 2024년 8월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2025년 3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고, 9월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약 2개월 동안 경찰 조직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정보 분야를 비롯해 생활안전·교통·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현장·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직무대행으로 재임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과 경찰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만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2024년 12월 12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모두 세 명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후임 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의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며 국고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교통·안전·주거 분야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 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대응 사업에 더해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이 늘면서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만 3조6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협조를 요청한 주요 과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개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당과 긴밀히 소통해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구에 힘을 싣는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정부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채무를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으면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에도 가세했다. 장 대표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세와 월세는 대란 수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의 일부 하락을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 블랙홀인 데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까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별개로 서울의 교통·재난 예방·돌봄·주거 안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해 4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월 5주차 조사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0%로 전주와 같았으며,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순이었다. ◇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8%p로, 2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대북 외교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좁아진 만큼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 임기 후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견제와 각종 조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대북 외교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임기를 상징할 성과를 남기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교착 등으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8월에는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2일에도 아시아 순방 중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첫 임기 당시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같은 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실질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 약해진 트럼프…김정은은 나설까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접촉하거나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AFP통신도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경제적 입지를 넓힌 데다, 정치적으로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사항을 임기 이후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역시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는 의회의 견제가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정책 전환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임기 후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카드지만, 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상 간 만남 자체보다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태호 의원이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대표가 함께하는 이른바 '오동석장 BTS 연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며 “반헌법적 거대 권력에 맞서겠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 하나 넘어서지 못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흩어진 역량을 모으고 모든 힘을 공동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도 통합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며 “각자의 감정보다 헌법이 무겁고 계파의 이해보다 대한민국이 크다"고 덧붙였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안상훈 의원도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답답한 상황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호응했다. ◇ “오동석장 연대가 바로 BTS 연대"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한 전 대표 복당 문제에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라고 하지만, 오동석에 장동혁 대표까지 다 함께 가는 '오동석장 연대', 이것이 바로 BTS 연대"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깔아줄 분은 장 대표"라며 “플랫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지도자들이 만나 연석회의를 여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를 풀 사람은 장 대표"라면서도 “장 대표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 우리 같은 중진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무언가 구심점이 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 중간선거 결과 등으로 글로벌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 국민은 미국과 중국 정상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모두 앞섰다. 다만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 분야에서 40%를 웃돌아 특정 정상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제 정세 전반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7.5%로 집계됐다. 시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6.1%로, 두 정상 간 격차는 21.4%포인트(p)였다. 반면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6%로 가장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높은 신뢰를 얻었지만, 어느 쪽에도 신뢰를 보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번 조사는 미·중(G2) 양국 정상이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안보·경제·종합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 문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안팎에 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시진핑 경제 분야서 상대적 선전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등 안보 이슈 대응 리더십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6.8%로 시 주석(16.7%)을 20.1%p 앞섰다.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무역·통상과 산업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5.4%로 시 주석(19.6%)을 15.8%p 앞섰다. 다만 세 문항 가운데 양 정상 간 격차는 가장 작았다. 특히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 주석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경제 분야에서 19.6%로 안보(16.7%)와 종합(16.1%)보다 높았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안보 분야와 다른 인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각각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잘 모름'은 4.7%였다. ◇ 중도층 트럼프 31.0% vs 시진핑 17.7%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두드러졌다. 종합 신뢰도 기준으로 30대의 54.4%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서도 46.3%를 기록했다. 반면 50대는 29.6%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60대에서 19.4%로 가장 높았고, 18~29세(18.6%), 70세 이상(18.3%), 50대(17.3%), 40대(13.0%) 순이었다. 30대는 9.0%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보수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6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가 26.9%로 트럼프 대통령(17.9%)보다 9.0%p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1.5%로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가 31.0%, 시 주석은 17.7%였으며 두 정상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보수층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진보층의 상대적인 시 주석 신뢰가 엇갈리면서 미·중 정상에 대한 평가에도 국내 이념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대전·세종·충청에서 41.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39.0%), 대구·경북(38.7%)이 뒤를 이었다. 시 주석은 전남광주·전북에서 20.3%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어 서울(17.9%), 부산·울산·경남(17.8%), 대구·경북(17.4%) 순이었다. 다만 지역별 결과는 전체적인 트럼프 우위와 양 정상 동시 불신이라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2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로 미국 정치권의 차기 권력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막을 올렸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이후 당을 이끌 후계 구도가, 민주당에서는 정권 탈환을 위한 차기 주자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트럼프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트럼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는 압승을 거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7석을 내주고 하원에서도 대규모 의석을 잃는 등 참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고물가,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원한 공화당 후보들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그의 당내 영향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공화당에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당초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확인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옹호해 온 만큼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루비오 장관은 밴스 부통령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쌓아온 데다 행정부 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공화당 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밴스 부통령의 출마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당내 역학 구도에 따라 독자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도 잠재적 경쟁자로 꼽힌다. ◇ 민주당 당내 노선 갈등이 숙제 민주당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대표적인 차기 주자로 거론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샤피로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제가 적지 않다. 이번 승리가 민주당 자체의 지지 기반 확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중도·진보 진영 간 노선 갈등도 차기 대선까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권력 교체를 넘어 미국 정치의 차기 주도권 경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이후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민주당은 반트럼프 정서를 실제 정권교체로 연결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 결국 2028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양당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탈트럼프'의 출구를 마련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박지원(84) 의원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정치 현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당내 계파 갈등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 외교·안보 현안까지 주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 5선 중진이자 현역 최고령 원로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나치게 잦은 발언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여권 내부의 갈등에도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 이후 자신의 역할과 깃발을 언급한 데 대해 “전직 당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에게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유 작가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던 점을 거론하며 “그때 버릇을 지금도 하는 것은 안 좋다"고 꼬집었다. 여권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사법부와 야권 인사도 발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제 정치 촉으로는 딱 시대의 서초동 정치꾼"이라며 “제2의 윤석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SNS를 통해 “남의 뒤꽁무니를 파헤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꽁무니도 파헤침을 당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의원 딸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공적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과거 조국 사태 당시 한 의원이 수사 대상자 가족까지 겨냥했던 행보를 빗대며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정치와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박 의원의 발언은 이어졌다.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의 갈등, 최고위원 선출 방식,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경쟁 구도 등을 두고 해석을 내놨다. 9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서는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신중론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당내 권력 구도부터 정부 인사와 사법 현안, 국제 정세까지 발언의 범위가 정치권 전반을 아우르는 셈이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 많아…당대표 경선 나서나" 박 의원의 이런 행보를 두고 정치적 경륜과 정무 감각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5선 의원으로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는 동물적인 감각도 강점으로 꼽힌다. 당 원로가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하고,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최근 발언이 과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박 의원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쓴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훈적인 이야기도 아닌, 하나 마나 한 편들기성 발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당 원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영양가 없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왜 저렇게까지 발언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대표 경선에 나서려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정도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왜 온갖 현안에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거듭 반발하면서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화 자체가 북한의 국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담화를 통해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결 지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턴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악용해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 폐기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며 “미국의 이번 행위가 역행성 행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화 제의와 실제 대북 정책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주권과 권익에 대한 존중을 회피하는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강경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해킹 사태를 둘러싼 김 부장 명의의 담화는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사이 두 차례 발표됐다. 앞선 담화에서도 김 부장은 미국의 주장을 “정치적 도발"이자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의 담화를 잇달아 내놓은 것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킹 배후 공방을 넘어 대미 압박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문제 제기에 북한이 반발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사태가 북미 간 접촉의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