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명절 인사와 함께 정치 구호와 현안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명절 분위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정치적 메시지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수막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용해 온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 있어 정당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인들은 주요 지역에 명절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잇달아 내걸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왕십리광장 일대에 추석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나란히 게시했다.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함께 설치됐다. 한 현수막에 명절 인사와 정치적 슬로건을 함께 담은 사례도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 인사와 함께 '민생 개혁·성장 전환·미래 투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해당 문구는 지난 8월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워크숍에서 제시한 슬로건과 동일하다.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배경에는 법 개정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및 일부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정당 현수막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것이다. 이후 현수막 난무와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은 다시 개정됐다. 2024년 개정된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게시 기간도 15일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제한이 생겼다고 해서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현수막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정당 현수막 난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게시 수량을 제한하거나 지정 게시대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부산시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지정게시대 설치 등을 별도로 제한한 조례안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규율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많이 걸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생활환경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 역시 올해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섰다.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 점검 대상이다. 즉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이 된다. 현수막은 설치 이후 폐기 과정에서도 부담을 남긴다. 현수막에는 폴리에스터(PET)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계열 소재가 사용되며, 인쇄된 잉크와 소재 특성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폐현수막은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에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t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재활용량은 2418t으로 재활용률은 48.4%였다. 다만 이 통계는 지자체가 수거한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역시 폐현수막을 부직포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재활용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비용이 톤당 약 23만원으로 소각 비용 29만원보다 낮지만, 선별과 물량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소각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치 현수막의 환경 문제를 단순히 '재활용 비용이 비싸서 대부분 소각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단기간 사용되는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재활용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 삽입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본지에 “정치적 현수막 역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면서도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 동구 지역에 추석 당일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지정 게시대 활용을 확대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게첩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등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스스로 현수막을 소모적인 정쟁 도구가 아닌 정책 경쟁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려는 문화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현수막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재의 제도 논의 역시 현수막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법원 역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법률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제도적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 역시 현수막의 노출 효과만을 따지기보다 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과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 현수막의 목적이 정치와 국민 사이의 접점을 넓히는 데 있다면, 시민들이 이를 불편한 광고물로 인식하는 순간 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현수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함께 정치권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호 기자·김연주 인턴기자 kyh81@ekn.kr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투자와 안보·경제 현안, 북미대화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두 번째 회담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진행됐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한국의 대미투자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핵잠수함 논의에도 속도를 내달라는 뜻을 밝혔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호르무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정상은 이날 논의한 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청년층과 수도권 등에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청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하는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2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1%포인트(p) 오른 40.2%, 국민의힘은 3.6%p 하락한 38.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7%p로 오차범위 내였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혔다. 앞서 9월 2주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이 36.1%로 집계되며 6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당시 국민의힘은 20대와 30대, 중도층, 인천·경기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며 이른바 '중·수·청'에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흐름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9.1%p 하락했고 30대에서도 9.1%p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20대에서 12.9%p, 30대에서 4.6%p 상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던 청년층에서 양당의 지지율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6.9%p, 인천·경기에서 3.4%p 상승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수도권에서 나타난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10.0%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주 나타났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청년·수도권·중도층에서 상승세가 동시에 주춤하면서, 일주일 전 나타난 '중·수·청'의 외연확장이 구조적인 지지층 확대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역전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한 지지율 등락을 넘어 향후 야당 전략을 둘러싼 고민을 던진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22일에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세제·안보·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다. 추석 이후에는 장외집회 등 추가 투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여공세가 핵심 지지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중도·청년층까지 외연을 넓혀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명한 대여 투쟁과 확장 전략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강한 대여 투쟁만을 강조할 경우 강성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외연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인식의 영역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강성 지지층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는 쪽으로 굳어져 있고, 대안세력으로서 중도층 등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도·수도권·청년층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 이미지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강성 이미지를 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보면 사람들이 연상하는 이미지, 예를 들면 부정선거나 친윤(친윤석열)적 이미지 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수도권과 충청권, 청년층의 표심이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본지에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스윙보터(부동층)와 중도층이 많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 역시 특정 정당에 고정된 유권자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 평론가의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청년층 역시 부동층화가 많이 진행돼 있다"며 “2030 여성은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이, 2030 남성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옅게 나타나지만 어느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 중도진보 내지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표심이 중요한 만큼 이들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공약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의 재역전은 지난주 '중·수·청'에서의 상승세가 아직 안정적인 지지기반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한 차례의 등락만으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변화나 향후 흐름을 판단하기도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즉각 반박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지난달 18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한층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청와대가 연이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훈식 실장은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이다. 성남라인 김현지·정진상 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이 앞선 인사 관련 인사들의 사퇴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개각으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김용범 실장 꼬리 자르기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또 안 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강훈식 실장까지 잘랐다"며 “내일은 또 뭘로 꼬리 자르기 하시겠나. 오늘만 넘기고 보자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실장의 사의만으로는 책임이 끝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냐"면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 실장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이냐"며 “정작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상왕'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을 '희생양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사 청문 정국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김 후보자가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의 주목도도 높아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직후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의 입수 경위를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한 의원이 이제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한동훈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진 동시에 새로운 부담도 커진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한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밝히고, 비공개 수사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앞서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한 의원의 자료 공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수사자료 취득·공개 과정의 적법성 역시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 후보자 낙마로 인사 논란이 일단락되는 대신, 민주당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새로운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 이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벗어나기보다 여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8.7%로 1위를 기록했다. 김민석 대표가 15.6%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11.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8.8% 등의 순이었다.(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김 대표는 16.4%, 한 의원은 15.1%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한 의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공유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김 후보자 사퇴를 전후해 한 의원이 여야 공방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 경쟁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한 의원의 역할이 정치적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본지에 “김승원 후보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데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눈에 띈 정치인이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한 의원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한층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성향 시사평론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의원을 거물 정치인이나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에게는 김 후보자 낙마 이후부터가 새로운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 의원 역시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권 공방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의원을 향해 수사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이제 김승원은 물러났으니 더 이상 화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노회찬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서 받아 공개했다면 그 과정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곧바로 한 의원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료를 돈을 주고 샀다거나 거짓 자료를 비열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위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일부 법적·징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 사퇴가 한 의원에게 정치적 자산만 안긴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존재감을 키운 동시에 수사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라는 새로운 검증 대상도 떠안았다. 김승원 낙마로 넓어진 정치적 공간을 향후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최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AI 시대는 다 융합이고 인문·예술·고전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통합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통합 사관학교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육사 교육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예술이나 고전을 가르치지 않느냐"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더 가르칠 것이 있느냐.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성 의원은 “AI 시대에 맞는 융합교육은 이미 육사·해사·공사에서 진행되고 있고 커리큘럼도 있다"며 “3개를 묶어서 무슨 전문성을 더 넣기 위해 이야기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인문·예술 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군이 함께 교육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소령·중령·대령 등 계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과 교류할 기회가 있고, 육군대학이나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이 더 유용한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생활에서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계급별·진급 단계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등 사관학교 이외의 경로로 임관하는 장교들과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3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ROTC와 학사장교는 왜 통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역시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들의 교육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육사·해사에 다양성이 없는가.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느냐"며 현재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체계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안을 잘 만들어서 진심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아들이 육군 소위로 의무복무하면서 전역할 때까지 4성 장군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저 사진을 띄워두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특별관리하지 않겠나"라며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병적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병적기록부를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부 미제출 문제까지 거론하며 병역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천 의원은 “청문위원인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며 “병적기록부도 못 내서 청문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게 청문 받는 장관 후보자 태도냐"고 반발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적기록부 제출에는 개인정보 당사자인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의해서 이왕이면 병적기록부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아들이 군 복무 기간 4성 장군 아들로서 아무런 특혜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요즘 정치권에서 유독 홀로 눈길을 사로잡는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거대 정당이라는 울타리도, 자신을 지켜줄 제도적 방패도 없지만 인사 청문 정국에서 여권과 정면으로 맞붙으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문득 리오넬 메시가 떠오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결승 무대까지 이끈 메시처럼, 팀 전체보다 한 명의 선수가 유독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 한 의원에게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도 겹쳐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초선 시절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거침없는 질문과 추궁을 이어가며 대중적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거대 정치세력의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싸우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직접 파고들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정치인이 인사 검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의 공세가 곧바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여권을 정면 겨냥하고, '대여 저격수'라는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한 의원의 공세가 반갑기는 하면서도, 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복당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셈법은 복잡해진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싸움이 웬 말이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보수는 여전히 재건의 길 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도 여권을 상대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스타플레이어'가 나타났다면, 보수 진영이 고민해야 할 것은 견제가 아니라 활용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의원을 둘러싼 당내 세력 계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를 배척할 경쟁자로 볼 것인가, 보수의 귀중한 자산으로 안을 것인가다. 메시가 그라운드에서, 노무현이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듯 한 의원 역시 스스로 만든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그를 팀 밖에 세워둘지, 다시 그라운드 안으로 불러들여 핵심 공격수로 쓸지는 온전히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정부의 주택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 본인 명의의 특별공급 신청 자료를 제시하며 분양 과정과 주민등록 이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에게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답변이 정확하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2008년 10월 작성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으로 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강 후보자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SH공사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울 천왕동 주택의 수용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 고모 등 가족들도 철거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점을 거론했다. 특히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구 네이처힐 3단지가 당시 5억2000만원에 분양됐고 현재 22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어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수혜였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저희 가족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며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거듭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이전 문제도 쟁점이 됐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당시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분당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정부와 협상한 안에 대해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누구와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언론에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 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 후보자 가족의 수혜 과정과 주소지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강 후보자는 정부의 수용과 보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부동산 문제 외에도 강 후보자의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검증됐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그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