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구조에 뿌리내린 이른바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을 소개한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며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휴게소 카르텔 청산 선언'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모임·회장 류철호)다. 휴게소 카르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는 곳이 도성회이기 때문이다. 도성회는 도로공사 출신 등 약 3000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0년 동안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관련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권 사업체를 창업한 경우만 최소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나 공공관리 회사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음식점·커피점·편의점 등 개별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신규 휴게소 3곳과 기존 휴게소 5곳 등 총 8곳에 이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기점으로 향후 '정치적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10년 전 추 지사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움직였고,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추 지사가 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 대표 체제와 긴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과거와 같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 취임 100일 이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취임 당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100일 정도 되면 성과나 지지율, 여러 가지 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김 대표를 겨눴다. 이어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제가 기치로 내걸 것은 무엇일지, 어떤 깃발을 들고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성과와 지지율을 자신의 향후 행보와 연결한 만큼 당내 주도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과 추 지사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과거 당내 권력 경쟁에서 함께했던 인연 때문. 출발점은 2016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다. 당시 원외 신분이었던 최재성·정청래·최민희·김현·진성준 등은 추미애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그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다. 추 후보는 이들의 지원 속에 그해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54.03%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선거 지원을 넘어 추미애 지도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연대 성격이 짙었다. 10년이 흐른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의 접점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김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고, 추 지사는 공개적으로 정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하자, 추 지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전당대회 전후 경기도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재명·김동연 두 민주당 출신 지사 체제로 8년간 운영돼 온 만큼, 기존 민주당 도정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문제 제기로도 해석됐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김민석 후보와 경쟁하던 정 의원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접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전당대회에서는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의원(45.92%)을 누르고 당선됐다. 다만 정 의원이 당내 영향력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인사 3명이 지도부에 포진하면서 정 의원의 당내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청래·추미애 정치적 이해관계 맞닿아 있다" 전당대회 이후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갈등은 검찰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추 지사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두고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도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21일 추 지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추 지사도 이를 수용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추 지사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의원의 독자 행보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당대표 경선 패배 이후 당내 영향력을 회복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추 지사 역시 도정 운영과 별개로 당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 의원과 추 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며 “정 의원은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대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고, 추 지사도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가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면 당내 우호 세력 확보가 중요하고, 정 의원 역시 비이재명계 연대의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추 지사와 협력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지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 수도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석계(친김민석계)와 친청계의 신경전이 부각되고 있다. 당내 여성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에 이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놓고도 이견이 이어지면서 계파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의 11월 24일 이후 행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당내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비명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힐 경우, 추 지사와의 정치적 교류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적인 연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정치적 인연을 넘어 김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실제 공조로 이어질지,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지가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하며 36.9%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9%, 부정 평가는 60.1%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2%p 하락했다. 국정수행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0%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5.6%p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3.5%p, 2.2%p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8.5%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6.1%p), 20대(4.9%p), 40대(4.8%p), 60대(4.7%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반면 5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5.7%p, 4.3%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독 정상회담의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긍정 평가 반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38.3%, 국민의힘은 40.2%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민주당은 2.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4%p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주 6.6%p까지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9%p로 줄어들며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인천·경기에서 3.9%p, 부산·울산·경남에서 3.8%p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7%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11.9%p, 5.8%p 올랐지만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각각 7.4%p, 7.0%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1.4%p 상승한 8.1%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1월 첫째 주 9.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개혁신당은 2.0%, 진보당은 1.2%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탄핵 공세와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논란 등 정쟁 심화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70대 이상,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책적 행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 직급 및 보직 변경 ▲ 산업부장 겸 부국장 김영택 ▲ 경제부 차장 이준현 ▲ 영상제작국 차장대우 박병성 ▲ 경영기획실 차장대우 김단하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이 대등하게 공방을 주고받기보다 이 의원이 한 의원을 연일 겨냥하는 구도에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범보수 연대론이 다시 부상했지만, 이 의원은 한 의원과의 협력에 선을 긋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감정 대립보다 보수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한 의원이 보수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경우 개혁신당의 독자적 공간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이 의원이 차별화를 위해 한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이후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묶은 이른바 '오동석' 연대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아우르는 통합을 주장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세 사람을 포함한 범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야당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통합 행보를 보였고, 한 의원 역시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며 오 시장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이 의원은 한 의원이 포함된 연대 구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YTN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천박한 법 기술자"라고 비판한 데 이어 CBS 라디오에서도 명태균 사건 당시 한 의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동조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개혁신당 보조금 논란, 명태균 사건으로 확산 두 사람의 갈등에는 과거 정치적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명태균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하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2024년 총선을 이끌던 시기 이 의원이 창당한 개혁신당을 향해 공세를 편 것도 갈등의 한 축으로 꼽힌다. 당시 개혁신당은 경상보조금 약 6억6000만원을 받은 직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끌던 새로운미래와 결별해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의원에게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과거 공방에서 쌓인 불신이 명태균 사건을 둘러싼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이 의원으로선 같이 정치하기에는 한 의원이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은 과거 공방에서 비롯됐지만, 최근에는 보수 재편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의 공세를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은 자기 살길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과 거리를 두고 오세훈 시장 중심의 보수 재편에 합류하는 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판만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평론가는 “정치인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머물기보다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재라기보다 대체재, 제로섬 게임 불가피" 두 사람의 정치적 자산이 겹치는 점도 경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기존 보수정당 주류와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고, 대중적 인지도와 강한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해 왔다. 중도층과 기존 보수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겨냥한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접점이 있다. 한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야권의 결집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독자적 정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협력의 기반이기보다 서로를 의식하게 하는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보완재보다 대체재에 가깝다"며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정치적 영역을 나눠갖기보다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실제 보수 재편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개혁신당의 독자적 기반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 개인의 대권 지지율과 개혁신당의 인지도가 충분히 높아져야 정치적 구도를 바꿀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오 시장과 한 의원의 지지율 및 정치적 행보가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한 의원과 오 시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반면,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한길리서치가 KNA25·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유·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 진행, 무선 95.6%·유선 4.4% 비율로 실시,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한 의원은 14.0%, 오 시장은 13.7%, 이 의원은 2.4%를 기록했다. ◇통합 명분에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론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줄이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손을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이 의원이 한 의원의 과거 행보와 정치적 태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통합 구호만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독자성을 부각할 수 있지만, 보수 진영 전체의 협력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한 의원과의 공조가 현실화하려면 양측이 과거 공방을 넘어 최소한의 신뢰와 협력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정책 공조가 필요해지는 선거 국면에서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된다면 실질적인 협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의 간극은 과거의 앙금뿐 아니라 보수 재편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이 의원이 한 의원과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독자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혁신당의 기반과 정책적 비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보수 진영 내 입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핵물질 증산 등 핵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지역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화력체계를 사거리별로 보강해 온 가운데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을 전방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체계까지 강화하며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사일 기술 개발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달 초 진행한 원뿔형 탄두 시험에서는 탄두부 경량화를 통해 기동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과 재래식 무기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주애의 공개 활동 중 군사 분야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2022년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수용도를 점차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개 활동의 약 60%가 군사 분야에 집중됐으며, 군 행사에서만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핵·미사일 분야에서도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에 대해서는 내정 단계가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의원은 김주애의 실명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정원장이 “김주애의 실명은 김주애가 맞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단둥 방문 역시 주요 북한 동향으로 다뤄졌다. 국정원은 이번 방문이 항미원조 기념뿐 아니라 신압록강대교를 직접 시찰하고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문단 구성에서 외교 인사들이 두드러진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등 외교 간부들이 동행했고, 중국 측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외교 라인 인사들이 주로 참석했다. 반면 군부와 경제 담당 인사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최 외무상이 이번 방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왕 부장과 긴밀하게 대화한 정황에도 주목했다. 이를 북미 대화를 둘러싼 북한의 고심과 연결해 해석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조건이나 중국 측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정의 영역이라는 점을 전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조건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국면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18.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을 비롯한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잘 모르겠다'는 17.8%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우세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다. 60대는 반대 59.6%, 찬성 29.3%였고, 70대도 반대 55.5%, 찬성 26.7%로 격차가 컸다. 40대는 찬성 43.8%, 반대 44.3%로 팽팽했으며, 20대에서는 유보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0%로 반대(17.2%)를 크게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81.7%에 달해 찬성(6.7%)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51.1%, 찬성 35.4%로 반대가 과반이었다. ◇오세훈 무죄 공감, 서울 50.5%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5.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9.1%)보다 6.4%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5.3%였다. 서울에서는 공감이 50.5%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 청원 공동발의자들이 국회에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성립은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25일 만인 지난 16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청원에 담긴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집계 과정 등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 4가지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늘려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려 투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표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표용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이의 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출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소청과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현행 제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향후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28일 오전 완전히 꺼졌다. 불은 바람을 타고 마을 여러 지구와 인근 구룡산으로 번졌으며, 주민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39분쯤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49분 만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2시21분쯤 큰불을 잡은 뒤 잔불 정리와 산불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불이 인근 구룡산으로도 일부 옮겨붙었지만, 추가 확산 없이 모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그 외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1·3·7지구로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를 비롯한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불길이 번지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오후 10시5분쯤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강남권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 규모의 부지에 8개 지구가 들어서 있다. 마을에는 보온재로 쓰이는 솜인 '떡솜'을 비롯해 비닐과 합판 등 불에 취약한 자재로 지은 판잣집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고, 좁은 길 탓에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 마을 곳곳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어 화재 진압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는 구조다. 앞서 올해 1월 16일에도 구룡마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5·6지구로 번져 주민 258명이 대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