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덕수 처리 결과 이상민에 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개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심리 방향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 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상고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범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단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재판이 주범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주범과 공범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책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이 두 사건을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신속성 못지않게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부담은 사법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선고 시한을 근거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법원으로서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판단의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 속도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신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전직 국무위원의 형량을 확정하는 재판을 넘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 행사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 정성호·김승원은 지휘권 행사에 신중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李 대통령 의중 복사"…발탁 배경에도 의구심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이 후보자의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섬뜩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 대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논란…법무부 지휘권도 쟁점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유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의 행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 가까이 30%대에 머물면서 여권의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2028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더불어민주당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온 감세론을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부터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까지 자산시장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정체가 곧바로 세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권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내에서도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 주식·가상자산 이어 부동산까지…달라진 민주당의 세금 정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 움직임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먼저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 논의에 나섰다. 정부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고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별도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과정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시행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이튿날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0년 과세 제도 법제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종부세 완화 요구가 두드러진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둔 데 대한 수정 요구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강벨트 민심에 민감한 與…비한강벨트와 이해관계 차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산시장과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핵심 승부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수도권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2.2%로 국민의힘(42.5%)에 10.3%포인트(p) 뒤졌다. 한강벨트 등 부동산 자산 보유층의 표심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반면 중랑·강북·관악·금천·도봉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 비중 등 유권자 구성이 달라 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는 만큼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향후 당내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존 조세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은 지지율 정체 속에 자산시장 유권자와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될 경우 무주택 청년층과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정책 전환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 전통적 지지층과의 간극만 키울지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5∼6일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1.9%p, ±3.1%p다. 응답률은 각각 3.0%,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포커 도박 의혹 제기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논란까지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해명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에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수차례 포커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의 한 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이 약 200만원까지 쌓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돈을 잃다가 나중에 만회했으며,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 세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십수 년 전 일을 구체적인 장소와 판돈까지 기억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만남과 금전거래 여부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포커 의혹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문제도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시설을 동·식물 관련 시설로 기재했다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 투기 가능성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가 주말 영농을 위해 취득한 것이며, 컨테이너도 2022년 11월 농자재 보관용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 당시 건물 세부 유형에 농막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하고 설명란에 가설물·농막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후 농막 연장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용철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 과정은 청문회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소 취소에 관해 이틀 연속 질문받고 “내일(11일)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확인됐다. 김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됐던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변호인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활동이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부각되면서 법무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둘러싼 검증도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와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 적임자로 이 후보자를 낙점했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 오히려 인사 검증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 법무장관 인선 거듭 차질 국정 운영에 부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이미 다섯 차례에 이른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지명이 철회됐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관련 의혹 등으로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이어지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마다 낙마 배경은 달랐지만, 인선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는 청문회 전 물러났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은 연속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에 실패했다. 이후 이용철 후보자를 다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성남 시절 인연과 도박·농지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라는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할 법무부 수장 인선이 거듭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청문회에서 의혹 소명하지 못하면… 청와대도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에게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개별 의혹의 사실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검증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후보자 낙마를 넘어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8년 23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3대 총선 프레임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지원론은 34.0%에 그쳐 두 의견의 격차는 23.7%포인트(p)에 달했다. 9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심판론은 4.9%p 상승한 반면 지원론은 4.0%p 하락했다. 특히 중도층에서 심판론은 56.1%로 지원론(36.7%)을 19.4%p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심판론이 69.7%로 지원론(16.7%)을 압도했다. 여권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50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50대의 지원론은 9월 50.7%에서 이번 조사 35.8%로 14.9%p 급락했고, 심판론은 같은 기간 39.2%에서 56.3%로 17.1%p 상승했다. 정권 심판론 확산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9월 말보다 2.9%p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8%로 2.5%p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도층 긍정 평가는 38.3%로 9월 말(43.7%)보다 5.4%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6.9%로 민주당(31.6%)을 5.3%p 앞섰다. 양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조국혁신당은 8.6%로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갇히며 집권 여당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총선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와 맞물리며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직전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당(민주당+위성정당) 압승의 배경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3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 참패를 지켜봤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가 앞서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였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60.6%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24.7%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7%, 더불어민주당이 36.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 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문재인 59%·윤석열 34%…엇갈린 총선 성적표 과거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성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3%였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한 야당 의석수는 103석에 그쳤다. 반면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였다. 당시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실제 선거에서도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차지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례를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결과의 공식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 선거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커지고 정부 견제론이 우세해질 경우 여당의 선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 탄핵 거쳐 출범한 李정부…“높은 지지율 필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정치적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인 만큼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대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해석할 때 정부의 출범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와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에 동일한 지지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탄핵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새 정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가진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들을 상쇄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탄핵을 거치지 않고 출범한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정부는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야 본격적인 위기를 논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는 30%대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진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해석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단순히 35%라는 숫자 자체보다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지지 기반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美 중간선거가 주는 교훈…중도·2030 이탈 경계 최근 미국 중간선거도 비슷한 경고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직전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32%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며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경제·민생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를 분석하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으면 '대통령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 기존 선거연합의 균열, 민생보다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는 상황을 주요 위기 징후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닮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연합의 해체와 무리한 당 장악 시도,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두 정부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8년 총선이 이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이 윤석열 닮아간다? 이 같은 분석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싼 또 다른 과제를 보여준다. 지지층 결집만으로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30.1%, 30대는 23.4%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지지율의 단기 반등을 넘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여야 대치와 사법 관련 현안에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경제·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중도층 이탈을 막기 어렵다. 반대로 민생 성과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정치적 확장성을 회복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른 흐름을 만들 여지도 있다. 지지율 35%가 선거 패배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지지율 하락과 부정 여론 확대, 중도층 이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여권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59%와 윤석열 정부의 34%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경로를 선택할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투쟁의 무대를 국회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지만, 반복되는 장외투쟁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 여론 확산과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1인 시위에도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시위에 참여했다. 오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광화문 일대인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국회 안에서의 반대 투쟁을 거리로 확대한 데 이어 청와대 앞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대여 압박의 표적을 법안에서 대통령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집회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국회 안팎의 투트랙 압박 전략도 주목된다. 장외에서는 특검법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원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과 자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의석수 열세로 입법 저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외 여론전과 예산 심사를 별도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중도층 공감대 못 얻으면 외연 확장 한계 다만 강경 일변도의 투쟁이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집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얼굴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당의 행보가 보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과제는 장외투쟁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인 여론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더라도 중도층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정치적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앞까지 투쟁 무대를 넓힌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리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9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상승한 60.6%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주보다 8.4%p 떨어진 23.2%를 기록했다. 전남광주는 3.8%p 하락한 53.8%, 인천·경기는 3.0%p 내린 33.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p 하락한 40.1%, 30대는 2.7%p 내린 23.4%, 70대 이상은 2.4%p 떨어진 36.5%였다. 보수층 지지도 역시 2.4%p 하락해 13.5%에 그쳤다. 조사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긍정평가는 지난 3일 39.0%에서 6일 33.8%로 5.2%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3%에서 62.5%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7%, 민주당은 36.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각각 0.5%p, 1.8%p 하락했지만 민주당의 낙폭이 더 컸다. 양당 간 격차는 3.2%p다. 조국혁신당은 1.2%p 하락한 6.9%, 개혁신당은 0.7%p 상승한 2.6%였다.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2.0%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1%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에 대해 “특검법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 한동훈 복당 및 보수 대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과 김민석·정청래 간 책임론, 합당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불과 22년 뒤인 2048년에는 가장 높은 국가로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부양 부담 역시 2045년 일본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노인 복지와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30년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OECD의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자 약 31명을 부담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44년 사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3.3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50.3명)과 비교해도 18.9명 적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는 빠르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45년 68.4명으로 올라 일본의 67.6명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2070년까지 추계가 가능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양 부담은 이후에도 선두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6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은 72.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코스타리카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71.8명으로 54.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도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으로 전망돼 44년간 증가 폭은 24.0명에 그친다. 고령층뿐 아니라 유소년까지 포함한 전체 부양 부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합산한 지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70년에는 117.3명으로 71.9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자를 합쳐 117명가량 책임져야 하는 인구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도 역전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올라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수치는 올해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이 역시 회원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부양비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체감하는 부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산출 과정에서 생산연령인구 전체를 부양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취업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거나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부양 부담은 통계상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25조7227억원보다 7조3913억원(28.7%) 증가한 규모다. 4대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30년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256조6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95조2816억원보다 60조3799억원(30.8%)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원으로 약 73조9000억원(3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과 2030년 기준 17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같은 비율이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102만4773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거쳐 2002년 처음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25만4341명까지 줄어 과거 정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30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연령대에 해당한다. 저출생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앞선 세대의 연금과 복지, 돌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