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핵물질 증산 등 핵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지역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화력체계를 사거리별로 보강해 온 가운데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을 전방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체계까지 강화하며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사일 기술 개발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달 초 진행한 원뿔형 탄두 시험에서는 탄두부 경량화를 통해 기동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과 재래식 무기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주애의 공개 활동 중 군사 분야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2022년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수용도를 점차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개 활동의 약 60%가 군사 분야에 집중됐으며, 군 행사에서만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핵·미사일 분야에서도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에 대해서는 내정 단계가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의원은 김주애의 실명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정원장이 “김주애의 실명은 김주애가 맞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단둥 방문 역시 주요 북한 동향으로 다뤄졌다. 국정원은 이번 방문이 항미원조 기념뿐 아니라 신압록강대교를 직접 시찰하고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문단 구성에서 외교 인사들이 두드러진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등 외교 간부들이 동행했고, 중국 측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외교 라인 인사들이 주로 참석했다. 반면 군부와 경제 담당 인사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최 외무상이 이번 방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왕 부장과 긴밀하게 대화한 정황에도 주목했다. 이를 북미 대화를 둘러싼 북한의 고심과 연결해 해석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조건이나 중국 측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정의 영역이라는 점을 전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조건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국면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18.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을 비롯한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잘 모르겠다'는 17.8%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우세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다. 60대는 반대 59.6%, 찬성 29.3%였고, 70대도 반대 55.5%, 찬성 26.7%로 격차가 컸다. 40대는 찬성 43.8%, 반대 44.3%로 팽팽했으며, 20대에서는 유보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0%로 반대(17.2%)를 크게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81.7%에 달해 찬성(6.7%)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51.1%, 찬성 35.4%로 반대가 과반이었다. ◇오세훈 무죄 공감, 서울 50.5%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5.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9.1%)보다 6.4%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5.3%였다. 서울에서는 공감이 50.5%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 청원 공동발의자들이 국회에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성립은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25일 만인 지난 16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청원에 담긴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집계 과정 등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 4가지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늘려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려 투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표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표용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이의 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출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소청과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현행 제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향후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28일 오전 완전히 꺼졌다. 불은 바람을 타고 마을 여러 지구와 인근 구룡산으로 번졌으며, 주민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39분쯤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49분 만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2시21분쯤 큰불을 잡은 뒤 잔불 정리와 산불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불이 인근 구룡산으로도 일부 옮겨붙었지만, 추가 확산 없이 모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그 외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1·3·7지구로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를 비롯한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불길이 번지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오후 10시5분쯤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강남권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 규모의 부지에 8개 지구가 들어서 있다. 마을에는 보온재로 쓰이는 솜인 '떡솜'을 비롯해 비닐과 합판 등 불에 취약한 자재로 지은 판잣집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고, 좁은 길 탓에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 마을 곳곳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어 화재 진압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는 구조다. 앞서 올해 1월 16일에도 구룡마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5·6지구로 번져 주민 258명이 대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후 올해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구속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도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공개하자니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고, 공개를 미루자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신천지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신천지 입당 규모 등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등 당력을 모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 공개가 계파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친명계 최고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만명 안팎의 신천지 교인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지난 14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당 시기와 규모, 당내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당대회 개입 여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가입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만으로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논란이 해소되기보다 친청계의 반발과 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덮는 자가 법인" 김민석 압박 친청계는 조사 결과 공개와 김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 대표를 겨냥해 “깨끗하게 있는 대로 공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상응한 조치와 책임을 지면된다"며 “덮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가 직접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 공개가 늦어질수록 조사 과정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에게는 어느 쪽도 부담이다.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면 당원 관리와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최초 의혹 제기의 신빙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공개를 미루는 선택 역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친청계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넘어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속 조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의혹을 제기한 뒤 조사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 리더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천지 의혹이 진상 규명을 넘어 민주당의 당원 관리 능력과 지도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 갈등 현안을 들어 정부의 상황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특히 직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거론하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엇갈린 정세 판단도 언급했다. 그는 “사색당파 싸움에 빠져 개혁을 외면하다 결국 국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인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경계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비자 발급 지연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것도 아니고 계속 심사 중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초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 지역 국감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개별 사안에서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의 이상 징후와 연결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丹東) 방문 당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한 점에 주목했다. 마 부부장이 미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저성장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하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사회적 불안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2주 연속 참석 다만 해외 사례를 국내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