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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윤호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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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되지 말라"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야권은 이를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총리에게 의결 책임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의결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의 산파(産婆)'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재판 개입 우려도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법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여부가 남아 있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맞물린 정치적 부담도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 ◇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하는 위헌 법률"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수사 대상과 특검의 권한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며,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빠졌다. 그러나 야권은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삭제했더라도 특검에 검사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우회적인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반발도 본격화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특검 후보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출범 전부터 불거진 셈이다. ◇ 국회 운영 전반 경색 우려 특검법 의결로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최종 공포 여부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 착수까지 곳곳에 추가 충돌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위헌성 다툼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갈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주요 예산 쟁점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예산 정국까지 번질 경우 국회 운영 전반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장 200일 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법안공포안 처리를 총리에게 맡겼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나눈 대화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빈소를 방문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해외 출장으로 조문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빈소를 방문한 것이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최고위원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도 함께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그동안 징계와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당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이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찰 재직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5시께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빈소를 찾아 약 10분간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뒤 보수 통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시아의원연맹 관련 유럽 출장으로 동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조경태·김도읍·이헌승·유의동·윤재옥·한기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조문했다. 한 의원과 가까운 친한계인 송석준·김형동·배현진·서범수·박정하·고동진·박정훈 의원 등도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도 조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동혁 TK 46.4%·김민석 호남 54.8% “총선 승리 어려워”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각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확인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대구·경북(TK)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을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부정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 대표 체제로 2028년 총선을 치를 경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6%였다. 반면 높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부정적 전망이 전국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로 높다는 응답(38.4%)을 8.0%포인트(p) 앞섰다. 강원·제주(69.8%), 전남광주·전북(62.6%), 부산·울산·경남(60.1%) 등에서도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53.0%), 대전·세종·충남·충북(54.5%), 경기·인천(50.9%)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4%로 낮다는 응답(43.2%)을 6.2%p 앞섰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부정 전망이 62.8%로 긍정 전망(25.3%)을 37.5%p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9%로 높다는 응답(18.4%)을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 역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전남광주·전북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8%로 높다는 응답(30.5%)을 24.3%p 앞섰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김 대표 체제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전국 단위로도 김 대표 체제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60.6%로 높다는 응답(24.7%)보다 35.9%p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 전망이 75.2%로 긍정 전망(14.3%)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3%로 높다는 응답(28.8%)을 웃돌았다. 특히 진보층에서도 부정 전망이 54.5%로 긍정 전망(35.6%)보다 18.9%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권력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양측의 충돌은 이미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진 양상이다. 특히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 대표가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회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친명 성향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최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했다. 과거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과와 동시에 김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은 셈이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에게 “당 문제들을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고, 박선원 의원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모든 절차가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도부 구성원들에게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계파 갈등 장기화 우려 징계 수위는 향후 양측의 갈등을 가늠할 첫째 변수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당사자 소명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최 최고위원 건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당내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를 최 최고위원 개인의 징계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없었더라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인화물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성냥개비가 들어간 격"이라며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가 있었지만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당초 친청계가 김 대표 취임 100일인 오는 24일을 전후해 당 쇄신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 최고위원 징계 가능성을 계기로 움직임이 앞당겨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 김민석·정청래 잠복해 있던 갈등 분출 양측의 갈등 밑바닥에는 당내 주도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구성과 당내 조직 장악은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서 인사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파 간 경쟁과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공천권 문제"라며 “과거 민주당은 공천 때마다 계파 갈등이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더 심하게 부딪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주류 세력과 인적 쇄신 및 권력 교체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내 혁신을 내세운 세력의 움직임 역시 향후 공천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둘러싼 경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각각 54.08%, 45.92%를 득표했다. 압도적 격차로 보긴 어려웠다. 대표 선출 이후에도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잠복했던 갈등이 다시 분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망하고 있는 정 전 대표가 직접 갈등 전면에 나설지도 변수다. 친청계 인사들의 집단행동에 정 전 대표가 힘을 실을 경우 당내 주도권 경쟁은 지도부 내부의 신경전을 넘어 계파 간 세력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공개적인 개입을 자제한다면 친청계의 대응이 개별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갈등의 종착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일 양측의 갈등이 조기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립은 차기 총선 공천과 인적 쇄신 등 다른 쟁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갈등의 본질은 당내 주도권 다툼과 나아가 차기 총선 공천권"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이 집권여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또 개헌 띄운 조정식…국힘 “이번 정부 개헌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는 2027년 개헌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회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끌었고,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쏟았다는 게 조 의장의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불신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서 마련한 성과는 향후 여야가 공동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입법차장이 실무단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 시점으로는 2027년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는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즉각 반발하며 현 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이 개헌론을 꺼낸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는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AI 커닝 초비상’… 정부 수능 긴급 대응팀 구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험장 감독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와 시험 종료 후 사후 조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사항까지 재확인하라는 취지다. 시험이 끝난 뒤의 대응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나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도 수능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시험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고에 나서는 일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상고심 선고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지, 원심 판단을 뒤집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 지지율 36.4% 소폭 반등…국힘 43.0%·민주 3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36.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격차를 벌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내 계파 갈등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오른 수치다. 다만 최근 두 달 동안 지지율이 34~37%대에 머물면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P 상승한 60.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4.5%P로, 전주(24.7%P)보다 0.2%P 좁혀졌다. '잘 모름' 응답은 2.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전남광주·전북은 전주 53.8%에서 60.2%로 6.4%P 올랐고, 대구·경북도 23.2%에서 26.5%로 3.3%P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38.5%에서 33.1%로 5.4%P 떨어졌으며, 대전·세종·충청 역시 40.6%에서 36.8%로 3.8%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긍정평가가 23.4%에서 27.5%로 4.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40.6%에서 38.7%로 1.9%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제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증시 불안 등이 상승 요인을 상쇄해 반등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3.0%로 전주보다 3.3%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9%P 하락한 34.6%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4%P로 전주(3.2%P)보다 5.2%P 벌어졌다.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난 10월 4주 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주 차(44.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의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이 동시에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36.3%에서 52.5%로 16.2%P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44.6%에서 31.6%로 13.0%P 급락했다.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5.9%P 상승한 48.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9.9%P 하락한 23.5%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8%P 오른 8.7%로, 2024년 11월 1주 차(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 기타 정당은 2.0%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무작위 생성(RDD)을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7%다. 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속보] 한성숙 “국가시험 공정성 우려 커져…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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