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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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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혈세 낭비’ 체코원전 사태, 책임은 누가?

지난 7일 한수원 등 팀코리아와 체코 측 간의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 장관급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정부·국회 100여명의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했지만, 대표단은 현지에 도착해서야 본계약 체결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체코로 이동하는 중간에 체코 지방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 전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은 무기한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체코 측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할 뿐더러 매우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한 부분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가 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한 정부 고위급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포함된 대규모 특사단이 출국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변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로 정보력과 외교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체코 출장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한수원, 한전KPS 등 팀 코리아 관계기관의 사장과 담당자들이 인당 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집행했으며, 일부 인사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다녀온 출장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산업부는 7일 본지의 '산업부, 팀코리아 사장단에 사직 권고'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에서 계약 주체인 기관장들에게 사직 권고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불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팀코리아와 산업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체코 정부와 소를 제기한 프랑스 EDF에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세금으로 치른 출장,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 결과 없는 계약, 그리고 무책임한 책임 공방 등 이 네 가지가 겹쳐지면서 국민은 이번 체코 원전 외교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3월에도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크게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5일부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미국과 과학 및 기술 협력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체코원전 사태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팀 코리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와 검토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약으로 이어져 성과를 이루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다만 그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과 설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GS파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 수상

GS파워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GS파워(대표이사 유재영)는 8일 군포시 가야종합복지관이 개최한 30주년 “고은땅마을축제"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GS파워는 안양, 부천, 군포,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화합 및 지역주민 상생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GS파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이웃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원전 사태, 현지 언론도 의문 제기…“한국-웨스팅 협력 불확실성이 소송 빌미”

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막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 협력의 불확실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한미 간 대응이 향후 계약 성사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8일 본지와 체코 탐사보도 매체 퍼블리코(Publico.cz)는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체코 법원의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 건에 대한 정보와 원인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앞서 본안 판결 전까지 본계약 서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7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산업부, 국토부 장관과 국회 산자위원장 등 100여명의 정부·국회 고위급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체코로 향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퍼블리코 측은 본지에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토록 충격을 준 것이 의문"이라며, “한국 측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체코 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체코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이지만, 한국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예상했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퍼블리코 측은 특히 “체코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관련된 원자로 인허가 문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는 단순한 계약 연기가 아니라 입찰과정에 대한 전략적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체코의 다른 매체도 한국 정부가 이번 계약에 대해 지나치게 절차적 낙관론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밀어부치려 한 것이 프랑스 EDF의 소송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국과 미국 간 원전 기술사용 허가 및 수출통제 문제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협약이나 수출 허가 절차가 투명하게 정리돼 체코 법원에 충분히 설명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독자 수출을 견제하거나, 미 정부 또는 의회가 기술통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 측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한국과 체코 간 계약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밝히고, 기술 수출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 체코원전 본계약 보류 사태는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외교·동맹 간 신뢰가 맞물리는 국제 전략 사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한미 간의 정책적 공조와 국제법적 정합성 확보가 계약 성사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앞으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정비와 함께, 미국 측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산업 양면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한 체코대사관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사전에 상황을 파악했는지 질의했지만 모두 함구했다. 담당 상무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히기를 거부해, 현지 외교라인이 사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애플·구글 참여 美 청정에너지 단체, 한국 주도 CFE 이니셔티브 공식 합류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확산의 분기점을 맞았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가입한 민간 청정에너지 연합체 CEBA가 공식 참여하면서, 한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민간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결합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협력 행사에서, 한국 CF연합과 미국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EBA는 CF연합이 운영 중인 '글로벌 CFE 작업반'에 정식 참여하며, 글로벌 CFE 인증 기준 공동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CEBA는 당초 재생에너지 중심의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로 출범했으나, 원자력·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된 단체다. 현재 회원사 수는 400여 개에 달하며, 대표적인 기술 기반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RE100 기준을 우리 기업들에 요구해온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CEBA가 CFE에 동참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정의와 기준 설정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이 확보된 셈"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CFE의 위상과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여로 CFE 작업반 참여국은 한국, 일본, UAE, 체코, 미국 등 7개국 및 국제기구(IEA, CEM)로 확대됐으며, 향후 국제 기준 형성과 공급망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CFE 이니셔티브의 정책 지속성과 국제 정합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은 기존의 RE100 기준(재생에너지 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CFE가 내세우는 원자력·수소 등 비재생 기반의 무탄소에너지 포용 전략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2027년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CFE를 에너지외교 중심 전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장기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기반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CEBA 참여는 단순한 MOU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RE100 중심의 구조를 넘어, 다양한 국가 사정과 기술을 반영한 대체 기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CFE의 확산은 한국에게 에너지 주권과 외교력,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지속적 의지와,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정책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법원 가처분 결정 해제 직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했다.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관련 MOU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CEZ가 가능한 시점에 KHNP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승인한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KHNP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평가하며, 법원의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계약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체코 정부는 원전 1기 건설 단가를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7000억 원)로 공개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총 2기 건설 사업비 약 4000억 코루나(25조4000억 원)와 같은 수준이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으며, 해당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 측은 건설 과정에서 현지화율 30%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60%까지 확대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가 확정됐으며, 앞으로도 체코 산업의 참여 목표는 60%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체코가 확보한 30%의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의 터빈 공급 등 주기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라 장관은 CEZ가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속히 항소할 예정이며,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안전공사, 가정의 달 기념 뮤지컬 ‘6시 퇴근’ 무료 공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오는 27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홀에서 뮤지컬 '6시 퇴근' 공연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주민 문화 축제 프로젝트 'KESCO 칸타빌레'의 첫 번째 공연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하면 1인당 2매까지 티켓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6시 퇴근'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낸 라이브밴드 뮤지컬이다. 매출 실적이 낮으면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은 제과회사의 홍보팀 직원이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싱어게인 출연자 태호와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얼굴을 알린 홍은기, 아이돌그룹 CLC에 소속됐던 오승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찰리, 이든, 강웅곤, 박태성 등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가 다수 출연할 예정이다. 남화영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특별 공연이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법원, 원전 본계약 보류 선고…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의 돌발 소송으로 최종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이 사전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나 한수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DF가 이미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측이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체코 측은 EDF의 소송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계약 체결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중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인사와 국회 산업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의회 대표단이 체코를 찾았다.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첨단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다. 계약 서명은 잠정 연기됐지만, 정부는 예정된 12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고위급 면담, 의원단 일정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법원 판단으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나머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체코 전력공사(CEZ)는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 후 신속한 항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은 체코 경쟁당국이 이미 두 차례 명확히 기각한 사안과 유사하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DF가 한국 원전 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코 법과 절차 안에서 가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유감스럽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법적 지연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가격, 효율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택한 만큼, 이번 소송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마무리 단계까지 왔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지만, 최종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연기가 체코의 정치 일정이나 외부 변수로 인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CEZ나 체코 정부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체코원전 본계약 지연, 프랑스 EDF 속내는?

한국의 '팀코리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 하루 전날, 프랑스 원전 기업 EDF의 돌발 소송으로 무산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계약 확정을 위해 현지에 총출동했으나, 끝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원전업계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결국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전 입찰서류가 공개되면 오히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와 경쟁했던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3일 체코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DF는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의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브루노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체코 측은 당초 7일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EDF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고, 상고 시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판에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입찰 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판을 흔들었다. 업계에서는 EDF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EDF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견제성 소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DF는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역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송 제기 시점이 계약 직전이라는 점에서, EDF가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유도해 경쟁자인 한국 측을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DF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소송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일정을 늦추고 차기 정부로 이슈를 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발주처 EDU II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양측 간 법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분은 상하지만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수원이 아닌 체코 정부이며,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만약 WH(웨스팅하우스), EDF, 한수원의 입찰서류가 공개된다면, 한수원 원전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WH는 가격과 공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EDF는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비교가 어려운 반면, 한수원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자칫 연내 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체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수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행정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조속한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적 대응과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스페인 대정전…재생에너지 과의존이 원인? 한국도 경계해야

2025년 4월 28일, 스페인 전역과 인근 국가들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고장 발생 1.5초 만에 연쇄적으로 발전설비가 탈락하며, 최대 60%의 전력 수요가 일시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국내외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 설비들의 변동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페인은 2023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61.3%를 재생에너지(풍력 24.5%, 태양광 20.3%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81%까지 늘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력당국은 '계통 내 강한 전압 진동'과 '계통관성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동기발전기 비중이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주파수 진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태양광 9800메가와트(MW)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쇄적으로 탈락, 원자력 과 가스터빈 등까지 정지하며 계통 전체가 붕괴했다. 프랑스, 안도라, 포르투갈 등 인접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포르투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정전을 겪었다. 스페인은 재생E 위주 전원믹스 변화를 이들 국가간 송전망 연계로 대응할 방침이었다. 현재 연계 수준은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 6% 수준이었으며 2030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다행히 이번 정전 사태 이후 비상복구계획이 가동돼 빠르게 복구가 진행됐으며 사고 발생 약 19시간 만에 99% 이상이 복구됐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력계통에도 중요한 경고를 보낸다. 국내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통관성 저하와 주파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전력당국은 현재 ▲ 인버터 계통연계 기능 개선 ▲ 자체기동 발전기 성능 시험 및 복구 훈련 ▲ 인버터 기반 설비 해석 능력 강화 ▲ 계통안정화 인증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의 대응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력당국 차원에서 실질적인 시험과 기능 점검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력계통 업계에 따르면 ▲계통관성 확보를 위해 원전·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주파수 조절 능력 강화를 점검 ▲ 인버터 성능 개선을 위한 LVRT·LFRT(저주파수 견딤 기능) 의무화와 기존 설비 개량 ▲전력망 관리 체계 고도화 ▲AI 기반 전력수급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인버터 유발 진동 사전 감지 등 계통진동 분석 ▲ 비상 복구 시스템 구축 ▲ 전 계통 정전 훈련: 연 2회 발전사·한전 합동 블랙스타트(자체기동) 훈련 ▲ ESS·분산전원 연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으로 지역별 자체 복구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허가 시 계통안정화 기능을 필수 조건화하는 연계성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예비전력 확충 차원에서 LNG 발전소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버터 설비에 대한 추적관리와 고속 과도해석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스페인 대정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한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와 한전은 인버터 성능 개선, 계통관성 확보, 비상복구 체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기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강대국 미·프 제치고 따낸 체코원전…“한국형 수출 역사상 최대 쾌거”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오는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한국형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쾌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로, 사업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이번 체코 수주는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외 원전 외교의 성과 △한국형 원전기술의 글로벌 입지 강화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전략적 파급력을 모두 갖춘 대형 이벤트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계 유력 원전 강자들이 경합한 치열한 경쟁 사업이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정부-공기업-민간이 연합한 '팀코리아' 모델로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공기 준수, 운영 경험 등에서 경쟁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바라카(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성공적 준공·운영 경험은 '한국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원전 전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급 수주 외교도 체코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 '팀코리아' 전략의 성과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의 요구에 맞춰 1000MW급 APR1000 원자로를 제안했다. 이 모델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한수원은 '온 타임, 온 버짓'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과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보여줬다 .​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체코 측에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체코 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EU 내에서 원전 관련 환경·안전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다. 그런 체코에서 한국형 APR1000이 선택됐다는 것은, EU 시장 내 원전기술 신뢰성 확보를 뜻한다. 즉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원전산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내 추가 수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는 이번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러한 국제적 과제 해결에 기여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팀코리아'로 참여, 원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수원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국내 협력 기업 수십 곳이 본계약 이후 체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조 원대의 기자재 수출, 장기 운전 및 유지관리 계약으로 이어지며 원전 생태계 재건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원전 정책의 진폭을 딛고, 에너지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원전 줄이는 나라에서 수출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할 외교적·정책적 명분도 마련된다. 다만, 정권 불확실성이 변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으로 향후 국내 원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체코 본계약 이후 사업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정부-기업 간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확대의 동력은 위축될 수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원전 본계약은 한국형 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재도약을 알리는 결정적 순간임이 분명하다"며 “팀코리아의 이번 성과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폴란드 등 후속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계속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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