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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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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중교통 정책 전국 최우수 지역은 대전시

정부가 전국 각 시·군·구 별로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시행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랜드힐컨벤션에서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의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내버스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이, 철도·도시철도,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진행됐다. 시책평가는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수립, 운영, 재원투자, 이용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상을 통해 우수 대중교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대중교통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다. 정부 평가 결과 광역시 가운데 최우수 지역은 대전시가 선정됐다. 인구 30만 이상 시 중에서는 부천시, 30만 미만 시는 여수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군 지역에서는 경남 하동군이 최우수 지역으로 뽑혔다. 특히 대전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교통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통행량 백서르제작·배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나진항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지방은 대중교통망이 미비한 곳이 많고, 그만큼 지자체의 지원도 부족한 편인데 대전시는 지방에서 모범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통행량 백서를 제작배포한 점도 최우수지역으로 뽑힌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관의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최초 ‘목조 20층’ 아파트 나온다…저탄소·친환경 장점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나무로 만든 목조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통적인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저탄소·친환경 소재인 목조 아파트가 최초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 측은 국내 첫 목조아파트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조건축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공유했다. 조합은 현재 서울 성북구 종암동 81-188번지 일대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면적 5097㎡에 지하 3층~지상 20층, 총 130세대 규모의 타운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설계사로 간삼건축, 시공사는 보미건설, 건설사업관리(CM)는 한미글로벌이 맡았다. 조합은 국내 최초의 목조아파트(18세대)를 통해 '탄소중립 아파트'를 짓는다. 목조 아파트 건설 규모가 크지 않지만, 도시형 목조아파트를 건설하는 첫 선례라는 의미가 있다. 이후 대규모 목조건축 허용 정책·기준의 참고 모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내 최초 목조아파트 건설은 정비사업에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콘크리트 위주였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저탄소·친환경 정비사업 모델이 최초로 실현된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목조형 아파트가 향후 도시재생·정비사업의 대안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의 목조형 아파트인 종암동 개운산마을 아파트 사업의 의의는 높은 실현가능성에도 있다. 개운산마을 정비사업 조합은 2021년 4월 조합을 설립하고, 2022년 7월 건축심의 완료, 2023년 10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9월엔 착공을 시작해 2028년 6월 완공 예정인 상황이다. 아울러 작년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 심사를 받아 공사비와 일반 분양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서류상만의 청사진이 아닌 실사업도 궤도에 오른 셈이다. 개운산마을 조합 관계자는 “국내 최초 목조형 아파트 단지인만큼, 'CLT'라는 신기술 설계로 목조가 지닌 내구성의 약점을 극복해 친환경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조합원 대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단독주택의 여유로움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절충한 타운아파트 콘셉트로 설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표 국가건축은 ‘안전·AI’ 최우선…8기 국가건축위 출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건축 정책이 안전과 인공지능(AI)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출범식 개최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해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8기 국건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출범하는 것으로, 정부 당국의 건축 정책을 새롭게 꾸려나갈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난 9월 10일 취임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17명)을 비롯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건축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참여 정부의 첫 국건위가 이전 정부 국건위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AI를 적극 도입하면서, 안전한 건축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김희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장은 “현재 AI 기술이 가장 물리적으로 적용 가능 분야가 높은 분야가 자동차와 건축 분야"라며 “이재명 정부 첫 국건위는 이전 정부와 달리 AI를 건축 분야에 적극 도입하면서 국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가 건축 정책을 설계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실용‧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2.51%↑…‘집값 급등’ 서울 4.5% 올라

내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4.50%나 올라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우려해 일단 동결시킨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60만필지) 및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가가 4.89%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영향에 따라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가 4.5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0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 이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이같은 내년도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대비 공시가격은 표준지가 3.35% 오르고,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전년 대비 14.15%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석촌동 다가구 주택(309㎡)도 올해 보유세가 954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12.73% 늘어나고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동결시켰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를 시세와 비슷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과 조세 저항을 의식해 현실화율을 결국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됐다. 디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상승에 맞춰져 있는 것은 명확한 만큼 추후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여름 지방선거 뒤에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 상승이 다뤄질 확률이 높다"며 “시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현실화율 상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지가가 동결된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증가했기에 굳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선은 내년 6월이고 현실화율 발표 시기는 11월이라 선거 이후로도 개편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현실화율을 손대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한데 굳이 손을 대서 조세저항을 겪을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차기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02호 모집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입주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일 못한다”…코레일·도공·인천공항, 李 대통령 질타에 ‘곤혹’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사 등에 대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전임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이 아직 재임 중인 곳이라 해당 기관 관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결과 본청인 국토부보다 산하 기관인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들은 각각 철도와 항공, 도로라는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 수단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수행해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추후 개혁을 요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와 2018∼2019년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계약금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4000억원이 이미 다원시스 측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다원시스는 10월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자 11월에 1000억원을 빌려 철도차량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부실 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 없이 흘러들어간데 대해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납품 지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다원시스가) 뒤늦게 (철도차량 제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건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을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역사 관리, 주차장 관리, 직원 관리 등 산하 수많은 서비스 업무 산하 자회사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 산하 업무 자회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코레일 및 산하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도 강하게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 청소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도로 청소에 대해 지적했는데, (도로 청소 문제가) 잘 해결됐는가"라고 물었다. 함 사장은 “경주 APEC때도 전국 도로를 차질 없이 청소했다"고 답했다.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비싼 물가 문제도 또 거론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많다"며 “휴게소 단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휴게소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주요 수입원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사 입장에선 조직 전체가 흔들릴만큼 난처한 형국에 처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이런 사례를 세관에 적발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사장이 해당 문제가 공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참 말이 기십시다"라며 언제 사장으로 취임했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3년 임기로 취임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라고 쏘아붙였다. 철도, 도로, 항공 등 대국민 교통 서비스 공기업들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부로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조직 개편 등을 지시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혁의 막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통일교 게이트’ 영향 無…李 대통령 지지율 54.3% 횡보

통일교 게이트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대를 유지하면서 횡보했다. 엄정 수사 지시로 방어하고 쿠팡 사태 대응·업무보고 생중계 등으로 점수를 딴 덕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월 8~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28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4.3%를 기록했다. 전 주 대비 오차범위 내인 0.6%포인트(p) 소폭 하락한 수치다. 다만 부정 평가도 41.5%로 0.6%p 하락해 긍정-부정 격차는 12.8%p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5일엔 51.7%로 마감한 후, 9일에는 54.7%, 10일에는 54.8%, 11일에는 54.7%, 12일은 53.3%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전주 대비 5.1%p 떨어진 51.0%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경북이 3.5%p 하락해 43.9%, 부산·울산·경남은 2.4%p 떨어진 50.5%, 인천·경기는 2.1%p 떨어져 54.7%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라는 6.9%p 오른 78.8%, 서울은 3.1%p 상승한 50.6%를 각각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1%p 떨어져 34.7%를 기록했다. 이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2.5%p 하락해 47.7%, 60대는 1.3%p 하락해 57.0%를 기록했다. 반면 30대와 50대는 동일하게 3.4%p씩 오르면서 각각 46.3%·65.8%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이 1.5%p↓하락한 56.3%, 진보층은 3.7%p 오른 84.5%, 보수층은 1.7%p 상승한 30.9%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학생(15.0%p↓· 29.2%), 무직/은퇴/기타(5.0%p↓·49.5%)에서 하락했다. 반면 농림어업(7.6%p↑·58.1%), 사무/관리/전문직(2.2%p↑·61.6%), 가정주부(3.7%p↑·57.2%)는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이 낙마하는 사태가 터졌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34.6%로 2.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4%로 0.8%p 상승했다.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동일한 3.4%를 기록했지만 지난주보다는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로 0.1%p 하락했다, 무당층은 10.1%로 1.5%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하며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양당 격차는 전주 7.2%p에서 11.2%p로 확대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하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간 집계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1~1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 “우리 단지 들어오지 마”…단지내 보행로 갈등 극심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세대를 방문하거나 입주민과 동행한 외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단지 바로 옆 고덕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이다. 고덕 아르테온 주민들이 이웃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 통행로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도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2만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촌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가 단지 간 통행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지난달 말 아르테온에서 그라시움에 단지 내 출입 통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고덕지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은 각각 고덕주공 2단지와 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과 2020년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그라시움이 4932세대로 고덕주공 재건축 아파트 중 최대 규모고, 아르테온이 4066세대 규모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두 단지는 단지 규모면이나 입지적 측면에서 고덕지구 신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지들이다.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차례로 입주한 고덕 주공아파트는 공무원 아파트인 8단지 상록아파트와 고덕지구와 다소 떨어져 있는 명일동 9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모두 재건축됐다.1단지가 2009년 고덕 아이파크로 가장 먼저 재건축을 마친 이래 약 7~8년간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고덕숲 아이파크(4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아이파크(5단지 재건축), 고덕자이(6단지 재건축),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7단지 재건축) 등이 일제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고덕지구는 2만 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대형 주거지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덕주공 아파트라는 '한 지붕' 아래 묶여있던 주민들이 재건축을 거치면서 여러 개별 단지로 갈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여름까지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고덕지구 주민이라는 일체감 속에 큰 문제가 없었다. 갈등의 근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일대 최대의 '교통 중심'인 5호선 상일동역과의 인근 단지들간 연결 도로 때문에 발생했다. 고덕동 일대 입지를 살펴보면 크게 고덕로와 5호선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다. 고덕로 이남엔 고덕 아르테온과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자리잡고 있다. 상일동역 북쪽에 위치한 그라시움은 바로 단지가 역과 인접해 있고, 고덕 아이파크는 단지를 나와 고덕로를 동쪽으로 걸어 상일동역에 도착한다. 이에 반해 상일동역 이남의 단지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아르테온은 상일동역과 맞붙은 채 바로 고덕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고덕로 이남의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가운데 고덕숲 아이파크를 제외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 3개 단지는 이들 아파트에서 상일동역까지 가는 길 사이에 아르테온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들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으로 이동하려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물론 아르테온 단지 밖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도보로 최소 15분이 더 걸린다. 이에 그간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 이용 시 자연스럽게 아르테온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해 왔다. 그만큼 아르테온 입주민 입장에선 단지 내 외부인 통행이 크게 늘어나 여러 불편함이 존재했다.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세대 수는 5000세대 이상에 달한다. 아르테온 세대 수보다 더 많은 타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도보 이용하기 위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다니는 셈이다. 아르테온이 2020년 입주 이후 약 5년간 단지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이용하는 직진 코스로 널리 이용돼 오는 상황에서 아르테온 내 주민들의 불만도 서서히 커져갔다. 엄연히 사유지인데 입주민이 아닌 인근의 타 단지 주민들이 집 주변을 활보하는데 따른 문제와 불편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이 문제가 큰 사안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아르테온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 이용 시 주로 통행하는 아르테온 단지 내 중앙보행로는 옛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강동구청이 외부 공개 조건을 내건 공용보행로기 때문이다. 아르테온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질로 바로 상일동과 연결돼 있는 중앙보행로가 '아랑길'이라는 구청 관할의 공공구역인만큼 주민들도 불만은 많았지만 타 단지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아트레온 내 지하추자장에서 미성년자인 남자 중학생 3명이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자이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테온 관리소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지만 같은 달 26일 또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외부인에 의해 소화기 무단 분사 행위가 벌어졌다. 이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지난 9월 29일 입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고, 10월 1일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펜스 설치를 확정했다. 특히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펜스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공문에선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로는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펜스 설치 시 공공보행로까지 펜스로 막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르테온 인근 단지 주민들은 펜스 설치가 사실상 공공보행로 통행을 막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타 단지의 펜스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펜스가 설치되면 사실상 외부인의 단지 내부 진입은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아르테온이 인근 단지들에 통보한 공문으로 고덕지구 전체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재건축 허용 전제 조건으로 지하철역과 바로 통하는 단지 내 중앙통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게 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것인데 법을 어긴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르테온 주민들도 강경하다. 입주민대표회의 명의로 단지 곳곳에 “이 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아르테온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 카페를 통해 '단지 내 사유지 관련해선 타 단지 및 강동구청과 어떤 타협과 협의도 없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결국 지난달 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역 북쪽에 위치한 고덕 지구 내 최대 규모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중 일부인 그라시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아르테온 남측에 위치해 있는 3개 재건축 단지와 달리 그라시움은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바로 역과 맞닿아 있어 애당초에 그라시움 입주민이 아르테온 단지 내를 횡보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과거 한지붕 아래 이웃이었던 고덕 재건축 단지 주민들간에 단지 내 통행을 놓고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은 '공공보행로는 막으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채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공공보행로를 막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해서다.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펜스를 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은 아르테온과 인근 단지 간 대화를 유도하는 등 화해와 조정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테온 입주민 회의 측에 공공보행로를 막지 말라는 권고만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추후 대응 조치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상일동 담당 주무관은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에 외부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만약에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를 막는다면 그 때 가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분란은 고덕지구만의 일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이미 펜스를 치고, 외부인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는 단지를 개방하지 않았고,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정작 행정적인 처분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신반포 센트럴자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다수가 불법으로 펜스를 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 모두 사실상 정부의 솜방망이 제제 조치를 감수하면서 여전히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사실상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당국이 부과하는 소액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형국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스카이라운지·펜트하우스…아파트 가치, 최상층서 결정된다

지역 시세를 이끄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성공 공식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입지 경쟁을 넘어, 이제는 하늘과 맞닿은 '최상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단지의 가치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14일 업계에 다르면, 건설사들은 최근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 라운지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단지가 넘볼 수 없는 상징성을 확보하고 랜드마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상당수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하층이나 별동 건물에 위치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외면받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최상층으로 자리를 옮긴 커뮤니티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단지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세를 끌어올리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 라운지다. 아파트 최상층에서 탁 트인 도시 경관을 조망하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최근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입주민 선호도 1순위 시설로 꼽힌다. 내부에는 카페나 북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을 함께 조성해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아파트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러한 '상층부 특화'는 고급 주거지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부동산인포가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 중 12곳이 스카이 라운지를 갖췄다. 특히 이 중 11곳은 강남3구와 성동구 등 한강벨트 핵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단지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미 스카이 라운지를 통해 부촌 아파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최상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배치해 입주민들이 서울의 화려한 주야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최상층 특화의 또다른 전략인 펜트하우스도 시선을 끈다. 일반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면적과 압도적인 조망은 물론, 전용 테라스나 개인 정원 등 차별화된 설계가 더해져 '상위 1%'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단지 내 극소수에게만 허락되는 희소성 덕분에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펜트하우스의 높은 몸값은 단지 전체의 평균 시세를 끌어올리고, 최고급 주거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후광 효과'까지 낳는다. 실제로 올해 최고가 아파트 거래는 펜트하우스에서 나왔다.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전용 273㎡)는 6월 290억원에 손바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밖에도 반포, 청담 등 강남의 전통 부촌에서 100억원을 훌쩍 넘는 펜트하우스 거래가 잇따르며 아파트의 가치를 증명하는 상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신규 분양을 앞둔 아파트도 상층부 고급화에 나서 시선을 끈다. 이달 용인 수지구에 GS건설이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이 대표적인 단지다. 아파트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로 구성되는 클럽클라우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전용 144㎡와 155㎡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이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로 판교와 강남 접근성도 우수하고, 분당과 수지 권역에 신축 공급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신축에 대한 수요가 탄탄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지구는 주거 선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부족해 신축 공급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곳"이라며 “상징성이 높은 입지인데다 오랫동안 신축 단지 입주를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은만큼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펜트하우스를 공급하는 등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아파트 상층부를 활용해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펜트하우스를 조성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도 상층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출근길 지하철 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 파업을 눈 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 파업 예고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던 지하철도 정상 운행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경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시작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자 노사는 오전 5시 35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 사안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며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경 타결됐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곧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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