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이날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명당 5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22.8명)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작년 이맘때(4.0명)와 비교하면 무려 1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전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아 학령기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11월 둘째주 기준 서울시의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0%p, 5.3%p 상승해 54.8%와 60.3%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접종률은 작년과 69.5%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금부터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겨울철 확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생활 속 예방법 홍보와 고위험군 안내를 강화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꽃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방·경찰 관계자들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고, 다중 인파 관리 현황과 차량 통제 및 응급 의료 부스 설치·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랜드패션이 15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자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상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가 국내에 유통하는 뉴발란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물류센터 운영 일정에 예상치 못한 지연 이슈가 발생해 일부 주문의 출고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뉴발란스 측은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며 “불편하게 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랜드패션은 또 다른 자사 브랜드인 스파오, 로엠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공지문을 올렸다, 천안 물류센터에서는 뉴발란스뿐 아니라 스파오, 후아유 등 10개 브랜드의 물품이 보관되고 있어 해당 브랜드의 상품 배송이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랜드패션 측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약 9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3시 40분경 초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인 15일 사과했다. 전날 정 대표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당시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후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핀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 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또 정 대표는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7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발파 해체 작업을 맡았던 코리아카코가 15일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리아카코는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 코리아카코는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발파 해체 작업 도급을 내준 업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유가족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석 대표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요청을 포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리아카코 측은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추정하는 사고 원인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정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위험한 작업에 왜 정직원은 1명 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 투입됐느냐'는 질문에 “평소 우리 직원들과 지속해서 일했던 기능공들이고, 일부 일용직은 화재 감시나 신호 등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타워 25ｍ 지점에서는 일부 취약화 작업(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과 함께 방호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시공은 구조검토서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와이어를 연결한 전도 공법이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와이어는 사람이 설치하기 위해 대상물에 직접 올라가고 다가가야 해서 발파 해체 공법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회사 측은 '왜 (하부 기둥이 아닌 높이) 25ｍ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에 감리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도 취약화가 가능한데 왜 내부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달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코리아카코 소속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기존 장기수선공사 기술자문 4개 분야(▲내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배관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에 ▲지하주차장(바닥) 도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보도블록 포장공사 ▲변압기(수배전반) 교체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공사 ▲급수펌프 교체공사 등 총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LH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지 정보와 간단한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주요 장기수선공사의 추정공사비, 공사시방서, 유의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훈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반포와 잠실 등 서울 핵심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는 등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당국도 규제 이후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추가 규제를 고심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전용면적 84㎡(34평) 24층 입주권이 지난달 29일 41억원에 실거래 됐다. 같은 신천동의 '잠실 르엘'도 이달 3일 84㎡ 입주권이 40억원(4층)에 팔렸다. 이들 두 단지는 각각 다음 달과 내년 1월에 입주를 앞둔 미준공 단지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공사 중 단지가 나란히 30평대가 40억원이 넘는 가격에 손바뀜 되면서 '잠실 최신축 단지 국평 40억원' 시대를 연 셈이다. 잠실 기축 단지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2008년에 입주한 잠실 리센츠 전용 84㎡(33평) 24층이 지난 5일 35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81년에 입주해 45년차인 잠실 우성 1,2,3차 84㎡(31평)도 지난달 23일 33억9000만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잠실 구축 평당 1억 시대'를 다졌다. 반포에서도 규제 적용 이후 신고가가 나왔다. 2021년 6월에 입주한 반포 최신축 단지인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전용 59㎡(24평) 32층이 지난 5일 37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평당 1.5억 거래를 달성했다. 특히 규제 적용 이후 반포와 잠실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신축 공급에 따른 가격 엑셀레이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강남 지역은 신축이 희소해 가격 상단을 뚫고 이어 준신축이나 기축 단지 가격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반복된다. 실제로 올 연말과 내년 초 잠실 지역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두 신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이 잠실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포에서도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 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2027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고, 삼성물산이 3주구를 재건축 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도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래미안 트리니원은 11일 일반분양을 실시해 23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3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일명 '30억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청약'으로 불리면서 청약 시장을 달궜다. 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해 현금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조달해야 하는 등 당국의 초강력 규제로 청약 결과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왔지만 시장 현실은 전혀 달랐다. 래미안 원베일리 내 Y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애당초 반포나 잠실은 이번 규제 전에도 토허제가 적용돼 있던 지역이라 갭투자 금지 등 규제에 오래 전부터 내성이 형성돼 있고, 이번 대책 규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수요 위주 시장"이라며 “강남에서 지난달 20일 이후(10·15 대책 규제 적용) 달라진 점은 대출이 최대 6억원 나오던 것이 2억원으로 줄어든 것 뿐인데 어짜피 20평대 소형 평수도 최소 30억원 이상인 지역에서 대출액이 4억원이 줄어든다고 살 사람이 못 사고 그러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이후에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당국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남 집값이 오르면 후속적으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 집값이 따라 오르고, 이는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강남에서 토허제와 대출 규제 강화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면 이는 마용성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최상단의 과열 현상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택 시장 전체를 타오르게 만들 뇌관이 될 수 있다. 10·15 대책이 사실상 실패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묻자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