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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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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아우성’인데 국토부는 무용지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리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은행과 연계하는 정책인만큼 금융당국에서 주도해 설계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자료에 주택기금과가 담당부서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6.27 대책이 금융위 발 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주택시장 혼란 속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대책 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불붙자 금융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심지어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등 방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토부 측은 아직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뿐,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배경엔 현재 국토부 내부에 극도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박상우 장관이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이고, 현 이재명 정부가 아직 차기 장관을 지명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갈릴 정도로 부담감이 큰 것도 국토부 내부를 보신주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장관이 미지명 됐다고 해서 시장이 요동치는데 소극적인 행보로 대처하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6.27 대책 발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수장인 김병환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인사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병환 위원장도 결국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날 수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최고 정부 기관으로 이번 대책을 주도해 발표했다. 장관 미지명 문제가 금융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핑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관련 주무부처로써 6.27 대책으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아직 수장(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제언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 지명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정책) 보다 방향이 선명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공무원은 “주택시장 정책이 한 번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여파가 워낙 크다보니 부처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우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6.27 대책이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장관 지명 문제와 별도로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로써 대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자의 눈] 부동산 세제 카드보다는 ‘공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발언이지만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세금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본 인위적인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달 발표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책으로 대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려 고열을 잡았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여기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망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은 잡히더라도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분양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건설산업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자재업체, 공사 현장의 일선 근로자까지 개별 가계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기간산업이다. 집값은 잡더라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집값도 잡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엔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책이 있다. 물론 공급책은 수년 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은 이런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택 공급책보다는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제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당장에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 용산 기지가 미래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은 누구?…인선 지연에 ‘설왕설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토교통 관리를 책임질 첫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관가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 워낙 까다롭고 '잘해도 본전'인 부처라 후보자가 쉽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몇몇 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상우 현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본인이 사양했다는 후문이다. 정관계에선 여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2일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직전 민주당 집권 시기인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을 잘못 관리하면서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해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을 누가 맡느냐가 자칫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 등은 재집권 한 달 남짓 지나고 있는 이날 현재까지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학 관련 교수 등 학계·전문가나 전현직 고위 관료, 여당 내 의원 등 크게 3가지 분류의 후보군들을 놓고 목하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와 관료 출신 인사 몇 명에게 장관직 자리가 제안됐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내정 작업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부담을 이유로 고사하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국토부장관 자리가 '잘해도 본전, 못하면 끝'인 '독이 든 성배'가 된 모양새라 사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책으로 정권 자체가 흔들렸고, 전임 장관들이 책임과 비판을 모두 뒤집어 썼던 상황을 지켜본 예비 후보자들이 손사레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교수와 관료 출신은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6억원 대출 전면 규제 등 관련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상황이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시장과 여론을 모두 상대해야 해 정책적 내공과 언론·정치권·대중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 박 장관의 유임설이 나돌기도 했다. LH 사장 재임 당시 조직을 잘 이끄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장관 임기도 무난하게 수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처장 등 이미 전례도 있다. 하지만 박 장관 스스로 유임 제안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탄핵 정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현직에 미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우는 여당 의원들 중 정책적 전문성이 있는 중진급들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등 사법 개혁과 행정 개혁이라는 중책을 책임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친명계 중진 의원인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낙점했듯,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계에서는 6선 조정식 의원이 거론된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의 공이 크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3선 진성준 의원도 유력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3선 맹성규 의원도 카드 중 하나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국토부장관 자리가 사실상 정권의 운명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한 요직이 됐는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직원들도 불안해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는 지명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보지만, 만약 다음 주 초까지 결정이 안 될 경우 시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적역할이냐 실적이냐”…전세사기 소방수 HUG의 딜레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진한 실적과 낮은 경영평가 결과로 수장 교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려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적 악화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한 유병태 HUG 사장의 의원면직 검증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완료돼 사표가 수리될 전망이다.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유 사장은 HUG가 최근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등급 평가를 맞은데 따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HUG가 낮은 경평 점수를 받은 것은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22년 영업 손실 2428억 원을 입은 데 이어 2023년 3조9962억 원, 2024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 그러나 HUG와 같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들에게 단순히 영업 손실 규모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경영 평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보험 형식으로 보상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대위변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났다. 전세금을 떼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나가는 보험금이 증가하면 HUG 재무재표는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HUG 본연의 공적인 업무에 집중할수록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HUG는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기 전인 2021년만 해도 영업이익 4941억 원을 거뒀었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2년부터 HUG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다. 2023년엔 전세사기 현상이 범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HUG 손실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 학계들 중에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선 HUG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실적에 대한 기계적인 정량 평가가 이뤄졌고 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특별한 검증없이 신속히 유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HUG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최근 2년간 낮은 경평을 받으면서 직원 성과급이 2023년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일종의 금융기관인 HUG의 경우 안 그래도 같은 업종의 민간 업체들이 평균 연봉과 처우가 월등한 상황이어서 이직 유혹이 심한 편이었다. 성과급 미지급으로 처우가 악화되면서 사기가 저하된 HUG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 행렬에 나설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과 처벌 강화까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작년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수그러든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일단 흑자 전환에 따른 실적 반등 분위기는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집중할수록 실적이 악화되는 'HUG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공사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을 대비해 보다 세심하게 보증 제도와 보험 상품을 설계해 적자 폭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새 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대책 마련 시 선제적으로 HUG가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관으로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던지 하는 문제는 딱히 없다"며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들어서부터 피해 결과를 줄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내부 분석 결과 올 연말엔 재무 상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집값 ‘꼼짝마’ 메스 든 이재명 정부, 文 실책에서 배웠다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이 바짝 엎드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역대 가장 강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6억원 이상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를 발표한 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연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인근 A부동산 중개사무소 측은 “지난주 금요일 대책 발표 이후 주말 동안 매물 문의 등이 확연히 줄었다"며 “아직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주말 사이 고가 매물 몇 개 등은 다시 집주인이 거둬들였다. 이제 막 대책이 나왔으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집주인들이 움직이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 B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전주만 해도 주말마다 집을 보러오겠다는 일정이 꽉 차 있었는데 이번 주말엔 대책 발표 영향으로 상당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매수 문의는 줄어든 대신 집주인들이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묻는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내 C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6억원 이상 대출이 막히면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 여기 34평이 30억원에 계약서 쓰면 많게는 10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된다"며 “집주인들은 가격 내려 내놓을 바엔 차라리 안 팔겠다는 분위기다. 근데 6억원 이상 대출이 안 돼 당분간 거래는 힘들 것 같다. 거래가 끊기면 호가도 계속 높게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 과열 현상이 가라앉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선 6억원 이상 주담대를 일괄적으로 묶는 정책은 전례가 없던 경우다.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를 꺾는 핀셋 규제 정책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13억8174만원이다. 기관마다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2억원대에서 14억원대에 걸쳐있다. 즉 당국이 주담대 상한선을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가의 절반 가량인 '6억원'으로 정하면서 이른바 '영끌'하는 루트를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패닉바잉으로 인한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할 소지를 잠재운 것이다. 반면 평균가 이하 단지는 여전히 6억원 미만 수준의 주담대를 통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점진적 사다리 타기' 등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 나서는 실수요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았다는 흔적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규제로 집값 잡기에 나선 결과, 민심과 여론은 오히려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값도 세금 규제에 대한 거부심리로 오히려 더욱 뛰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서울 고가 아파트' 매수 심리만 직접적으로 누르는 6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과거 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섣불리 올인했다가 실패하자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지고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 발표 후 “금융위원회가 만든 대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논란이 일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이긴 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면서 “정책이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되었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점 등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례없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돼 효과가 기대된다.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행, 금융권의 대출을 직접 통제하고 정책 대출도 25% 줄이는 한편 1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고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 점, 전세입자에게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도록 한 점 등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도 “이번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 민주당이 범했던 부동한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상당히 똘똘한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패닉바잉 영끌을 막고 저가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끌어내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수로, 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사 나왔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란-이스라엘’ 휴전에 K-건설 ‘제2의 중동신화’ 재점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격 휴전에 돌입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사들도 다시 뛰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할 것이라는 강경 모드를 보이면서 현지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지만 조기 종전으로 다시 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10건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건의 공사를 진행해 가장 현장이 많다. 이 밖에 이라크에서 2건, 아랍에미리트(UAE) 1건 등의 시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중동에서 6건의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4건, 카타르 2건이다. SK에코플랜트도 중동에서 6개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2곳, UAE 2곳, 이라크 1곳, 카타르 1곳 등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중동에 사우디 3곳, 이라크 1곳 등 4개 현장이 있다.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도 이라크에만 각 3곳씩 공사를 수행 중이다. GS건설은 사우디 1곳에 현장이 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현장이 중동 국가 중 분쟁 위험성이 가장 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장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있는 현장들도 이란 및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다. 그나마 우리 건설사 공사 현장이 있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 뿐이다. 현재 이라크에선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5개 국내 건설사가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이라크는 내전 종료 이후 재건 작업으로 인한 공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건설사가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에 한국 건설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까닭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국내 건설사 시공 현장이 이란-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에 집중돼 있어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기 휴전에 안도하면서 추후에도 혹시 터질 수 있는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순간부터 현지 지사를 중심으로 시공 프로젝트 현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했고, 단계별로 대응 상황 등을 철저히 시뮬레이션 하는 등 만일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행히 현지 상황이 조기 휴전으로 안정을 되찾은 만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의 미래는 모듈러”…민간-공공 시장 선점 경쟁 ‘치열’

일명 조립식 주택의 개념을 확장시킨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민간 건설사와 공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 시장은 GS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한 모듈러를 현장에서 시공해 완성하는 친환경적 건축 공법을 말한다. 터파기·기초공사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공정 후 곧바로 모듈러 전용 제작 공장에서 모듈러를 제작하고 현장에 반입해 시공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이 덜하다. 친환경 공법으로 인해 민원도 적게 발생하기에 자연스럽게 공사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외부요인이 줄어들어 신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친환경'과 '신속함'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은 국내 대형 건설사는 물론 공공에서도 주목하는 공법이다. 모듈러 주택 사업을 가장 활발히 벌이고 있는 민간 건설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모듈러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Prefab 본부를 독립적인 사업실로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모듈러주택 사업 진출을 시도 중이다. 실제로 GS건설은 2020년 모듈러 주택 전문 해외 업체인 폴란드의 단우드 S.A.와 영국의 엘리먼츠 사를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폴란드의 단우드는 주로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목조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다. 엘리먼츠사는 철제구조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로 글로벌 개발사와 시행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목조와 철제구조 모듈러 주택 전문 해외 기업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은 GS건설은 유럽을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 개척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생산 및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인 지피씨와 목조로 주택을 공급하는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했다. 특히 자이가이스트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온라인 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2023년부터 B2C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에 사업을 모듈러 주택 사업 추진 중인 GS건설의 Prefab 본부는 올 1분기 매출 1241억원을 거둬 회사 전체 매출의 4%를 차지하는 등 GS건설 실적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 함께 사우디 내 모듈러 제조시설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듈러 주택 시공에 관심을 쏟고 있다. LH는 현재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아파트 단지를 시공 중이다. LH는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로 모듈러 아파트 단지를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적용해 통합공공임대로 건설 중이다. 모듈러 주택 세대는 총 450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단지로 지어지는 모듈러 주택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 단지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정 특성 상 단독주택이나 적은 세대수로 구성된 단일동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H는 국내 최초로 대단지 아파트 형식의 공동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해 모듈러 아파트 단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LH는 모듈러 주택을 미래 아파트 모델로 선정하고,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아파트 영역에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불붙는 서울 집값, 토허제 확대 ‘한강벨트냐, 서울 전역이냐’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은 셋째 주 0.36%보다 더욱 확대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세로 전환한 후 21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 주만에 거의 1% 가까이 뛰었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 상승세다. 또 다른 한강벨트 자치구인 광진구(0.59%)도 상승률아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강남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강남3구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를 받아 거래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매수 수요가 비강남 한강벨트로 불이 옮겨붙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반포, 잠실 등 강남권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거래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토허제 규제가 미적용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 즉 마포와 성동 아파트 단지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값도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인 서울시도 아직 토허제 확대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포와 성동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른 상황에서 마포와 성동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면 인근의 서대문과 동대문구 지역으로 아파트 값 상승세로 옮겨붙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감안하면 아예 서울 전역으로 토허제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 경우 또 다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면 토허제 규제 지역이 한없이 확대돼 전국을 규제해햐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선제적으로 비강남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제 규제를 실시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명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풍선효과를 우려해 이번에 갑자기 현행 강남3구와 용산 지역에만 적용돼 있는 토허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쇼크 요법이다. 시장 규제는 한꺼번에 쇼크를 주기보다 단계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당국의 고심도 공감하지만 토허제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거래를 가로막는 인위적 규제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을 경우 규제 확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 등 부정적 요인을 생각해 신중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공급

DL이앤씨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를 현재 분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 19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62호실 등 총 254가구로 구성된다. 입지 여견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선암호수공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야음초와 야음중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현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이 예정된 울산 남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프리미엄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발호재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한정세대에 한해 계약금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및 입주지원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목화예식장사거리, 뉴코아아울렛 건너편)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임대물량의 임차인을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763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1498가구)을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이번 임대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88가구 △84㎡B 68가구 △84㎡C 56가구 △84㎡D 53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0년 장기 임대로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지역, 주택 수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입지환경을 살펴보면 단지 바로 앞으로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에 들어선다. 여기에 단지 서측으로 약 4만여㎡ 규모의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가 위치해 있고, 단지와 호수 사이 약 3만여㎡ 규모의 근린공원, 단지 동측에 녹지공간이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단지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교통여건을 보면 단지 인근에 있는 번영로와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등을 통해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반경 약 1㎞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 예정이다. 각 세대 내부는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성이 확보했다. 실내는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중심 설계를 적용했다. 105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해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2개소) 등을 조성한다.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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