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산재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온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칫 '산업계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하라"고 말했다. 산재가 지속된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각심을 강하게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공시 반복으로 주가를 폭락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정 의도로 어떤 기업의 주가를 폭락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입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가 조작 등 주식 시장을 어지럽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결국 해당 기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들이 선량한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주식 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가 아니던가.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신음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치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정부가 주가 부양을 외치면서 정작 특정 기업에 산재 발생을 이유로 페널티를 주기 위해 주식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은 옳바른 방향이 아니다. 심지어 포스코이앤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도 않은 비상장 건설사다. 그렇지 않아도 노란봉투법 및 법인세 강화 등 세제 개편으로 재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가를 떨어뜨려 특정 기업을 벌주고자 한다면 산업계 전반이 투자 동력을 잃는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큰 출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사기가 떨어진 산업계를 복돋아주지는 못할망정, 주가를 폭락시켜 벌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 없이도 이 대통령의 경고에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모든 한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주가 폭락 발언은 이번 한 번 경고로 마무리되야 한다. 만약 정부 당국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정말 의도적으로 폭락시킨다면 일반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의 호재로 3주 만에 반등하면서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5주차 주간 정례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8%포인트(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 51.1%, 잘하는 편 12.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24.8%, 잘못하는 편 6.6%였다. '잘 모름'은 0.2%p 감소한 5.3%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1.9%p로 오차범위 밖에서 좀 더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첫 주부터 7월 2주차까지 5주 연속 상승하다가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 7월 2주차 64.6%에서 3주차 62.2%, 4주차 61.5%로 소폭 하락했다가 5주차에 63.3%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이 55.2%에 불과해 대구·경북(56.8%)보다도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76.5%)와 50대(74.6%)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의 긍정 평가는 50.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도 52.9%로 70대(58.2%)보다 더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5.1%, 중도층의 6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 응답률이 38.1%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57.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고,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 외교적 성과로 긍정적 여론이 힘을 받았다"며 “다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보다 3.7%p 높아진 54.5%, 국민의힘은 1.8%p 하락한 27.2%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1.8%p에서 27.3%p로 더욱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1.0%p 낮아진 2.8%, 조국혁신당은 0.9%p 낮아진 2.6%, 진보당은 0.2%p 높아진 1.4%, 기타 정당은 0.7%p 높아진 3.0%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8%p 감소한 8.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물려, 김건희 특검 정국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이슈와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5.3%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4.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3선 의원 출신 김윤덕 장관이 취임했다. 공급 확대 등 주택 시장 안정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그 방법론으로 3기 신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일각에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된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관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국토부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3기 신도시를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본격화해 국토 균형 발전 통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장관의 공급확대와 양극화 해소라는 큰 두 가지 정책 추진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상반될 수 없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의 공급확대는 안 그래도 심각한 지방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켜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 서울의 공급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잠재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열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확대 추진 정책에 있어서 지방과 서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역 맞춤별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정책의 속도를 높이자는 것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ㄹ은 빠르게 추진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는 사업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대원칙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 효율적인지 문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3기 신도시 정책은 아직도 입주를 마친 단지가 단 한곳도 없을 정도로 경과가 지지부진하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행정 비효율화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추진이나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소 등 정책은 큰 틀에서 원론적인 방향은 맞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추가되야 한다"며 “재초환 제도 개선 등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가 우선되야 공급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정부 당국에서 부실 PF의 빠른 정리 작업에 나서 지방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해소해야 양극화를 환화시킬 수 있다"며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정책도 결국 사업 주체인 LH의 근본적인 개혁 없인 속도가 붙기 어렵다. 단순히 LH 사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LH 사업 관행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3기 신도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사 현장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와 건설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이날 부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출범시켰다. TF팀은 학계, 기관 등 외부전문가들과 직원, 노조 등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룹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는 7월 28일 발생한 인명사고에 따른 것이다.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서만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지난달 말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네 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중대재해가 연이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직접 건설사 이름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앞서 포스코이앤씨 사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질책이 이어지자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전 공사 현장에서 작업 무기한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감행했다. 정부 당국과 정치권 행보도 분주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 진단 여부를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함양~울산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공사 현장 사망사고로 매우 엄중한 시국인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공사 측에 주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건설사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질책을 하는 가운데 또 다시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205위에 오른 재성종합건설(이하 재성건설)에서 시공을 맡은 도로 개량공사 현장서 전기작업자가 사망한 것이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 경 전북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전기작업 과정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약 320억원 규모의 이번 공사의 원청 시공사는 재성건설이다. 재성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센체'를 짓는 건설사로 2000년 설립돼 현재 경기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889억원으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205위에 올라있는 중견 건설업체다. 2004년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2010년 USACCK(주한미군 계약사령부) 미8군 공사등록을 마쳤고 2017년 주택건설업 면허도 취득했다. 상지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 대학 기숙사를 비롯해 청년주택, 여의도 선착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업력을 갖고 있다. 또 당진수력발전소, 군 부대 개편사업,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증축공사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찾추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7곳의 MG새마을금고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새마을금고 공사를 전담하는 업체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는 당일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는 본 공사인 도로시설 개선 작업 공정이 아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에서 현장사무소 철거 작업의 일환으로 전기 시설 작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망한 근로자는 원청인 재성건설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재성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가 계약한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하도급업체의 계약 근로자가 아닌 위법 사항인 하청에 하청을 받은 재하도급 업체를 통해 일을 하게 된 근로자인지 여부다. 특히 이 경우 재성건설은 원청으로서 안전 관리 소홀을 넘어서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도로국과 해당 공사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청 시공사인 재성건설 등 이번 사태의 이해 관계자들은 이번 사망 사고 근로자의 하청 계약업체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재하도급 업체를 통한 불법 계약 여부에 대해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 국토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민생 회복의 토대를 놓고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혁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는 삶의 질과 기회, 미래의 가능성을 담는 기반"이라며 “공공 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식 취임사 발표 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준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는 분명한 자각을 해 줄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폐하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3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법인세부터 대폭 수술에 들어간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p씩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예정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제 기조를 철폐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돌아간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p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에서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건설사 6곳이 2분기 상반된 실적을 거뒀다. 업계 1위 삼성물산과 톱3 대우건설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고, 현대건설은 매출 감소 속에서도 영업익과 순익을 끌어올렸다. DL이앤씨와 GS건설은 매출과 당기순익이 부진한 가운데 영업익은 성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익, 순익 모두 신장세를 기록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분기 실적을 공시한 상장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산업개발, 이상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하락한 경영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이번 2분기 매출액이 3조3950억원으로 전년(4조9150억원) 대비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1180억원으로 지난해(2830억원)보다 58.3%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으로 삼성물산 일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사압이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규모가 축소된데다 사우디 메트로, UAE(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서 공사 물량이 축소한 것이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하이테크(반도체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며 “또 국내 주택부문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난 것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2분기 매출2조2733억원, 영업이익 8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와 비교해 각각 19.4%와 21.6%씩 감소한 수치다. 당기 순이익은 –430억원으로, 작년 2분기 965억원의 순익을 거둔데 비해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 2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은 전반적인 국내 주택 시장 침체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율불안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대형 주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 현장 수가 줄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작년 대비 축소됐다“며 “여기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분양사업이 줄어든 것도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매출 1조991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1%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262억원으로 작년 대비 287.49% 급증했다. 반면 당기순익은 83억원으로 전년 대비 79.60% 감소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원가율을 낮추면서 수익성이 개선돼 영업익이 늘어났고 작년 2분기 영업익이 평년 대비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며 “당기순익은 환율 불안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매출액이 3조196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07% 소폭 줄어들었다. 반대로 영업이익은 1621억원으로 작년 2분기(934억원)보다 73.45% 불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871억원 손실을 입으면서 흑자를 거둔 전년(352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주택사업 부문에서 대형 현장(메이플자이,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에서 공사비 증액분이 환입됐고, 상반기에 다수 프로젝트가 공사를 마친데 따른 준공정산 효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며 “당기 순익은 외화 관련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산 손실분이 반영되면서 회계상 적자로 전환했다. 다만 현금흐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종가 현대건설은 매출 감소 속에서도 영업익과 순익을 끌어올려 선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은 7조720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4%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17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7.3% 신장했고, 당기순이익도 1586억원을 거둬 지난해보다 8.5% 성장했다.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정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면서 매출 규모가 줄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수주했던 단지들이 준공되면서 수익성이 확보돼 영업익과 순익은 오히려 올랐다. 현대산업개발은 상장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1조1632억원으로 7.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03억원으로 49.1% 올랐다. 당기순이익도 527억원으로 11.2% 성장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의료 공백 사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정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가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서도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31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이어진 의료 공백 피해에 대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한 결과 '일방적인 증원 추진과 소통 미흡으로 갈등을 키운 정부'(35.8%)에 가장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29.9%)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응답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갈등 조율 실패로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15.6%),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12.4%)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6.4%를 가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38.8%), 서울(36.9%), 대구/경북(34.5%) 등의 순으로 '갈등을 키운 정부'에 대한 책임 인식이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라고 답한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구/경북에서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응답이 25.8%로 다른 지역 대비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50.0%)와 50대(42.5%)에서는 '갈등을 키운 정부'에 대한 책임이, 18~29세(47.6%)와 30대(27.8%)에서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다. 60대와 70세이상에서는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18~29세에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4.3%로 전체 결과 대비 2배가량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살펴보면 의료 공백 책임 소재에 대해 진보층에서는 43.8%가 '갈등을 키운 정부'에게, 보수층에서는 40.6%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중도층에서는 전체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의대생·전공의들이 '대국민 사과 및 유급,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 것으로 여겼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1.5%가 '대국민 사과 및 유급,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여겼고, 이어 '특혜나 불이익 등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복귀해야 한다'는 27.4%, '불이익을 받지않고,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12.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4%였다. 향후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5%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운데 '합의를 통한 점진적 증원'이 46.7%, '신속한 증원'이 41.8%로 조사됐다. 반면, '이미 의료 인력이 충분하므로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9일(화)에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9%로 최종 507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청 권역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서소문고가차도가 1966년 이후 60여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랜기간 고가로 가려진 이 일대가 밝은 하늘을 보게 되면서 주변의 도심 소형 단지들의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오는 8월 17일 새벽 정각을 기해 시작된다.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서소문고가차도는 현재 하루 평균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1966년 건설된 서소문고가는 서울 부도심에서 서울시청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잇는 주요 통행도로였다. 1960~70년대 산업화 당시 서울의 고가도로는 개발의 상징으로 각광받아 도심 요지 곳곳에 고가차도가 건설됐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량이 급증한 199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고가차도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됐다. 이에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함께 삼일고가의 철거를 시작으로 서울의 고가차도가 하나둘씩 모습을 갖췄다. 2010년대 들어 뉴타운 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서울 도심의 고가차도 철거가 주변 주택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철거된 아현고가차도와 2015년 사라진 서대문고가차도다. 신촌 부도심과 충정로를 연결하는 아현고가차도와 충정로에서 광화문 사이를 연결해 주던 서대문고가차도는 이 일대의 경관을 가로막는 골칫거리였다. 무엇보다 아현고가 인근의 아현뉴타운사업을 통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가 2014년 9월 입주를 시작했고, 돈의문뉴타운에선 경희궁자이가 2015년 10월 분양을 시작하면서 고가차도 철거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마래푸 입주 6개월 전인 그해 3월 아현고가차도가 철거됐고, 서대문고가도 경희궁자이 분양 3개월을 앞두고 철거를 마쳤다. 이들 두 단지는 오랜 세월 고가차도로 일대 경관이 가로막혀 답답하고 어두웠던 분위기가 강했던 지역들이었다. 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했던 것도 이런 선입견이 작용했던 바가 있었다. 그러나 고가차도가 철거되고 경관이 완전하게 확보됨과 함께 교통 체증 문제 등 실생활의 불편함까지 해소되자 이들 두 단지는 미분양 시절이 언제였다는 듯이 시세가 고공행진하면서 현재는 대표적인 서울 뉴타운 재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번 서소문고가차도 주변엔 아현고가와 서대문고가처럼 대규모 뉴타운 개발 단지가 계획 중인 바는 없지만 주변으로 충정로 SK뷰(2008년 10월 입주)와 덕수궁 롯데캐슬(2016년 8월 입주) 등 아파트를 비롯해 브라운스톤 서울(2006년 3월 입주) 등의 주상복합들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들은 서소문고가로 인해 조망 침해, 소음 및 분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는데 고가가 철거되면서 이런 악재들이 모두 해결돼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브라운스톤 서울 단지 내 A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저층부는 고가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있었고, 고층부는 고가 위로 다니는 차량 문제로 소음 및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해소됐다"며 “이제 막 시에서 결정이 나온데다 대출 규제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내년에 철거를 마치면 일대가 훤해지면서 시세도 움직일 것 같다"고 전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고가차도 철거는 인근 공동주택엔 호재로 작용한다"며 “서소문고가 인근에 큰 주거지역은 없지만 고가차도가 철거되면서 주변의 브라운스톤 서울을 비롯해 몇몇 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미관 및 교통 개선, 주변 환경 정화 등이 이뤄지면서 집값 상승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