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50%→30%)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선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세 인하 추진에 대해 부자감세·세수 결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46.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자산 유동화 촉진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이하로 인하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도 45.3%나 됐다.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해 맞선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찬성은 강원(59.1%), 서울(49.1%), 광주·전라(48.7%), 대구·경북(46.9%)의 순으로 높았다. 반대는 제주(50.3%), 인천·경기(50.1%), 대전·충청·세종(47.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은 60대(54.5%)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50.3%), 70세 이상(46.8%), 18~29세(44.8%) 순이었다. 반대는 50대(58.3%)에서 가장 높았고, 40대(58.1%), 18~29세(43.5%) 순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평가를 기준으로도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긍정 그룹의 경우 82.8%가 찬성했지만 부정 그룹은 65.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대부분(67.4%) 찬성했다. 반면 중도 성향 응답자는 찬반이 각각 46.7%로 똑같았고, 진보 성향은 반대가 77.4%(찬성 18.2%)로 압도적이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건부 폐지, 즉 '초고가 1주택·다가구 고가주택자 과세 유지'를 조건으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9.0%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3.9%나 됐다. '전면 폐지'는 19.0%, '잘 모름'은 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면 폐지의 경우 강원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 20.6%, 서울과 광주·전라 각각 19.4%, 부산·울산·경남 19.2% 순이었다. 조건부 폐지 의견은 대전·충청·세종 49.4%, 대구·경북 47.3%, 서울 39.4%, 인천·경기 3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현행 유지 의견은 제주 45.1%, 인천·경기 39.5%, 부산·울산·경남 35.3%, 서울 3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는 남성은 조건부 폐지(39.2%), 현행 유지(33.9%), 전면 폐지(18.1%)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 여성도 비슷했다. 조건부 폐지 38.8%, 현행 유지 33.9%, 전면 폐지 19.9%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현행 유지의 경우 50대(46.5%), 40대(41.2%), 18~29세(30.9%)에서 비교적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조건부 폐지는 30대(46.7%), 60대(43.6%), 40대(41.9%)에서, 전면 폐지는 60대(23.3%), 70세 이상(22.6%), 30대(20.4%)의 순으로 지지 의견이 많았다.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에선 조건부 폐지(44.6%) 의견이 가장 많았고, 중도층에도 가장 많은 43.9%가 여기에 찬성했다. 반면 진보층은 현행 유지(51.7%)가 가장 많았고 조건부 폐지 29.5%, 전면 폐지 10.4% 순이었다. 윤 대통령 지지 그룹에선 조건부 폐지 456%, 전면 폐지 34.4%, 현행 유지 13.5% 순서로 답이 나왔다. 부정 그룹에선 현행 유지 45.3%, 조건부 폐지 36.6%, 완전 폐지 10.8%의 순서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이중 임의 전화걸기(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만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으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입주 일자가 확정됐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고 전세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를 알렸다. 입주일은 오는 11월 27일로 확정됐으며 사전점검일자는 입주일 기준 45일 전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35층, 1만2032가구의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91.09%로 도로, 지하철역, 공원, 공공용지 등의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공도서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파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둔촌주공 입주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부동산시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주물량은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아파트 전월세와 매매 가격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둔촌주공 입주 영향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8439가구로 5015가구 입주했던 상반기 대비 입주물량이 26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입주는 특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강동구 입주 물량은 1만3603가구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입주 시 시세보다 낮은 전셋값을 수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둔촌주공이 강동, 송파 일대 동남권 지역을 넘어 강남, 하남, 구리, 남양주의 전셋값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둔촌주공 입주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값의 움직임은 입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둔촌주공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입주시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는 급매물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둔촌주공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새로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우선 매수 청구권 또한 부여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 입주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는 전셋값 약세가 예상되지만 매매가격을 하락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내 집 마련 전략으로는 둔촌주공으로 갈아타기를 위해 나온 급매물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입주자 또한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중국인에 의해 점령됐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실제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는 2023년 말 기준 8만3313가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수는 8만25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4.9%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3%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 대비 38.9% 증가했다.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도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33조288억원으로 32.1% 늘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시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경우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인들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상속세 등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보유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신분·소유 관계·재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세금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전체 토지 면적 및 주택 수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크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6%, 주택의 경우 0.48%에 불과하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외국 자본으로 국내 자산을 구입하다보니, 향후 주택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리스크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실제 이들 중 90% 이상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아직 비중이 낮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이 기정 사실인 만큼 그동안 인구 성장과 이에 따른 수요·공급 증가에 촛점을 맞췄던 주택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및 주택시장은 인구 성장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과 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 본격화될 인구 감소는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심각한 감소세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내·외국인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올해(5175만명)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해 오는 2052년에는 4627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인구는 2036년까지 연간 0.2%대로 감소하다가 2037년부터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2041년부터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2년 71.1%에 달했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52년 현재의 5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수도권 인구는 2033년(2651만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203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52년에는 2471만명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73.2%에서 2052년 54.2%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이미 감소세에 들어선 상태다. 2052년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며 2022년 대비 403만명 감소한 2156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69.0%였던 지방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47년(49.9%)에는 전체 인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은 향후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2052년에는 세종,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10.5%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이미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2년에는 전국의 인구 자연감소가 5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장기적 관점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세 강화는 주택 및 건설시장 수요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비 모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감소가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 및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할 주택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주택 공급이나 주택금융지원 등이 운영돼왔지만, 기존 정책들이 실질적인 저출생 완화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2.5억원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 단위 지원 뿐 아니라 주거인프라·주거서비스 확충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고령층 증가에 대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충,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의 경우 고용, 교통등과 연계한 주거지 정비, 빈집 증가 대응, 이주배경인구의 주거지원 등 주택정책적 과제가 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환경도 급변할 것이며 품질, 안전 등 소비자 요구 확대 대응,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등 비즈니스 모델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 다양한 산업적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직접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순환동선형 다용도실과 각 방, 거실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맘에 든다. 특히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점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인트다.(40대 방문객)"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현장은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에도 구름인파가 몰렸다. 평일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GTX-A·1기 신도시 재건축·일산호수공원 새단장 등 각종 호재가 겹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뜨거운 인기가 실감될 정도였다. 반도건설이 시공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70㎡, 총 16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으로 중대형 중심이다. 특히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카이브 유보라'가 처음으로 적용 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카이브 유보라만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가 적용된다. 견본주택 관계자는“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며 “고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하철 3호선 마두·정발선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전체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통 시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킨텍스역~삼성역은 1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인근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장항지구 서쪽에 접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바이오‧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구 북쪽은 고양방송영상밸리와 맞닿아 있다. 방송영상밸리 안에는 KBS 제작센터를 비롯해 장비개발업체, 콘텐츠개발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원과 인접해있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A, 99㎡A, 99㎡B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다른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순환동선형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주자의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실을 설계했다. 즉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세먼대에서 손을 씻거나 옷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다음달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9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였다. 전용 84㎡ 6억4800~7억8500만원, 99㎡ 8억8800~11억2900만원, 170㎡(펜트하우스) 28억~32억원 수준이다. 각종 개발 호재와 직주근접 및 교통여건을 갖춘 고층 대단지 아파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 장수명화(주택의 수명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펴낸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 평균 수명은 약 30년으로 주요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짧은 주택 수명은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택 리모델링은 '남의 얘기' 수준이다. 지난해 건축물 착공면적 기준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그쳤다. 이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리모델링의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비중이 적은 것은 우선 재건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 후 20년이 지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리모델링을 통한 장수명화보다 재건축을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곧 자원 낭비,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물리적인 내구성을 이유로 재건축을 시행한 사례는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8.5%는 기능적·사회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 물리적 노후화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즉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보기 이해서 멀쩡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택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친환경적이며 건물 주요 구조부 등을 존치 및 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 특히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 중 부분 리모델링을 활용하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은 미약하다. 대표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곤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꿔 에너지 효율및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다음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한 후 2020년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애초 설정한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살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영구임대주택 5만6535호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해 진행 중이지만, 준공은 2020년 300호, 2021년 500호에 그치며 1.4%의 공사진척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현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의 준공 공정률은 목표의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그린리모델링의 시행을 시장 자율에 맡기면 시장실패가 예상되며 공사 보조금 지급, 공사비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후 저층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은 주택조합 등 연합을 구성해 집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선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는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지금, 올해도 장마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학에서 장마는 여름철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마철 강수량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장마 강수량은 660.2㎜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3번째로 많았다. 특히 남부지방 평균은 712.3㎜에 달해 51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한 시점에 일부 장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도 잦아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름철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빈도는 최근 20년 사이 이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장마 강수량은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지만,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은 22.1일로 10위에 불과했다. 이는 집중호우가 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장마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눈 값은 3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중호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해 대책은 몇 년 전부터 발전이 없어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 지하차도에서는 부실하게 쌓아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유실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가 발생하며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장마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수해 대책에는 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주택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설치된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 내 침수 우려 주택 물막이판 설치 비율 또한 여전히 60.4%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도 2022년 말부터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수해 대책이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장마철이 오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장마철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부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정부가 실효성 있는 수해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라본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