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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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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투자 뚝뚝↓…스마트건설 기술 육성 절실”

한국 건설 현장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의 영향으로 노쇠한 지 오래다. 건설 현장에선 50대가 막내 축에 속하고, 부족한 일손은 저임금·미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저 부실 시공·안전 사고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육성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실제 국내 인력의 고령화,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전체의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설업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나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8.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24년에는 20.3%, 2036년에는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확연하다.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20∼30대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었다. 20년 전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현재보다 23세 이상 어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인건비까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76.18%) 대비 2%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58.46%)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 생산성 저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첨단기술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의지는 '0'에 수렴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3.7%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2%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실질적 재원, 교육기회 및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보고서는 “현재 국토부 내 각 부문별 인력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분산은 효율적·효과적 인력 양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개발의 활용 및 필요성 인식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해 건설분야의 체계적인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수급 모니터링, 기술인력 양성 방향 설정 등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건설기술인 양성 및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인재개발에 투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문제는 공기(工期)”…끝없는 부실·사고, 적정 공사시간이 필요하다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와 지난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사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현재 생산성, 기후, 제도정책 등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감안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표한 '건설혁신방안'에도 '환경변화를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도화'가 포함돼 있을 정도다. 적정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을 뜻한다. 2022년 국토부는 공사기간 산정 시 발주청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사기간의 산정원칙,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법정 공휴일 수, 기상조건별 비작업일 등 다양한 규정과 정보가 제시돼 있어 발주청에서는 이를 활용해 시설물별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각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즉 주말·휴일작업 제한 등 작업불능일 증가, 민원·노조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인력수급 부족 등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작업속도가 저하되며 공사기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민원과 파업이 공사 진행에 주는 영향 또한 매우 크며 도심지일수록 지장 초래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지면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구원은 특히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의 반영이 여전히 부족해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비해 현장 가동률은 10~20%가량 감소했으며, 그 결과 공사기간은 2~3개월가량 증가했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저감, 품질 확보, 건설기술인 근로환경 개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요인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건설공사 안전, 품질 확보 측면에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건설기술인 인력수급에 따른 보정값을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사 관리 난이도가 높은 도심지 공사 및 민원발생 우려 지역의 경우 추가 여유일수를 부여해 건설기술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식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근로시간 변화, 기후 변화, 민원 및 파업,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현장의 생산성 저하,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 및 반영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공정부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발주청, 민간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MZ세대=신축 선호’라는데…가격은 구축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이 2030 MZ세대로 옮겨가고 있다. MZ세대들은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주거 편의성을 중시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현실 아파트 시장에선 신축아파트보다 10~15년 이상 지난 구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신축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20대·30대는 29.90%를 차지해 25.82%에 그친 40대보다 더욱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처럼 2030세대가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2030세대들은 과거 부모 세대와는 다른 주거 서비스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 세대들은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재건축을 통해 자산을 불려왔던 것과는 다르게, MZ세대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칼럼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니 재건축을 바라보고 낡은 아파트를 살기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려는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재건축 사업이 높아진 공사비로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평)당 687만5000원으로 3년 전 대비 무려 43%나 급등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한 5억원으로 책정되자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MZ세대들은 미래 수익을 기대하면서 낡은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살기보다는 신축 아파트에서 편리한 주거 편의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이같은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 측면에서는 10~15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보다 더욱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아파트 연령대는 10년 초과~15년 이하(97.1) 아파트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분양가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 입장에선 2010년 이후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은 고급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외관, 각종 설비 및 커뮤니티를 포함한 주거 편의성에서 신축 아파트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구축 아파트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 실수요자들이 구축에 눈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030세대만 신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신축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가급적이면 새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물량 부족 등) 각종 이유로 갈 수 없어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10년 정도 된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매시장에 2030세대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온 이들이 대부분이라 '몸테크'(재개발 예정 아파트 매입해 살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는 재테크 방식)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기술 발전으로 2000년대 이전에 지은 구축과 최근 신축의 차이가 너무 심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신축 선호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자동화·무인화로 생산성 20%↑”…K-스마트건설, 일본을 배워라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선 일본을 앞섰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다르다. 자동화·무인화 등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에서 일본보다 뒤처졌으며, 인력·자원 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앞서간 일본 정부의 정책을 시급히 따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i-Construction 2.0'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은 '자동 건설 기계 기반 건설 현장의 전면 자동화·무인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 건설기계와 작업자 등 인력이 상호 공존하는 안전한 현장 조성을 지원한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는 아직까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공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을 참고해 새로운 현장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2016년 '2025년까지 건설 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i-Constructin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생산성 향상 외에도 건설 현장의 자동화·무인화를 촉진할 수 있는 'i-Construction 2.0'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투입 인력의 30% 감축 또는 생산성 1.5배 향상'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 기계의 무인·원격·자동 운용'을 통한 '현장 시공 자동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i-Construction 2.0 정책은 '건설 기계의 무인·원격·자동 운영을 통한 시공 자동화', '건설 현장의 데이터 연계 및 디지털화', '시공관리 자동화(원격관리·탈현장화)'를 통한 '건설 현장의 완전한 자동화·무인화'를 추구한다. 건산연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i-Construction 2.0' 정책에 대해 “건설 현장 시공 방식의 전면적 변화는 결국 품질 및 안전 등 관리방식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3월 '건설 기계를 활용한 무인화·탈현장화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 시공에 관한 안전 규칙(ver.1.0)'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교통성은 안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현장 작업자 등에 관한 안전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쳤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성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화 시공 이해관계자인 건설 기계 제작자·판매자·사용자 및 시공자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조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함께 경고 표시등 부착, 취급 설명서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자의 허가 없이 자동 건설 기계 및 프로그램 개조를 금지하고 있다. 건산연은 “우리 건설업계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공 등 새로운 사업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식 마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방안과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공 등 새로운 사업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식의 마련은 미흡하다"며 “새로운 사업 수행 방식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며, 작업자 등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 스마트건설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때 '건설사업 이해관계자 등 인력 관련 사항', '건설 현장 공간 운영 관련 사항', '건설 기계 등 스마트 건설기술 운용 관련 사항'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미래 스마트건설 환경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목표 및 방향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업계 “미분양 계속 늘어날 듯”…최악 상황 오나

주택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시장까지 계속 침체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건설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0.3으로 나타났다. 전달과 동일한 수치로, 지난 5월(100)에 비해선 10.3이나 급상승했다. 이 지수는 회원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향후 미분양 물량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증가한다는 전망이 그만큼 우세하다는 뜻이다. 주산연은 이에 대해 “지수 변동은 거의 없지만 지수가 100 이상을 유지해서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주로 지방의 주택 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7만2129호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존 정부가 '위험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전국 6만2000가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여기에 더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는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약 1년 반 전인 지난해 1월(7546가구)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70%를 넘어선다. 같은 기간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24가구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806가구로 2.0% 늘었다. 주택사업자들은 또 앞으로 미분양의 주요 변수인 분양 가격·물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었다. 7월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8 상승한 113.2로 나타났고, 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달과 같은 102.9로 조사됐다. 건자재 가격 등 공사비와 금융비용·인건비 등 분양가과 관련된 여러 비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들이 상반기 미뤘던 분양 물량을 하반기에 쏟아 내면서 7월에만 4만4355가구가 분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미분양 물량 증가 사태는 건설업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20곳으로 지난해 연간 부도 업체 규모(21곳)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9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폐업 건설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종합건설사 누적 폐업 신고는 240건으로 전년 동기(173건) 대비 38.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 또한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분한 이같은 건설업계의 '보릿고개'가 계속될 것이며 부실 사업장 정리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등락이 있어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이 정리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부도 및 폐업을 신청하는 건설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산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중에서도 서업성이 좋은 곳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PF 위기 해소, CR리츠는 한계 명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오고 한계가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펴내 지난 3월 정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추진과 '미분양 CR리츠' 도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기존 분양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이윤을 창출하며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 등 FI(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해 설립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ㅌ오해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CR리츠 도입은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R리츠 도입 이후엔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물량(7만1997호)은 전월 대비 10.8% 증가하며 7만호를 돌파했으며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에 비해 2678호(22.4%) 증가한 1만4655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미분양이 직전 고점을 기록했던 2023년 초 미분양을 넘어선 수치다. 2017년 5월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악성 미분양, 즉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도 1만3230호로 집계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42개월 만에 1만3000호를 초과했다. 직전 저점인 2022년 5월의 6830호에 비해 약 1.9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한 달 간 증가량도 774호로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2129호로 한 달 전 대비 0.2%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 또한 110.3으로 전월 대비 10.3p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수익을 배당 형태로 배분하는 CR리츠의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수익 기대감보다 손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과 저렴한 가격에도 지방으로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부 정책이 미분양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리츠의 기본적인 목표가 사회공헌이 아닌 이윤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문제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개선하는 수단보다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아파트 시장은 벌써 2040년?…‘서울 vs 지방’ 양극화 극심

“부동산 시장은 벌써 2040년이 온 것 같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가격의 흐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다. 인구 감소로 인해 10여년 후부터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벌써부터 서울 및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29.5% 증가해 수도권 세 지역(인천 19.8%, 경기 14.5%) 중 가장 급속도로 늘어났다. 거래량 급증에 따라 가격도 상승세를 탔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6% 오르며 전월(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주택 매매거래량이 3.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매매가는 오히려 0.12% 하락했다. 실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에서는 큰 폭의 가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시세·지역별 평균 등 반영)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5460만원으로 서울과 9억4507만원 차이를 보였다. 2014년 3억원대였던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차는 2018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21년부터 9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부동산시장 후행 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최근 발표한 '2024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2.9%로 2022년 8월(93.7%)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 또한 전월(42.5%)에 비해 4.7%포인트(p) 상승한 47.2%로 전년 동월(28.3%) 대비 18.9%p 올랐다. 15주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경매 시장까지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각각 86.7%·39.7%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지방 8개 도 평균 낙찰가율은 71.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양극화는 상승기에 더욱 두드러지며, 서울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음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들도 잇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인구 감소를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당분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계속 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공급부족을 우려한 수요자들의 영향이다. 서울이 가장 먼저 상승세를 타기는 했지만 불안심리로 인해 올라간 집값이 대세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시장의 강세가 1~2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되지만, 지금이 양극화의 끝단이고 그 크기가 계속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스마트 건설’ 이끌 콘테크 스타트업을 키워라”

미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 '콘테크(Con-tech)' 시대다.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자원 고갈 및 원자잿값 상승 등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콘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는 저조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콘테크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기반의 콘테크 시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 산업을 활성화시켜 건설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콘테크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콘테크(Contech)는 건설과 기술이 더해진 신조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콘테크 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건축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국한되어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다. 게다가 개발이나 시공 관련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는 글로벌 콘테크 산업의 발전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국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동산서비스업) 기업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2021년 2조694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다음해(1조2040억원) 55% 급감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금액은 1307억원에 그쳐 투자유치 실적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프롭테크의 일부분인 콘테크 부문은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 기준,국내 콘테크 투자규모는 국내 프롭테크 전체 투자규모인 5조7278억원의 4.3%(2463억원)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국내 콘테크 스타트업 매출은 2022년 기준 국내 프롭테크 전체 매출실적인 1조9445억원 중 2.4%(469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콘테크 시장은 활발하다. 지난해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했으나 전체 VC 투자 비중은 증가했다. 올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emex Venture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테크 투자는 2022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 2023년 가파른 금리,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2022년 53억8000만달러(약 7조4174억원)에서 2023년 30억3000만달러(4조1774억원)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건설기술 투자유치 거래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2023년 2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족해진 자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콘테크 산업은 2020년 전체 VC투자의 0.60%에서 2023년 1.06%로 증가해 전체 벤처캐피탈 분야에서 콘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연구원은 글로벌 콘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활발한 민간 VC투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민간 VC투자자금을 활용해 인재확보·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혁신·업계 내 시장점유율 확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그린건설, 기술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 솔루션, 건설기계 자동화 및 지원 어플리케이션, 건설공급망 관리 분야 등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테크 기업들의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재편과 함께 민간 VC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3기 신도시 첫 청약…9월 인천 계양 1100가구 분양

오는 9월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시작된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본청약도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의 본청약이 오는 9월 진행된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추진 속도가 빠른 곳으로, A2·A3 블록에서는 지난 3월 주택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538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행복주택을 제외한 1106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2021년 8월 진행한 사전청약 때 A2 블록 709가구, A3에선 341가구가 공급됐기에 본청약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약 자격이 확인된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물량이 본청약 대상이다.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 3억5600만원, 74㎡ 4억3700만원, 84㎡ 4억9400만원이었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인 A3 블록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30%가량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 계양에서만 본청약을 받는다. 본청약 물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방사 부지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가 나온다. 이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로 조성되며,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6월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때는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추첨제가 포함된 일반공급은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신청해 공공분양 역대 최고치인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수에 8억7225만원으로 공지됐다. 물량이 많지 않아 본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남아 있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은 5800가구다. 오는 9월 인천 계양·수방사와 수원 당수·의왕 월암에서, 10월 이후엔 충북혁신도시, 의왕 청계2, 성남 금토 등에서 본청약이 예정돼있다. 파주 운정3은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취소됐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 만에 6조…경기·인천에 41% 몰렸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은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데에는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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