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기업 밸류업 정책 및 배당 확대, 투자자 정보접근성이 커지는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두 건의 주제 발표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 미래에셋자산운용, 미즈호은행, S&P글로벌레이팅 등 업계와 학계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실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직면해 온 구조적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은 GDP,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 등 양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 수준에 도달했지만, 기업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향이 지속됐다. 한국은 GDP 세계 12위, 시가총액 14위, 상장기업 수 8위 등 양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여전히 MSCI 지수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1992년 MSCI 신흥국에 편입된 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한국 상장기업이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지표에서 만성적으로 낮게 평가 받는 탓이다.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미흡, 낮은 주주환원 정책,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한 등이 꼽힌다. 강 실장은 “국내시장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보다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또 가상자산 투자 비중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향후 과제로 △주식시장 구조 변화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과 관련해 “외국 기업 공시와 한국 기업 공시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한국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한 공시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전 세계 기업을 비교해서 볼 때 매력이 있어야 투자하는 건데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공시가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에 관해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투자자에게 줘야한다"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성 회복 없이 시장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공매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해 왔고,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결과 글로벌 투자기관 18곳에 총 8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변정규 미즈호은행 본부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공매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아예 금지한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어떤 사태가 있으면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라고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이 미비하면 보완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150개 상장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공시에 참여했다"며 “밸류업 공시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및 자사주, 인수합병(M&A) 등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주주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46.4%(113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다.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22%(165개사)도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책을 추진해 WGBI 편입 등 선진 지수로의 편입에도 성공했다"며 “조만간 M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도록 노력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에 위험회피 심리가 퍼지며 정책의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언급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회자된 바 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투자업계는 이번 대선 이후에는 실행이 될지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의 제도권 진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특유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여야 공약을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은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약속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포함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공약에 투자자와 금융회사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면 가상계좌 지갑을 만들지 않고도 증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도 ETF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은 늘어나는 가상자산 투자 수요에 발맞춰 수수료 수입 등 수익원 확대를 위해 ETF 상품을 적극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 투자자가 친숙한 증권 시스템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수요가 늘면 자연스레 금융기관의 상품 공급이 따라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미국에선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한 지 1년 만에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716개 ETF 중 투자금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상위 5개 상품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였다. 6일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비트보(BITBO)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 총액(AUM)은 1132억달러(158조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등 투자 확산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에서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내놓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합리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문제다. 가상자산이 ETF로 도입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로 '변동성'을 꼽으며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 작은 유동성 변화가 큰 충격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주식 등 전통적 금융자산에 견줘 매우 크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015년부터 10년간 수익률의 월 변동성은 S&P500 지수의 약 5배, 코스피의 약 4.5배에 달한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도 문제로 꼽았다.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은 투자와 연구개발에 쓰이지만, 가상자산은 채굴이나 발행을 통해 산출돼 투자금 소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주식 순매수가 줄어든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이 쏠리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라는 주식시장의 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투자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원은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큰 시점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하면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인 나우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8일 150%대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9시 27분 현재 나우로보틱스는 공모가(6800원)에 견줘 153% 오른 1만7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우로보틱스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개발하는 역량을 토대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로 제조업 자동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나우로보틱스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에서 경쟁률 1572.19대 1을 기록하며 청약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증거금으로 약 3조3400억원을 모았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도 흥행했다. 국내외 기관 2479곳이 참여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진행한 단일 종목 기준으로 역대 최다 참여 기관 수를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범위(5900~6800원) 상단으로 확정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유통 산업 전반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이어 올해 3월 홈플러스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 유통 업체 유동성 문제가 연이어 터졌다. 유통사가 입점한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을 하지 않아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후 대책으로 정산 기한 단축 등 규제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학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를 전체 플랫폼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유통 플랫폼의 문제를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서 찾는 것을 넘어 유통업계의 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위메프 사태,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의 경영상 도덕성 문제이자 중과실의 문제이지, 거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정산 기한 단축 규제라는 반시장적 규제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홈플러스, 발란, 티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재무 관리'를 꼽았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경영과 기업 구조조정의 실패, 발란은 스타트업의 회계 부실과 유동성 관리 실패, 티메프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 대금 유용과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 관행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산 지연 사태를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으로 국한해 해석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라는 주장도 나왔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확인하듯, 유동성 위기는 온라인 플랫폼 뿐 아니라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어음과 같이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자금 운용 방식, 즉 일정한 정산 주기를 활용한 단기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위기 발생 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획일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핀포인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정책 논의에서 '플랫폼'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통업 전체를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별로 재무 구조, 정산 방식, 사업 모델이 다르기에 유동성 위험도 다르다"고 말했다. 유통업 내에서도 특수한 재무적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도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기업의 구조적 재무 위험을 진단하는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각 유통 플랫폼의 현금 소진율(Burn Rate)과 캐시 런웨이(Cash Runway) 같은 현금 흐름 기반 지표를 활용해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평가하고 이를 조기에 경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정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티메프나 알렛츠 등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산 문제 자체보다 플랫폼사의 경영 실패와 재무 구조 악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국에서 내놓는 정산 기한 단축 등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와 별개로 쳔편일률적인 정산 기간 단축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 플랫폼은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라는 방향"이라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규제를 준수하려면 심각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 논의되는 정산 주기 규제나 판매 대금 별도 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한국만의 고유한 규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면서 7일 장 초반 주요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5.42% 하락한 2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산업(-8.02%), 한전기술(-7.12%), 한전KPS(-3%)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에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이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에 우선협상 대상자 신청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에 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6·3 조기 대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남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공약도 무산될 수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는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이고 두 차례 법안 리뷰 간담회를 거쳤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을 공식 발의할 전망이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발행신고서 제도 ▲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비롯해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수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C 허용, 코인 전문 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논의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지난 대선처럼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증권거래세는 0.1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증권거래세는 0.03%포인트 내려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를 적용한다. 다만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가 부과된다. 금융 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기면 초과 액수에 20∼25% 세금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는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중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작년 11월 폐지에 동의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코스닥의 경우, 2021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로 떨어졌다. 올해는 0.15%로 지난해보다 0.03% 포인트 낮아진다. 코스피에 적용되는 세율은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낮아졌다. 다만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 적용돼 실제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코스닥과 같다.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함께 이뤄지면서 세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로 4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하고도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 법인도 직전 분기·반기 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기·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 즉 상장일에서 5일 이내에 상장 직전년도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유사한 내용을 공시한 경우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 기업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틈타 많은 기업이 상장하고도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파두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규 상장사의 공시 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두는 2023년 2분기 실적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인 6월 30일, 1분기 실적만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1분기 177억원이던 매출액이 2분기 5900만원으로 급락했다. 2분기 분기보고서의 공시 의무가 없었기에, 이 사실은 상장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 분기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알려졌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결산배당처럼 분기배당도 '선(先)배당액 결정·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분기 배당 절차가 개선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아직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한 회사는 분기배당을 도입한 회사 중 22%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투자자가 미리 배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올해부터 분기 배당에서도 해소된다. 그동안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마지막 일(결산배당)이나 각 분기 마지막 일(분기배당) 당시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배당액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결산배당 절차를 먼저 손질했다. 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기배당은 배당액이 뒤늦게 정해지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기배당도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는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과 별개로 각 회사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배당의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꾼 회사는 상장회사 2450개 중 1137개(46.4%)다. 2024년 결산배당을 실시한 회사 1169개 중 배당절차를 개선한 회사는 271개(23.2%)다. 분기배당의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꾼 회사는 분기배당을 도입한 회사 750개 중 165개(22%)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지난달 7일 보도자료에서 “25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상장 회사가 정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웅진이 30일 장 초반 급등세다. 웅진이 종속회사를 통해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다는 소식 여파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1분 현재 웅진은 전 거래일 대비 14.77% 오른 1천259원에 거래되고 있다. 웅진은 전날 종속회사 WJ라이프가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가격은 8천830억원으로 웅진은 유상증자 없이 기존 보유 자산 및 영구채 발행, 인수금융을 활용해 자본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말 기준 선수금 2조5606억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