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더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분석·평가하는 긴급 좌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처럼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공동 주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견이 벌어졌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선 입을 모았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세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져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토론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증세가 필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4분기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집중 베팅할 경우 약세장에서 더욱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증시 부양하겠다는 정부에서 굳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게 만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연말 매물 폭탄은 실제로 확인이 되지만, 그 직후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게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2023년 연말 과세기준 종료일 직전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훨씬 많았지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개인은 그전에 팔아치운 만큼 다시 사들였다. 김현동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며 “금투세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지만, 우선 대주주나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조세 공평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도입 이후 대주주 범위는 계속 늘어났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기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개별 종목마다 100억원을 가진 투자자였지만, 2020년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김현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건 코스피는 10년 전, 코스닥은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으로 제시된 10억원이 정말 '대주주'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대주주'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에선 대주주가 논점이 아니라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며 “대주주라는 표현을 두고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현동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넓혀왔던 기존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쟁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배당이 확대되는가. 둘째,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올라가는가. 김 교수는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실증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연구는 세금 외에 지배구조, 현금흐름, 투자 기회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도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세금보다 지배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대주주가 사익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해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소득에는 고세율, 저소득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제의 근본 원칙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아이티켐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아이티켐 주가는 공모가(1만6100원) 대비 1만7700원(110.87%) 오른 3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3만8600원까지 치솟은 뒤 오름세가 다소 줄었다. 아이티켐은 첨단소재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로 여러 국내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입이익은 각각 662억원과 64억원이다. 지난 달 말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 증거금 7조5701억원이 몰려 올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사례 중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래산업, 중국 메모리 업체와 56억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기업 미래산업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56억8547만원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270억원)의 21.02%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대금은 선적 전 50%, 최종 승인 후 50% 씩 나눠 받는다. 앞서 미래산업은 중국 CXMT와 지난 6월 26일과 7월 14일 각각 34억원, 35억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계약을 맺었다. 한신공영, 서울 대조동 1043억원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수주 한신공영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92-05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043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의 7.0%에 달한다. 계약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사업 내용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아파트 3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씨에스윈드, 미국 풍력업체와 1366억원 규모 풍력 타워 공급 계약 맺어 씨에스윈드는 미국의 베스타스 아메리카 윈드 테크놀로지(Vestas American Wind Technology)와 1366억원 규모의 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3조725억원)의 4.4%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27일까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하이브, 2분기 영업이익 659억원…작년 동기 대비 29.5% 올라 하이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5%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7057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0.2% 증가했다. 순이익은 155억원으로 53.5% 늘었다. 위니아에이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신청 위니아에이드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위니아에이드는 2023년 10월 2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20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올해 5월 19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니아에이드는 “인가된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상 주요 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며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요인은 없다"며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딥마이든 자회사, 서울 논현동 173억원 규모 부동산 취득 딥마인드는 종속회사인 라이브커넥션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173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자산의 49.03%에 달한다. 취득 목적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1-6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다. 거래 상대방은 플레이크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회사 측은 “목적 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계열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계열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계열 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계열사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주주 반발로 인해 계열사 간 재무적 지원이 어려워지면 그룹 중심이 아닌 개별 기업 중심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계열사 지원이 줄어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신용평가 체계에서 '계열 지원 가능성'은 신용등급 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신용평가사들은 모회사나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계열사의 신용도를 통상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에서 롯데건설과 CJ CGV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계열사의 지원 의지가 높은 수준"이라며 “자체 신용도 대비 1노치 상향 조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서 향후 계열사 지원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에 나설 경우 소액주주 반발을 우려해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은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계열사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프로세스도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도 우회로보다는 직접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명분으로 계열사의 부동산을 사주거나, 사업부를 떼서 계열사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기업평가는 “계열사 지원 방식도 계열사를 동원한 자산 양수도, 사업부 분할·합병 등 우회적 지원보다 모회사나 최대 주주의 증자 참여, 자금 대여, 채무 보증 등 직접적 지원 방식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은 소액주주들의 이견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상법 개정 취지대로 본다면 계열사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공식화해서 명분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룹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일수록 지원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회나 경영진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나 방식에 관해 명확한 명분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회 차원의 계열사 '지원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특히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일수록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계열 지원가능성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이 바뀌진 않는다. 신용평가 3사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신중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계열 지원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빠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평가 3사는 공통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실제 계열 지원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방법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에이피알 주가가 6일 장 초반 강세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3분 기준 에이피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만7200원(14.52%) 오른 2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에이피알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46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20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3277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11% 증가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영업이익률(25.8%)을 포함해 전 부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동안 침체했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8월 IPO 흥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조선이다. 지난 1일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상장한 대한조선은 공모가 5만원 대비 최고 84.8% 오른 9만2400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코스피는 3.88% 급락하며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만큼 대한조선은 더욱 투자자 눈길을 끌었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며 조정받았지만, 4일 기준 종가는 7만9900원으로 여전히 공모가 대비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3조원을 넘겨 코스피 상장사 중 128위권에 안착했다. 대한조선의 흥행은 단순히 수급 흐름을 넘어, 업종 자체의 펀더멘털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조선업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20%대 영업이익률이 투자자의 눈길을 끌었다. 대한조선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22.6%로 삼성중공업(4.6%)이나 한화오션(8.2%)보다 훨씬 높다. 최근 조선업에 대한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공모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도 호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상장한 7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평균 78.6%에 달했다. 상장 이후에도 지난달 31일까지 평균 26% 이상 주가가 유지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4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뉴엔AI는 상장 당일 156% 급등한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공모가 대비 두 배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7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싸이닉솔루션도 상장 첫날 69.4% 수익률을 기록했다. 투자자 관심은 수요예측 경쟁률로도 확인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은 평균 1022대 1로, 최근 8년 평균(855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 청약 경쟁률 역시 1427대 1을 기록하며 공모주 시장의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8월에도 공모주 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시가총액 3000억원대 이상인 지투지바이오, 도우인시스 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삼양컴텍(방산), 에스엔시스(조선 기자재), 에스투더블유(AI 보안 솔루션) 등 유망 업종의 기업이 줄줄이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중 11~13개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예상 공모금액은 8000억~9500억원으로 역대 8월 평균치(5845억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공모주 시장은 대어급은 없었지만 공모가 확정과 수익률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며 “8월에는 대한조선이 대어 역할을 해줬고, 나머지 기업들도 시장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IPO 시장이 다시 주목받는 데는 제도 변화도 한몫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IPO 관련 제도 개편안에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관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확약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묻지마 청약'이 줄고 장기 보유 성향의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 열기가 과열될 경우,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 직후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직후 유통 물량, 기존 주주의 구주매출 비중, 공모 목적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이 언급되는 가운데, 상장 직후 유통 물량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는 기업이라면 상장 직후 주가 흐름이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K가스 주가가 5일 장 초반 강세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견줘 157%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5분 기준 SK가스 주식은 5.6%(1만5000원) 오른 26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SK가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07억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년 전에 견줘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803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순이익은 508억원으로 32.2% 늘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다. 한화투자증권은 SK가스는 3분기에도 탄탄한 실적과 주주환원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용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는 울산 GPS 가동이 감소했지만 LPG 트레이딩을 통해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 종료 및 투자 사업의 본격 이익 기여로 주주환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표가를 2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나흘 만에 11만명을 넘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비공개로 토론하자"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주 여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세입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다. 한국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99년에 도입할 때부터 '대주주' 요건을 뒀다.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대주주 요건은 지난 20년간 계속 확대됐다. 1999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때 지분율 5%에서 이듬해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3년 지분율 2% 또는 시총 50억원, 2016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2020년 지분율 1% 또는 시총 10억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으로 표현한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바라보고 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 경정까지 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3년간 부자 감세로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대주주 요건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왜곡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 투자자는 매년 12월 주식을 팔고 이듬해 1월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태를 보인다.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인 12월말이 되기 전 주식을 팔고 이후 1월이 되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해 원하는 주식비중을 이어가는 전략인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강화 방식이 주식 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 거래 행태를 왜곡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 왜곡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연초의 수급 불균형은 주가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대주주 요건을 갑작스레 확대하는 건 개인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다가 양도소득세 체계로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며 “일본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우주항공 특수 합금 전문 업체 스피어가 4일 장 초반 강세다.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8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스피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54%(2060원) 오른 1만6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스피어는 스페이스X와 2035년까지 최대 10억5400만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특수 합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제품은 로켓 발사체용 엔진과 노즐 등에 사용하는 니켈, 초합금 등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