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롯이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두코바니돕진 못할망정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체코 관계의 미래비전 담은 공동성명 발표했고 2027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채택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 결합해 큰 시너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이번 체코 방문 계기로 정부부처 사이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 체감성과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오성일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채규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해외에서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자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처음으로 1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4억9420만달러(약 6605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15.4% 증가했다. 과자류 수출은 이달에 5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순항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추석 전인 이달 둘째 주까지 수출액은 5억2910만달러(약 7071억원)다. 과자류 수출액은 농식품 품목 중 라면, 연초류(담배와 전자담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같은 수출 호조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과자류 수출액은 지난 2018년 4억3140만달러(약 5766억원)에서 작년 6억5640만달러(약 8773억원)로 5년 만에 1.5배로 불어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자류 수출액이 처음으로 7억달러(9356억원)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과자 수출액이 1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과자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우리 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킨 것도 수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0년 후인 오는 2072년에는 한국 인구가 31% 줄어든 3600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명에서 오는 2072년에는 20억6000만명 늘어난 102억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1600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오는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에서 오는 2072년 0.4%로 줄어든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오는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이다.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0.2%에서 오는 2072년 20.3%로 증가한다. 오는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오는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나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170.9명)과 푸에르토리코(134.6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중위 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오는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2072년 기준 세계(39.2세), 유럽(48.0%), 북아메리카(44.1세)보다 한참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꼴찌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최하위다. 오는 207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망돼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가장 낮다.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지난 2022년 82.7세에서 오는 2072년 91.1세로 높아진다. 일본(91.1세)과 같은 수준이다. 중국(86.5세), 프랑스(89.1세), 독일(87.8세), 이탈리아(89.7세), 미국(86.0세) 등 주요국은 80대 중후반으로 전망됐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50년 뒤 '6000만' 안팎일 것으로 예측됐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올해 7800만명에서 오는 2072년 5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북한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오는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남한과 북한 인구는 각각 지난 2020년과 오는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환경연구원, 3위 산업연구원 순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조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341만688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73만97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조실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개발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9만3672 미디어지수 105만8025 소통지수 156만5882 커뮤니티지수 57만1596 사회공헌지수 2만77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41만688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환경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1만2867 미디어지수 57만5043 소통지수 144만9940 커뮤니티지수 65만3945 사회공헌지수 15만6835로 브랜드평판지수 294만8629로 분석됐다. 3위 산업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4768 미디어지수 51만8606 소통지수 83만9306 커뮤니티지수 74만4088 사회공헌지수 4만7349로 브랜드평판지수 218만9394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2만9184로 4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84만135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통일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268만9387개와 비교하면 3.19%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5.46% 하락, 브랜드이슈 5.51% 하락, 브랜드소통 0.25% 하락, 브랜드확산 49.74% 상승, 브랜드공헌 11.9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4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3개 대기업이 1만5177개 중소업체에 3조10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교육부 공공기관 23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장학재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위 서울대학교병원 순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교육부 공공기관 23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344만409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11만742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교육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장학재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12만3443 미디어지수 119만3480 소통지수 149만5444 커뮤니티지수 78만4912 사회공헌지수 24만612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84만340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3만2691 미디어지수 98만9770 소통지수 88만7561 커뮤니티지수 49만1908 사회공헌지수 24만2159로 브랜드평판지수 344만4090으로 분석됐다. 3위 서울대학교병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9만9308 미디어지수 58만7713 소통지수 77만4970 커뮤니티지수 48만7313 사회공헌지수 27만732로 브랜드평판지수 302만37로 집계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01만2885로 4위, 부산대학교병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80만591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교육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66만1470개와 비교하면 9.7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1.80% 하락, 브랜드이슈 5.81% 하락, 브랜드소통 4.96% 하락, 브랜드확산 1.02% 하락, 브랜드공헌 55.8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422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진료과목으로는 정형외과가 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11.7%로 진료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하반기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등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올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공개한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으로 45.9%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170억원(27.7%)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으로 11.7%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아 상위 10개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권역단위 환자 이송·전원체계와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응급의료와 관련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