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임두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강부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광호 ◇초임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경제공급망기획관 이형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는 5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109만명) 대비 46.6% 감소했다. 중증 환자도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5000명)보다 6% 줄었다. 이날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가운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를 제외한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총 1만3691명으로 평시(1만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8285명)의 68% 정도다.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정오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102개소였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고 평시 평균(109개소)보다는 7개 적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볼 예정이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228억원보다 약 40% 늘어난 319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논 단가를 ㏊(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70만원에 95만원으로 오르며 무농약 논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 인상된다. 또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내년 유기 단가를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기지속 단가는 내년에 ㏊당 논의 경우 35만원에서 57만원, 밭은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논, 밭, 과수 각각 62.9%, 20%, 20% 인상된다. 또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 전환해 약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또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5㏊에서 30㏊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후원수당도 모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다. 차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이다. 작년 후원방문판매업자는 4521개로 1년 전인 5594개보다 19.2% 줄었다. 판매원 수 역시 지난 2022년 91만3045명에서 작년 83만2497명으로 8.8% 감소했다. 매출액은 2조496억원으로 1년 전인 2조8324억원에서 27.6% 줄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기준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1.1%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돼 있다. 후원수당도 지난 2022년 7243억원에서 작년 5786억원으로 20.1% 감소했다. 전체 등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60.1%로 전년(61.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적 전자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1456억원의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후원방문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과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10명 중 4명 꼴로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 중 213만8000가구(37.8%)가 혼자 사는 고령자, 이른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20.7% 수준이었다. 소비 만족도는 더 낮아 각각 41.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고령화 추세로 내년 20%를, 오는 2036년과 2050년 각각 30%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86만7000가구로 전체의 26.5%였다. 고령자 가구는 계속 늘어 오는 2038년 100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540만원으로 전년보다 176만원 늘었다.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자산 증가세와 달리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2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기준(39.3)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 2022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이면 완전 불평등)는 0.383,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전년보다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은 20.7년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보다 0.8년 줄었다. 기대여명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 비중이 34.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운전자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20.0%로 전년보다 2.4%p 상승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9.2%로 전년보다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 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 수는 소폭 줄어 3년 만에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가 늘었고 이들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만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이 증가했다. 공시 근로자 중에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474만3000명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17만7000명, 비중은 0.6%포인트 늘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작년 117만3000명에서 올해 128만명으로 10만7000명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7%에서 27.0%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작년 6.9%에서 올해 7.8%로 0.9%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기간제 비중이 63.1%(소속 근로자 대비)로 가장 컸고, 부동산업(58.9%), 사업시설 관리·임대 서비스업(49.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기업들의 '소속 외 근로자'는 10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줄었다. 지난 2021년 88만4000명, 2022년 96만1000명, 2023년 102만5000명으로 증가하다가 3년 만에 감소했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가리킨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도 작년 18.3%에서 17.7%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6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50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높아 500∼999인 9.9%, 1000∼4999인 15.5%, 5000인 이상 기업은 25.6%에 달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공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