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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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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전제조건 없이 대화 참여…더 열린 자세로 임할 것”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7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되며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 추천이 과반수인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한 (추계) 결과는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단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건으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는 등 '의대 휴학 도미노'를 막으려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인력 문제로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응급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후속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요 기관 집중 관리를 계속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 10조원 육박 ‘역대 최대’…상위 품목 모두 최대

올해 들어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라면과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3% 증가한 73억750만달러(약 9조632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라면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29.6% 증가한 9억380만달러(약 1조1913억원)로 작년 한 해 수출액(9억5240만달러)에 근접했다. 라면 수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에 대한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2.6% 증가했다. 또 과자류 수출액은 15.5% 늘어난 5억6070만달러(약 7391억원)에 이르고, 음료 수출액은 13.6% 증가한 5억570만달러(약 6666억원)였다. 냉동 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41.6% 증가한 2억1790만달러(약 2872억원)로 작년 1년간 수출액(2억1720만달러)을 넘었다.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신선농산물은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저조했으나 하반기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 포도 등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10억9340만달러(약 1조4412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0.6%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9월간 전년 동기 대비 15.6% 수출이 증가했는데 철저한 재배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면서 주요 시장인 대만 수출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는 재배 현장의 안전성 관리부터 맛의 우수함까지 주요 시장인 미국‧베트남 현지 언론과 협업한 홍보를 집중 추진해 연말까지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0.8% 증가한 11억6090만달러(약 1조5302억원)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0억8960만달러(약 1조4362억원)로 5.2% 증가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5억610만달러(약 6671억원)로 27.4% 늘었다. 농식품부는 민·관이 원팀이 되어 수출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수출업체 임원진을 만나 수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독려했고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출탑을 시상해 격려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부 “9일까지 최대 40% 배추 할인지원 연장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폭염으로 인해 배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최대 40% 배추 할인지원을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유통사가 배추를 할인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해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추이를 감안해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차 불발 수도권매립지 찾은 환경장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사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일 "수도권매립지가 세계적 규모의 매립지 운영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완벽한 환경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처음 방문해 생활폐기물 처리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3차까지 공모가 불발된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난지도매립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조성돼 지난 1992년 1매립장 사용을 시작해 현재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며 국내 최초로 위생매립의 표준을 안착시킨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주변에 악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복토를 실시하고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도 포집해 발전소를 가동해 연간 2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발전량은 487TWh(테라와트시)에 달하며 연평균으로 환산시 인접 지역인 인천 서구 인구(62만명)의 약 46%에 공급 가능한 수준이다. 매립가스와 함께 발생하는 매립지침출수도 국내 최대규모(하루 6700㎥)의 시설과 후(後) 탈질 공정 등 순수 자체 기술역량을 갖추고,최근 대폭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도 문제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다. 모범적 환경관리 사례와 함께 야생화단지 등 녹지공간, 수영장·축구장·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영향권 지역 주민에게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건강검진,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작년까지 총 4323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사용이 종료된 1매립장 상부에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은 연간 약 16만 명이 이용 중으로 골프장 운영으로 조성된 수입은 시설 유지 외에 주민상생협약에 따라 주민 일자리 창출, 불우이웃 돕기, 장학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 점검과 아울러 향후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소각재 등만 매립되기 때문에 매립량과 주변 환경영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한 미래의 매립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방보훈 공공기관 10월 브랜드평판, 1위 독립기념관

10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방전직교육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 순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644만704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299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06만732 미디어지수 122만7144 소통지수 158만374 커뮤니티지수 148만5404 사회공헌지수 9만338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44만704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60만2723 미디어지수 23만4099 소통지수 12만8334 커뮤니티지수 5만4172 사회공헌지수 1만73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3만6639로 분석됐다. 3위 국방과학연구소 브랜드는 참여지수 10만5509 미디어지수 33만5812 소통지수 33만7641 커뮤니티지수 9만5288 사회공헌지수 1만8458로 브랜드평판지수 89만2709로 집계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3만9794로 4위, 국방기술품질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8만1574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쟁기념사업회,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28만2677개와 비교하면 1.1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5.06% 하락, 브랜드이슈 12.30% 상승, 브랜드소통 2.31% 하락, 브랜드확산 11.89% 상승, 브랜드공헌 8.2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폭염에 급등한 배추값 잡는다…배추 수입업체에 물류비 첫 지원

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급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 물량을 3000t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배추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울배추에 대한 공급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까지 나오는 준고랭지 배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농협 계약재배와 출하조절 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t을 조기 출하해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신선 배추 약 1000t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000t 내외를 수입,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입 과일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있었지만 신선 배추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23일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생육이 회복되면서 같은달 30일 7673원으로 떨어졌다. 또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양제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심는 시기가 고온으로 1주일 정도 늦어졌고 일부는 고사 피해로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 김장 시기는 예년보다 1∼2주 정도 늦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과 호우 피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온에 침수 피해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상추, 깻잎, 오이 등의 채소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작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올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과실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9% 떨어졌고 전달보다 6.9% 하락했다. 사과의 경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물가 지수가 4.8% 하락했고 전달보다 13.6% 떨어졌다. 축산물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고 전달보다 2.2%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6%, 2.6%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 온라인 쇼핑 작년보다 1.9%↑…티메프 사태에 또 역대 최저 증가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또 역대 최저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558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3659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종전 최저치인 전달인 7월(5.2%)보다 더 낮아졌다. 다만, 표본개편 전 통계(2001∼2017년)로는 거래액이 지난 2009년 1월(-0.2%)에 감소한 바 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8290억원에서 4262억원으로 48.6% 급감했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티메프 사태로 상품권 등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 폭도 둔화하는 모양새다. 통신기기(-25.6%), 가방(-19.5%), 의류(-3.7%) 등도 감소했다. 작년 휴대전화 신작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와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의류 수요가 선반영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달 추석 연휴에 음·식료품(15.5%)과 농·축·수산물(13.4%) 등의 거래는 늘었다. 음식료품은 온라인쇼핑 상품군 가운데 가장 큰 거래 비중(15.5%)을 차지했다. 음식서비스(15.4%),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3.2%) 등도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은 14조9817억원으로 5.4% 늘었다. 음식서비스(15.8%)와 음식료품(18.1%), 여행 및 교통서비스(8.9%) 등이 늘고 이쿠폰 서비스(-37.2%) 등은 줄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2.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역대 최고 비율이다. 모바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로 98.7%가 모바일로 거래됐다. 이쿠폰 서비스(92.3%), 애완용품(82.8%) 등도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경쟁사에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 도입…2027년까지 500곳 지정

정부가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5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 등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 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도 선정했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디지털트윈과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해 주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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