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자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나머지 30억원도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부당이익을 누려온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3개 분야 4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또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났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선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보험중계 분야의 경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5.1% 줄면서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000명(5.1%) 감소했다. 이는 같은달 기준으로 지난 1976년(47만1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동자 수는 3월에 4.4% 감소한 뒤 4월(17.1%), 5월(0.1%)에 늘었다가 6월(-7.1%) 다시 줄고 7월(6.2%)에 반등한 뒤 다시 줄었다. 인구 이동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등에 따라 변화한다. 올해 7∼8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5만6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만건 줄어들면서 이동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8월 기준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3848명), 부산(-1460명), 경북(-799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반면 경기(6234명), 인천(1785명), 충남(711명)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7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7.9% 늘며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결혼 건수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16명(7.9%) 늘었다. 올해 4월 18개월 만에 반등했다가 5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6월에 다시 1.8%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 출생아 증가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작년보다 1.2% 줄었다. 4월과 5월, 7월은 전년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나머지 기간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7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전북, 제주는 감소했다. 강원은 전년과 유사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4.4명)보다 0.4명 늘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824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9명(0.4%) 증가했다. 지난달(0.5%)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7639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57개월째 줄고 있다. 다만 출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감소 폭은 전년 같은 달(-9056명)보다 줄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658건(32.9%) 증가했다. 지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가장 큰 증가율이다. 전체 월로 봐도 지난 1996년 1월 50.6%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 7월 이혼 건수는 7939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42건(5.9%)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며,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캠퍼스 모델로서 교내 시설에 공유 개념을 접목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여러 대학이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동캠퍼스가 이웃에 있는 세종테크벨리,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 어우러지면 최고 수준의 산학연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대해 한 총리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큰 성과를 거뒀으며, 지금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지금,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지방 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촉진 등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이런 노력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곳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도전하는 세종의 '핫플레이스'(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고려대, 공주대학교 등 7개 대학이 참여했다. 기존의 단독 대학 캠퍼스와 달리 참여 대학들이 강의실, 연구동, 도서관, 체육관, 학생회관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가을'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에 대해 약 58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축제와 여행을 연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를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했다.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 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도 펼친다.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스탬프)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G)-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K(케이)-컬처(한국 문화)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그 여행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10월 5일)과 하이커 페스타(9월 27일∼10월 31일)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뷰티)·지역(로컬)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위 한국마사회 순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농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474만1273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532만291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농식품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농어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77만5094 미디어지수 152만2597 소통지수 115만2704 커뮤니티지수 35만1080 사회공헌지수 93만979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74만1273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40만6550 미디어지수 67만1338 소통지수 74만8286 커뮤니티지수 23만5622 사회공헌지수 58만4902 로 브랜드평판지수 264만6698로 분석됐다. 3위 한국마사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21만7558 미디어지수 40만1406 소통지수 49만2472 커뮤니티지수 31만5594 사회공헌지수 5만733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48만4363으로 집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16만842로 4위, 축산환경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3만673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705만9630개와 비교하면 10.18%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26% 하락, 브랜드이슈 31.87% 하락, 브랜드소통 20.12% 하락, 브랜드확산 50.59% 상승, 브랜드공헌 7.0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하며 지난 7월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지난 7월 전망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2.3%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전망했다. 역시 지난 7월 전망과 같다. 올해와 내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과 같은 5.0%, 4.9%로 전망했다. ADB는 전자제품 수출 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으로 아태지역 수출이 지속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아·태지역 물가 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국제 식료품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하향한 2.8%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지난 7월보다 0.1%p 낮춘 2.9%로 예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개별 응급실 1:1 전담관 운영, 인력 채용 재정지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 등을 추진 중인데 검토를 거쳐 사안마다 연장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지원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지원의 경우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추가 채용을 위한 월 37억원의 재정 투입도 연장할 방침이다. 응급실마다 지정한 전담관도 국군의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한 휴일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유지한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응급실 411곳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등 5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달 셋째 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균 1만5398명이다. 이는 평시(1만7892명)의 86% 수준이다. 이 가운데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으로 평시(8285명)의 77% 정도다. 전날 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 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곳은 총 102곳이다. 9월 셋째 주 평균 101곳보다 1곳 많고 평시 평균(109곳)보다는 7곳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적절한 응급실 이용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도3촌' 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송미령 장관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수미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