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장례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용품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개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바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 기준은 완화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계약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정례적으로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1239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각각 1호, 2호 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올해 마무리 될 경우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된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4362억원을 투입해 LNG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한 뒤 탱크에 저장한 뒤 기화 상태로 전환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톤) 규모의 LNG를 공급한다. 전남도 역시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내달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불기소 권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이 60.0%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0.3%,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7%로 조사됐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핵심 권력층 면죄부'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영부인 측 주장 과다 반영'이 24.5%, '공직 기강 헤이 우려'가 24.2%로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이 1.4%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인 이유에선 '직무·대가 무관한 함정 취재'가 4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객관·공정 심사 산물'이 36.7%,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부재'가 9.1%로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강원을 재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69.3%), △인천·경기(68.6%), △서울(60.6%), △대전·충청·세종(5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0%) △강원(41.0%)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0.5%)이 여성(59.5%)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75.1%)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66.5%) △30대(62.8%) △20대(57.4%) △60대(53.2%)순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70대 이상에선 '잘못된 결정'이 41.4%로 '잘한 결정' 41.2%과 비슷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70.8%) △자영업(69.2%) △사무관리전문직(67.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6.4%) 등이 과반을 넘겼다. 다음으로 △가정주부(48.2%) △무직·은퇴·기타(44.7%) △학생(41.7%)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88.7%로 압도적이었으며 중도는 62.8%로 평균을 소폭 웃돌았고, 보수는 36.6%로 '잘된 결정'인 46.5%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3.0%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정상황과장 이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이헌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신성장정책과장 박진호 △지역경제정책과장 배준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3.4% 감소하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12.5% 줄었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제기된 응급실 사망률 증가에 대해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7월 2만8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7176명으로 3.4% 감소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 정 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 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며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의료진 블랙리스트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정 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배출량 계산 기준을 두고 위헌이라고 한 의견에 대해 정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5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헌법소원에서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의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에서는 위헌 의견이 나온 사안을 반영해 정책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하거나 반대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하면 정책 추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소송에서 일부 위헌 의견이 나온 걸 두고 “재판관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 같다"며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경기 부진의 결과와 석탄발전소 발전량 감소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은 커지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고 있다.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노력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질문에서는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훌륭한 대안이 전기차다.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제조사들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등을 통해서 전기차 '캐즘(수요정체현상)'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며 “계속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고 댐 건설에 대한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데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예로 들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환경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발표 예정인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김 장관을 대신해서 4차 배출권기본계획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이고 후속조치인 세부 유상할당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나온다"며 “올해 말 발표되는 4차 배출권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의 대략적인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기업이 예측 가능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환·이원희 기자 axkjh@ekn.kr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예술의전당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대한체육회, 3위 한국관광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459만884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27만869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80만8866 미디어지수 68만1948 소통지수 54만8218 커뮤니티지수 143만4317 사회공헌지수 12만54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59만884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80만4330 미디어지수 36만9440 소통지수 77만363 커뮤니티지수 107만5836 사회공헌지수 39만723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41만7199로 분석됐다. 3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1만6777 미디어지수 98만507 소통지수 47만2525 커뮤니티지수 34만4789 사회공헌지수 12만94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24만4012로 집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19만2842로 4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37만2183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세종학당재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715만1111개와 비교하면 26.0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4.25% 하락, 브랜드이슈 27.11% 하락, 브랜드소통 31.99% 하락, 브랜드확산 34.34% 하락, 브랜드공헌 7.2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양호한 고용지표가 체감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20차 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설업ㆍ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점검반을 중심으로 업종별ㆍ계층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설비투자에 이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