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산물 물가 지수가 3월을 정점으로 내려가는 모양새"라며 “상황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배추, 토마토, 수박 등 과일·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더 드라마틱한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고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2만587원까지 떨어졌다. 제철 과일·과채 중 멜론과 참외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3.1%, 29.9% 내렸고 자두와 수박 도매가격은 각각 20.4%, 12.9% 하락했다. 송 장관은 작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사과와 관련해 “지금은 생육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 정도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작황이 좋은 봄배추는 1만t(톤)을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도 1만3000t으로 확대했다"며 “이를 합친 2만3000t은 역대 최고 비축량"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같은 농산물 생육 상황과 가격 안정세는 여름철 기상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폭염과 잦은 강우, 태풍 등에 대비해 방풍망, 차광망, 비가림시설 등을 갖추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에 있다면서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작업을 위해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전날 사과, 소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다며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앞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했다"며 “정부가 이미 한 것을 강조한 수준이고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 보였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조사를 이용했던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데이터로 하면 (물가는) OECD 중간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그는 “소비자 물가가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100개 지역 내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업력 제한도 있는데 업종, 지역, 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다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임을 시사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그는 “양곡법, 농안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단체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80㎏(한 가마)에 18만원대로 떨어진 산지 쌀값과 약세를 보이는 한우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장관은 쌀 15만t을 추가로 매입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가에서 이미 50만t을 매입했고 (남은 것은) 농협 재고"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였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작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이 우수, 31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2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요금 인상을 단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 물가당국은 물가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하반기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물가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선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지난 2021년 12월 1.4%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기료가 1.6% 올라 가장 낮았고, 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3.0%로 나타났다. 상수도료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3.2%, 12.1% 상승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2023년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인해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15.5%)부터 10%를 넘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작년 8월에는 20%대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요금이 인상되지 않자 작년 상승률이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이다. 전기요금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000) 가운데 가중치가 16.1로 전기·가스·수도 품목 중에 가장 크다. 도시가스는 11.5, 지역난방비와 상수도료는 각각 1.6, 4.5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은 하반기 물가의 변수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자칫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물가당국은 물가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하반기 기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기는 사회 전반에 쓰이는 용처가 폭넓고 여름철 냉방 에너지 수요도 증가해 요금을 올릴 경우에 민생 부담이 클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의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이기도 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서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2∼3월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78개소 가운데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 통상 캠핑장 예약이 약 2주 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도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나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둔 점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약값에 이어 건강기능식품·한방약 등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면서 보건 물가가 12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보건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지난 2012년 3월(2.7%) 이후 1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보건 물가지수는 각종 의약품·병원진료비·한방약제비 등 의료비, 반창고 등 의료제품,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포괄하는 물가지수로 34개 관련 품목으로 구성됐다. 보건 물가는 지난 3월 1.9% 오른 뒤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4월 2.3% 오르며 지난 2020년 6월(2.1%) 이후 약 4년 만에 2%대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달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소비자물가(2.7%)와 비교해 상승 폭은 작지만 진료수가 등이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상승세는 가파른 편이다. 보건물가 상승세는 올해 병원비·약값이 오른 상황에서 최근 건강기능식품·유산균의 할인까지 종료된 영향이 컸다. 건강기능식품은 지난달 8.7% 올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건강기능식품 상승률은 올해 들어 3월까지 1.6%에 머물렀지만 지난 4월 8.7%로 오른 데 이어 두 달째 같은 수준이다. 작년 4월부터 13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진 유산균 물가도 지난달 2.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한방약도 9.7% 오르며 지난 2019년 12월(10.5%) 이후 4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출고가 인상에 더해 일부 판매처가 가격을 올리면서 관련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화제(10.6%), 감기약(5.3%), 피부질환제(8.2%) 등 의약품 물가도 수가 인상 영향으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처분 당시 감경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면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금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7월 1일이 시행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재작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근로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조정 사항,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인전기준에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처음 600만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처음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는 26만8000가구 늘어난 611만5000가구로 처음 600만가구를 돌파했다. 작년 여성 취업 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1268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줄었다. 유배우 가구가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맞벌이 가구 중 동거 맞벌이 가구는 530만2000가구로 17만8000가구 늘었다. 비동거 맞벌이는 81만2000가구로 9만1000가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주말 부부' 등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서 수입 활동을 하는 부부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로 1.0%p 증가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는 409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6000가구 감소했다. 이중 맞벌이 가구는 232만6000가구로 12만9000가구 늘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6.8%로 역대 최대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인 경우 맞벌이를 하는 비중이 51.5%로 처음 50%를 넘어섰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도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7∼12세는 58.6%, 13∼17세는 62.6%가 맞벌이를 해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맞벌이하는 비중이 늘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1명인 경우 맞벌이 비중이 57.2%, 2명일 때 맞벌이 비중은 57.0%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53.1%로 2명 이하일 때보다 낮았다. 작년 하반기 1인 가구는 738만8000가구로 이중 취업한 가구는 467만5000가구였다.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1인 가구 중 취업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3%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다. 1인 취업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109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구가 106만6000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9만7000가구 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가구를 웃돌았다. 60세 이상 1인 가구 중 취업한 가구 비중도 39.5%로 1.7%p 상승했다. 1인 취업 가구 중 임금근로자 가구는 373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6만5000가구 늘었다. 임금 구간별로 보면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중이 11.1%로 전년보다 0.4%p 늘었다. 임금근로자인 1인 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작년 취업 호조 속에서 단기로 일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 가운데 40.8%가 월급 1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임금 구간보다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36.0%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30.4%가 월급 100만원 미만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병원들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의료 법인 해산까지도 명령할 생각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 (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