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넉 달째 20만명 안팎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1년 넘게 계속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3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었고 2월에도 13만6000명 증가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만3000명, 19만4000명 늘었고 5월에는 24만5000명 늘었다. 최근 4개월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8만3000명 줄었다. 5월(-6만7000명)보다 감소 폭을 키우며 12개월째 마이너스였다. 섬유·종이 등 내수 관련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제조업까지 고용이 위축된 효과로 분석된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건설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9만7000명 감소했다.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농림어업도 14만1000명 감소했다. 4월 한파와 6월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지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10만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5월엔 5000명 감소했으나 지난달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회복되면서 6000명 증가했다. 내수와 관련이 있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3만8000명 감소했다. 연령대 별로는 내수 한파와 제조업 부진 여파로 청년층과 50대 고용이 위축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3000명 줄었고 50대도 5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0%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60대 이상은 34만8000명 증가하며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도 11만6000명 늘었다. 비임금근로자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만1000명)은 9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4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82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2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명 늘었다. 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8만1000명 증가했다. 상반기 경활률과 고용률은 각각 64.6%,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1위다. 정부는 연간 취업자수가 당초 전망치인 1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특히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심하다. 농식품부는 긴급 급수차량과 이동식 급수장비를 투입해 아주심기를 무리 없이 마무리 했다. 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한편, 250만 주의 예비 묘를 확보해 재배 차질 발생 시 즉시 재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특히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보유 물량 3만5500톤 가운데 하루 100~250톤을 도매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는 가락시장 기준 일평균 반입량의 25~50% 수준이다. 수박의 경우 폭염으로 수요가 늘어난 반면 5~6월의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가 늦어졌다. 7월 하순부터는 작황이 좋은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전북 고창 등의 출하가 확대되고 충북 음성의 2기작 수박도 출하되며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채관측팀장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수요가 줄고, 양구·봉화 등지에서 출하량이 늘어 7월 하순에는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류는 봄철 저온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됐지만 6월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생육이 회복되어 공급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설채소와 과일류의 호우·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배수로 정비, 시설 비닐 보강 등 사전 조치와 함께, 차광 도포제, 병해충 방제 약제, 영양제 등 농자재를 할인 공급하고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노지 봄감자는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평년보다는 약 2% 늘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9월부터 본격 수확되는 고랭지 감자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고 현재 감자가 자라는 비대기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다. 관수시설을 총동원해 고랭지 감자의 생육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감자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한미 FTA TRQ 물량 중 3200톤을 공매하고,고랭지 감자 가격안정제 물량 1만2000톤을 활용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14일 기준 폭염 피해는 육계 약 42만8000마리(전체 사육규모의 0.6%), 산란계 약 3만8000마리(0.04%)로 집계됐다. 복날 등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닭고기는 전년 및 평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육계 병아리 입식량을 6월부터 3.6% 늘리고 종계의 생산주도 연장됐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공급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나 태국산 4000톤을 추가 확보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8월 중순부터는 브라질산도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만2000개 마트에서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는 8월 4~9일까지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라면, 김치, 삼계탕 등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전후 내수 부진이 계속된 데다 경력자 위주 채용 관행이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18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에서 2월 15만4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3월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4월에는 18만4000명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가 5월에는 18만70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둔화된 흐름이 이어져 왔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20만1000명)에서 많이 늘었지만 제조업(-1000명)과 건설업(-1만9000명)에서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2000명), 50대(4만9000명), 60세이상(18만6000명)은 증가한 반면 29세이하(-9만3000명)와 40대(-3만4000명)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3만6000명)보다 여성(14만4000명)이 많이 늘었다. 일자리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0.39로 전년 동월(0.49)보다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 지표도 악화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4%(2000명) 증가했고, 지급자 수는 65만 4000명으로 5.0%(3만1000명),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9%(1036억원) 각각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추경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민간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은 상반기 내내 상황이 안 좋았고 수출도 마이너스여서 하반기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경력 중심의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은 취업 진입 단계부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 14만4181건으로 이 가운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82%에 달했다. 신입 직원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6% 수준에 불과했으며, 신입 또는 경력을 뽑는 기업은 15.4%였다. 구직자들은 이러한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3.9%가 '경력 중심 채용'을 주요 취업 장벽으로 꼽았다. 실제로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 여름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13일 기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8일로 작년 7월 기록(4.3일)을 넘어섰다. 폭염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은 20% 넘게 뛰었고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오르는 등 농수축산물 물가가 타격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9115원으로 3만원에 근접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여름철 과일인 멜론도 1개에 1만원이 넘는다. 평균 소매 가격이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비싸고 평년보다 16.3% 올랐다. 복숭아(백도)는 10개에 2만309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약 10% 비싸지만 최근 소매 가격은 내림세다. 이 밖에 깻잎은 100g에 2648원으로 1년 전보다 14.4% 올라 평년보다 24.6% 비싸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의 경우 1개당 소매 가격이 각각 4309원, 2313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저렴하지만 최근 폭염에 상승세다.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나 뛰었다. 축산물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당 60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 11% 올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12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조정해 할인 품목을 다양화했다. 행사 참여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할인 한도는 주당 2만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선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130개 시장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린다.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손진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영업자 43.6%가 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내(4.0%) △6개월~1년 내(8.6%) △1년~1년 6개월 내(8.2%) △1년 6개월~2년 내(7.4%) △2년~3년 내(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이 꼽혔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9.7%, 음식점업 15.2%,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 등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이익도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고, 순이익도 15.3% 줄어 하반기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이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면 그 여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290원(2.9%)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320원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이 찬성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격론이 오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결국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 중 최저 수준에 그쳐 노동계가 “노동 존중 정부가 맞냐"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8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자정이 지났고, 회의를 다음 차수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720원까지 줄였지만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범위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자체적으로 정하는 중재안이다. 통상 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논의 및 투표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 만약 이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해 가장 적게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심의촉진구간 내 최대치인 4.1%보다 높았다. 김대중 정부가 2.7%였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1만30원) 대비 180원(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수준이다. 상한선으로 제시된 1만440원(41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하는 것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합한 수치다. 노동계는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이 보전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맞냐"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도록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 측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2차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처장실 김주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기금운용계획과장 진민규 △자금시장과장 이희곤 △외환제도과장 도종록 △국제기구과장 곽소희 △통상정책과장 윤정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