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누락됐다는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 2035 NDC가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기술작업반이 올해 초 검토한 5가지 안이 있었다"며 “그중 기술작업반이 가장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48% 감축안만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가장 낮은 목표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로 각각 48%, 53%, 61%, 65%의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48%는 기술작업반에서 판단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총 4개 시나리오도 검토했으나 기후부가 이를 제외하고 그 이상 목표만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는 시민사회 요구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시민단체인가"라며“4가지 안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후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5%는 전 지구적으로 감축에 필요한 절대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면 문명이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즉, 김 장관이 보기엔 65%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도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 제시한 목표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이 상용화될지도 의문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 우리보다 1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배달비·광고비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배차 앱 '로드러너'에 대해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한 이후 경쟁이 과열됐다. 자율 규제를 앞세워 배달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갑질이 시작된 것"이라며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이 이때 시작해 일상화됐으며, 그 결과 외식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9%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쿠팡이츠에 이어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반발이 커졌고 정부 차원에서 상생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플랫폼 업체 수수료만 인생됐다. 협의 직전 6.8%였던 수수료가 7.8%로 올랐고, 별도로 배달료도 500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지금 구조에서 가게 사장들이 배달 플랫폼들이 정한 수수료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협상권이 없어 음식 값을 올리고 양과 질을 낮춰야 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배달앱이 가게 노출권과 거래 규칙 데이터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가 협상할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현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공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달 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광고비 등의 부담이 높아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의 75%를 의존하는 경우가 45%, 50% 이상이 29%였다"며 “4명 중 3명이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중개 수수료가 58%였다. 배달비 부담은 31% 정도였다. 김 의원은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며 “타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63%, 배달 앱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61%, 부당한 요구나 강요받은 경험이 66%에 달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쇼킹한 것은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가맹점주들은 정부에서 역할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배달 앱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에 대한 정기조사 공표해달라고 답했다"며 “공공 배달앱 등 대안 플랫폼을 활성화 해달라는 응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존 배민 배차 앱인 배민커넥트 대신 경기 오산·동탄 등에서 글로벌 배차 앱 로드러너 시범 도입 후 불만과 불편이 폭증하고 있다"며 “전국 확대까지 예상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폴더폰을 쓰는 것 같다는 게 라이더들의 일갈“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의 핵심은 정확한 지도·거리에 따른 정산이나 로드러너의 경우 오류가 발생해 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로드러너에선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거리 밖 가게는 아예 사라진다"며 “배달 앱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 시장에서 앱이 사라지면 아예 가게 문 닫는 것과 똑같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바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는 명백한 파트너 가게에 대한 영업권 침해로 보인다. 고객 불편과 선택권도 침해된다"며 “이 같은 배민의 횡포는 시장지위적 지위남용으로 볼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로드러너 운영 시스템에 따른 라이더 노동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는 “로드러너의 스케쥴 근무와 등급제 운영 시스템은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 형태로, 휴식과 식사 시간도 없는 열악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태"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는 당연히 보장되지 않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퇴직금도 주지 않으면서 묶어놓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후진적인 로드러너를 강제로 도입하는 이유는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불하는 로열티로,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공정위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배민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2년 간 본사에 1조원 넘게 송금했으며, 여기에 로드러너를 강제 도입해 1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 심각한 자본 유출이고 약탈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달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집중 질의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 상생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수수료·광고료 인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안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의 장본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청산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아 의원들은 김 회장이 약속한 사재 출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관해 지적했지만, 김 회장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 계획과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미국 국적인 김 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처를 내렸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가 처음부터 홈플러스를 청산할 계획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인가 전 M&A'에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자도 없었다"며 “결국 인수자 부재를 이유로 청산 절차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김 회장은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MBK 파트너스의 자산 운용 방식은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부당 지원과 자금 돌려막기일 뿐"이라며 “신용등급 강등 하루 만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작성했다는데 불가능한 일이며 이미 유동성 위기가 상당히 누적됐고 어느 시점에 엑시트(투자 회수)를 할 것인지만 시뮬레이션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BK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를 연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정무위 국정감사, 홈플러스 정상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DIP 대출(회생기업 자금대여)이나 자금 출연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기업 정상화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직전 판매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 피해도 지적했다. 그는 “홈플러스 경영 위기를 단기 자금 융통으로 돌파하려다가 단기채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할 것을 미리 알고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유동화 전단채를 급작스럽게 늘려 발행한 것은 고의성 혐의가 짙다"며 “국감에서 유동화 전단채 사기발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과 홈플러스의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고했다.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일은 이달 31일이다. 앞서 홈플러스와 삼일회계법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6월부터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를 추진해 왔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의향을 보인 인수자와 먼저 조건부 계약을 맺고 추후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스토킹 호스 단계에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인수자를 찾지 못해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했다.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오프라인 유통업 경쟁력 약화'가 거론된다. 홈플러스는 매출액의 80%가량이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오프라인 마트 업황이 좋지 않다.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만 3조원을 넘는 점도 부담이다.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59억원을 웃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했을 때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다. 채무자회생법상 새로운 인수기업은 청산가치(약 3조7000억원)보다 높은 인수가액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신용평가도 홈플러스 전체를 통매입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 청산가치가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산정돼 높은 인수가액이 예상된다"며 “비우호적인 대형마트 업황과 약화된 홈플러스 사업경쟁력, 과중한 재무부담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인수금액으로 홈플러스 전체를 매입(통매입)할 적절한 인수의향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매각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분할 매각이나 청산을 피하기 어렵다. 분할 매각은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나 수도권 점포 위주로 매각하고 지방의 나머지 점포는 폐업하는 방식이다. 청산은 피해야 할 시나리오로 꼽힌다.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고용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1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임직원만 10만여 명에 달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청산은) 가장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며 “분할 매각에 비해 산업 재편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홈플러스 청산은 경쟁사나 다른 유통업태의 단기적 수혜보다 온라인 유통의 침투율을 더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사태 책임 공방에서부터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국정자원 화재 대응, 방송·언론 정책까지 전방위로 맞붙으며 국감장은 종일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부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거론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감 개시 전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 해결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도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ODA 예산은 늘렸지만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인 사이 2023년 21건이던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있다"며 “김건희 청탁 '떡 잔치'에만 관심을 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부 탓만 하며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서의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직후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 국민 원성이 높다"며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유퀴즈' 제작진도 불러야 하느냐"며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난 직후의 출연은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비상대책회의는 28일 오전에야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예능 촬영 후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기초적인 질문만 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초진이 된 뒤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며 “대통령도 밤새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세월호·전산망 장애 발언을 거론했지만, 윤 장관은 “이번 사태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함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지, 예능 출연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에 해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부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작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 당시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그 이후 김 여사가 복수심을 불태워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질의에 대해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근무 중인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 분리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에서는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라고 의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김 장관은 과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9% 안전해도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수소·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대응과 국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해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한 환경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출범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기존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분야까지 맡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금융·법적으로 종속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던 내용 외에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금융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정 내용에는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수출 불가,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 의 기술료와 6억5000만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이 신용장은 WEC의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EPC 계약 체결 후 120일 내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기술료를 15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거나, WEC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억5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WEC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선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 WEC의 과실이 있어도 한국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WEC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WEC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 계약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정의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전쟁·침략' 등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 인허가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 등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WEC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계약"이라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으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정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압박 아래 체결된 '불공정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수주 실적만을 노리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며 “국익을 해친 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원 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400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026년)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1조원이었고, 그 중 수송부문이 38%에 해당하는 16.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 전환, 건물 부문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4년 잠정배출량 기준)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불과 1.3%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산업부문(4.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만, 이른바 '배출예산'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송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수송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예산 3조8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어 “4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제 감축예산뿐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진짜 '기후재정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산업 현장에 밀착한 업계 현안이 올해 복지위 국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리베이트 규제 완화와 검체 관리 기준, 창고형약국 및 공공심야약국 등 제약업계 산업 현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의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이 명단에 오른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 중 일반증인에 포함된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로부터 리베이트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신약개발 성과를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에 선정되면 기업은 △국가 신약개발사업 선정 가산점 △R&D 등 투자비용 세액공제 △약가 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 혜택을 받는다. 다만,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기업은 인증 취소·3년간 재인증 불가 등 제재가 내려진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데 더해 기존 리베이트 규제의 합리적 개선 요구가 업계 내외에서 지속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재단의 검체 관리 미비에 따른 유방암 오진과 관련해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예견된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검체검사 인증을 한 달간 취소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올해 복지위는 국감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문책에 나서는 한편, 검체관리 등 현장 기준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참고인 명단에 오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대상으로는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전자처방전 도입,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약국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들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이 분출하는 탓이다. 한편, 14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복지부 산하 44개 기관에 대한 복지위의 국정감사가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는 14~15일 양일간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30일은 종합감사로 치뤄지며 이날 감사를 끝으로 복지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