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유가족에 자료 한 장 안 줘”…국토교통위, ‘무안공항 참사’ 제주항공·항철사조위 질타

▲29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2216편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감사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규빈 기자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사고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제주항공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맹성규 위원장 주재로 열린 종합 감사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김유진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의원들은 사고 원인 규명 지연과 유가족 소통 부재를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제주항공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달라며 본 의원실에 2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먼저 “사고 기체가 이륙 전 정비한 시간이 28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비행 전 국토부 기준이 28분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4년도에 해당 사고 기체의 엔진 관련 부품이 8차례 교체된 이력이 있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2018년도에 제주항공 여객기의 전원 시스템 문제로 블랙박스 기록이 소실됐던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동일한 문제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2018년 건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조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제주항공이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여러 사실 관계를 궁금해하고 있으니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가족과 간담회를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이배 대표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무릎을 꿇은 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모두 잃은 유가족"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300일의 기다림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한 줄의 진실도,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소속 사조위는 진상 규명 중이라 하지만 유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고 직후 국토부는 모든 규정을 지켰다는 말부터 내놓았지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의 자세였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비행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했고 그때까지 모두 살아계셨다"며 “그러나 수많은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폭발하면서 참사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기체 결함 조차 밝힐 방법이 없고, 모든 책임은 조종사와 새 한 마리에 돌리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입법을 통해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독립 기구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CVR)와 비행 기록 장치(FDR), 관제 기록 등 원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과 인도에서는 같은 시기 사고 자료가 이미 공개됐다"며 “국제 규정을 핑계로 정보를 감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단지 왜 우리 가족이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이 국감이 역사의 증거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의의 편에 서주길 바라며, 저희 유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제주항공을 상대로 질의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규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조위와 제주항공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가족 대표를 국감에 모시기 위해 증인 철회됐고, 김유진 대표 요청으로 오늘에야 김이배 대표가 증인으로 세워졌다"며 증인 채택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재난은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참사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통상의 협상과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승열 사조위 단장에게 “만약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도 조사 인력과 조사 결과도 지금 이 상태로 가느냐"고 물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이 단장이 “정책적인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조사 결과도 지금 현재 내려진 조종사의 실수까지 잠정 조사가 내려졌는데 이대로 확정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단장은 “저희가 그 과실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제주항공은 사조위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며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도 조사 인력은 동일하고 조사 결과가 바뀔 것은 없다고 자신 있게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엔진 두 번 교체와 사고 직전까지 불과 넉 달간 다섯 번의 엔진 수리 내역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중간 결과 보고 시점을 물었다. 이 단장은 “12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김이배 대표를 향해 항공기 제작사의 '서비스 블리틴(Service Bulletin, 기술 지시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제작사가 2023년 4월에 CFM56 계열 엔진에 대해 '블레이드 2만회 이상이면 교체하라'는 지시서를 내렸다"며 “이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부품은 제작사가 생각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로 연결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사조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항공을 향해 “교체를 했으니 됐다고 기자에게 알려주고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장난을 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29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종합 감사 중 증인들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감사 내내 이어진 유가족의 울부짖음을 언급하며 사조위와 국토부의 태도를 힐책했다.

맹 위원장은 이승열 단장에게 “왜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을 안 하셔서 저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하시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맨 처음 국토부가 특위를 만들면서 충분히 소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료 하나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단장이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맹 위원장은 “그게 답변이냐. 소통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일갈했다.

맹 위원장은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 요구에 대해서도 “어차피 똑같은 인력이 그대로 갈 텐데 뭐가 달라지느냐"며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로 가면 국토부 2차관에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휘관이 바뀌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 과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단장은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에 발행할 중간 보고서에는 CVR과 FDR 자료 등도 공개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결과만 보고 받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며 “중간 보고서 발표 전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김이배 대표에게도 “제주항공도 기존 생각과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며 “빨리 객관적인 게 입증돼야 여러분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 측이 요구한 자료는 제가 모르고 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조위의 양해 하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료는 이미 제출돼 숨긴다든가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맹 위원장은 김유진 대표에게 “국토부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최대한 지원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이 빠져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