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수소 혼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화석연료 기반 발전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에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진 셈이고, LNG발전은 수소 혼소로 수명이 연장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 혼소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2040년 폐지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LNG 혼소 발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석탄-암모니아 혼소보다는 LNG-수소 혼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발전 전환 전략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CHPS(청정수소발전) 시범사업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비전환 준비에 착수했던 발전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화석연료 전환의 기준선을 LNG·수소 혼소 쪽으로 명확히 정리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CHPS 입찰 취소 이후 LNG 혼소 사업의 방향성까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발전사들은 LNG·수소 혼소를 전제로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업 중단 위기감이 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이들 사업은 정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HPS 취소와 LNG 혼소 추진은 단기 혼선이 불가피하지만, 탄소중립 경로에서의 현실적 조정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수소 공급망·가격 안정화, LNG 인프라 전환비용 등 실질적 실행전략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석탄발전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김 장관이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운영 중인 60기 이상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시점을 못박은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대체 전원과 지역경제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삼척그린파워(2016년 가동) △삼척블루파워(2024년 가동) △고성하이(2021년 가동) △신서천(2021년 가동) △신보령(2017년 가동) 등 비교적 최근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대략 설계수명 30년에 훨씬 못미치게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상 요구 등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올해 내로 수입에 착수하게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12차 전기본 수립을 완료하고 △2040년 석탄발전 전면폐지 △LNG-수소 혼소 비중 조정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 로드맵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사고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제주항공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맹성규 위원장 주재로 열린 종합 감사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김유진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의원들은 사고 원인 규명 지연과 유가족 소통 부재를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제주항공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달라며 본 의원실에 2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먼저 “사고 기체가 이륙 전 정비한 시간이 28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비행 전 국토부 기준이 28분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4년도에 해당 사고 기체의 엔진 관련 부품이 8차례 교체된 이력이 있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2018년도에 제주항공 여객기의 전원 시스템 문제로 블랙박스 기록이 소실됐던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동일한 문제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2018년 건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조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제주항공이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여러 사실 관계를 궁금해하고 있으니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가족과 간담회를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이배 대표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모두 잃은 유가족"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300일의 기다림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한 줄의 진실도,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소속 사조위는 진상 규명 중이라 하지만 유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고 직후 국토부는 모든 규정을 지켰다는 말부터 내놓았지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의 자세였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비행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했고 그때까지 모두 살아계셨다"며 “그러나 수많은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폭발하면서 참사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기체 결함 조차 밝힐 방법이 없고, 모든 책임은 조종사와 새 한 마리에 돌리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입법을 통해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독립 기구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CVR)와 비행 기록 장치(FDR), 관제 기록 등 원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과 인도에서는 같은 시기 사고 자료가 이미 공개됐다"며 “국제 규정을 핑계로 정보를 감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단지 왜 우리 가족이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이 국감이 역사의 증거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의의 편에 서주길 바라며, 저희 유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조위와 제주항공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가족 대표를 국감에 모시기 위해 증인 철회됐고, 김유진 대표 요청으로 오늘에야 김이배 대표가 증인으로 세워졌다"며 증인 채택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재난은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참사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통상의 협상과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승열 사조위 단장에게 “만약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도 조사 인력과 조사 결과도 지금 이 상태로 가느냐"고 물었다. 이 단장이 “정책적인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조사 결과도 지금 현재 내려진 조종사의 실수까지 잠정 조사가 내려졌는데 이대로 확정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단장은 “저희가 그 과실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제주항공은 사조위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며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도 조사 인력은 동일하고 조사 결과가 바뀔 것은 없다고 자신 있게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엔진 두 번 교체와 사고 직전까지 불과 넉 달간 다섯 번의 엔진 수리 내역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중간 결과 보고 시점을 물었다. 이 단장은 “12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김이배 대표를 향해 항공기 제작사의 '서비스 블리틴(Service Bulletin, 기술 지시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제작사가 2023년 4월에 CFM56 계열 엔진에 대해 '블레이드 2만회 이상이면 교체하라'는 지시서를 내렸다"며 “이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부품은 제작사가 생각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로 연결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사조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항공을 향해 “교체를 했으니 됐다고 기자에게 알려주고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장난을 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감사 내내 이어진 유가족의 울부짖음을 언급하며 사조위와 국토부의 태도를 힐책했다. 맹 위원장은 이승열 단장에게 “왜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을 안 하셔서 저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하시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맨 처음 국토부가 특위를 만들면서 충분히 소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료 하나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단장이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맹 위원장은 “그게 답변이냐. 소통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일갈했다. 맹 위원장은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 요구에 대해서도 “어차피 똑같은 인력이 그대로 갈 텐데 뭐가 달라지느냐"며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로 가면 국토부 2차관에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휘관이 바뀌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 과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단장은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에 발행할 중간 보고서에는 CVR과 FDR 자료 등도 공개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결과만 보고 받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며 “중간 보고서 발표 전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김이배 대표에게도 “제주항공도 기존 생각과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며 “빨리 객관적인 게 입증돼야 여러분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 측이 요구한 자료는 제가 모르고 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조위의 양해 하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료는 이미 제출돼 숨긴다든가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맹 위원장은 김유진 대표에게 “국토부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최대한 지원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이 빠져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사실상 '탈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이 신규 원전 부지선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11차 전기본대로 2038년 신규 원전 2기를 가동하려면 지금부터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38년 원전을 가동하려면 한수원이 지금 당장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수원이 움직일 수 있다. 장관이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월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장관 취임 이후 회의가 중단됐다"며 “2038년에 원전 2기가 가동될려면 부지선정위원회에 제대로 하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한수원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11차 전기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원전을 믹스해 탈탄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기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총 설비용량 2.8기가와트(GW) 신규원전 2기를,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1기 0.7GW를 늘리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폐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기후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행정 혼선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가,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이어졌고,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사업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급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 64.9%, 제주 94.6%에서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반토막 났다. 제도는 결국 정책 실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데이터가 엉키고 제때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한국항공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2024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 센터로 이전한 후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포털에 접근해보니 중요한 자료들이 엉켜 있고 예전 기사가 떠 있는 등 정상 작동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부 측에 물어보니 오히려 의원실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라며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한 시스템 이전 사업의 준공이 당초 2024년 12월 완료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훨씬 늦어졌으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등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이 미흡했고, 국토부 차원의 관리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부실 관리를 인정했다. 주 실장은 “현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에 사실상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특수를 불법 영업자들이 독식하며 한국의 합법적인 콜밴 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보충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흑차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며, 무허가 불법 택시가 인천공항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불법 콜뛰기' 기사 61명이 검거됐다. 이 중 53명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흑차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중국어 SNS에 가입해 흑차 예약을 문의하니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며 불법 영업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하면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허상"이었다며 “중국인 입국과 동시에 수입은 중국인들이 가져가고, 우리나라 합법적 콜밴 기사들은 영업권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사에 단속·사법 권한이 없어 지금은 수동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해 경찰 단속과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책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국회 협력관이 의원실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간 초유의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 “오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료'라고 순화시켜 표현했는데, 해당 협력관이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 신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점심 시간 동안 사안 파악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본인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기조실장을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국감 중이라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직원이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공개 채용된 계약직 협력관임을 지적하며 “국회를 경험한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 국회가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공사 측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것은 경고나 주의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공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실상 해당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재 사장은 “회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4년 가까이 밀린 보고서를 뒤늦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관련 규정상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5건의 국외 출장 모두 100% 지연 등록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했다. 황호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직원의 보고서는 무려 1436일이 지연됐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보고서가 등록됐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2024년, 2025년 사례들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전부 다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등록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황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사실상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로 채워졌다. 오전의 정치적 공방에서 나아가 오후 질의는 1조 원대 사업비가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인천공항 T1 리모델링 사업 의혹, 한국공항공사(KAC)의 존립 위기와 항공 정비(MRO)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책 실패, 조종사 음주 적발 실태, 공항 안전·보안 사고 급증 등 재정, 정책, 안전 전반의 문제를 샅샅이 훑었다.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의 최대 뇌관은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T1) 리모델링 사업비 '뻥튀기' 의혹이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당시 1조195억 원이던 총 사업비가 불과 2년 만에 2조8466억 원으로 2.8배 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누락됐던 공사비(5502억)와 추가 공사비(8350억)가 기본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통신 503%, 소방 전기 354% 상승은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체 '희림'이 설계사로 선정된 직후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희림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는 시중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절차에 따라 30% 이상 증액 시 KDI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KAC)의 재무 위기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며 “부채가 5년 만에 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 공항 운영으로 적자는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천공항과의 통합'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기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확인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4개 지방 공항이 초토화됐다"며 “6개 공항이 활주로 이용률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1억원을 들인 '온라인 면세점'이 연간 목표 38억9000만원 대비 0.57%에 그쳤다며 “단순 중개 방식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공항의 안전·보안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 종사자 업무 전 음주 적발이 110건으로 급증했지만 중징계는 35%에 불과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의 1600여 회 단속에서 적발이 0건"이라며 '봐주기' 또는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갑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자매가 언니 여권으로 항공사·보안·법무부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건을 지적하며 “쌍둥이는 어떡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항 내부의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분진이 발생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가 부풀고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개당 3만 원짜리 배터리 300여 개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기술 대응도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뮌헨 공항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공항공사 공항 27%만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고, 그마저도 일부 장비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 구역이 법령(8km)과 기준(13km)이 충돌하는 점 , 심지어 공항 인근 개발 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새를 유인하는 모순된 정책을 질타했다. 미래 항공 산업 정책은 '실패'로 규정됐다. 권영진·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MRO 국내 정비율 70% 목표가 실패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숙련 정비사들이 반도체 업계로 이직해 중간 허리가 비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국내 사용률이 “0.001%로 처참하다"며 2027년 1%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1500억원) 등과 비교해 “인센티브 예산이 2년에 5억원, 1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집행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항은 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이 “821억 원을 들인 새 출국장을 CIQ 인력 부족으로 놀리고 있다"며 국제선 입구가 아수라장이 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주공항 주차장이 5년째 상시 만차인데 제2 주차 빌딩은 4년째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항을 둘러싼 노동자와 이용객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인근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녹취를 틀며 “1200가구 중 300가구만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야간 보호 구역' 신설을 촉구했다. 유명인으로 인한 공항 혼란 문제는 여야 공통의 지적 사항이었다. 전영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 '라이즈'의 항공편 정보가 단돈 1천 원에 불법 거래됐다"고 폭로하고, 팬들이 의자와 종이로 '자리 있음'을 표시하며 공항을 점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준호 의원은 “광고(PPL)를 위한 혼잡"이라며 '혼잡 유발 부담금'을 제안했다. 노동 현안도 집중 거론됐다. 전영규 의원은 “객실 승무원 비행 시간은 1200시간으로 조종사보다 200시간 길다"며 우주 방사선 피폭 위험을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에 TF 구성을 촉구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인건비를 '92% 낙찰률'로 깎고, 인천공항이 '4조 2교대' 근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쭉 1주택자로 살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부동산 자산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번 청문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 파견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중 이 위원장이 전세를 끼고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에 달한다. 그는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이며 앞으로도 평생 1주택으로 살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해당 질의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힐난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과 달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도 보유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딸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며 “'아빠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 없나.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준 부분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에 “우면산 대림아파트 실거래가가 18~19억원 상당"이라며 “증여세도 아빠찬스를 사용하나"라고 물었다. 증여세(5억3000만원)만 해도 서울 비강남에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실거주 용도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했다. 그는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것"이라며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변호사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한 집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공직자 신분으로서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들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검사가 51명 파견됐다"며 “매년 부실책임조사본부장 혹은 조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도 (검사가) 파견됐지만, 실제 기관 직원들에 대해 업무평정하고, 업무 지휘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들이 금융공공기관에 파견돼 관용차를 제공받고, (해외 출장 중)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검사) 혼자 출장지(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일정을 보낸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내용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기본적으로 파견공무원은 파견공무원 처우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어 그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도 갖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사 당국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