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차량용 연료시장에서 한때 적지 않은 선택을 받았으나 휘발유, 경유에 밀리고 이제는 전기, 수소에도 밀려 퇴물 취급받던 LPG(액화석유가스). 그랬던 LPG가 드디어 활로를 찾았다. 바로 트럭에서다. 트럭은 중량 특성상 아직 전기나 수소로 전환이 어려워 탄소 등 배출물질이 적은 LPG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유종별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LPG용 차량 수는 183만2535대로, 11월보다 3372대가 감소했다. 특히 작년 1월에 비하면 무려 6만7332대나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도로용 LPG 소비량을 보면 2009년 4895만배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작년에는 2622만4000배럴로 14년 동안 46.4%나 감소했다. SK가스, E1 등 LPG 업계는 각종 마케팅을 펼치며 LPG 수요 반등에 노력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LPG 연료는 휘발유, 경유보다 30∼40% 저렴하다는 가격적 장점이 있음에도 차량 제조사들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LPG차 모델을 많이 내놓지 않으면서 점점 시장에서 사라져갔다. 이대로 끝나나 싶던 LPG는 최근 승합 및 상업용 차량 연료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LPG 승합차 수는 6만4623대로 전달보다 1742대 늘었고, 화물차 수는 12만9893대로 전달보다 2064대 늘었다. 특수차 수도 1025대로 전달보다 36대 늘었다. 승용차 수가 163만6994대로 전달보다 5494대나 감소한 것과 정반대 모습이다. LPG업계는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12월부터 LPG용 1톤 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승합 및 화물차 시장에서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차량 제조사는 작년 11월 말부터 경유용 1톤 트럭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에 LPG와 전기 트럭만 생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응 조치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경유차를 △렌터카 용도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용 화물차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완성차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도 LPG차 보급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확정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판매 차량당 평균 온실가스 허용 배출량(㎞당)은 10인 이하 승용 및 승합차 92g, 11∼15인 승합 및 소형화물 161g이며, 2030년까지 각각 70g, 146g으로 강화된다. 완성차 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g당 5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포터 모델을 기준으로 연료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경유 트럭은 204∼221g/㎞, LPG 트럭은 188~205g/km로 LPG가 우수하다. 초반에는 LPG보다 전기 트럭이 인가를 얻었다. 하지만 전기 트럭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초반대로 짧고, 장거리 이동 시 여러 번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전기 트럭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LPG 트럭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작년 12월을 LPG 연료시장의 턴어라운드 기점으로 보고 있다"며 "1톤 트럭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5만대가량 팔리는 판매 1위 차종이다. 최근 전기 트럭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업계에서는 7:3 정도로 LPG가 전기보다 더 많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chyybh@ekn.kr2023122101010010048 현대차와 기아가 1톤 트럭 시장에서 경유용 생산을 중단하고 새롭게 선보인 LPG용 봉고3(왼쪽)와 포터2 트럭.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유상증자 발행 규모가 총 1100건, 25조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 26.6%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72건, 10조5511억원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28.0%, 49.1% 줄었다. 코스닥에서는 유상증자가 282건, 4조4206억원 발행돼 각각 29.1%, 47.2% 감소했다. 코넥스에서는 64건, 1876억원(각각 20.8%·26.2% 증가), 비상장시장에서는 682건, 9조8575억원(각각 7.2%·102.6% 증가) 발행됐다. 유상증자금액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한화오션(3조6384억원), 롯데케미칼(1조2155억원), SK이노베이션(1조1433억원) 순이었다. 무상증자 발행 규모는 총 115건, 17억6569만주였다. 전년 대비 건수는 45.0%, 주식 수는 12.9%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7건(1억9579만주), 코스닥시장 61건(13억7253만주), 코넥스시장 2건(135만주), 비상장시장 35건(1억8702만주)이 발행됐다. suc@ekn.kr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CI. 한국예탁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건설 산업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체질 개선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수익 중심의 사업기반 확충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 지속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3가지 전략 방안을 수립했다. 앞서 단조사업부문을 자회사 현대IFC로 분리해 매출 성장과 흑자전환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강관사업부를 현대스틸파이프로 분사했다. 투자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도 전 사업부문에서 수익성과 효율성 기반의 의사 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용 스틸서비스센터를 통해 전기차 강판 공급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탄소발생량을 기존 대비 12%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전기로와 전기로-고로 복합 생산프로세스 ‘하이큐브’ 및 ‘하이에코스틸’ 제품과 같은 신기술·신사업을 실행한다. 또한 고강도 경량화 소재 개발로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3세대 강판을 만드는 중으로 핫스탬핑 등 고강도·고부가 제품에 대한 투자와 제품 적용도 늘리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불굴의 도전 DNA와 글로벌 역량을 발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철강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내 대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가스앱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전입·전출 예약 시스템을 새단장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도시가스사는 고객들에게 훨씬 간편한 도시가스 전입·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전입·전출 예약을 위해 전입과 전출을 따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가스앱의 새로운 예약 기능은 전입·전출을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했다. 이번 전입·전출 원패스 통합 기능은 예약 과정과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입력하고 간단하게 예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전입과 전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가스앱은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제주도시가스, JB㈜, 대륜E&S, 예스코, 군산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등8개 도시가스사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참빛도시가스 4개사, 경동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가 순차적으로 추가되며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앱은 전입·전출 원패스 통합 기능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이사 관련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이사정산 및 모바일 사용계약 기능이 추가돼 서비스 매니저 방문 없이도 가스요금 정산, 사용계약 업무를 모바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전출입 서비스는 현재 협의 중인 전국 도시가스 주소 통합을 통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주소 통합으로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최초로 각 사의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도시가스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전입·전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녘 에스씨지랩의 대표는 "새로운 도시가스 전입·전출 서비스는 사용자 편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더욱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기능이다. 앞으로도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전화 예약이나 직접 방문 없이도 모든 도시가스 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스앱은 최근 도시가스 직원들이 엄선한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가스 맛집 지도’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숨은 맛집을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youns@ekn.kr[보도자료] 전출입 리뉴얼_이미지1 가스앱 도시가스 전출입 리뉴얼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이 '총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지표에 “한 위원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긍정적 지지는 결국 당의 지지로 이어지게 돼 있다. 또 당의 지지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데 그게 높지 않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험지로 평가되는 서울 중·성동 갑에 도전장을 던진 윤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 치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약간 특이한 점은 그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완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수도권 선수들의 얼굴에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는 “잠시 비켜서서 지지를 해 주고"라며 “국민들 앞에서 나라와 국민이 먼저지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절대 위가 아니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당 잔류를 택한 데 대해서도 긍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도 소구력 있는 대구 정치인 유 전 의원이 수도권 선거 지원 뿐 아니라 개혁신당 견제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윤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에 “수도권 소구력이 계신 분"이라며 “정말 큰 희생이 필요한 곳이라는 장치를 만들어드리면 우리 당의 어른이시고 인기 있는 분이시니까 본인도 좋고 당도 좋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유 전 의원에) 상징적인 지역 출마를 요청하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견제 부분의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 봤다. 당 바깥에서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서울, 유승민 경기도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다"며 “제가 한 위원장이면 용산한테 익스큐즈(양해) 하고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개혁신당은 30일 이창한(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상근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허청, 통일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등을 역임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 다툼을 불식하고 힘을 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 영입을 주도한 양 의원은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함께 실현할 인물"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이 전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정책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 관련 소액사기 및 ‘먹튀’ 근절,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이래서 국격이 올라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하나.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사람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접근을 하겠다.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송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흔들림없이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감사실이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설명을 주제로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상기 특정감사는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첫째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천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통보했다. 둘째, ‘숨은재산 발굴 분야’는 총 54조 3천860억 원 상당의 전남도·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실태를 점검,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 1천164건(8천208억 9천153만 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 8천343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천773건을 전수조사해 1천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자산을 등록토록 했다. 나아가 전남지식센터가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23년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 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셋째,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지급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했다. 그리고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넷째,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_이정진 기자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이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설명을 주제로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공=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