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부실확대로 세계 은행들은 물론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투자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총 4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캐나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신한금융의 익스포저는 약 2조 4000억원에 이르고 이중 리스크 트랜치는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실 자산(NPA·Non Performing Assets)은 약 208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의 익스포저는 5061억원에 이르고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은 각각 5381억원, 1조 1000억원, 1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신한금융 익스포저가 각각 9512억원, 7706억원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신한금융은 4조 1000억원 가량의 금액을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한 셈이다.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포가 퍼지기 시작한 곳은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다. 지난달 31일 NYCB는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로 인한 대손 충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NYCB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하면서 주가는 최근 일주일 새 60% 폭락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일본, 유럽으로도 번졌다. 지난 1일 일본 중소은행인 아오조라 은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충당금으로 인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그날 주가는 20% 넘게 폭락했다. 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독일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대출 기관인 도이체 판트브리프방크(도이체 PBB)로, 최근 관련 문제로 채권값이 폭락했다. 주가도 올해 들어서만 25% 떨어졌다. 회사 측은 예정에 없던 성명을 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약세"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2억1000만~2억1500만유로(3000억~3070억원)로 늘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은행과 펀드 매니저들은 아오조라 은행과 비슷한 전략을 택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부실 대출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미국 부동산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 트랜치에 대비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문제와 관련해 진 회장은 지난 몇 년동안 물류 창고 공급이 과잉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년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은 최고조에 달한 후 잠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회장은 또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기별 배당을 이어가고 배당금 또한 전년대비 상향할 계획"이라며 “경제와 상관없이 자사주 매입·소각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총 주주환원율을 40%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총 주주환원율은 36%로 전년에 비해 6%포인트(p) 더 확대됐다. 그러면서 현재 약 5억주에 이르는 발행주식수를 4억 5000만주 가량으로 축소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수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금융주들의 주가가 지난 몇 주동안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현재 신한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로 진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진 회장은 “일시적 중단"이라며 제한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올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과 달리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신한은행의 금리차 마진이 1~2.5bp 가량 축소될 것으로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만나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4.10 총선을 두 달 가량 앞둔 이번 설 명절에는 선거이야기가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시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를 오가는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었고 현장에 몰려든 유튜버들에게도 총선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인사했다. 역사 내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위원장을 향해 “장애동료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애동료시민을 만나주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승강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라고 쓴 손팻말을 든 무리가 한 위원장에게 몰려들어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지도부는 15분여 귀성 인사를 마치고 해산했고 한 위원장은 곧장 노원구의 연탄봉사 활동 현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진행된 연탄 나눔봉사에는 청년 당원 50여명이 함께 했다. 토시, 목장갑 등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한 위원장은 한 시간가량 마을 곳곳을 오가며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한 위원장은 얼굴에 연탄이 묻은 채 봉사자들을 독려하며 직접 손수레와 지게로 연탄을 실어 날랐다. 약 20분 동안 수레를 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옮기다가 이후에는 언덕 위 집마다 지게와 손으로 연탄 배달을 이어갔다. 한 가정집에서 내온 삶은 고구마와 우유를 먹으며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봉사단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7만1000장 기증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비 6000만∼7000만원을 활용해 당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전했으나 이 비용을 전액 연탄 기부로 돌렸다. 한 위원장은 기증서 전달 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마음을 모아서 잘 챙기겠다"며 앞으로 매년 연탄 7만장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낮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등과 용산역사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 바로세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둘렀다.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명절을 잘 쇠라고 인사하고 플랫폼에서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란다"며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귀성객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라"며 “정치권도 대한민국이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 인사에 앞서 용산역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나라를 위해 젊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외압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한다"며 “수사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 은폐 시도를 막고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한카드가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소폭 뒷걸음질쳤다. 취급액 증가와 무이자 신판할부 비중 축소 등으로 순수 영업력에선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 지표는 악화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6414억원)보다 3.2% 감소한 62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151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5조3962억원으로 전년(4조8460억원)보다 11.4% 늘었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기타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은 결과다. 취급액은 219조2750억으로 2.7% 증가했다. 일시불 취급액이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다.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도 전년(1조3969억원)보다 20.8% 확대된 1조6871억원을 기록하며 순수 영업력에서는 선방한 성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이 9454억원으로 전년 동기(7107억원)와 비교해 33% 증가했다. 회사채·장기 기업어음(CP) 등 차입금 조달금리 상승으로 지급이자 비용이 전년 동기(7107억원) 대비 늘어난 것이다. 대손 비용도 8839억원으로 전년(5602억원) 보다 57.8% 늘면서 당기 순이익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판매관리비도 7442억 원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채권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으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41%p 상승한 1.45%를 나타냈다. 연체 2개월 전이율은 0.46%로 전년 말 대비 0.08%p 상승했다. 총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NPL비율은 같은 기간 0.38%p 오른 1.30%를 나타냈다. 충당금 확대 영향에 수익성 수치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기업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ROA는 전년(1.55%)보다 0.01%P 내려간 1.45%를, 기업 자기자본의 이익 환산 지표인 ROE는 전년보다 0.97%P 하락한 7.94%를 기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취급액이 증가했고 무이자 신용판매 할부 비중도 축소해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조달 및 대손비용의 증가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약 2분간 낭독하며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임기 첫해 무난한 출발을 했다. 신한은행은 8일 지난해 성적표를 받았는데, 직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을 내면서 3조원의 순이익을 간신히 넘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동시 성장이 이뤄진 가운데, 수수료이익에 기반한 비이자이익 확대에 제약이 커지고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점은 과제다. 신한은행이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3등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이날 지난해 총 3조67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전년(3조450억원) 대비 0.7% 늘어난 규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번 성적은 지난해 2월 취임한 정상혁 행장이 받은 첫번째 연간 성적표다. 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어나며 순이익이 정체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영업이익은 5조20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동시에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8733억원으로 전년보다 42.6%(2608억원) 증가했다. 상생금융 지원액(2921억원)과 희망퇴직 비용(1528억원) 등 비경상적 요인도 반영됐다. 지난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골고루 성장했는데, 이자이익은 주춤했던 반면 비이자이익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이자이익은 8조4027억원으로 2.4% 늘었다. 이중 4분기 이자이익은 2조14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4317억원으로 58.5%나 성장했다. 단 수수료이익이 감소했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꼽힌다. 수수료이익은 9110억원으로 4.6% 줄었는데, 유가증권과 외환·파생 관련 손익(9954억원)이 152.6%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 상승을 견인했다. 사실상 비이자이익과 관련한 영업력에 의한 성장이 아닌 셈이다. 수수료이익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탁수수료와 기타부문을 제외한 투자금융, 펀드, 방카수수료, 외환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등 모든 부분에서 수익이 줄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주요 은행들이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며 신탁수수료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신탁수수료는 1819억원으로 수수료이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은행권의 외화 환전 무료 선언 분위기에 따라 수수료이익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외환수수료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이자이익 성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치열한 리딩금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신한은행은 3위권에 머물고 있어 수익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대 은행별 순이익을 보면 하나은행 3조4766억원, KB국민은행 3조2615억원, 신한은행 3조677억원, 우리은행 2조5159억원 순으로 많았다. 하나은행 순이익은 전년 대비 12.3%, 국민은행은 8.9% 늘었고, 신한은행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13% 감소했다. 하나은행이 기업금융을 내세우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하는 동안 신한은행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내실 경영을 강화한다는 입장인데, 은행이 영업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만큼 정상혁 행장이 영업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감률은 -0.7%로 전년(-3.7%)에 비해서는 개선됐다. 반면 기업대출 증감률은 6.6%로 전년(11.2%)대비 줄었다. 원화대출 증감률은 3.2%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았다. 은행의 기초체력으로 불리는 원화예수금 증감률은 지난해 -0.1%로 오히려 줄었다. 유동성핵심예금 증감률은 -3.6%로 전년(-14%)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그쳤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야의 각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및 대구경북(TK)와 광주·전남(호남)에선 과반을 넘어섰다.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보도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역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3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8%였다. 현역 의원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호남(56%), 부·울·경(55%), TK(54%) 등 순으로 높았다. 여야 텃밭의 경우 어차피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역 교체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은 현역 교체 여론이 41%로 현역 유지 의견(35%)보다는 높았지만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집권 국민의힘의 '국정 안정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정권 견제론'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이 40%,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하겠다는 유권자 비중도 14%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총선 때 지역별 투표 의향 후보 정당을 보면 특히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44%, 민주당 35%를 보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의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인 겨우 2%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표심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됐다. 21대 총선 땐 투표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03석(85.1%)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6석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에 의해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전화번로로 전화걸기(RDD) 방식이 사용됐다.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 비중은 각각 90%와 10%였고 조사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비한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제 발표에 대비해 최근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를 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위성정당을 발표하며 창당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창준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민의에 반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이 '소수정당 의석수 보장'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 할 최강욱·조국·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 의석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며 “반칙에 반칙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 인사들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연합의 활동은 3개 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선거 대연합의 우선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적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합의에 동의하는 정당 그룹과 합의된 영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원론적인 자기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에 보다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3개 정당 그룹이나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물밑 논의가 진행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비례 배분이나 순번에 관해 이야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각 당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선거대연합을 어떻게 성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조국 신당' 등도 참여하면서 통합비례정당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원내 의석을 가진, 국민 대표성을 최소한 지닌 정당들이라 먼저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도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정당들과의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총 8명 의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일부 단원들의 구체적 역할도 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정책 연합', 조승래·진성준 의원은 '지역구 단일화·비례연합 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