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도 벅찬데”...국민은행 주담대 ‘3억 제한’ 속내 [머니+]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별도 통보시 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추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가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시장에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례적인 조치를 시행한 배경에 이목이 모이는 가운데 시장에선 수익성 축소와 고객 이탈 가능성까지 감수해가면서도 국민은행이 규제 리스크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우선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별도 통보시 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국민은행 자체 제한사항으로, 변경 전 6억원 이내였던 최대한도가 3억원 이내로 축소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외 지역의 최대한도도 3억원에 국한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적용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가계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이 갑작스러운 조치를 내리자 대출 실행 예정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내 혼란이 거세졌다. 특히 연봉 1억원 가량인 부부가 월 상환액 300만원가량을 부담할 경우 6억원의 대출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해당 구간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꺾이게 됐다.

소득 1억원 신혼부부의 경우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로 윗단계(사각지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합산 8500만원이다. 시중은행 대출로 넘어가는 소득 구간부터 곧바로 대출이 꺾이면서 본인 자금에 대출 6억원을 더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려던 수많은 실수요자들의 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에 대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갑작스러운 은행 규제가 내려오면서 자금 마련이 막막해졌다"며 “다른 은행들로 수요가 몰려 타 은행도 다같이 막힐까봐 초조하고, 이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 대출규제까지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국민은행의 이같은 결정엔 '대출 총량 목표치 관리'란 배경이 가장 먼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당국의 연간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총량 목표치 페널티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에 2년 연속 오를 경우 안팎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은행도 시행 배경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선제적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주담대 잔액이 큰 국민은행의 경우 총량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대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연체율 상승 위험을 고려한 처사로 해석된다.

'규제에 협조적인 은행'이라는 신호를 시장과 당국에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주담대 잔액 규모가 큰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면 타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주면서 당국 정책 기조를 돕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다만 영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직접적인 수익성 타격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고객 유입의 핵심인 주담대 한도를 크게 꺾으면서 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타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만 장기간 강한 규제를 유지하면 경쟁 은행들의 틈새 영업도 커질 수 있다. 순이자이익(NIM)을 떠받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이 줄면 단기적 이익 감소도 예상된다.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타 은행도 한도를 줄일 것이란 심리에 매수와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하면 시장 전반에 풍선효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번 규제 대상에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도 축소가 청년 지지율을 신경쓰는 정부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지만 이번 조치가 5억~6억원 정도 대출을 계획한 다수 실수요자층에 타격을 입히면서, 정부가 애초에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다주택투자자 대출과 미묘하게 틀어지게 된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