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주를 주저하고 분양가는 급등해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의 '알짜배기'로 통해 온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이례적으로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5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날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내야 했는데 유일하게 납부한 것이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33층 28개 동 2992가구(조합원 1019명)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노량진뉴타운 내 8개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노랑진뉴타운 마지막 퍼즐로 꼽혔다. 이같은 노른자위 공사에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하게 된 것은 경쟁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높은 원자잿값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공사 참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3.3㎡(평)당 공사비 730만원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 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지이지만 공사비가 부담돼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도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사업조건이나 예정공사비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서울 시내 정비사업의 적정 공사비를 3.3㎡당 800만~9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입지가 떨어지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서울 중구 신당9구역의 경우 3.3㎡당 공사비를 기존 742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올려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지속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주 활동이 위축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손해를 보고 수주를 할 수 없어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솟는 공사비는 신축 분양가도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약 526만원으로 나타났다. 3.3㎡당 가격으로 환산 시 평균 1736만원으로 전년 1546만원 대비 190만원 올랐다. 또 서울 시내가 아닌 데도 신축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는 것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 광명 지역의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가가 84㎡ 기준 10억원이 넘어선 데 이어, 올해 경기 수원 지역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10억원 이상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오는 15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066만원으로 전용 84㎡의 경우 9억2670만~10억223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수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84㎡ 기준 분양가 8억6000만원대에 비해 2개월 사이에 분양가가 2억원 가까이 급등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가를 두고 “수원에서 10억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와 깜짝 놀랐다",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3년새 30% 정도 공사비가 올랐다고 하는 데 간접비를 포함하면 50%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계속 공사비와 분양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의 전쟁이 안정화해야 원자잿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공사비 인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인건비, 건축비 상승을 정부에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지속적인 공사비 인상은 주택 공급과 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속보] "日기시다, 내달 20일 한국서 尹대통령과 회담 검토"<日매체>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이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논의가 시작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수 년 째 권고하고 있다"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인 만큼 입법안의 부작용을 심의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생활 개선에 일조하지만 규제 양산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회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회장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중이고 각 부처도 개별규제 개선에 노력 중이나 이미 실행 중인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며 “규제 입법 전(前)단계에서의 규제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일정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서,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는 규제의 목적과 권한 위임사항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따로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생략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서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회의 입법 심사가 시행령 이하 단계까지 미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통상 세부 규제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긴 규제의 범위나 대상은 국회 입법심사 단계에서 예측·파악이 어렵다는 그의 설명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 대기업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역대 1월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지난달 은행,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역대 1월 중 기준으로 2021년 1월(+5조원) 다음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에도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2월(+5조1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4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월 중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늘었다.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2000억원, 1조5000억원 늘었다. 이 중 대기업대출은 전년 말 일시 상환됐던 대출이 재취급되면서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대기업대출 증가폭 5조2000억원은 역대 1월 기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대기업대출 역대 최대치는 2023년 1월 +6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제2금융권을 포함한 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8000억원 늘어 전월(+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월(5조원)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감소 폭이 지난해 12월 1000억원 감소에서 올해 1월 8000억원 감소로 확대된 영향이다. 기타대출은 총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소폭 커졌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2조5000억원), 보험업권(-5000억원)은 감소한 반면 여전사(+4000억원), 저축은행(+1000억원)은 늘었다. 금융당국은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됐지만, 작년 하반기 월평균(월 +3조8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간 확대되는 등 시장상황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변동가능한 만큼, 향후에도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사유 축소,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사업개편 등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자산이 올해 들어 38억 달러(약 5조 836억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주가가 급등하면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손 회장의 자산이 이날 기준 151억 달러(약 20조2007억원)로 작년 말 113억 달러(약 15조1148억원)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손 회장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세계 500대 부자 중 상위 30위 권에 들어가게 됐다. 손 회장의 자산 증가는 Arm 주가가 고공행진한 데 따른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Arm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주식의 약 3분의 1을 갖고 있다. Arm 주가는 작년 뉴욕증시 상장 당시 최초 공모가 51달러에 비해 192% 올랐다. 특히 지난주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Arm 주가는 3일간 90% 급등했다. 이에 힘입어 소프트뱅크 주가도 3년래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 ARM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분야의 강자로 삼성전자와 애플, 퀄컴 등에서 제작하는 모바일AP의 대부분이 암의 기본 설계도를 사용한다.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암의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소프트뱅크가 2016년 인수한 Arm은 지난해 9월 나스닥시장에 상장했다. Arm은 앞으로 전통적인 스마트폰 사업을 넘어 인공지능 및 기타 유망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Arm 주가가 더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SMBC 트러스트 뱅크의 마사히로 야마구치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보유 자산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소프트뱅크 주가가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Arm의 경우 주가가 크게 올라 과열로 보일 수 있지만 향후 견조한 수익 성장이 뒷받침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독립 애널리스트 빅토르 갈리아노는 유사한 성장세를 보이는 엔비디아가 미래 순익 대비 주가 비율이 Arm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들어 Arm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아스트리스 어드비저리의 커크 부드리도 Arm의 순익 대비 주가는 “이미 눈물 날 정도로 높다"고 경고했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아직 순자산가치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소프트뱅크 주요 자산인 비전 펀드가 팬데믹 이후의 침체로 여전히 손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명사특강'을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90분 동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00세시대연구소는 올해 첫 명사특강으로 일상과 생활속에서의 한국의 근 현대사를 조명해 보는 강의를 개최한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를 모시고 현대 생활속의 다양한 물건들의 역사와 사연을 따라가면서 한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2024년 '100세시대 아카데미'는 명사특강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NH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모바일 링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올해 첫 아카데미 명사특강으로 현시대를 만든 역사와 사연에 대해 근 현대사의 우리들의 삶을 역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100세시대아카데미는 다양한 방면의 명사들을 초대할 예정으로 평소 관심있던 주제들의 명사를 만나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배우 최민식이 12년 만에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오늘(14일) 방송되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는 '인생은 고고싱' 특집이 펼쳐지는 가운데, 배우 최민식이 출연해 유재석, 조세호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해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유재석이 최민식에게 “민식이 형 사랑해요"라고 팬심을 드러낸 데 이어 이날은 최민식이 유재석과 조세호의 팬임을 밝혀 토크 시작부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또한 최민식이 활약한 다양한 작품을 돌아본다. 영화 '올드보이'를 비롯해 '범죄와의 전쟁', '악마를 보았다', '명량' 등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명작들과 작품 속 명대사를 짚어본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올드보이' 촬영 비하인드, 장르를 아우르는 배역에 몰입하기 위한 노력과 연기 철학도 허심탄회하게 밝힌다. 최민식은 유쾌한 입담으로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쏟아낸다. 그는 배우 한석규, 김상중과 동문이자 절친이라면서 깜짝 개인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반전 영화 취향을 공개하고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인 근황도 전한다. 또한 신인 유재석과 영화 현장에서 만났던 추억, '유퀴즈' 회식에 합류한 뒷이야기 등 12년만에 예능에 출연한 최민식의 존재감이 현장을 들썩이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30년간 시각장애인의 세상을 넓혀주고 새로운 가족을 선물한 안내견 훈련사 신규돌이 출연해 그동안 285마리의 안내견을 배출한 이야기, 10마리 중 단 3마리만 최종 합격한다는 훈련견 선발 과정, 순대골목의 유혹을 이기는 이색적인 훈련들을 소개한다. 오늘 오후 8시 45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가수 김희재가 2년 연속 SBS FIL·SBS M 트로트 차트쇼 '더 트롯쇼' MC를 맡는다. 김희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MC를 맡게 돼 영광이다"며 “MC로서 역할을 잘 해서 '더 트롯쇼'가 모두 행복해지는 차트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14일 SBS 미디어넷에 따르면 김희재는 넘치는 끼와 재능, 센스 있는 진행 실력으로 프로그램을 든든하게 지켜 동료 가수들과 시청자들을 편안하게 이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 트롯쇼'는 모든 트로트 가수의 랭킹을 볼 수 있는 최초의 생방송 트로트 차트쇼로 2021년 3월31일 첫 선을 보였다. '더 트롯쇼'의 차트곡 및 차트 후보곡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매된 트로트 장르 곡 중 선정된다. 선정된 100곡의 후보곡에 대한 사전 투표는 생방송 1주 전 4일간, 실시간 투표는 생방송 당일 진행된다. 최종 1위 곡은 음원 점수와 곡 선호도 점수 및 가수 선호도 점수, 방송 점수를 합산한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 선정된다. '더 트롯쇼'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생방송되며, 올해 첫 방송은 19일. 백솔미 기자 bsm@ekn.kr

환경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오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이에스지(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EGS 교육 등 각종 사업을 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컨설팅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이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심화과정은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럽연합(EU)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 경제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독일 미래 유망산업 협력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며, 수소경제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AI, 항공우주, 배터리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수주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거서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교역액(339억달러)을 기록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국내 외국인투자 누적 최대 신고건수(2359건)를 기록 중이다. 반대로 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신규법인을 가장 많이 설립한 국가도 독일(879개)이다. 또 우리 재외동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먼저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조달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독일 정책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년 기준 독일 전력공급의 46.3%가 재생에너지다. 전기 생산량 중 풍력이 21.7%로 가장 높고, 갈탄 20.1%, 천연가스 13.8%, 석탄 11.2%, 태양광 10.5%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3MW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한 바 있고,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12GW까지 증가시킬 계획인 만큼, 독일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은 2030년까지 매년 10G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확보해 총 115GW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2022년 개정된 '해상풍력에너지법'을 통해 별도 규정하고 있다. 2035년까지 총 40GW의 발전설비 확대 및 2045년 총 70GW의 해상풍력발전설비 달성 등 에너지 생산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태양광의 경우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22GW 발전규모 확대 및 총 2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인프라 구축 목표를 설정했다. 연방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개인 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에 5억유로를 배정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제조, 부품 및 소재 공급,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 안전관리 장비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햇다. 독일은 2023년 '국가 수소 전략'을 개정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관련 EU 국가 중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소 발전량을 10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운송·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연방 정부는 90억유로(약 12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그린 수소 확보 공동 노력, 수소기술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 수소 공급망 협력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한국은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수소충전소 1200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발표했다. 독일 역시 정부와 기업이 합작해 'H2 Mobility Industry Initiative'를 설립, 관련 인프라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항공우주 산업 같은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유망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산업혁명 4.0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은 AI 육성 전략을 2018년 발표한 이래 제조업의 17.3%가 AI를 활용하고 있는 등 제어시스템, 로봇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늘려나갈 것을 제안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EU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EU내 배터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튬이온을 대체하는 새로운 배터리 공동개발(염화이온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봤다.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은 친환경 기조와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가 수소, 풍력 분야나 배터리 공급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산업혁명 4.0으로 대변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제조기술을 가진 독일과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 인프라와 관련해 디지털 부문에서 독일과 한국의 강점 차이는 명확하다. 독일은 제조업의 디지털화에서 앞서는 반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략으로 2025년까지 공공행정, 의료 등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와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독일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구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에너지케이블구축법 등을 제정했다. 총 119개의 신규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신규 송전망의 길이는 약 1.3만km에 달한다. 수소 운송을 위해 2028년까지 최소 1,800km의 파이프라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우리 기업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내륙을 있는 초고압 케이블을 수주한 사례처럼, 앞으로도 독일의 전력망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 기업은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전자정보통신 분야로 진출을 늘리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판매 중심에서 공급망 거점 구축을 위한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과 독일이 새로운 140년(2023년 수교 140주년)을 함께하는 미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