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 대가'를 두고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견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장기 계류된 상황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차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27일 글로벌 스트리밍(실시간재생)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ISP와 CP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해 관련 논란에 불을 지폈다. CP사의 입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4(MWC 2024)'에서 CP사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논의는 수년 째 MWC의 단골 의제다. 특히 이번 MWC에서는 EU집행위원회(EC)가 발간한 'DNA(Digital Networks Act)' 관련 백서 내용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EC는 지난 21일 망 이용대가를 포함해 포괄적인 통신 규제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담은 DNA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글로벌 빅테크(CP)가 망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 등의 경우에는 법제화 등을 통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해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더 극을 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국내 디지털경제를 대표하는 7개 협·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DEC)은 지난 22일 제22대 총선 정책제안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망 사용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C는 “해당 법안들은 ISP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망 이용계약 체결 및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SP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CP가 납부하는 망 비용의 원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행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망 환경 조성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국내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과중했다면 경쟁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트위치가 '망 사용료'를 걸고넘어진 것은 명분일 뿐이지, 사실은 적자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트위치의 사업 종료는 오히려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해소되는 첫걸음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감사 임용 △감사 홍성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7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미복귀자에 대해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만큼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범률 검토에 따라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이 이뤄지는대로 의사자격 3개월 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데 이어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즉각대응팀'도 신설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책과 함께 유화책도 제시했다. 병원 이탈 의사들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관련 공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29일 공청회를 갖는 등 서두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행정절차와 함께 사법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고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유화책이 이어지자 일부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전날까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이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이다. 전날 접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병원을 돌고 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뺑뺑이 사망' 사례도 나왔다. 대형병원인데도 암 환자가 장시간 응급실에 대기하며 고통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환자들의 불편 사례가 쌓여가는 만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체력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편의점 이마트24는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대학생협)와 손잡고 만든 대학생협 자체 편의점 브랜드 '쿱스켓(COOPSKET)'이 지난 26일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예술대점을 오픈으로 100호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생협은 대학 내 구성원인 학생, 교원, 직원이 함께 캠퍼스 내 복지매장을 운영하며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이다.대학생협 자체브랜드인 쿱스켓은 대학생협을 뜻하는 쿱(COOP)과 대학생협 나눔사업 콩세알의 '콩바구니(Basket)'을 결합한 합성어다. 이마트24과 대학생협은 지난 2020년 12월 캠퍼스 편의점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대학생협 자체 편의점 브랜드인 쿱스켓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마트24의 상품, 마케팅, 시스템을 적용해 매장을 운영해왔다. 또한, 이마트24는 하이브리드 매장 노하우를 접목시켜 낮에는 유인, 심야시간대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쿱스켓 운영을 통해 이마트24는 우수한 상권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이마트24의 상품과 마케팅, 시스템의 우수함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으며, 대학생협은 자체 브랜드를 발전시키면서 매장운영 체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학생 편의 및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과 생활협동조합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강인석 이마트24 운영지원 담당(상무)는 “쿱스켓은 기업과 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손잡고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선보인 것으로, 100호점을 오픈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통한 차별화된 매장을 지속 선보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5만7000달러선을 돌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 수요에 이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는 소식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싱가포르 시간 기준 오전 10시 22분(한국시간 오전 11시 22분) 비트코인이 장중 최대 5만7039달러까지 치솟은 후 5만6473달러까지 내려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5만7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말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5만2000달러를 터치한 이후 10일 넘게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상승은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56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에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약 3000개의 비트코인을 1억 5540만달러에 추가로 매입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규모는 약 100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러한 호재들에 힘입어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쉽게 빠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티 스탁턴 창립자는 “시세 돌파와 긍정적인 모멘텀을 고려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할 것이란 관측에 미 국채수익률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시세가 안 꺾인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숀 파렐 디지털자산 전략 총괄은 “암호화폐의 강세 모멘텀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펼쳐지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26일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 가까이 급등한 796.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런 긍정적인 투자심리는 27일 아시아 비트코인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 우리기술투자는 이날 장중 최대 17.54% 급등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일본 비트코인 관련주로 거론되는 모넥스 그룹 주가는 이날 장중 4% 넘게 오르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수익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던 정유업계가 올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5조4751억원·2조5418억원으로 전망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2조원 가량 낮지만, 영업이익은 6000억원 이상 높은 수치다. 에쓰오일은 매출 36조7399억원·영업이익 1조9054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은 같은 기간 1조원, 영업이익도 5000억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수급 밸런스가 정유사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정제설비는 일일 80만~100만배럴 가량 증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요 증가폭(약 150만배럴)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역 리스크가 여전한 것도 국제유가 하락을 막고 있다. 국제유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형성되면 국내 기업들은 재고평가손실을 피할 수 있다. 지난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이 전주(14.9달러) 대비 2달러 이상 하락했으나, 다시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 지역 디젤의 재고가 낮고 아시아와 중동 지역 기업들의 정기 보수도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다. 글로벌 항공수요 회복에 힘입어 항공유 판매량이 회복되는 것도 호재다. 중동 지역 리스크도 국제유가·정제마진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 등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석유제품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말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던 그리스 선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다. 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나르는 그리스 선박이 1월 기준 8척으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제 설비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언급된다. 러시아산 원유값 상승이 중국·인도 정제설비 가동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가 현재 수준의 감산을 2분기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논리다. 산업연구원(KIET)도 앞서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정유업종의 연간 전망 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100)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수출 개선으로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글로벌 원유 수요 확대로 제품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BSI가 100을 넘으면 전년 대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시황이 좋지 않아 관련 사업부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윤활유와 윤활기유는 견조한 시황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리메드가 삼성 신기술투자조합을 상대로 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대대적인 운영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미 부동산 양도 등으로 끌어모은 추가적인 자금도 있어, 올해 실적 반등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리메드는 전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했다.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를 대상으로 한 8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리메드는 국내 최초 전자약 상장사로 뇌재활, 망통증치료, 에스테틱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 20억원, 순이익 2억원을 기록해 재무가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의 경우 226억원으로, 지난 2022년 말(422억원)에 비해 200억원가량 급감했다. 실적 부진에 따라 리메드의 주가도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급등을 거듭해 장중 최고 45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로 내리막길이 계속되며 2월 현재는 2700원대에 거래 중이다. 이에 리메드 측에서도 실적 개선을 위한 자금을 끌어들이려 8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6일에는 리메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을 한국경영아카데미에 매각, 9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공시 당시 리메드 측은 양도계약의 목적을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 운영자금 확보라고 밝혔다. 주식담보대출을 합하면 리메드는 이달 들어서만 17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숨통을 틔운 셈이다. 다행히 증권가에서는 올해 리메드가 뇌재활·만성통증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리메드의 만성통증치료 사업은 전체 매출 중 64%, 뇌재활 사업은 15.4%를 차지하는 주력 비즈니스다. 리메드의 주요 캐시카우인 만선통증제품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으로 매년 매출이 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인도와 중국과도 차례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한국IR협의회에서는 올해 만성통증제품 관련 매출액을 135억원으로 추산, 작년 대비 1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우울증 등 뇌재활 제품의 매출 성장도 기대 포인트다. 해당 제품의 매출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0%가량 성장했으며, 올해도 전년 대비 15.6%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 내 시판 허가를 받아 수출 규모가 점차 늘고 있고, 뇌졸중 및 치매까지 적응증을 확산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헬멧형으로 된 초소형 재택용 제품이 올해 판매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김태현 한국IR협의회 연구원은 “리메드의 작년 영업적자 28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13억원으로 흑자전환 가능"이라며 “단 독일 짐머사에 대한 납품 물량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주가 반등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에쓰오일(S-oil)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8년 연속 정유산업부문 1위에 뽑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혁신 능력·고객 가치·이미지 가치 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매년 선정된다. 에쓰오일은 6년 연속 30대 최우수기업(All Star 30)에도 이름을 올렸다. 에쓰오일은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화학기업'이라는 비전 하에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트렌드를 예측한 선도적 시설투자와 고객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 및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ESG 경영 등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수소를 비롯한 신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투자(샤힌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이 목표다. 탄소배출 감축·CSR 활동·윤리경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 결과 아시아 정유사 중 유일하게 14년 연속 'DJSI 월드 기업'에 포함됐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고객은 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고, 고객만족은 회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원칙 하에 브랜드를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릭터 '구도일'을 활용한 광고캠페인을 중심으로 카드 마케팅·스포츠 마케팅·세일즈 프로모션·서비스 및 품질관리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이모씨는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동 기간 병력, 치료력에 대해 보험가입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릴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개월 이내의 치료력, 병력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확정진단, 의사의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 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라며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표적 산업용 연료인 경유 소비량이 확연히 감소하고 반면 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유는 수송연료 중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아 그동안 긴요하게 사용됐지만, 이제 환경성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그 자리를 휘발유가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이 세 번째로 많은 수송연료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잠깐 도래한 휘발유 시대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5년동안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3.4% 증가했다. 경유 중에서도 황함량에 따른 제품별로 소비량 증감에 차이가 발생했다. 차량용에 사용하는 황함량 0.001% 제품 소비량은 2018년 1억5797만배럴에서 2023년 1억4835만배럴로 6.1% 감소했다. 선박용에 사용되던 황함량 1.0% 제품 소비량은 2018년 82만배럴에서 2022년 354만배럴로 증가했다가 2023년 10만배럴로 급감했다. 이는 선박용 연료의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박용 황함량 0.05%의 제품 소비량은 2018년 824만배럴에서 2023년 1005만배럴로 22% 급증했다. 이처럼 경유 제품별로 소비량에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유가 연료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현대·기아가 1톤 트럭에서 경유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모델만 생산하기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유가 밀려난 시장은 대부분을 휘발유가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 자동차 수는 2018년 1월 1040만1123대에서 2024년 1월 1232만9771대로 1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유 자동차 수는 961만6311대에서 948만350대로 1.4% 감소했다. 경유와 휘발유의 에너지밀도는 리터당 각각 38.6MJ와 34.2MJ로 경유가 11.4% 높다. 이 때문에 산업화 이후부터 약 10년 전까지 경유는 주요 수송연료로 사용돼 왔다. 그러다 2015년 클린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후로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 디젤은 에너지밀도가 높은 반면 배출가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 최고효율의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출량 검사는 조작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경유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휘발유 전성시대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르면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9810만CO₂/eq로 전환 2억6960만CO₂/eq과 산업 2억6050만CO₂/eq 분야 다음으로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송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10만CO₂/eq에서 2024년 8870만CO₂/eq, 2026년 7960만CO₂/eq, 2028년 7030만CO₂/eq, 2030년 6100만CO₂/eq로 37.8%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사용량도 줄여야 한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전기차 2만6412대, 수소차 177대에서 2024년 1월 전기차 54만5787대, 수소차 3만4268대로 각각 1966%, 1만9260% 늘어났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