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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부 지원금, 어디 갔나 했더니…尹, 부자들 호주머니에 ‘쏙’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유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연 소득 7800만원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 재정 지원으로, '숨은 지원금'과 다름없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000억원, 2023년 14조 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에 들어가는 조세지출은 액수 뿐 아니라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34.0%, 올해 33.4%로 예상됐다. 이는 2019∼2021년 28∼30%대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중·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 대표 청년 정책들 역시 수혜 대상을 고소득 청년으로 늘렸다. 수혜 가능 소득상한을 기준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 3600만원은 청년도약계좌 6000만원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500만원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5000만원으로 넓어졌다. 다만 이들 정책은 소득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출산지원금 역시 월 2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아예 폐지했다.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중소기업 보다는 극히 일부 대기업에서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득 부모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2022년 기준 근로자 1명당 평균 67만 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쳤다. 대다수가 근로자가 출산 지원금을 월 6만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했다. 국민 다수가 하는 주식 투자 등에서도 고소득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11억~49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주가 상승 등으로 5000만원 넘게 소득을 얻었어도 추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개인 외 기업계에서도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 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이런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혜택 부여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000억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고소득·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소비·투자가 늘면 다수 구성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빈부격차, 이른바 양극화 대비에 대한 우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선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령층을 보면, 66세 이상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0.306)보다 큰 0.376이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소득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의 소득불평등도 지표를 말한다. 아울러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노인빈곤율 역시 되레 후퇴한 상황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 비율을 뜻한다. 그간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2020년 38.9%, 2021년 37.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수치가 지난해 재상승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프랑스(4.4%) 등 서유럽 국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더 낮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르푸도레, 화이트데이 맞아 달콤함의 완성 ‘하트 무스 케이크’ 출시

르푸도레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하트 케이크를 선보인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출시상품은 쫀득한 초콜릿과 상큼한 라즈베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스케이크로, 화이트데이 커플 고객을 겨냥해 2인 고객이 즐기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 2종으로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조각 케이크 크기의 미니 사이즈는 1만원대 그리고 1호 사이즈는 3만원대로 고물가시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르푸도레는 전문 파티셰가 매장에서 매일 수제로 만든 신선한 베이커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외정원을 연상시키는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삼성동 테라스 카페로도 손꼽히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미반도체, HBM4 높이 완화 수혜 [KB증권]

KB증권은 11일 한미반도체에 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적층 높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HBM4에서도 TC본더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박주영 KB증권 연구원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서 HBM4 적충 높이를 775μm(마이크로미터)로 완화하기로 결정해 TC 본더가 HBM4 생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720μm 높이에서 16단 적층을 위해서는 마이크로범프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높이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HBM4에서도 신규 수주가 이어지면서 한미반도체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TC 본더 대장주인 한미반도체의 독주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라며 “SK하이닉스가 지난달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사용해 HBM3E를 엔비디아에 샘플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2년 후 상용화 예정인 HBM4에서도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尹정부 감세·비과세 정책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지난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작년과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지난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작년과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지난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작년과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지난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지난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작년 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증가분(2조1000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와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3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는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2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000억원), 신용카드 공제(1000억원) 등으로 총 8000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작년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작년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스맥스, 실적 증가 기대…목표가는 16만원으로↓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11일 코스맥스에 대해 실적 기여도가 높은 국내, 중국 법인 전년 대비 턴어라운드에 힘입어 올해에도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고려해 목표가는 기존 17만5000원에서 16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법인은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3%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며 “작년에 이어 1분기에도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존 고객사들 오더 증가와 신규 수출 고객사들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브랜드 고객사 직수출 오더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1분기에도 전년과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카테고리별로는 기초, 색조 모두 오더 흐름이 모두 양호하지만, 립, 파운데이션 등의 색조 오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중국법인의 경우 온라인 인기 브랜드 중에서 거래가 없었던 고객사와 스타트업 고객사 위주로 신규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고객사는 1분기 부터 중국 상해 법인의 탑 2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를 51%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3.3% 상승했다"며 “올해에도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이슈&인사이트] ‘규제 개선’ 빠진 기업 밸류업 지원정책

지난 2월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발표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포인트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있다.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그 실행과정을 공시하도록 권장하는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PBR, 배당성향/수익률 등을 기업이 스스로 공시하도록 할 것이 권장된다.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침체돼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책 당국 조차도 손 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자신의 몸값을 낮추고 싶어하는 기업과 기업인이 있겠는냐마는, 아무런 환경 변화가 없는데 기업가치를 높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열심히 공시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는 의문이다.일종의 채찍은 제공했지만, 당근이 빠진 것이다. 여기서 당근이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이다. 규제개선 없이 자발적 노력으로 갑자기 기업가치가 높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냈다. 그 중 공감이 가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자회사 관계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열회사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를 허용한다. 한국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전부 도입해 활용 중이다. 주요국 대비 M&A 법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 기업집단 규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각종 사전규제(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사전규제는 오로지 한국만이 시행 중이며, G5 국가는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사전규제는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은 경영판단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더하여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규정을 두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형벌만능공화국이다. 배임죄에 따른 위험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한국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돈다. 상속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데 반해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한국 상속세는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데다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무수한 규제가 존재한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후진적이고 설득력 없는 이들 주요 규제 중 하나라도 뿌리 뽑고 밸류업을 외쳐주면 좋겠다. 최준선

네이버, 中 알리·테무 확장에 목표가 ↓[미래에셋증권]

중국 직구 플랫폼의 확장이 네이버 등 주요 국내 커머스 플랫폼의 입지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모는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오는 2026년이면 19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며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주요 커머스 플랫폼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에서 팔리는 동일 상품 대다수는 국내 플랫폼이 3~4배 가량 비싸다"며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국내 상품을 판매하는 'K-venue'를 오픈해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브랜드스토어도 위협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네이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26만원으로 16% 하향한다"며 “중국 이커머스 고성장에 따른 커머스 부문 부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타겟 멀티플을 기존 39배에서 33배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BTS 뷔, 로맨틱 콘셉트 포토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로맨틱한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3월 11일 0시(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에 뷔의 새 디지털 싱글 'FRI(END)S' 두 번째 콘셉트 포토를 게재했다. 뷔는 첫 번째 콘셉트 포토와는 상반된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다. 1차 콘셉트 포토는 뷔의 고독하고 냉소적인 모습을 담아냈다면, 2차 콘셉트 포토는 부드럽고 로맨틱한 뷔의 매력을 포착했다. 사진 속 뷔는 햇살, 하늘, 나무 등 따뜻한 봄날을 연상시키는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다. 특히 그의 포근한 눈빛이 설렘을 유발하며 빈티지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남친룩은 뷔가 지닌 독보적인 매력을 강조한다. 콘셉트 포토, 쇼트 필름, 티저 영상이 공개되며 뷔 새 디지털 싱글 'FRI(END)S'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뷔가 선사하는 봄날의 고백송 'FRI(END)S'는 저음과 가성을 넘나드는 뷔의 매혹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다. 오는 15일 오후 1시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에너지X액트] 삼목에스폼 실적은 승승장구, 주주환원은 無… 소액주주 소통도 거부

'국내 알루미늄 거푸집 시장 점유율 1위', '영업이익률 20% 초과'.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다. 삼목에스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업 실적만 놓고 보면 우량기업이지만 증시에서는 소액주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저평가·저배당 종목이다. 이에 삼목에스폼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제출하는 등 주주 권리 찾기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실적 향상에 기업가치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꼬리 배당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삼목에스폼에 배당금 상향, 감사위원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주주제안 주요 안건은 △무상증자 200% 제안 △감사 선임 △주당 2100원의 현금배당 등이다. 삼목에스폼 주주연대 대표는 “삼목에스폼은 공모주 상장을 통해 다수의 소액주주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순이익이 1216억원에 주당순이익이 8509원인 데 반해 배당금은 주당 300원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삼목에스폼은 지난 1985년 설립해 알루미늄폼, 갱폼, 시스템폼, 특수폼 등을 제조·임대하는 건설용 거푸집 전문업체다. 지난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알루미늄 거푸집 시장에서 삼목에스폼의 시장 점유율은 43%로 업계 1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목에스폼의 지난해 매출은 지난 2022년(3377억원) 대비 31.4% 오른 4438억원을,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681억원) 대비 85.1% 증가한 126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28%에 달한다. 순이익 규모도 585억원에서 121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매년 성장해왔으나 배당 규모는 실적 대비 저조하다. 삼목에스폼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주당 배당금을 100원으로 유지해왔다. 올해 들어서야 지난달 29일 주당 배당금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한다고 공시했다. 약 10년 만에 배당 상향이 이뤄졌지만 회사 규모 대비 여전히 배당은 낮은 수준이라는 게 주주연대 측의 입장이다. 주주연대 측은 “여전히 배당수익률이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배당금 규모가 회사의 실적 향상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실적을 비교하면 매출은 2603억원에서 4438억원으로 7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1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206.6%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배당금은 주당 100원으로 동일했다. 최근 주당 배당금을 300원으로 올렸으나 시가배당율은 1.81%에 그친다. 삼목에스폼과 소액주주간 갈등은 10년 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이 수차례 주주환원정책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오너인 김준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목에스폼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7개월째 집회를 강행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주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회사를 물려받았다. 현재는 삼목에스폼 지분 대부분을 지주회사인 '에스폼'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삼목에스폼 지분율은 에스폼이 46.50%, 김 회장이 12.75%이며 나머지 특수관계자 지분율을 포함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6.84%에 달한다. 소액주주는 삼목에스폼의 지분 27.63%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사례도 주주들로부터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삼목에스폼은 지난 2016년 5월 에스폼산단을 건설하기 위해 주주배정 50%, 20% 할인율을 적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시 2만8500원이던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 이후 48% 하락한 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주주연대 대표는 “삼목에스폼은 지난 2016년 주주들을 현혹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소액주주 증자 납입금 30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면서 “소액주주들이 마련한 납입금으로 지난 2022년 4월8일 에스폼산단을 준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푸집 용해·압출·생산·임대·회수 등 밸류체인을 갖춰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주주환원대책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주연대는 삼목에스폼이 상장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만큼이나 제대로 된 주주환원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대주주에 소청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해 기준 자본 총계가 5772억원이 넘고 에스폼 자산까지 합하면 자산 규모는 더 커지는데 주주환원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주주환원이 제대로 진행될 때까지 여러 창구를 활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에너지X액트]디딤이앤에프, 부동산 매입 1년여만에 본전치기

코스닥 상장법인 디딤이앤에프가 인수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했다. 경영난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가격이 아쉽다. 매각가가 인수가와 똑같은 '본전치기'다. 이에 이번 부동산 매각은 실적 부진과 유동성 고갈, 이어진 주가 하락과 경영권 분쟁 등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2022년 180억원에 매입하고 같은 가격에 매각 10일 디딤이앤에프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디딤 타운 송도'의 토지와 건물을 18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방은 제이에스투에이치라는 부동산임대업체로 오는 4월 2일 잔금 납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매각은 디딤이앤에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다. 지난 1월 이정민 디딤이앤에프 대표는 차입금 해결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디딤이앤에프의 유동부채는 162억원에 달했지만 유동 자산은 90억원에 불과했다. 그중 현금은 8585만원 수준이었다. 실제 디딤이앤에프는 지난 2월 26일 제9·10회차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됐지만 상환 자금 부족으로 원리금 중 9억4876만원을 내지 못했다는 공시를 올리기도 했다. 자금난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부동산 매각도 기대 이하의 수준에서 이뤄졌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22년 디딤이앤에프가 180억원을 들여 매입한 곳이다. 백제원과 도쿄하나 등 디딤이앤에프 계열 외식업체가 입점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지대로 현재 시세라면 건물만 200억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매입가와 같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투자 실패라는 분석이다. ◇한계에 몰린 회사…실적 부진에 주가 하락 디딤이앤에프가 아쉬운 가격에 보유 자산을 매각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경영권도 도전받는 신세다. 적자 누적과 그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기존 최대주주가 힘을 잃고 일명 '슈퍼 개미'가 등장해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인 디딤이앤에프는 부진한 실적에 따라 주가도 꾸준히 약세였다. 지난해 9월 이후로는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면서 현재는 500원대의 동전주 신세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주주인 정담유통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다가 주가하락으로 지분을 반대매매당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이후 개인투자자로 알려진 김상훈 씨가 홀연 7% 이상의 지분 보유를 공시하며 회사의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김 씨는 공시에 자신의 직업을 '모험가'라고 적시하며 화제가 된 인물이다. ◇슈퍼 개미·소액주주 연대해 경영권 도전 중 기존 디딤이앤에프의 경영진은 김 씨의 등장에 자리가 위태로운 상태다. 먼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씨와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의 이사 선임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열린 주총에선 동일한 이사 선임안이 통과됐지만, 김 씨가 곧바로 임시주총 관련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회사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 등도 제기했다. 이어 김 씨는 지난 1월 다시 기존 경영진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으며, 기존 경영진은 이를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디딤이앤에프의 소액주주들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는 중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모인 디딤이앤에프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17.25%다. 김 씨의 지분과 합친다면 25%가 넘는다. 추가로 김 씨는 디딤이앤에프 경영정상화를 위해 안동욱 M.F Partners 대표, 액트 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 정현석 법무총괄로 구성된 '하동'이라는 팀을 꾸려 경영권 장악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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