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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 주요 현안, 4·10 총선 이후 결정된다

2038년까지의 국내발전설비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에너지업계의 주요 현안들의 방향이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총선 이후에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실무위원회의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최대 화두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2기 혹은 4기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준위특별법을 총선 이후 5월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인 최남호 2차관은 올초부터 수차례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으로 국내 원전 확대와 계속 운전은 물론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 부지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법안은 여야의 갈등이 첨예했던 법안들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야당이, 해상풍력법은 여당이 반대해왔다. 여당은 해상풍력법에 대해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를 반기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찬성 기류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상풍력은 토목공사 비중이 30%에 달할 만큼 이번 경제정책방향인 건설경기 부양에 부합한다. 이에 여당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총선 이후에는 서로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두 법안의 동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법 통과시 인허가 주체를 통일해 현재 5~6년 가량의 인허가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최소화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진행중인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20GW이상이라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해 100조 원대 시장 조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11차 전기본과 위 법안들의 제정이 필수"라며 “총선 이후에라도 양당이 초당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를 위해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일하게 공급량 증가 인천도시가스…업계 미래상 될까?

작년에 인천도시가스가 전국 유일하게 공급량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연료전지용 덕분이다. 분산에너지로 적합한 연료전지가 도시가스업계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도시가스 총 공급량은 1조96억5782만MJ(메가줄)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수도권은 4628억2866만MJ로 전년보다 6.1% 감소했고, 지방은 5468억2916만MJ로 전년보다 7.6% 감소했다. 수도권 사별로 보면 코원ES계 676억4071만MJ로 5.2% 감소, 예스코계 546억515만MJ로 7% 감소, 서울도시가스계 815억8699만MJ로 10% 감소, 대륜ES계 364억9219만MJ로 11.5% 감소, 삼천리계 1715억1924만MJ로 5.2% 감소했다. 지방 사별로 보면 대성에너지계 458억5768만MJ로 4.9% 감소, 해양에너지계 323억3726만MJ로 7.1% 감소, CNCITY계 282억5319만MJ로 10.5% 감소, 경동도시가스계 784억6042만MJ로 18.9% 감소, 충청ES계 363억8523만MJ로 2.4% 감소, JB계 403억3627만MJ로 6.2% 감소했다. 반면 인천도시가스계는 382억6711만MJ로 전년보다 6.3%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통틀어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인천도시가스의 공급량 증가는 연료전지용 영향이 크다. 인천도시가스의 연료전지용 공급량은 2022년 45만MJ에서 2023년 58억7370만MJ로 1만3000배 증가했다. 이외에 일반용만 9% 증가했을 뿐 가정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모두 감소했다. 인천지역에는 한수원·삼천리·두산건설이 참여한 인천연료전지(39.6MW)와 남부발전의 신인천빛드림(80MW) 연료전지가 가동 중이다. 연료전지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신재생발전을 의무적으로 공급(RPS)해야 하는 발전사들한테 인기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연료전지 REC 가중치는 1.9로 태양광(일반부지) 0.8~1.2, 폐기물에너지 0.25, 목재펠릿 0.5, 육상풍력 1.2 등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로 연료전지는 도시가스사의 미래로 평가될 만큼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도시가스사의 최근 3년간 연료전지 공급량은 2021년 206억644만MJ, 2022년 254억2352만MJ, 2023년 385억6328만MJ로 2년만에 87%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가정용은 4648억8479만MJ에서 4351억8345만MJ로 6.4% 감소, 업무용은 561억6188만MJ에서 520억8613만MJ로 7.3% 감소, 산업용은 3667억6102만MJ에서 3248억121만MJ로 11.4% 감소, 수송용은 443억6298만MJ에서 413억5858만MJ로 6.8% 감소했다. 식당, 목욕탕 등에 공급하는 일반용만 846억6104만MJ에서 951억307만MJ로 12.3%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 결국 연료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는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연료전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은 대용량 에너지 사용자에 분산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주로 용량 40MW 이하 발전소로 정의됐다. 분산에너지특구도 지정할 수 있다. 법은 오는 6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연료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야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연료전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연료전지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솔루션 “SK·포스코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 감축은 거짓광고”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대기업 SK와 포스코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인 녹색프리미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한 것을 두고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신고대상인 SK와 포스코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포스코센터와 SK서린빌딩 앞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아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고 표시∙광고하는 8개 기업(△SK △SK실트론 △SKC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텔레콤 △SK하이닉스 △포스코 △포스코홀딩스)을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에 웃돈을 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녹색프리미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납부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감축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동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녹색프리미엄 구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복 계산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5월 기준, 전체 K-RE100 이행 수단 중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이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이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다른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력업계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들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찬원, ‘알뜰 청년’ 이미지...‘스마트컨슈머 스타?’ 설문 1위

가수 이찬원이 알뜰한 이미지로 대중의 호감도를 사고 있다. 이찬원은 익사이팅디시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반값 통신비 알뜰폰으로 환승! U+ 알뜰모바일 광고에 잘 어울리는 스마트컨슈머 스타는?"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이찬원은 총 투표수 17만6434표 중 7만6035표를 얻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찬원의 매력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는 '뛰어나다'가 8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똑 부러지다' 14%, '스마트' 2%, '센스 있는' 1% 등이 나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루카스, NCT 탈퇴 11개월 만에 솔로로 활동 재개

그룹 NCT 출신 루카스가 내달 솔로 가수로 활동을 재개한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루카스가 4월1일 첫 싱글 '레니게이드'(Renegade)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싱글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레니게이드'를 포함해 총 3곡이 담긴다. '레니게이드'는 록 기반의 힙합곡으로, 더 나은 방향을 위한 변화와 더욱 강해진 내면을 통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루카스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사생활 관련 부적절한 폭로가 제기돼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5월 NCT와 NCT의 중국 유닛 웨이션브이(WayV)에서 탈퇴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파묘’도 천만 영화 갈까...800만 관객 돌파

오컬트 영화 '파묘'가 흥행 독주를 펼치며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 주말 8∼10일 3일 동안 127만5000여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804만여 명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천만 영화'에 등극한 '서울의 봄'이 800만 관객 돌파까지 걸린 25일 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이다. 장재현 감독이 연출한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기게 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그렸다.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의 열연에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이라는 소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인코어드·법무법인 율촌, RE100 컨설팅 서비스 런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대표 최종웅)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를 비롯해 기업의 ESG 경영 실현을 위한 RE100 달성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번에 런칭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율촌은 RE100 관련 법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코어드는 자체 수요 모델 및 발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소비 패턴 분석, 재생에너지 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율 및 요금 변동 분석 및 복수 사업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사업장 별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본 컨설팅 서비스는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에 따른 비용 변화를 정량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정을 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손태진 팬미팅, CGV서 생중계로 만난다..12일 예매 오픈

가수 손태진의 데뷔 첫 팬미팅을 CGV에서 생중계로 만난다. 11일 CGV는 오늘 16일 서울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진행되는 손태진 첫 팬미팅 '유 메이크 미 샤인'을 생중계한다. 손태진은 이번 팬미팅에서 '참 좋은 사람' 이후 약 7개월만에 발표하는 솔로곡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팬카페에서 진행된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곡들로 팬미팅을 구성해 팬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팬미팅은 예매 오픈 2분 만에 전석 매진, 추가 티켓 오픈 1분 만에 매진되며 손태진의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다. 아쉽게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CGV 생중계를 통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CGV에서 생중계하는 손태진 팬미팅은 12일 오후 2시 예매 오픈 예정이며, 16일 오후 6시 CGV용산아이파크몰을 포함한 7개 극장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구미시의회 김태근 · 김재상 전 의장, 김영식 예비후보 지지선언

구미시의회 제8대 의장을 역임한 김태근 전 의장과 김재상 전 의장이 김영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 김태근 · 김재상 전 의장은 “김영식 의원은 지난 30년간 금오공대 교수와 총장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힘쓴 인물"이라며 “가장 최근에는 지역 현안이었던 파크골프장 재개관과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유치를 성공시켰고, 초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기독교역사문화 관 및 지자체 최초 산재재활센터 등 유치,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본부 설립, 산동 - 장천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을 따낸 일 잘하고 능력있는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원자력 과학기술 등 핵심 정책을 주도한 전문가"라며 김영식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한민국 원자력계와 과학기술계, 그리고 구미시 각계각층의 단체와 시민들이 김영식 예비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지난 4 년간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식 의원(예비후보)은 “구미시의 원로이자 지역의 큰 어른이신 김태근 · 김재상 전 의장님의 지지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두 분의 고견과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힘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尹 “강원 주민 원하는 곳 케이블카 추가 건설…산림규제 대폭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 산악 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산림자원을 두고는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용이 쉽지 않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와 서울을 연결해 교통을 발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강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은 춘천까지, D 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재확인하며 “뿐만 아니라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양강댐 심층 냉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 CT 등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따라 달렸다"며 춘천에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총선을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각지를 돌며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는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책 어젠다가 국민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늦어지면 국민은 전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니, 대통령실과 각 부처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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