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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8조원’ 받는다…독소 조항 우려도

삼성전자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8조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진행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 사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 무역주의 기조 탓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추가 투자 추진 등 여러 부분이 현지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60억달러(한화 약 7조9782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도체법은 핵심 산업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646억원) 지원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 넘는 재원을 투입해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있다.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액수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언급한 미국 투자 규모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비중과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 지원 목적으로 책정한 280억달러의 25%에 조금 못 미친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기업 대만 TSMC는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팹) 2개소를 건립하고자 4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받을 보조금은 5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전체 투자액 중 8분의 1 가량이고, 삼성전자 보조금 대비 10억달러 정도 적다는 전언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에는 15억달러를 지원한다. 이 역시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액수의 25%에 불과하다. 다만 같은 자국 기업인 인텔에는 직접 보조금·대출 등 총합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전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법 보조금 수취 규모를 확대하고자 추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삼성전자와 회동한 결과 자국 내 사업 확장 가능성을 따져 보조금 액수를 60억달러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이와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과 관련, 전자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내 자재 수급 차질·건설 비용 증가 등이 당초 계획 대비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 증대로 이어져 보조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한미 양국이 최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 외자 기업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점 등도 고려 사항이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이른 시일 내에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수립해 공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1년 텍사스주 투자를 추진했고, 현재는 인공지능(AI)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점을 감안하면 투자 계획을 더 갖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삼성전자 DS부문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 일체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추가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초과 이익 환수·기밀 정보 제출 등 지원받는 회사와 국가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하다는 비판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법은 1억5000만달러(약 1994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거두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 법에는 중국 내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세부 회계 자료와 영업 기밀인 수율 제출 등의 제반 요건도 담아둬 '독소 조항'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생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형국이다. 따라서 중국 관련 생산 규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 요건으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생산 초년도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 지원이 따르는 만큼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세부 조건을 어떻게 확정했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어떤 조건 아래에서 만족시켰는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더이앤엠 “루카에이아이셀, LNP 원천 특허기술로 국내외 유수 업체들과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 개발 박차”

더이앤엠은 관계사인 루카에이아이셀(이하 '루카')이 LNP(Lipid Nano Particle)이 자체 원천 특허기술을 활용해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및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 개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연구들은 서울대병원, 엠큐렉스, 전남대병원, 차의과대학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파트너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루카는 이 중 약물전달체(DDS)의 핵심인 LNP 부분을 개발중이다. 루카의 원천기술은 LNP 원료 성분인 자체개발 이온화지질에 대한 기술과 LUCA Cycle™이라는 LNP 제조법에 대한 기술이다. 두 기술이 결합된 루카 LNP 제조법은 자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약물(API)의 특징에 따라 최적의 지질을 선별하고 제조 방법을 결정해 다양한 구조의 LNP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제조기술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 대비 효율적이고 안전한 LNP 기반의 신약개발이 가능해 회사 측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루카는 독자적인 이온화 지질 24종을 개발해 임시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 이온화지질 관련 특허를 회피할 수 있다. 루카의 독자 이온화지질은 기존의 이온화지질과 다르게 체인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LNP의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되고 용해도 증가를 통해 생산성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 mRNA 백신이 영하 70℃로 보관조건이 까다로웠던 반면 루카의 LNP 약물은 4°C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약물 전달이 어려웠던 다양한 타겟 장기와 세포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 중이다. 루카는 폐(Lung), 비장(Spleen), 뇌(Brain)등을 타겟으로 하는 LNP를 개발 완료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루카는 열역학적 충격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LNP 제조 자동화 장비 'LUCA CyclerTM'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Lab Scale의 연구장비와 대량생산을 위한 상업화 장비로 나뉜다. 회사 측은 “이 장비를 통해 제조비용을 기존방식의 1/10~1/25 수준으로 낮추고 기존 글로벌 독점 업체들의 특허 회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루카와 LNP 기반 폐질환 치료제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서울대병원 이은주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전자 치료 핵심 물질과 LNP 원료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던 중, 루카의 LNP 플랫폼 기술을 접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에 루카의 기술과 생산설비를 활용해 전임상 연구 및 시험용 약물 생산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져, 타겟 질환 치료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루카는 엠큐렉스와 안구질환 치료제 개발 관련, 전남대학교 병원 및 차의과대학교와는 소음성 난청치료제를 공동개발 중이다. 홍선우 엠큐렉스 대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안구의 특정 세포에 선택적으로 유전치료물질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루카와 협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시너지 창출을 기대했다. 또 전남대병원 이성수 교수는 “바이러스기반 약물전달체를 이용한 난청 관련 연구를 오랜 기간 진행했으나, 임상용 약물의 안전성 및 약효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며 “루카의 LNP 라이브러리 및 제조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루카의 LNP 원천기술은 신약개발 외에도 기능성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테카, 이데베논, 글루타치온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와 오메가3 등 다양한 건기식 원료에 루카의 기술을 접목해 안정화 및 생체 흡수율을 높이는 연구 및 상업화를 진행중이다. 루카의 연구개발을 이끄는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인 조남준 박사는 “자체 개발한 LNP 제조설비와 생산된 약물의 평가에 엄격한 기술을 적용해 국내 및 미국 임상연구에 쓰일 약물 생산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량생산화 (scale-up)가 사업화의 핵심“이라며 "관련 기술을 적용한 대량 생산장비 제작을 지난해 마쳤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들과 공동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세븐틴, 英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메인 무대 선다

그룹 세븐틴이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영국의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메인 무대에 오른다. 15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오는 6월 26~30일 영국 서머싯의 워시 팜(Worthy Farm)에서 열리는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 이하 '글래스턴베리')에 출연한다. 세븐틴은 '글래스턴베리'의 메인 무대인 피라미드 스테이지에 선다. '글래스턴베리'에 초청받아 공연한 국내 가수는 있지만 메인 무대인 피라미드 스테이지에서 공연하는 K-팝 아티스트는 세븐틴이 최초다. '글래스턴베리'는 영국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이자 록, 팝, 재즈,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모이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올해 '글래스턴베리' 라인업에는 세븐틴을 비롯해 콜드플레이(Coldplay), 두아 리파(Dua Lipa), SZA, 샤니아 트웨인(Shania Twain), 엘시디 사운드시스템(LCD Soundsystem), 리틀 심즈(Little Simz), 버나 보이(Burna Boy)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세븐틴은 연이어 유럽의 대규모 음악 축제에 출연 소식을 알려 글로벌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세븐틴은 앞서 '롤라팔루자 베를린'(Lollapalooza Berlin) 헤드라이너로 초대됐다. 오는 9월 7~8일 독일 올림피아스타디움 베를린에서 열린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앨범 누적 판매량 1,600만 장을 넘기는 대기록을 쓰며 'K-팝 최고 그룹'으로 우뚝 선 이들이 어떤 무대로 글로벌 음악 팬들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한편, 세븐틴은 한국과 일본의 초대형 스타디움에서 앙코르 투어 'SEVENTEEN TOUR 'FOLLOW' AGAIN'을 앞두고 있다. 이 투어는 3월 30~31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시작으로 4월 27~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5월 18~19일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 5월 25~26일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 등 총 4개 도시에서 8회 진행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에도 소비둔화·건설투자 부진”

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은 회복세지만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복귀하면서 물가 진단을 수정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 따르면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그린북에서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건설투자 부진 우려'에서 지난달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이달 '건설투자 부진'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건설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52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67%)를 포함해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7%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반도체(44.1%), 자동차(13.2%)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증가했다. 지난 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 준내구재(-1.4%)가 감소했으나 비내구재(2.3%)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2월 소매판매에 대해서 “백화점 카드 승인액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설비투자 지수는 운송장비(-12.4%), 기계류(-3.4%)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4.1% 늘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4.5% 감소했다. 올해 1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2.4% 증가했지만,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 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이 줄어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전월보다 3.1%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서 이달에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다"고 수정했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온기 확산 등을 통한 균형 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및 세계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삼성물산 “용산 용문동 현수막, 서초사업소 승인받았다”

서울 용산 일대 주택닥지에 삼성물산의 사명이 걸린 재개발 사업 관련 현수막이 지역 사업소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13일 '용산에 삼성물산 사칭 '가짜 현수막'…무슨 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현수막이 삼성물산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짜'라고 보도했었다. 앞서 서울 용산 용문동 일대에 지난 8일 '모아타운 추진을 성원합니다. 신뢰의 파트너 삼성물산 임직원 일동' 현수막이 내걸렸다가 몇시간 후 철거됐다. 이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칭'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본지는 삼성물산 본사 측과 용산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그런 현수막을 내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현수막을 설치한 주체는 일부 주민들이 결성한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로, 삼성물산 서초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일주일이 넘게 제대로 확인을 못하며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더 부추기게 했다. 게다가 삼성물산은 로고와 사명마저 본인들이 쓰던게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소가 달라서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작년 해외직접투자 634억달러…3년만에 다시 감소

지난해 중국 경기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634억달러로 3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으로 633억8000만달러로 전년(815억1000만 달러)보다 22.2% 줄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2020년 감소(-11.2%)한 뒤 2021년 32.1%, 2022년 6.0% 늘었다가 작년 3년 만에 다시 줄었다. 총투자액에서 지분매각·청산 등 회수 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억3000만달러로 전년(647억9000만달러)보다 20.6% 감소했다. 작년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둔화,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 투자는 151억4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분기(4.7%) 이후 매분기 줄다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77억2000만달러), 케이맨제도(61억7000만달러), 룩셈부르크(49억5000만달러), 캐나다(36억달러), 베트남(26억4000만달러)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지난 2021∼2022년 상위 3위였던 대 중국 투자는 작년 제조업 중심으로 78.1% 급감하면서 18억7000만달러를 기록, 7위로 밀려났다. 대중국 투자 규모가 상위 5위에 들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56억6000만달러), 제조업(202억5000만달러), 부동산업(42억4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운영·설치하거나 해외사업을 위해 지급한 자금 등을 뜻한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도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동연 “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만드는 첫걸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은 '균형발전'"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밝히며 지역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균형발전, 기후변화, R&D 등 예리한 질문들이 오갔다"고 토의 내용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회의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은 이러한 주제들을 향해 있다"며 “우리 정치는 바로 이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답을 찾고 제시하겠다"며 “'1호' 상생협력을 맺은 충남, 충청권과도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대전시 충남대학교 본부 대회의실에서 충대세(충남·대전·세종) 희망도시포럼 초청으로 열린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도-충청권 상생 방안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 '균형발전'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진지한 토의를 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충청권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지난번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시한 아산만 일대 베이 밸리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수도로 만드는 '베이 밸리 메가 시티'를 함께 하기로 했다"면서 "수도권과 지역간의 불균형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균형발전' 뿐“이라고 역설했다. sih31@ekn.kr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 아닌 5월부터 휴지기 “올림픽 이후 재개”

연초부터 폐지설에 시달린 SBS 장수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이하 '세상에 이런 일이')가 5월부터 방송을 잠정 쉰다. SBS는 “'세상에 이런 일이'가 올해 방송 26주년에 맞춰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월부터 잠시 휴지기를 갖는다"며 “파리올림픽 이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송 재개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파리 올림픽은 7월27일 개막해 8월11일 폐막한다. 올림픽 일정에 따르면 8월에 방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1998년 5월 방송을 시작한 '세상에 이런 일이'는 주변의 신기한 사람이나 사연을 소개해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상파 3사 통틀어 26년의 긴 세월 동안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만 내부적으로 저조한 시청률과 오래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시사교양본부 소속 PD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 반대 성명을 냈으며, 시청자들도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해 SBS는 폐지 대신 재정비 형태로 매듭지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료·세금 완화해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임대료 제한을 풀고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개인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비자발적 퇴거 위험이 있고, 역전세·전세사기로 주거불안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초기 임대료 제한과 증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최근 코리빙 등 특화서비스 모델도 등장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이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재경 본부장 등 기관이 참석했다. 단체에선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 박종철 대한토지신탁대표이사 등도 왔고, 기업에선 김영규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도현 SK디앤디 대표이사, 김환서 KD리빙 대표이사도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빌라사업을 주로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규제에 막혀 고사 직전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금반환 보증금을 주택 공시지가 150%에서 126%로 설정해 전세금이 떨어지게 만드는 등 영세사업자의 임대차사업을 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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